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老人保護區域이라고? 時速 30㎞ 制限 規定을 지키는 車를 본 적이 없다.”

6月 17日 서울 城北區 大韓老人會 城北區支會 앞 老人保護區域(실버존)을 지나던 療養保護士 金某(65) 氏는 이곳이 실버존으로 指定된 事實을 아느냐는 質問에 이렇게 答했다. 성북구의 한 敬老堂에서 일하는 金氏는 “配達用 오토바이와 車輛이 빠르게 다녀 어르신을 敬老堂에서 宅까지 모셔다 드린 後 退勤한다”고 말했다.

“老人保護區域 指定 效果 없어”

이곳은 2019年 8月 5日 老人保護區域으로 指定됐지만 指定 後 1年 동안 老人 步行者 事故 件數가 旣存 0件에서 3件으로 오히려 늘었다(기준점 半徑 300ｍ內 基準). 이 中 두 件은 事故를 當한 老人이 重傷을 입었다. 大韓老人會 城北區支會 關係者는 “우리 支會 建物에 敬老堂, 시니어클럽도 함께 있어 隣近이 老人保護區域으로 指定됐지만 效果가 없다”고 傳했다. 道路交通公團 交通事故分析시스템은 半徑 300ｍ에서 일어난 交通事故 增減을 基準으로 保護區域 指定 效果를 分析한다. 統計만 놓고 보면 이곳은 老人保護區域으로 指定됐으나 그 實效性이 없는 셈이다.

老人保護區域의 交通安全 管理가 未洽한 것 아니냐는 質問에 城北區廳 交通行政科 關係者는 “保護區域에 該當하는 道路 區間이 아닌 基準點 半徑 300ｍ 內 步行事故는 保護區域과는 無關하다”고 答했다.

老人保護區域은 道路交通法에 따라 養老院, 敬老堂, 老人福祉施設 等 老人 通行量이 많은 곳에 設置된다. 老人保護區域을 지나는 車輛은 時速 30㎞ 以下로 運行해야 하고 週·정차도 禁止된다.



韓國交通安全公團에 따르면 步行事故 死亡者 中 65歲 以上 老人 比率은 2018年 56.6%에서 2019年 57.1%, 2020年 57.5%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發表에 따르면 韓國의 老人 人口 10萬 名當 交通事故 死亡者 數는 19.8名으로 OECD 會員國 平均(7.6名)보다 2.6倍 以上 많다. 老人 交通安全은 ‘交通弱者의 移動便宜 增進法’에 따라 같은 ‘交通弱者’로 分類되는 어린이보다도 脆弱하다. 2020年 交通事故로 인해 死亡한 老人 步行者는 1342名으로 滿 13歲 未滿 어린이 步行者 死亡者 數 24名의 56倍에 達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基準 서울 內 老人保護區域은 163곳으로 어린이保護區域(1741곳)보다 훨씬 적다.

안적 確保 위한 實質 措置 不足

老人保護區域으로 指定돼도 交通安全 確保를 위한 實質的 措置는 不足하다. 道路交通法에 따라 어린이保護區域엔 監視카메라 設置가 義務化됐지만 老人保護區域은 그렇지 않다. 어린이保護區域에서 交通事故로 어린이를 다치거나 死亡케 하면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加重 處罰된다(사망 시 無期 또는 3年 以上 懲役, 上海 市 1年 以上 1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 원 以上 3000萬 원 以下 罰金). 老人保護區域 內 交通事故에 對해선 이와 같은 加重處罰 規定이 없다.

老人 交通事故가 頻發하지만 隣近에 老人 關聯 施設이 없다는 理由로 保護區域으로 指定되지 않은 境遇도 있다. 서울地下鐵 3號線 弘濟驛 隣近에서는 지난해 老人 交通事故 13件이 發生했고 그中 9件은 重傷者가 나왔으나 老人保護區域이 設置되지 않았다. ‘어린이?老人 및 障礙人 保護區域의 指定 및 管理에 關한 規則’에 따라 老人保護區域은 老人福祉施設 設立·運營者의 申請을 받은 市長 等 地方自治團體長이 指定한다. 老人福祉施設이 없는 弘濟驛 隣近엔 保護區域 指定이 어렵다는 것이 서울市 側 說明이다. 서울市 步行政策과 關係者는 “法的으로 老人保護區域은 隣近에 老人福祉施設이 있을 境遇 指定하도록 돼 있어 그 外 地域은 指定이 어렵다”며 “事故가 頻繁한 弘濟驛 隣近은 交叉路 간 防護울타리를 設置했다”고 밝혔다.

박무혁 道路交通公團 敎授는 “老人保護區域이 어린이保護區域에 비해 제대로 管理되지 않는 核心 原因은 規制 法案이 不足하기 때문”이라면서 “深刻한 慘事가 일어나기 前에 (老人保護區域에) 無人團束裝備 設置를 義務化하고 交通事故를 일으킨 境遇 强力 處罰하는 等 先制的 立法 措置로 老人 交通安全을 確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