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 이른 데드크로스가 말하는 것

• 物價 上昇과 支持率 相關關係

• 輿論調査는 ‘電光板 數字’ 아니다

• 前 政權 탓? 尹의 ‘누워서 침 뱉기’

• 美 루스벨트와 英 大處의 共通點

“저는 選擧 때도 選擧運動을 하면서도 支持率은 別로 留念치 않았습니다. 別로 意味가 없는 것이고 (…) 오로지 國民만 생각하고 熱心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7月 4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로 出勤하던 尹錫悅 大統領이 記者들과의 ‘도어스테핑’에서 한 말이다. 記者들이 支持率에 關한 생각을 물은 理由가 있다. 7月 첫째 週 내내, 不定 評價가 肯定 評價를 넘어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現象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깊이 살펴보면 事態는 尋常치 않다. 不定 評價가 誤差範圍 밖으로 肯定 評價를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核心 支持層이라고 할 수 있는 大邱, 慶北, 高齡層의 票心 또한 尹錫悅로부터 멀어져 있다.

이는 尹錫悅이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頂上會議에 參席한 途中 遂行된 調査 結果라는 點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任期 初 大統領이 첫 外交 舞臺를 成功裏에 치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支持率에 肯定的으로 反映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解釋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벤트’의 藥발이 먹히지 않았다. 現 政府가 가야 할 길은 멀고 險할 수밖에 없다.

多幸히도 우리는 大統領이 靑瓦臺가 아닌 龍山 大統領室에서 일하며 每日 出勤하는 時代에 살고 있다. 이 現象에 對한 尹錫悅 本人의 立場을 그의 입으로 直接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確認된 尹錫悅의 생각은 위에서 引用한 바와 같다. ‘支持率에 戀戀하지 않겠다, 國民만 생각하며 熱心히 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다. 文在寅 政權이 支持率에 큰 關心을 기울였던 것과 比較한다면, 支持率에 戀戀하지 않는 國政 運營은 바람직한 일일지도 모른다. 民主主義 國家에서 選出職 公職者에게 任期를 保障하는 것은, 때로는 支持率에 戀戀하지 않고 반드시 必要한 國政 課題를 遂行하라는 意味를 담고 있기도 하다.

‘支持率에 戀戀하지 않겠다’는 尹錫悅을 應援할 수는 없다. 支持率은 當然히 意味가 있다. 그것도 매우 큰 意味를 지닌다. 大統領이 輿論調査와 支持率의 奴隸가 돼서는 안 되지만, 眞心으로 輿論調査와 支持率을 無視하는 사람은 大統領의 資格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政權이 出帆한 지 50餘 一도 채 되지 않아 不定 評價가 肯定 評價를 앞지르는 現 狀況의 意味를 尹錫悅은 嚴重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支持率 下落의 眞짜 ‘펀더멘털’

韓國갤럽이 6月 28日~30日 全國 滿 18歲 以上 1000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信賴水準 95%, 標本誤差 ±3.1%포인트)를 살펴보자. 尹錫悅의 大統領職 職務 遂行에 對한 肯定 答辯은 43%로, 6·1 地方選擧 直後의 肯定評價 53%에 비해 10%포인트 下落했다. 이 調査에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否定的 시그널은 分明히 感知할 수 있다.

不定 評價 理由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人事. 둘째, 經濟·民生 살피지 않음. 電子의 理由를 꼽은 사람은 不定 評價 應答者 中 18%, 後者는 10%로 1位와 2位였다. 前者는 當時 金承禧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 朴順愛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長官 候補者를 둘러싼 論難과 否定的 言論 報道의 影響일 것이다. 後者는 最近 무섭게 뛰고 있는 物價 上昇으로 인한 生活苦가 反映된 結果로 봐야 한다.

政治 뉴스를 많이 接하는 이른바 ‘政治 高關心層’은 後者의 要素를 가볍게 보곤 한다. 하지만 實際로는 經濟야말로 政權의 成敗와 行方을 左右하는 가장 큰 要因이다. 그 中에서도 物價 安定이 核心 要素다. 歷史的으로 볼 때, 그 어떤 政權도 높은 인플레이션 앞에서는 힘을 發揮하지 못했다.

獨逸의 바이마르共和國은 殺人的 超인플레이션 끝에 무너졌고 結局 히틀러를 탄생시켰다. 2011年 中東을 넘어 世界를 强打한 ‘아랍의 봄’은 그 當時 食糧 價格이 暴騰한 것과 無關치 않다. 朴正熙 維新 政權 崩壞의 導火線이 된 釜馬抗爭에는 2次 午日쇼크로 인한 物價 暴騰도 影響을 미쳤다. 物價가 뛰면 民心이 요동친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의 支持率이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에 對한 支持率보다 뒤쳐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美國이 겪는 極甚한 物價 暴騰과 無關치 않다.

物價 上昇과 支持率 相關關係는 이렇게까지 멀리 따져볼 일도 아니다. 當場 가까운 이명박 政權만 해도 그랬다. 李明博 前 大統領의 支持率은 53%로 出發했으나, 執權 初 벌어진 狂牛病 示威 等으로 인해 2008年 6月~7月 무렵에는 20%臺로 내려앉았다.

이 現象을 두고 많은 이들, 特히 保守 支持層은 ‘執權 秒에 고삐를 바싹 罪지 않으면 危機가 찾아온다, 左派들의 示威를 막아야 한다’는 結論을 내리는 傾向이 있다. 勿論 當時 한 달이 넘도록 光化門 一帶를 마비시킨 示威가 李明博의 支持率에 打擊을 준 것은 맞다. 하지만 支持率 下落의 土臺, ‘펀더멘털’은 따로 있었다. 2008年 여름 當時 物價上昇率이 거의 6%에 達했기 때문이다.

狂牛病 示威가 끝나고 2008年 金融危機와 함께 世界 經濟의 熱氣가 한풀 꺾이자 韓國의 物價 亦是 安定勢에 접어들었다. 物價上昇率은 꾸준히 下落해 2009年 10月에는 2%臺에 進入했다. 그러자 李明博의 支持率은 언제 20%臺로 내려간 적이 있었냐는 듯 54%까지 높아졌다. 2008年 서브프라임 金融 危機와 그로 인한 實物經濟의 打擊 속에서, 大統領 支持率과 物價上昇率은 確然한 音의 相關關係를 보였다.

2022年, 우리는 또 한 次例 다가올 經濟 危機를 對備 中이다. 美國 聯邦準備制度는 2008年 金融危機 以後 維持해오던 量的緩和를 마무리 짓고 基準金利를 높이는 中이다. 7月 내내 원·달러 換率은 1300원 線을 넘나들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인해 石油, 天然가스, 食糧 等 온갖 原資材 價格이 暴騰하고 있다. 거의 大部分의 原資材를 輸入에 依存하는 大韓民國은 經濟的으로 試鍊에 逢着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다.

尹과 文의 責任은 아니지만…

要컨대 只今 韓國이 겪는 높은 物價 上昇은 尹錫悅의 責任이라고 볼 수 없다. 甚至於 지난 政權을 탓할 일도 아니다. 美國을 비롯한 國際 經濟의 巨視的 變化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이라는 突發 變數 等이 結合돼 벌어지는 現象이기 때문이다. 大統領과 執權 與黨, 더 나아가 政治權 모두가 힘을 합쳐 對應하지 않으면 안 될 深刻한 危機 狀況이다. 大統領 支持率이 빠지는 것은 어느 程度 必然的 現象이다.

輿論調査를 ‘電光板 數字’ 取扱하면 안 되는 理由도 거기에 있다. 大統領 支持率에는 다양한 原因이 反映되지만 核心 變數는 國民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日常을 營爲하느냐다. 北韓을 비롯한 여러 獨裁國家처럼 支持率이 90%臺를 넘는 것은 非正常的이지만, 國民의 折半 以上이 現 政權의 國政 運營에 不滿을 품는 狀況 亦是 ‘그럴 수도 있다’는 式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大統領 支持率이 낮아진다는 것은 國民들의 삶이 괴로워졌다는 것, 그리하여 누군가 怨望할 對象을 必要로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大統領은 바로 그런 狀況에서 最終 責任을 져야 하는 사람이다.

問題는 尹錫悅 大統領의 態度다. 支持率 下落의 또 다른 原因인 人事 問題만 놓고 볼 때 憂慮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落馬한 金承禧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와 朴順愛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을 둘러싼 人事 論難을 되짚어 보자. 김승희의 境遇 政治資金 流用을 비롯한 各種 疑惑이 提起됐고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檢察에 搜査를 依賴해 自進 辭退 形式으로 落馬했다. 朴順愛에게는 漫醉 飮酒運轉을 한 前歷이 있을 뿐 아니라 論文 重複 揭載 疑惑, 助敎 對象 甲질 論難 等이 있었지만 尹錫悅은 任命을 强行했다.

國民의 눈높이에서 論難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指名했다는 것도 問題지만, 더 큰 問題는 따로 있었다. 7月 5日 記者들과의 도어스테핑에서 尹錫悅은 도리어 이렇게 反問했던 것이다. “前 政權에서 指名된 長官 中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어요?”

現職 大統領의 입에서 나올만한 말이 아니기에, 이 文章에 對한 ‘解析’李 紛紛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에 傍點을 찍는다면 ‘그 어떤 政權을 통틀어도 言論에서 全혀 批判받지 않을 만큼 깨끗한 候補를 願하는 것은 非現實的’이라는 뜻이 된다. 表現이 거칠 뿐 아니라 사람에 따라 同意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政治에 對한 一般論으로 아주 못 할 말까지는 아니다.

問題는 傍點을 ‘전 政權’에 찍는 境遇다. 尹 大統領은 文在寅 前 大統領에 依해 檢察寵章으로 任命된 사람이다. 檢察總長은 長官이 아니지만 長官級으로 看做된다. “前 政權에서 指名된 長官 中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어요?”라는 말은 文字 그대로 ‘누워서 침 뱉기’다. 大統領이 아니라 檢察總長, 아니 一介 中小企業 社長이라고 해도 指導者의 位置에 있다면 함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남 탓’인 것이다.

1930年代 美國, 1980年代 英國

現職 大統領이 國民들에게 이런 態度를 보여주는 것은 單純한 말失手 程度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大統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權力인 人事權을 行使하는 方式, 人事 問題에 對한 批判이 提起됐을 때 그에 對應하는 모습 等에서 現 政權뿐 아니라 國家 全體에 對한 國民的 信賴가 요동칠 수 있다.

이것은 對外 要因으로 인한 物價 上昇과는 全혀 다른 問題다. 韓國의 尹錫悅은 物價 上昇의 元兇 中 하나인 푸틴을 러시아의 權座에서 쫓아낼 수 없다. 하지만 韓國에서 어떤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決定하는 最終 權限은 大統領 손에 있다. 經濟가 여러모로 危機에 處했을 때 가장 賢明하게 對處할 人材를 찾아내 適材適所에 配置하는 것만은, 그 어떤 對外 變數에도 不拘하고 大統領 뜻대로 해낼 수 있고, 해내야 한다.

世上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大統領 亦是 直接 統制할 수 있는 일과 統制할 수 없는 일을 區分해야 한다.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되, 할 수 있는 일에서 最善을 다함으로써, 할 수 없는 일로 인한 被害를 最少化하고 長期的으로 스스로의 影響力을 늘려나가야 한다.

그런데 왜 尹錫悅은 出勤길에 記者들에게 짜증 섞인 말套로 지난 政權을 운운하는가. 그런 모습을 볼 때 國民이 얼마나 큰 不安感을 느낄지 想像할 수조차 없단 말인가. 只今 大統領 尹錫悅 以前에 ‘人間 尹錫悅’李 試驗臺에 올라 있다. 그럼에도 尹錫悅은 ‘競技 中에는 電光板을 보지 않는다’며 支持率에 無關心한 듯한 態度를 보인다. 果然 그는 成功한 大統領으로 記憶될 수 있을까.

誤解를 避하기 위해 分明히 말해 두고 싶다. 나는 지난 政權의 ‘支持率 政治’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代議民主主義 國家는 選擧로 뽑힌 公職者에게 任期를 保障한다. 任期가 保障되는 期間 동안은 本人이 追求하는 政治的, 政策的 方向을 뚝심 있게 밀어붙여 歷史的 所任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國家가 危機에 處했을 때, 設令 人氣 없는 政策이라 해도 꼭 必要하면 밀어붙이는 리더십이 切實해진다.

1935年 美國. 大恐慌의 한복판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大統領은 뉴딜 政策을 펴고 있었다. 權限이 커진 政府가 이래저래 干涉하는 것을 警戒하는 性向이 큰 美國人에게, 聯邦政府의 힘과 豫算을 마구 늘리는 뉴딜 政策은 人氣가 있을 理 없었다. 後날 輿論調査機關 갤럽을 創業하는 조지 H. 갤럽은 그 무렵 뉴딜 政策에 對한 贊反 輿論 調査를 遂行했다.

政治的 事案에 對한 輿論調査의 先驅的 事例라고 할 수 있는 그 調査에서, 美國人 中 60%는 뉴딜 政策에 否定的인 것으로 드러났다. 政府 豫算 支出이 너무 많다는 게 그 理由였다. 政府의 權限과 豫算을 늘리는 루즈벨트를 向해 ‘빨갱이’라는 色깔論이 亂舞했음은 勿論이다. 루즈벨트는 屈하지 않고 뉴딜 政策을 밀어붙였고, 그 後의 歷史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다.

進步뿐 아니라 報酬에서도 비슷한 事例를 찾아볼 수 있다. ‘鐵의 女人’ 마가렛 對處가 그랬다. 대처가 1979年 執權했을 때 英國 經濟는 深刻한 狀況이었다. 1976年 IMF(國際通貨基金)에서 救濟金融을 받는 屈辱을 겪었는데도 石炭勞組를 中心으로 한 强性 勞動組合의 힘은 强固했고, 政治는 뚜렷한 解法을 내놓지 못했다. 1980年 末 失業者는 280萬 名으로 史上 最高値를 記錄했다. 企業들은 줄倒産 했고, 이듬해인 1981年 봄이 되자 런던 브릭스턴부터 始作해 全國 各地에서 暴動이 일어나기 始作했다. 그해 말 大處의 支持度는 25%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英國에서 輿論調査가 始作된 後 最惡의 記錄이었다.

대처는 屈하지 않았다. 財政 擴張 政策을 더 펴는 것은 意味가 없다며, 當場 겪고 있는 經濟的 苦痛은 ‘病을 治療하는 過程의 苦痛’이라며 國民을 說得해 나갔다. 結局 1982年 봄을 넘어서자 經濟 改革은 效果를 發揮했다. 指標가 改善되기 始作한 것이다. 勿論 그 後 對處의 支持率이 回復된 데는 그해 4月 벌어진 포클랜드 戰爭의 影響을 無視할 수 없다. 그럼에도 ‘英國病’을 治療하겠다는 確固한 目的을 갖고 經濟 改革을 推進했던 대처의 리더십은 그가 펼친 政策에 對한 호오와 別途로 評價받을 地點이 있다.

‘지난 政權에서도 그랬다’는 辨明

新任 大統領의 支持率이 떨어지고 ‘데드크로스’가 벌어진다. 記者들은 出勤하는 大統領에게 그 狀況에 對해 묻고, 大統領은 ‘支持率에 戀戀하지 않는다’고 答한다. 그러면서도, 對外的 與件으로 인해 經濟가 어려워지는 판에, 國民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人事에 對한 任命을 强行해 支持率이라는 政治的 資産을 깎아먹는다. 國民 立場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에 充分한 狀況 아닌가.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大統領 尹錫悅을 向해 質問하지 않을 수 없다. 只今 尹錫悅은 무엇을 追求하고 있는가. 短期的 支持率의 騰落을 넘어, 設令 支持層 中 相當數가 一時的으로 등을 돌리는 限이 있더라도, 나라의 未來를 위해 반드시 解決해야 할 어떤 課題를 遂行하는 中인가. 代議民主主義 國家에서 大統領 等 國家의 最高 意思決定權者에게 任期를 保障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입에 쓴 藥’을 처방하라는 뜻도 있으니, 尹錫悅에게 그러한 意志가 있다면 支持率을 의식하지 않는 政治에도 그 나름의 正當性이 있다고 봐야 한다.

果然 尹錫悅은 루즈벨트의 뉴딜 政策, 大處의 英國病 治療처럼, 單純한 經濟 政策을 넘어 國家의 方向性을 再正立할 수 있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그 指向點이 무엇인지 國民들에게 說明할 수 있는가. 支持率을 神經 쓰지 않는 政治를 하겠다면, 國家的 비전과 志向을 提示해야 할 일이다. ‘지난 政權에서도 그랬다’는 式의 辨明은 이제 더 以上 듣고 싶지 않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