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公正, 다시 時代精神이 되다②]

• ‘알고 보니 나쁜 놈’ 進步, ‘元來 나쁜 놈’ 保守… 모두 工程 落第生

• ‘엄빠 찬스’ 曺國 退陣시켜도 文政府 工程은 ‘속 빈 강정’

• 李洛淵 ‘公共機關 地方大 50% 採用’, 努力한 사람 ‘虎口’ 만들지 말라

• 民主黨, 男女 葛藤 부추기고 一部 地自體長은 性暴力 ‘내로남不’

• 미친 집값에 ‘請約 로또’만 노려… 유튜브로 不動産 工夫

• 2030 靈끌 아파트 購入? 끌어모을 靈魂 있으면 最下 ‘銀수저’

“工程은 모두가 納得할 수 있는 스타트 라인을 찾는 것.” -就業準備生 장某(28) 氏

“工程은 여남(女男)李 同等한 人間으로 마주할 수 있는 狀態.” -大學生 申某(21) 氏

“工程은 ‘金수저’가 아니어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것.” -職場人 金某(27) 氏

‘公正(公正)’은 2030世代를 理解하는 重要한 키워드다. 2030世代는 努力에 따른 正當한 代價와 特權·反則 없는 競爭을 信賴한다. 그들의 父母 世代인 586世代(50代·1980年代 學番·1960年代 出生)가 結果的 平等을 重視하는 것과 對照된다. 

國民權益委員會에 따르면 2019年 權益委가 接受한 民願(514萬5744件) 中 20代(44萬5523件, 8.7%)와 30代(213萬5120件, 41.5%)의 民願이 50.2%에 達했다. 2030世代는 採用 過程의 不公正 疑惑, 職場 內 ‘甲질’, 賃貸住宅 再契約 條件 改善 等 多樣한 分野의 民願을 提起했다. 



旣成世代는 靑年들이 들이대는 公正의 잣대가 당혹스럽다. 586世代 政治人이 主軸인 文在寅 政府가 看過한 不公正 論難이 2030世代의 逆鱗을 여러 次例 건드렸다. 2018年 平昌 冬季올림픽 南北 單一팀 構成 論難과 2019年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의 子女 入試 特惠 疑惑, 2020年 仁川國際空港公社 非正規 職員 正規職化 論難이 代表的이다. 不公正에 對한 憤怒를 政治的으로 利用하려던 野黨도 2030世代의 本心을 把握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權益委 接受 民願 50.2%, 2030世代가 提起

2030世代의 時代精神으로 자리 잡은 工程이란 무엇일까. 같은 世代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公正의 正義(定義)도 서로 달랐다. ‘신동아’는 다양한 職業과 背景, 政治 性向을 가진 2030世代 靑年 8名에게 自身이 생각하는 眞짜 公正의 意味를 물었다. 이들이 提示한 公正의 正義를 ①入試·採用의 公正 ②젠더 葛藤 속 公正 ③不動産 市場과 公正의 세 가지 主題로 나눠 살펴봤다. 이들은 學校·職場 生活과 就業 準備 等에 妨害가 될 수 있다는 理由로 모두 匿名을 要求했다. 

①入試·採用의 公正 

首都圈 所在 公企業에 다니는 30代 女性 李某 氏는 最近 뉴스를 통해 李洛淵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發言을 듣고 깜짝 놀랐다. 李 代表는 10月 30日 全北 부안군청에서 열린 민주당 現場最高委員會議에서 “全國 革新都市 10곳의 公共機關은 該當 地域 大學 出身者를 一定 比率로 이미 뽑고 있다. 文在寅 政府 任期 末까지 30%를 뽑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거기에 더 얹어서 20% 程度를 다른 地域 地方大 出身으로 뽑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말했다. 

‘革新都市 造成 및 發展에 關한 特別法’에 따라 全國 10個 圈域의 革新都市(江原 原州, 大邱 東區, 蔚山 中區, 忠北 鎭川·陰城, 慶北 金泉, 全北 全州·完走, 光州·全南 羅州, 釜山 影島·海雲臺區, 慶南 晉州, 濟州 西歸浦) 所在 112個 公共機關은 地域 人材를 採用해야 한다. 여기서 地域人材란 公共機關이 位置한 地域(詩·道 地域 範圍는 國土交通部 長官이 該當 市·道知事와 協議해 決定)의 大學이나 高校를 卒業한 사람을 뜻한다. 革新都市 所在 公共機關은 2024年까지 全體 採用 人員 對比 地域 人材 比率을 30%까지 늘려야 한다. 

이에 對해 李氏는 “公正한 公企業 採用 節次가 地方 經濟 살리기보다 못한 價値인가. 只今도 大多數 公企業은 採用 時 ‘地域 人材 銓衡’을 運營한다. 有力 大選 走者가 公企業 新規 採用者의 50%를 地方大 出身 中에서 뽑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李氏는 ‘名門大’로 불리는 서울 所在 4年制 大學에서 工夫했다. 大學 卒業 後 民間 企業에 다니다 公企業으로 移職했다. 공정한 採用 節次와 女性 親和的 職場 雰圍氣 때문이었다. 李氏는 職場 生活과 移職 準備를 竝行한 때를 “자는 時間을 쪼개가며 工夫했다. 늘 새벽 1時가 넘어 歸家했다. ‘靈끌’이라는 말이 流行인데 그야말로 靈魂을 끌어, 健康과 移職을 맞바꾸는 心情으로 工夫했다”고 回顧했다. 

“서울 名門大 進學한 사람은 抑鬱”

公企業에 다니는 李氏가 地域人材 採用 擴大에 反對하는 理由는 무엇일까. 그는 “李 代表의 發想이 ‘社會的 合意’에 違背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울 所在 名門大를 다닌 나로서는 抑鬱하다. 努力에 正當한 代價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韓國 入試·採用 市場의 오랜 社會的 合意라고 생각한다. 政府가 설익은 政策으로 採用 市場에 介入하면 社會的 合意가 무너진다. 자칫 努力한 사람만 ‘虎口’가 되지 않을까 憂慮된다.” 

就業準備生 장某(28) 氏는 李洛淵 代表의 發言을 두고 “몇 달 前 仁國公(仁川國際空港公社) 事態와 닮은꼴이다. 執權層의 公正 感受性이 우리 世代와 다르다는 것은 일찌감치 깨달았다”며 “‘존버’(끈질기게 버티기)하면 大統領 等 높으신 분이 枉臨해 正規職으로 만들어준다. 大多數 就準生은 ‘내가 왜 熱心히 工夫했나’ 하고 虛脫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張氏는 지난해 8~9月 조민 氏(曺國 前 法務部 長官 딸)의 不正入學 疑惑 解明을 要求하는 고려대 내 集會를 企劃했다. 그는 “當時 言論을 통해 조氏가 고려대에 入學한 過程, 卒業 後 醫學專門大學院에 入學한 過程에 疑惑이 提起됐다. ‘나와 비슷한 때 入學했는데, 이 사람은 거의 詐欺로 合格한 것 아닌가’ 하는 憤怒가 일었다. 내 努力이 배신당한 느낌이었다”고 集會에 나선 理由를 밝혔다. 

張氏는 保守·進步를 莫論하고 旣成世代가 2030世代의 公正 感受性을 理解하지 못한다며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進步 陣營 一角에서 當時 集會를 學閥主義에 빠진 名門大生들의 騷動 程度로 置簿했다. 卒業生 조氏와 關聯된 事件이기에 고대生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學閥主義라는 프레임을 씌워 靑年의 正當한 憤怒를 攻擊하는 것 自體가 政治 攻勢다. 그런가 하면 親朴 等 强勁 右派 勢力은 集會에 介入하려 했다. 모두 拒否했다. 集會·示威가 열리면 예전 保守 政權은 늘 背後와 外部 勢力을 疑心했다. 정작 一部 保守 勢力도 靑年들의 集會에 숟가락 얹으려 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2030世代 票 意識해 허울 좋은 公正 約束”

지난해 10月 14日 조 前 長官 辭退 後, 文在寅 政府의 公正 感受性은 2030世代의 눈높이에 맞을까. 張氏는 “子息을 위해 ‘엄빠(엄마 아빠)’ 찬스를 쓴 조 前 長官이 退陣했지만 如前히 文在寅 政府가 내세운 工程은 속 빈 강정이다. 選擧에서 2030世代의 票를 의식해 허울 좋은 工程을 約束하는 것 아닌지 疑心된다”고 말했다. 

구정우 成均館大 社會學科 敎授는 “2030世代의 工程은 機會의 衡平性에 焦點이 맞춰져 있다. 結果的 平等을 重視하는 旣成世代의 公正 槪念과는 다르다”며 “比喩하자면 蹴球選手 孫興慜이 自己 實力으로 높은 年俸을 받는 것은 認定하지만, 정유라나 조민이 엄빠 찬스로 不當한 利得을 보는 것은 容納하지 않는 것”이라고 分析했다. 

②젠더 葛藤 속 公正 

軍 服務 後 復學한 大學生 金某(23) 氏는 最近 靑瓦臺 國民請願 揭示板에 올라온 ‘女性도 國防에 實質的으로 寄與할 수 있도록 女性徵兵制를 實施해야 합니다’ 題下의 請願에 同意했다. 10月 19日 始作된 請願은 마감日(11月 18日)을 하루 앞둔 11月 17日까지 參與 人員 1萬2185名을 記錄했다. 靑瓦臺 答辯 基準 20萬 名에는 못 미쳤다. 

金氏는 “男性은 軍에서 服務하며 國家에 奉仕한다. 女性보다 學業과 就業準備에 不利할 수밖에 없다. 男性과 女性은 平等하므로 兵役 義務도 함께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大學生 申某(21·女) 氏의 생각은 金氏와 달랐다. 申氏는 “또래 사이에서 女性徵兵制가 論難이 돼 알아보니 이미 憲法裁判所가 男性만 兵役 義務를 지는 것이 合憲이라고 判決했더라(2014년 3月 男性에게만 兵役 義務를 賦課하는 兵役法 3兆 1項에 對해 憲法裁判官 全員一致 合憲 判決). 女性 人權이 높아지는 것에 對한 백래시(backlash·反動)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KBS ‘시사기획 窓’과 公營미디어硏究所가 9月 22~25日 成人男女 1012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에 따르면, 應答者의 52.5%는 女性徵兵制 導入에 贊成했다. 反對한다는 答辯은 35.4%였다. 

大學院生 朴某(29) 氏는 “女性에게 兵役 義務를 附與하는 것은 ‘오버’다. 그런 式의 論理라면, 女性은 兵役 資源을 出産하는 形態로 國防의 義務를 다한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도 “女性徵兵制가 이슈가 되는 것은 젊은 男性 相當數가 文在寅 政府 들어 逆差別을 느끼고 있다는 傍證이라고 본다”고 指摘했다.

“民主黨 性平等 政策, 公正한 競爭 沮害”

朴氏는 2016年 末 ‘촛불政局’에서 朴槿惠 前 大統領 退陣을 主張하며 여러 次例 集會에 參加했다. 이듬해 大選에서 文在寅 大統領을 뽑았고 민주당 政府 誕生에 歡呼했다. 그런 朴氏는 더는 민주당을 支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理由가 무엇일까. 

“민주당의 性平等 政策은 公正한 競爭을 沮害한다. 公共部門(‘女性 高位公務員團 目標制’ ‘公共機關 女性任員 目標制’)은 勿論, 民間領域(‘女性 高位管理職 目標制’)까지 女性 高位職을 義務的으로 늘리라는 式이다. 그래놓고 民主黨 出身 地自體長은 性暴力 加害者로 醜聞에 휩싸였다. 平凡한 男女 市民의 葛藤을 助長하고 自身들은 女性을 虐待한 ‘내로남不’이다.” 

30代 中盤 女性 職場人 李某 氏도 一部 民主黨 地自體長의 性暴力 問題에 驚愕했다. 大學生 時節 院外 進步政黨을 支持하다가 2016年 촛불政局을 起點으로 民主黨 支持로 旋回했다. 富의 再分配·性平等과 같은 進步的 價値를 現實에서 具現하려면 巨大 政黨의 힘이 必要하다는 判斷에서였다. 

李氏는 “차마 國民의힘 같은 保守政黨을 찍어줄 수는 없다. 여러 次例 看板만 바꿨지 ‘元來 나쁜 놈’이라는 本質은 變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알고 보니 나쁜 놈’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 執權 後 職場에서 ‘性인지 感受性’李 重視되는 等 變化를 實感한다. 與野 모두 公正 落第生이지만, ‘덜 나쁜 놈’을 擇해야 하지 않느냐”고 反問했다. 

이에 對해 ‘공정하지 않다-90년대생들이 正말 願하는 것’의 共著者 박원익 作家는 “女性과 男性 모두 性差別 解消라는 大義에는 共感한다. 다만 各各 重視하는 公正性의 層位가 다르다. 女性의 境遇 職場 內 差別과 性犯罪 危險性에 敏感하다. 反面 男性은 兵役 義務 等 公的 領域의 逆差別에 銳敏하게 反應한다”고 풀이했다. 

③不動産 市場과 公正 

IT業界에 從事하는 朴某(29) 氏는 職場과 가까운 首都圈 新都市의 한 오피스텔에 傳貰로 살고 있다. 朴氏는 最近 傳貰契約 滿了를 6個月 앞두고 집主人으로부터 房을 빼달라는 連絡을 받았다. ‘傳貰契約更新卷’을 請求했지만 집主人이 들어와서 살겠다는 理由로 거절당했다. 朴氏는 “不動産 市場에서 傳貰집이 貴해지면서 契約 滿了를 앞두고 안 그래도 조마조마했다. 집主人이 自己 집에 直接 들어와 살겠다고 하니 房을 빼줄 수밖에 없다. 移徙 갈 집을 찾는데 月貰집밖에 없어 골치 아프다”고 말했다. 

“洪楠基 副總理 事緣, 웃어넘겼는데…”

職場人 金某(27) 氏도 서울市內 半(半)傳貰집에 살다가 비슷한 經驗을 했다. 最近 집主人이 賃貸事業者 資格을 抛棄하고 直接 집에 들어온다고 連絡한 것이다. 金氏는 “傳貰집에서 쫓겨나게 된 洪楠基 副總理의 事緣을 보고 웃어넘겼는데, 내 일로 닥치니 답답하다. 좋은 條件의 새 집을 契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 쉬었다. 

賃借人을 保護하는 制度가 導入됐지만 아직 實效性은 疑問이다. 7月 31日 住宅賃貸借保護法이 改正돼 契約更新請求權制와 傳月貰上限制가 導入됐다. 傳月貰 貰入者는 契約更新請求權을 통해 旣存 2年이던 賃貸借 期間을 1回에 한해 2年 더 延長할 수 있다. 다만 집主人 本人이나 直系 존비속(父母·子女 等)李 實居住할 境遇, 貰入者의 契約更新 要求를 拒否할 수 있다. 傳月貰上限制는 專月貰 契約을 更新한 貰入者에 對한 賃貸料 上昇 幅을 年 5%로 制限하는 制度다. 

다만 貰入者가 이미 한 次例 契約을 更新해 總 4年의 賃貸 期間이 끝난 後에는 上限制 適用을 받지 않는다. 새로운 貰入者가 契約할 境遇도 마찬가지다. 傳月貰 市場에서 旣存 貰入者들이 大擧 契約을 更新해 賣物이 줄었다. 집主人들은 上限制 適用 對象이 아닌 新規 契約 때 專月貰 價格을 大幅 올렸다. 집主人이 實居住를 口實로 賃借人을 내보내고 住宅을 賣却하는 ‘꼼수’에 對應할 方法도 마땅치 않다. 

韓國鑑定院에 따르면 11月 2週次 全國 아파트 傳貰값 上昇率(0.27%)은 2013年 10月 2週次(0.29%) 以後 7年 1個月 만에 最高値를 記錄했다. 같은 時期 地方의 아파트 傳貰값 上昇率은 0.29%를 記錄해 統計 作成(2012年 5月) 以來 가장 높았다. 

傳貰집 求하기도 어려운데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이야기다.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에 따르면, 文在寅 大統領 就任 後 3年 동안(2017年 5月~2020年 5月) 서울 아파트 中位價格(實去來價 基準)은 6億600萬 원에서 9億2000萬 원으로 52%(3億1400萬 원) 急騰했다. 朴氏는 “當場 집값이 미친 듯 오르니 내 집 마련 方法은 로또 같은 請約에 當籤되는 것뿐이다. 住宅 請約과 關聯된 情報를 提供하는 유튜브 채널을 購讀해 꼬박꼬박 챙겨 본다”고 말했다. 

金氏는 “靑年層이 ‘靈끌’해서 아파트를 산다는 뉴스는 나와 동떨어진 얘기다. 물려받은 돈이 얼마나 많으면 靈魂을 끌어모아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지 모르겠다. 最下 ‘銀수저’는 돼야 可能한 일 아닌가. 그런 뉴스를 보면 ‘不動産 블루(우울감)’에 걸리기 十常이다. 傳貰집에 사시는 父母님께 큰돈을 받을 수도 없다”고 吐露했다. 

“不動産 問題로 2030世代 공정관(觀) 바뀔 수도”

이를 두고 김헌동 經實聯 不動産建設改革本部長은 “젊은이들이 不動産 市場에 對해 느끼는 憂鬱感에 十分 共感한다. 文 大統領은 就任 後 집값만은 꼭 잡겠다고 여러 次例 約束했지만 任期 中 서울 아파트 값은 52% 치솟았다. 結果的으로 自身을 積極 支持한 2030世代를 背信한 셈”이라며 “經濟的으로 上位 10%에 屬한 父母를 둔 ‘金수저’가 아니라면 靈끌해서 不動産 投機 隊列에 同參하는 것도 不可能하다. 富의 不公正한 代물림이 繼續될 수밖에 없는 狀況”이라고 짚었다. 

2030世代가 생각하는 工程은 어떤 것일까. 구정우 敎授는 “2030世代의 공정관(觀)은 完成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社會 變化에 따라 流動的으로 變化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敷衍했다. 

“現在 2030世代를 짓누르는 가장 深刻한 社會經濟 問題는 不動産 價格 急騰이다. 文在寅 政府 들어 집값이 急騰해 世代·階層 間 資産의 兩極化가 極甚해졌다. 機會의 衡平性이 保障되는 程度로는 現在 젊은이들이 克服하기 어려운 隔差다. 向後 2030世代가 自己 防禦機制로서 結果的 平等에 보다 注目할 可能性도 있다. 旣存 理念 座標로 說明할 수 없는 이들의 行步에 注目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