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政府 經濟政策을 設計한 홍장표 韓國開發硏究院(KDI) 院長이 事實上 辭退 壓迫을 받고 있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6月 28日 世宗 國務總理 公館에서 進行한 就任 1個月 記者團 晩餐에서 “所得主導成長 設計者가 KDI 院長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發言했다. KDI는 國務總理室 傘下 機關이다. 主務機關의 腸이 傘下機關 長에게 辭退를 慫慂한 셈이다.

KDI 出身 政治人 尹喜淑 前 議員은 “KDI 院長은 法으로 定해진 任期가 있다. 國務總理가 直接 나서 (洪 院長의) 辭退를 要求한 것은 危險하다”고 짚으면서도 “任期를 明示한 자리에 (前 政府가) 專門性과 資質이 없는 사람들을 앉힌 것 自體가 問題다. 制度 改善이나 새 人物 推薦을 통해 자연스럽게 交替를 要求하는 便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아는 去就 問題와 所得主導成長論에 對해 質問하려 洪 院長과 通話를 試圖했으나 電話를 받지 않았다.

KDI 院長 앉을 때부터 批判 쏟아져

洪 院長은 1960年 9月 大邱에서 태어났다. 大邱 달성고 卒業 後 서울대 經濟學科에 進學, 首席 卒業했다.이후 서울大에서 經濟學 席?博士 學位를 取得했다. 學者이던 그가 政治權과 鳶이 생긴 것은 2003年 盧武鉉 前 大統領의 諮問政策企劃委員을 지내면서부터다. 以後 釜慶大 經濟學科 敎授로 在職했다. 이때부터 所得主導成長論을 펴기 始作했다. 이 理論을 張夏成 當時 高麗大 經營學科 敎授가 整理했고, 結局 文在寅 政府의 主要 經濟政策이 됐다. 洪 院長은 2017年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에 任命돼 經濟政策을 總括했다.



所得主導成長論으로 重責을 맡았지만, 이 理論에 對해 政界는 勿論 學界에서도 憂慮의 목소리가 컸다.

윤소영 前 한신大 經濟學部 敎授는 1月 新東亞와 인터뷰에서 “所得主導成長論은 經濟學界의 非主流 理論이라 充分한 硏究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事實上 國民을 모르모트로 삼아 理論의 實證 硏究를 한 셈”이라고 評했다.

홍준표 議員은 自由韓國當 代表 時節이던 2018年 문재인 當時 大統領과의 會談에서 “經濟破綻과 靑年 失業에 큰 責任이 있는 홍장표 經濟首席을 解任하라”고 要求했다. 以後 洪 院長은 經濟首席 자리를 내려놓고 政策企劃委員會 傘下 所得主導成長 特別委員長에 任命됐다. 政策企劃委員會는 大統領 諮問機關으로 6月 15日 尹錫悅 大統領이 廢止시킨 組織이다.

그가 지난해 5月 KDI 院長을 맡을 때도 論難이 불거졌다. 特히 KDI 出身 政治人들의 反撥이 두드러졌다. 劉承旼 前 議員은 “失敗한 所得主導成長論의 責任者가 院長이 된다니 (文在寅 政府는) 廉恥도 良心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批判했다.

尹喜淑 前 議員은 “落下傘으로 꽂아져 落下傘으로 勤務했다면 落下傘답게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며 “落下傘 防止 法案을 만들거나 大統領이 임명하는 職位의 任期를 大統領 任期와 맞추는 等 制度 改善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