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勳 行政 맡은 戰歿軍警의 아들

• 나보고 檢事 出身 長官? 荒唐했다

• 國民統合 위해 ‘報勳部’로 昇格돼야

• 尹 大統領도 反對하지 않을 것

• 現役 政治人 賞 준 光復會, 코미디

일곱 살 少年이 아버지를 잃었다. 冷酷한 戰爭의 복판에서. 고(故) 박순유 陸軍 中領. 陸軍 猛虎部隊 諜報部隊腸. 베트남戰에 參戰했다가 1972年 6月 戰死. 6男妹를 홀로 키우게 된 少年의 어머니에게 붙은 別名. 구포市場(釜山) 月남宅. 國家가 少年에게 붙인 딱紙. 원호(援護)對象者.

“初等學校에서 戶口調査를 했는데 집에 TV 있는 사람, 冷藏庫 있는 사람 묻고 마지막에 援護對象者 손 들라고 했다고. 그거 엄청 부끄럽다. 極貧 救護 對象者 느낌이 드니까. 불쌍하니 도와줘야 한다는 施惠 方式이다. 거기에는 護國有功者라는 自負心이 들어갈 空間이 없다. 나라가 불러서 靑春을 바쳤는데, (그런 待接을 받으면) 氣分 좋을 理가 없잖나.”

이 少年의 이름, 朴敏植. 올해 57歲. 서울중앙지검 特殊部 檢事(司法硏修院 25期)를 지냈다. 前職 再選 議員. 大統領이 “민식아”라고 부르는 最側近. 戰歿軍警(戰歿軍警)의 아들이자 現職 國家報勳處長(長官級). 그리고 “돌아가신 父親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물으니 돌아온 答.

“아버지 戰士하실 때 運轉兵과 通譯甁도 같이 돌아가셨다. 두 분의 當時 나이가 스물세 살이다. 國家報勳處長 名義로 두 분 墓所에 花環을 보내드렸다. 아버지한테는 하면 좀 異常할 것 같더라고. 公的인 거니까. 이름 없이 大義를 위해 犧牲하고 獻身한 사람들이 正當하게 待遇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國家 正體性의 基本이다.”

“내가 檢事 그만둔 지가 17年 다 돼간다”

그를 만난 날은 6月 8日이다. 이날 相當數 言論은 尹錫悅 政府 要職에 檢事 出身이 너무 많다고 꼬집는 記事를 냈다. 한때 檢事였던 그의 이름도 여러 군데 登場했다. 그는 이 點이 퍽 抑鬱했나 보다.



“오늘 新聞 보니까 檢事 出身이다 뭐다 하던데, 내가 檢事 그만둔 지가 17年 다 돼간다. 나와 權寧世(統一部 長官), 元喜龍(國土交通部 長官)을 檢事 出身이라고 記事에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政治人 出身이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갓 檢事 옷 벗은 사람들과 같은 線上에 놓는 게 난 荒唐하더라고.”

內閣 및 大統領室 人選 過程에서 大選 캠프에서 뛴 黨內 人士들이 忽待받고 尹 大統領의 檢察 時節 因緣이 많이 作動한 게 아니냐는 批判도 있지 않나.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지. 政治人은 選擧 때의 因緣을 優先하거든. 그런데 尹 大統領은 勿論 義理를 重要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結局 能力을 본다. 該當 役割을 잘 遂行할 사람이냐 아니냐가 基準이다. 아무리 親해도 일 못하면 같이 일 안 하는 게 尹 大統領 스타일이다.”

歷代 國家報勳處長 中 大統領과 私的으로도 가까운 唯一無二한 事例일 것 같다.

“戰歿軍警의 子女로서 國家報勳處長이 그 어떤 部處의 張보다 重要한 役割이라고 생각해 왔다. 오래前부터 꼭 해보고 싶은 役割이었다.”

尹 大統領이 當初 다른 자리를 提案했는데, 國家報勳處長에 對한 使命感이 커서 直接 醫師를 表現했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건 팩트(fact)는 아니다. 尹 大統領이 나의 집안 來歷을 알고 있기도 했고, 또 속마음은 모르지만 그間 이야기했던 것으로 봐서는 國家報勳處長 자리에 適任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가까운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大統領이 國家報勳處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意志의 表現 아니겠나.

“尹 大統領은 大選 때도 天安艦 生存 장병인 전준영 氏를 찾아가 몇 時間씩 이야기를 했다. 다른 政治人 같으면 天安艦 가서 寫眞만 찍고 왔겠지. 그만큼 國防과 報勳에 關해선 確實한 哲學을 갖고 있다. 자주 꺼내는 表現이 ‘國防과 報勳은 銅錢의 兩面’이라는 거다. 私的으로 親해서 힘을 싣는다기보다는, 尹 大統領 本人이 報勳의 重要性을 確實히 알고 계시다.”

事實 天安艦 問題는 지나치게 政派化된 傾向이 있다. 犧牲당한 사람에 對해 嘲弄까지 있을 程度인데.

“(큰 소리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政派의 問題를 떠나서 基本 常識의 問題 아닌가. 大韓民國 共同體의 構成員이라는 最小限의 認識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될 짓이다. 그런 行動을 버젓이 하고 (前任) 政府도 오히려 그런 걸 幇助하는 듯한 姿勢를 醉한 건데, 뭐 그런 點이 한두 개인가.”

그는 인터뷰 記事에 이 대목만은 반드시 남겨둬야겠다는 듯 이런 말을 덧붙였다.

“나는 지난 政府 報勳 政策에 아쉬움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天安艦 爆沈 原因 再調査를 決定한 이人람 辯護士(前 大統領直屬 軍(軍)死亡事故 眞相糾明委院長)라는 사람이 있지 않나. 失明으로 써도 된다. 그 사람이 給與 받아간 것 봐라. 아니 辯護士까지 한 사람이 數億 원씩이나 돈을 받나. 良心이 있으면 名譽職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國民 稅金 써가면서 보여준 行態를 보면 오히려 天安艦 遺族과 生存者 가슴에 피멍 들게 하지 않았나.”

이와 關聯해 5月 25日 監査院은 2020年 軍(軍)死亡事故 眞相糾明위가 ‘天安艦 爆沈’은 再調査 對象이 아니라는 內部 判斷을 하고도 異人람 委員長 指示에 따라 再調査를 決定했다는 監査 結果를 내놨다. 이에 앞서 지난해 9月 28日 조명희 國民의힘 議員室에 따르면 이人람 前 委員長은 每달 月給(1075萬 원)과 職責 遂行 警備(198萬 원)를 비롯해 2年 2個月間 給與로 3億2000萬餘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法人카드 槪念인 業務推進費로 6200萬 원을 썼다.

‘軍바리’ ‘짭새’라고 卑下하는데…

議員 出身으로는 첫 報勳處長인데 過去 經驗이 도움이 되나.

“14年間 政治人으로 活動하면서 國家報勳處를 擔當하는 政務委員會 幹事를 맡은 經驗이 있어 報勳 政策에 對한 理解度가 높은 便이다. 또 議政 活動 中 枯葉劑後遺症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期間을 延長하는 法案, 除隊軍人 支援을 擴大하는 法案 等 報勳 關聯 多數의 法案을 發議했다. 國會 協助가 必要한 事項은 積極的으로 疏通하고 協力할 것이다.”

아무래도 報勳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事實이다.

“그렇지. 뭔가 꼰대 비슷하게, 一旦 좀 느낌이 올드(old)하잖나.(웃음) 그래서 文化가 重要하다. 美國에는 制服에 對한 尊重이 있다. 우리는 軍人에겐 ‘軍바리’, 警察에겐 ‘짭새’라고 卑下한다. 報勳은 나라의 根幹이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사람을 제대로 待遇해야 옆에서도 보고 있다가 ‘나라가 끝까지 챙겨주네’라며 로열티를 갖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銃 들고 戰爭터에 나가나.”

或是 채널A에서 放映한 ‘鋼鐵部隊’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나.

“봤다.”

‘鋼鐵部隊’의 人氣가 높은데, 이를 보면 젊은 世代 사이에서도 除隊軍人들에 對해 關心이 없지는 않은 듯한데.

“그러니까 그게 文化거든. 콘셉트를 그런 式으로 잡으니까 사람들의 意識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거다. ‘밀리터리 룩’을 입고 나와도 全혀 負擔이 없잖아.(웃음)”

報勳處를 오래 지켜봐온 셈인데, 報勳 行政에서 于先 改善해야 할 點은 무엇인가.

“就任하고 全國 報勳 現場을 찾았는데, 늘 첫 番째로 듣는 말이 ‘報勳部 昇格 언제 되느냐’는 것이다. 美國의 境遇 國家報勳處에 該當하는 ‘除隊軍人部’는 國防部 다음으로 規模가 큰 부처다. 反面 우리는 長官級과 次官級을 反復하며 混亂을 招來했다. 實質的으로 政府組織 原理上으로도 ‘部處 間 綜合·調停’을 主로 하는 ‘妻’의 役割이 아니라 國家有功者 禮遇·補償, 對國民 報勳선양, 除隊軍人 支援, 報勳外交 等 機能的인 面에서 ‘簿’의 役割을 하고 있다.”

그래도 處長이 長官級 아닌가.

“長官이라고는 하지만 政府組織法上 國務委員이 아니다. 國務會議에 陪席해 發言할 수는 있지만 國務委員에 비해 權限이 制約돼 있다.”

報勳部 昇格이 國會議員 時節부터 품은 所信인가.

“政務위에 있을 때도 이런 말 많이 했다. 實質的으로 除隊軍人은 全部 報勳 政策의 對象이다. 우리 國民 中 1700萬 名이 該當한다. 그런 組織을 ‘妻’ 單位로 하는 것은 政府 構成 論理에 맞지 않다. 報勳이 國家安保와 國民統合을 위해 많은 役割을 해야 한다는 點에서 ‘簿’ 昇格은 반드시 必要하다.”

大統領도 報勳部 昇格에 對한 意志가 있나.

“그거는 내가 안 물어봤다. 政府를 組織하는 立場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나. 오히려 大統領보다는 國會와 社會의 底邊에서 共感帶를 形成하는 게 더 重要하다. 政府組織法을 바꾸는 건 國會니까. 다만 尹 大統領은 報勳部 昇格에 對해 反對할 분은 아니다.”

5·18 歪曲處罰法 反對한 理由

尹 大統領이 5·18民主化運動 記念式에 政府 閣僚 및 與黨 議員들과 함께 參席했고 ‘임을 위한 行進曲’을 끝까지 불렀다. 過去 保守 政權 所屬 박승춘 國家報勳處長이 ‘임을 위한 行進曲’ 齊唱 不許 決定으로 論難이 된 바 있어 이番 일이 意味 있게 다가온다.

“尹 大統領 말처럼 ‘自由民主主義를 피로써 지켜낸 五月의 精神은 國民統合의 주춧돌’이다. 나는 5月 29日 故(故) 정동년 5·18 記念財團 理事長께서 別世하셨을 때도 直接 殯所를 찾아 弔問했고, 故人이 迅速히 國立墓地에 安葬될 수 있게 措置했다. 獨立·護國·民主 모두 所重한 價値다.”

5·18 歪曲處罰法(5·18 民主化運動 等에 關한 特別法 一部 改正案)에 對해 違憲이라는 理由로 反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18 民主化運動이 人間 尊嚴과 價値, 自由民主主義 等 憲法 價値를 위해 國民 스스로 抵抗權을 行使한 것은 歷史的 事實이다. 그런데 5·18 歪曲處罰法을 만들면 金大中 歪曲處罰法, 金永三 歪曲處罰法, 6·25 歪曲處罰法도 만들어야 한다. 그건 法이 아니다. 普遍性의 原則, 比例의 原則 等 法律 制定의 基本 原則에 抵觸될 뿐만 아니라 良心의 自由, 思想의 自由, 表現의 自由 等 憲法上 基本權을 侵害하기 때문에 違憲이라고 생각했다. 5·18의 意味를 貶毁하고 歪曲하는 사람이 있다면 國民 常識의 힘으로 猖披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方便이다.”

文在寅 政府 時期 國家報勳處 傘下 團體 中 가장 많이 입길에 오른 組織이 光復會다. 3選 國會議員 出身의 金元雄 前 光復會長은 在職 當時 野黨(現 與黨) 陣營을 親日派로 規定하는 等 政治的 發言으로 論難을 빚었다. 2020年 第75周年 光復節 慶祝式에서는 ‘親日·反民族 人事 69名이 只今, 국립현충원에 安葬돼 있다”고 했고, 이듬해 5月에는 “蘇聯軍은 解放軍, 美軍은 占領軍”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國會 카페(헤리티지815)를 活用해 祕資金을 造成했다는 疑惑에 휘말려 올해 2月 自進 辭退했다. 이어 5月 31日 光復會 定期 總會를 통해 故 張俊河 先生의 長男인 장호권 前 光復會 서울支部長이 新任 會長에 當選됐다.

前 政府 때 光復會가 많은 論難을 빚었는데 報勳處가 管理監督機關으로서 役割이 未備했다는 指摘이 있다.

“最近 몇 年 동안 光復會가 私組織·政治組織 비슷하게 거의 恣意的으로 運營됐다. 地下에 계신 殉國烈士들이 正말 자다가도 抑鬱해서 일어날 일이다.”

‘金元雄 光復會’는 지난해 1月 25日 秋美愛 當時 法務部 長官에게 ‘獨立運動家 崔在亨賞’을 施賞했다. 崔在亨賞은 러시아에서 抗日 鬪爭을 펼친 崔在亨 先生을 기리기 위해 光復會가 2020年 制定한 賞이다. 그가 목소리 톤을 限껏 높여 말했다.

“光復會 이름으로 賞을 주려면 功績이 누가 보더라도 理解돼야 할 것 아닌가? 무슨 現役 政治人들한테 그렇게…. 코미디다. 光復 精神을 否定한 것이다. 早晩間 아주 綿密하게 監査를 進行할 생각이다. 光復會라는 獨立의 象徵을 그렇게 戱畫化한 것은 實定法을 떠나 엄청나게 큰 責任을 물어야 할 事項이다.”

2勝 5敗 以後

그는 尹錫悅 大統領의 核心 브레인이다. 尹 大統領이 國民의힘에 入黨하기 前부터 캠프 企劃室長으로 合流했고, 本選에서는 選擧對策本部 戰略企劃室長을 맡았다. 以後 大統領 當選人 特別補佐役을 지냈다. 그런 그는 大選 當時 尹 大統領에게 ‘팀 오브 라이벌스’ 報告書를 낸 적이 있다. ‘팀 오브 라이벌스’는 퓰리처賞(Pulitzer Prize) 受賞 作家인 美國 歷史學者 도리스 굿윈이 쓴 논픽션 題目이다. 링컨 前 大統領이 大選 競選 相對였던 세 名의 靜寂을 國務長官, 財務長官, 法務長官 等 核心 要職에 임명했다는 것이 骨子다.

尹錫悅 政府의 內閣이 完成 段階다. ‘팀 오브 라이벌스’는 具現됐다고 보나.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精神이 많이 들어 있지. 競選 過程에 같이 競爭했던 元喜龍 前 知事에게는 國土交通部 長官을 맡겼고, 洪準杓 前 議員은 (大邱市長 出馬하는 데) 反對를 안 했잖아. 安哲秀 前 代表는 이番 補闕選擧에서 國會議員이 됐고, 崔在亨 前 監査院長도 지난 補闕選擧에서 當選됐다. 劉承旼 前 議員을 빼면 代表的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네 사람 程度일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팀 오브 라이벌스’ 정신의 70~80%는 具現됐다.”

汝矣島에서 그의 勝率은 2勝 5敗다. 그는 2008年 18代 總選 當時 한나라당 釜山 北·講書甲 地域區 競選에서 黨內 巨物인 정형근 議員을 꺾으며 全國的 注目을 받았다. 以後 치러진 本選에서도 壓倒的 得票率(57.3%)을 記錄했다. 4年 뒤 再選도 無難히 成功했다. 그러다 2014年 釜山市長 競選 敗北를 始作으로 2016年 20代 總選, 2018年 釜山市長 選擧, 2020年 21代 總選, 2021年 4·7 釜山市長 補闕選擧까지 連거푸 落馬했다.

分明 切齒腐心했을 텐데 정작 그는 國家報勳處長 任命 直後 國民의힘을 脫黨했다고 한다. 뒤이은 마지막 두 個의 問答에서는 ‘政治人 朴敏植’의 그림자가 지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2008年 政治 入門 以後 浮沈이 많은 便이다. 19代 國會議員 任期 終了 以後 公職에 6年 만에 돌아온 셈인데, 어떤 마음가짐인가.

“같은 公職이긴 하지만 只今은 政治人이 아니다. 政治人은 現實的으로 票를 가장 重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只今 맡은 公職은 票보다는 나라가 가야 할 方向을 다루는 터라 그 使命感이 質的으로 다르더라. 尹 大統領이 當選되고 나한테 두 番이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잠이 안 온다’고. 國民이 大統領 만들어주셨으니 正말 제대로 일해 보고 싶은데, 그 樂天的인 사람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나. 나는 그 마음이 充分히 理解가 간다. 單 하루를 일해도 大韓民國 報勳 政策에 寄與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懇切하다.”

後代에 어떤 報勳處長으로 記錄되고 싶은가.

“(暫時 뜸들이다) 큰 目標인지는 모르겠는데, 떳떳하고 堂堂한 報勳으로 바뀌는 門을 열어젖힌 報勳處長으로 評價받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