• 刑事部 所屬 平檢事 中心, 이프로스 活動 안 하던 이들도 參與

• 이쯤 되면 事實上 ‘平檢事會議’ 아니냐는 雰圍氣

• 댓글 달았다고 나무라는 先後輩 없어…모두 支持하는 雰圍氣

• 秋 ‘커밍아웃 좋고요’ 發言, 輕薄하고 尊敬心 사라져

• 젊은 檢査일수록 改革 共感…‘내로남不’ 檢察 掌握에 憤怒

• 尹 檢察 ‘私兵化’ 憎惡했는데 秋 막말에 ‘마음속 赦免’

• 與圈 支持者 ‘積弊’몰이, 保守 유튜버 惡用 모두 不快

• ‘톱다운’式 平檢事會議, 新世代 檢査에 안 맞아

10月 末 全·現職 法務部 長官이 一線 平檢事의 ‘檢察改革 失敗’ 批判을 ‘커밍아웃’으로 批判하자 檢察 內部 通信網 ‘이프로스’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환우 濟州地檢 檢事는 10月 28日 이프로스에 ‘檢察改革은 失敗했다’는 題目의 글을 올렸다. 該當 글에서 이 檢事는 “目的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人事權, 指揮權, 監察權이 濫發되고 있다. 먼 後날 不當한 權力이 檢察 掌握을 試圖하며 2020年 法務長官이 行했던 그 많은 先例들을 巧妙히 들먹이지 않을까 憂慮된다”고 밝혔다. 

이에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은 10月 29日 午前 自身의 페이스북 計定을 통해 “秋美愛 長官을 公開 批判한 濟州地檢 이환우 檢事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한 日刊紙 記事를 共有했다. 이 檢査가 仁川地檢에서 勤務하던 2017年 2月, 同僚 檢事에게 ‘弱點을 暴露하겠다’는 文字를 보낸 理由로 緊急逮捕된 被疑者의 接見權을 不當하게 制限했다는 疑惑이었다. 같은 날 秋 長官도 該當 記事를 自身의 페이스북 計定에 共有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改革만이 答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10月 30日 최재만 春川地檢 檢事는 이프로스에 올린 ‘長官님의 SNS 揭示글에 對하여’ 題下 글에서 “이환우 濟州地檢 檢事와 同一하게 現在와 같이 意圖를 가지고 政治가 檢察을 덮어버리는 狀況은 우리 司法 歷史에 나쁜 先例를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저 亦是 커밍아웃하겠다”고 밝혔다. 崔 檢査는 노무현 政府 法務部 長官을 지낸 千正培 前 議員의 사위로 최병렬 前 한나라당 代表의 조카다. 

10月 28日부터 11月 6日까지 現職 檢事 2292名(2020年 9月 改正 ‘檢事정원법 施行令’ 基準)의 20%에 가까운 400餘 名이 檢察 內部 通信網 이프로스에서 “나도 커밍아웃한다”며 秋 長官을 批判하는 大글을 달았다. 이 檢事의 글에 90餘 名, 崔 檢事의 글에는 310餘 名의 檢事가 總 400餘 個의 댓글을 記名으로 달았다. 內容은 커밍아웃에 同參한다는 것. 11月 2週次에 접어들며 댓글 數는 더는 크게 늘지 않았다. 나머지 80%에 該當하는 檢事들은 沈默을 지켰다. 



單純히 數字로만 본다면 두 平檢事를 公開 支持한 檢事는 檢察 內 少數다. 果然 이프로스에 달린 댓글 400餘 個는 檢察 내 旣得權層의 ‘少數意見’에 不過할까. 커밍아웃이 小康狀態에 접어든 11月 9~13日, 커밍아웃 事態에 同參한 檢事들은 누구이고 그 動機는 무엇인지 現職 檢事 5名에게 물었다. 5名 모두 이름과 職位가 나갈 境遇 인터뷰에 應하기 어렵다고 해 어쩔 수 없이 匿名 處理했다. 

이프로스에서 “秋 長官이 檢察 內 言路(言路)를 막는다”며 批判한 A 平檢事는 “實際 댓글 단 사람이 400餘 名일 뿐이다. 말만 안 했지, 檢事 大部分이 同意하는 內容이라고 생각한다”며 “이프로스 댓글은 記名으로 作成하므로 같이 勤務하는 先後輩 檢事 모두 내가 댓글 쓴 것을 안다. 눈치 주거나 나무라는 사람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刑事部 所屬 B 平檢事는 “直接 統計를 낼 수야 없지만 周邊 同僚 大部分이 댓글 內容에 同意한다”고 말했다. 이프로스에 이 檢査를 支持하는 댓글을 단 C 部長檢事는 “周邊에서 ‘只今 雰圍氣는 事實上 檢事會議를 연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檢察 內部 雰圍氣를 傳했다.

沈默한 檢事 80%, 秋 長官에 同調할까

2001年 5月 開設된 이프로스는 大檢 例規(‘이프로스 管理·運營 規定’)에 따라 “檢察 構成員 사이의 意思疏通을 圓滑히 하고 知識을 共有하기 위해 構築한 檢察綜合情報通信網”이다. 一般 企業의 사내 인트라넷처럼 檢事가 檢察 關聯 業務 全般을 確認하는 窓口다. 檢察을 떠나는 檢事의 境遇 告別辭를 올리기도 한다. 檢察總長만 글을 作成할 수 있는 ‘檢察總長 揭示板’과 檢査 專用 ‘檢査 揭示板’(檢査 外 行政職員은 閱覽 및 댓글 作成만 可能) 等 다양한 揭示板에 作成하는 글과 댓글은 妓名이 原則이다. 이番 커밍아웃이 이뤄진 곳은 檢査 揭示板이다. 

1月 2日 秋美愛 長官 就任 後 이프로스는 여러 次例 들끓었다. 檢査場級 以上 高位幹部(1月 8日, 8月 7日)와 中間幹部(1月 23日, 8月 27日)를 對象으로 總 4次例 斷行된 人事 때마다 ‘秋美愛票 人事’에 對한 反撥이 있었다. 尹錫悅 總長의 ‘手足’을 자르고 秋 長官 側近을 要職에 임명한 ‘檢察 길들이기’ 아니냐는 것이다. 문찬석 前 光州地檢長이 8月 8日 檢察을 떠나며 이프로스에 올린 告別辭에 400名 넘는 檢事가 댓글로 呼應한 것이 代表的이다. 檢査場級 以上 人事가 이프로스에 揭示한 告別辭에 大槪 댓글 100個 程度가 달리는 것을 勘案하면 相當한 數字다. 

文 前 地檢長은 8月 7日 人事에서 法務硏修院 企劃部長으로 ‘左遷’되자 곧장 辭職書를 提出했다. 그는 2月 10日 ‘全國 地檢長 및 選擧擔當 部長檢事 會議’에서 理性尹 서울中央地檢長에게 “總長 指示를 拒否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 檢事長들은 一線 檢事를 어떻게 指揮해야 하느냐”라며 批判했다. 當時 李 地檢長은 崔康旭 前 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現 열린民主黨 代表)을 起訴(曺國 前 法務部 長官 아들의 인턴 活動 確認書를 虛僞 作成해 준 嫌疑)하라는 尹 總長의 指示를 3次例 拒否한 바 있다. 

다만 文 前 地檢長의 告別辭에 달린 댓글은 “오랜 時間 苦生이 많으셨습니다”(한동훈 法務硏修院 硏究委員) “새로운 旅程에 健康과 幸福이 가득하시길 祈願하겠습니다”(이근수 當時 서울중앙지검 2次長·縣 安養支廳腸) 等 德談과 人事말이 大部分이었다.

“댓글 단 檢事 絶對 多數, ‘尹 라인’ 아냐”

이番 커밍아웃 行列에 同參한 檢事들은 果然 尹 總長을 支持하는 이른바 親(親)總長派 檢事들일까. ‘신동아’ 取材에 應한 檢察 關係者들의 見解를 綜合하면, 커밍아웃에 同參한 檢事 中 相當數는 ‘平檢事’와 ‘刑事部 所屬’이라는 共通點을 보인다. C 部長檢事는 “댓글로 自己 意思를 밝힌 檢事들 面面을 보면 大部分 刑事部에서 主로 勤務한 平檢事”라며 다음과 같이 分析했다. 

“이番 커밍아웃을 一部 親總長派의 움직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政治權의 편가르기다. 絶對 多數는 尹錫悅 라인도 아니고 人事上 特惠를 받은 적도 없다. 部長級 以上의 比重이 작지만 이들이 後輩 檢事들과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니다. 秋 長官 就任 後 人事에서 自身과 같은 便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檢事들이 어떤 取扱을 받는지 目睹했다. 部長級 以上은 속된 말로 ‘날아가기’ 쉬운 狀況이라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B 檢査도 “댓글을 단 檢事 大部分이 平檢事다. 特히 經歷 12年 안팎의 各 支廳 首席·不首席級 檢査가 많이 보인다. 過去 이프로스에 秋 長官에 批判的 意見이 이따금 올라왔다. 다만 이番에는 元來 意見을 내지 않던 이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平素 이프로스에 글 自體를 안 쓰던 사람도 여럿”이라고 말했다. 

平檢事는 全體 檢事 庭園 2292名의 78%인 1789名이다. 2004年 檢察廳法 改正으로 現在 檢事 職級은 檢察總長과 檢事 두 가지뿐이다. 다만 業務上 便宜를 위해 檢事정원법 施行令에서 檢査 職位를 ‘大檢察廳 次長檢事·高等檢察廳 檢事長’부터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 檢事’까지 11가지로 細分化했다. 平檢事란 이 中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 檢事로서 實質的인 搜査 實務를 도맡는 이를 指稱한다. 

取材 過程에서 檢事들은 法務部 長官이 一線 平檢事를 狙擊한 것에 憤怒했다. A 檢事는 “自己 생각을 表現했다는 理由로 전·현직 法務部 長官이 젊은 平檢事를 合心해 攻擊했다. 秋 長官의 人事와 搜査指揮權 濫發에 不滿이 있었으나 長官의 뜻이기에 참았다. 長官이 檢事 個人을 人身攻擊瑕疵 또래 平檢事들의 累積된 不滿이 暴發했다”고 말했다.

“檢察改革, 젊은 檢査일수록 共感”

公判部에서 勤務하는 D 平檢事는 “다들 長官이 總長 等 檢察 首腦部를 찍어 누르는 것도 지나친 處事라고 생각한다. 一介 平檢事까지 찍어 누르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內部 通信網에 몇 글字 적었다고 長官이 몸소 狙擊하는 最惡의 先例를 남겼다. 앞으로 長官의 意中을 거스르는 搜査 結果를 내놓으면 어떤 式으로 報復할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檢事들의 意思 表明이 ‘檢察改革’에 對한 反對로 풀이되는 것을 警戒했다. D 檢事는 “檢事들의 正當한 意思 表現을 두고 어떤 이는 ‘抗命’이나 ‘積弊勢力의 發惡’으로 罵倒한다. 檢察改革의 必要性이야 젊은 檢査일수록 十分 共感한다. 改革 自體가 아닌, 檢察을 權力 입맛에 맞게 쥐락펴락하는 秋 長官의 ‘내로남不’에 憤怒할 뿐”이라고 말했다. D 檢事는 “保守 勢力이 이番 事態를 政府와 與黨을 攻擊하는 빌미로 活用하는 것에도 憤怒한다. 이른바 保守 유튜버들이 檢事들의 意見 開陳을 自己 입맛대로 解釋하는 것을 보고 不快했다”며 劍鐔(檢心)을 政治에 惡用하는 것 自體에 警戒心을 드러냈다. 

E 部長檢事는 “秋 長官을 向한 批判 輿論이 沸騰하고 尹 總長을 向한 동정론이 힘을 얻고 있기는 하다. 다만 이는 尹錫悅 個人에 對한 忠誠이 아닌, 檢察總長에 對한 支持”라며 다음과 같이 指摘했다. 

“尹 總長이 主導한 人事도 原則이 없었다. 國家 公組織인 檢察을 私兵化(私兵化)했다. 自己 사람만 起用하는 것을 보고 失望했고, 공정하지 못한 總長을 憎惡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尹 總長의 過誤가 적잖지만, 秋 長官의 連이은 막말과 橫暴에 檢事 相當數가 마음속으로 總長을 赦免해 준 셈이다. 여느 組織처럼 檢察도 平檢事는 自己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젊은 檢事들이 참다 참다 恐怖心을 떨치고 覺醒했다. 이런 狀況을 秋 長官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프로스發(發) 커밍아웃이 오프라인에서 檢事들의 集團行動으로 이어질 可能性은 없을까. 檢事의 集團行動, 이른바 ‘檢卵(檢亂)’을 主導한 것은 平檢事들의 ‘平檢事會議’였다. 2003年 當時 노무현 大統領이 檢察에 對한 ‘人的 淸算’을 闡明하자 各 淸의 首席檢事(經歷 12年 안팎의 古參 平檢事)들이 反撥했다. 盧 大統領은 이들의 意見을 듣겠다며 2003年 3月 ‘檢事와의 對話’에 나섰다. 檢察 史上 처음 열린 ‘全國 平檢事會議’에서 選出한 平檢事 代表 10名이 檢事와의 對話에서 盧 大統領과 角을 세웠다. 

以後 平檢事會議는 2005年 5月과 2011年 6月 各各 ‘檢警搜査權 調整’에 反撥해 열렸다. 가장 近來 열린 2012年 11月 平檢事會議는 中央搜査部 廢止에 集團 抗議했고, 그 結果 限相對 唐詩 總長이 辭退했다. 

이프로스의 댓글 行列이 當場 平檢事會議로 이어질 可能性은 낮아 보인다. 平檢事들은 “只今으로서 實際 集團行動이 있을지 알기 어렵다”(A 檢事) “아직 緊張感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表出될지 모르겠다. 秋 長官이 就任 後 繼續 總長을 攻擊하니까 이제 免疫이 생겼다”(B 檢事)는 等 集團行動 可能性에 懷疑的이었다. 

“秋 長官, 繼續 總長 攻擊하니 ‘免疫’ 생겨”

平檢事會議 方式이 오늘날 젊은 檢事들의 性向과 맞지 않다는 指摘도 있다. 過去 平檢事會議를 主導한 것은 古參 平檢事였다. 會議 進行 方式도 이들이 表明한 意見에 큰 無理가 없다면 後輩 檢事들이 따르는 式이었다. 

이를 두고 C 部長檢事는 “요즘 新世代 檢事들은 過去 平檢事會議 같은 ‘톱다운(top-down)’ 方式을 別로 안 좋아한다. 이프로스라는 온라인 空間에서 平等하게 意見을 나누는 等 檢察 文化가 한결 民主的으로 바뀌었다”며 “德分에 檢事 個個人의 意見이 갖는 무게感과 울림은 오히려 더 커졌다. 이番 커밍아웃度 젊은 檢事들의 새로운 意思 表現 方式을 보여줬다는 點에서 肯定的”이라고 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