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를 건드리면 뭔가 터뜨릴 것이다’

• 스캔들을 ‘찌라시’로 만드는 效果?

• 김종필이 構想한 中央情報部의 骨格

• 合法性과 不法性의 境界에서

“國精院에 政治人, 企業人, 言論人 等 우리 社會의 모든 분들 存案 資料, ‘X파일’을 만들어서 保管하고 있다.”

6月 10日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 院長이 CBS 라디오에 出演해서 한 말이다. “政治人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았다더라’ ‘어떤 演藝人과 섬싱이 있다’ 이런 것들”李 담겨 있다는 煽情的 內容이다.

朴趾源의 ‘國精院 X파일’ 發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6月 11日 JTBC에 나와 尹錫悅 大統領에 對한 파일도 있느냐는 質問에 “國精院法 違反하면 제가 또 監獄 간다, 한 番 갔다 왔으면 됐지 또 가야겠느냐”고 한 발 물러서는 듯하더니, 結局은 “그러니 디테일하게는 얘기 못 하지만 根本的으로 있다”고 答했다.

政治權은 발칵 뒤집혔다. 河泰慶 國民의힘 議員은 法的 措置를 擧論했고, 김형동 國民의힘 首席代辯人 亦是 “朴 前 院長이 尹 大統領의 X파일도 있다고 主張하며 自身의 政治的 存在感을 내세우려는 態度를 보였다”고 指摘했다. 國精院 亦是 報道資料를 통해 “事實 與否를 떠나 國精院長 在職 詩 알게 된 職務 事項을 公表하는 것은 前職 院長으로서 不適切한 行動”이라며 “公開 活動 過程에서 國精院 關聯 事項에 對해 言及하는 것을 自制해 달라”고 警告했다. 國精院이라는 組織의 特性上 퍽 異例的인 일이다.

朴趾源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政治 9團’으로 통하는 人物이다. 政治를 오래 해왔을 뿐 아니라, 國精院長 等 여러 要職을 거치며 많은 經驗을 쌓아온 元老級 人士다. 그런 朴趾源이 大體 왜 이런 發言을 한 것일까. 그의 意圖가 어찌됐건 이 發言이 낳은 波長이 있을 것이다. 그 餘波를 우리는 어떻게 豫想하고, 바라보며, 解釋해야 할까. 더 나아가, 21世紀 大韓民國에서 國精院이라는 ‘隱密한’ 組織은 어떤 意味를 지니는가.

‘마시던 우물에 침 뱉기’라 하더라도

朴智元으로서는 本人의 政治的 存在感을 드러낼 必要를 느꼈으리라고 推測할 수 있다. 特히 더불어民主黨이 野黨이 돼버린 只今, 本人의 政治的 立地를 위해서라면 ‘마시던 우물에 침 뱉기’라는 批判을 甘受하더라도, 國精院에 對한 否定的 認識을 喚起시키는 便이 낫다고 判斷했을 수 있다. 政治權에서는 이를 ‘나를 건드리면 뭔가 터뜨릴 것이다’라는 시그널이라고 解釋하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그 效果는 但只 朴智元 本人만을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가까운 未來, 民主黨 國會議員 或은 政治權 人事의 스캔들이 터졌다고 假定해 보자. 朴趾源의 ‘國精院 X파일’ 發言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제 그런 뉴스의 出處를 疑心하게 될 可能性이 크다. 모든 大衆이 그렇지는 않더라도, 該當 政治人을 支持하는 사람, 或은 민주당을 擁護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건 國精院의 工作이다’라는 式의 反撥을 가장 먼저 꺼낼 것이라고 豫想할 수 있다. 朴趾源의 ‘內部 告發’은 政治人의 身邊과 關聯한 모든 論議를 ‘國精院發 찌라시’로 여기게 하는 效果를 낳을 것이다.

여기서 多少 挑發的으로 들릴 수 있는 質問을 던져보자. 國精院에 이런 式의 汚名을 미리 뒤집어 씌워놓는 것이 果然 바람직한 일일까. 國精院이 그 前身인 國家安全企劃部(安企部), 그 前身인 中央情報部 時節부터 저질러온 여러 惡行이 있다. 大統領 選擧에 不法 介入했다는 疑惑처럼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罪過가 작지 않다.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內容을 합치면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게 分明하다.

하지만 그 어떤 理由를 들이대더라도, 方今 辭職한 國情院長이 公的인 媒體를 통해 ‘國精院에는 政治人의 私生活이 담긴 파일이 있다’고 公開的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不適切하다. 누군가의 政治的 欲心이 過度하다는 水準을 넘어, 한 國家 機關의 作動 原理를 否定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否定的 認識이 大衆에게 퍼지는 것은 大韓民國 全體를 놓고 볼 때에도 全혀 바람직하지 않다.

美 CIA와 日 內閣調査部 結合한 部署

國精院이 國內 主要 人士들에 對한 公的, 私的 情報를 聚合해 파일로 保管하고 있다는 것은 一種의 ‘公公然한 祕密’에 가까웠다. 全 世界 모든 情報機關 亦是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正確하게 말하자면 애初에 情報機關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다. 다양한 情報, 特히 사람에 對한 情報를 모으고 分類하고 整理해 國益에 符合하도록 活用하는 方案을 摸索한다. 映畫 ‘007’ 시리즈 等에서 描寫하는 것과 달리 情報機關의 主要 業務는 ‘액션’이 아니라 ‘다큐’에 가깝다는 소리다.

韓國은 그런 傾向이 더욱 도드라졌다. 5·16 軍士政變 以後 初代 中央情報部長을 歷任한 김종필이 중정을 만들 때, 바로 그런 機能을 重點的으로 遂行하도록 意圖했기 때문이다. ‘美國의 CIA와 日本의 內閣調査部를 結合한 部署’, 그것이 오늘날 國精院으로 이어지는 中央情報部의 設計 理念이다.

좀 더 仔細히 說明해보자. 美國의 CIA는 海外에서 反共, 防諜 活動을 하는 것에 焦點을 둔 組織으로 國內 情報 蒐集을 禁止하고 있다. 反面 內閣調査部는 日本 國內外를 통틀어 情報 調査를 한다. 但, 韓國의 國精院처럼 直接 調査 人力을 거느린 巨大 組織이 아니라, 數百餘 名으로 이루어진 相對的으로 작은 集團이며 政府 傘下 여러 組織에서 蒐集한 情報를 綜合해 總理에게 報告한다.

內閣調査部의 性格이 그렇다보니 CIA와는 全혀 다른 또 하나의 機能을 갖게 됐다. 政府의 다양한 部處에서 올라오는 報告書, 意見, 內部 動向 等을 把握하고 綜合해 報告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權力의 눈’李 된 셈이다. 앞서 말했듯 CIA는 國內 情報 蒐集이 禁止돼 있는 反面 內閣調査部는 그렇지 않다. 但只 情報 蒐集만 하는 게 아니라 一種의 統治 機構로 作動한다.

그러니 김종필이 만든 ‘CIA와 內閣조사부를 합친 組織’은 實로 莫强한 힘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對外的으로 北韓과의 鬪爭을 위해 自體的인 武力을 가지면서, 搜査權을 갖고 國內로 浸透해오는 間諜들을 把握, 追跡, 逮捕, 審問하기까지 하며, 新生國家 大韓民國의 各 部處의 報告를 받아 大統領에 直報하는 稀代의 權力 機關이 誕生하고 만 것이다.

情報機關이 大統領에게 報告해야 할 國內 事案 中 가장 核心的인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 政治人들의 私生活을 包含한 ‘動向’이다. 이는 꼭 野黨 議員들에게만 該當하는 일이 아니다. 獨裁者일수록 與黨 政治人, 主要 將星, 財力家 等 權力 內部者들에 對한 情報가 必要하다. 그래야 그들이 大統領에게 挑戰하는 일을 未然에 防止할 수 있다. 朴趾源이 말한 ‘國精院 X파일’은 바로 이런 脈絡에서 始作되고, 只今껏 蓄積돼 왔으리라고 推定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執權’은 하되 ‘統治’는 하지 않겠다?

國家가 存在한다면 어떤 式으로건 統治(governance)가 이뤄져야 한다. 統治를 위해서는 主要 人物, 機關, 政府 組織의 意見을 收斂하고 動向을 把握해 最高 意思 決定權者인 大統領의 判斷을 돕는 機能이 어떤 式으로건 作動할 必要가 있다. 正常的 國家라면 이런 基本的 情報 流通 自體를 罪惡視·禁忌視하지는 않는다.

假令 美國의 境遇, 大統領의 冊床에는 每日 아침 CIA가 만든 大統領 一日 報告書(President’s Daily Brief)가 놓인다. 美 國防部의 國防情報局(DIA), 國務部의 情報調査局(INR), 聯邦搜査局(FBI), 國家安保局(NSA) 等 다른 情報·搜査機關 亦是 非定期的으로 情報 報告書를 만들어 白堊館에 傳達한다.

이런 報告書의 作成 過程이나 內容이 果然 100% ‘潔白’할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美國이 ‘改革’을 理由로 情報機關들의 팔을 꺾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일은 想像하기 어렵다. 美國이 韓國보다 民主主義를 덜 所重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다. 國家 運營에 必須的으로 隨伴될 수밖에 없는, 合法性과 不法性의 境界를 오가는 일의 存在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韓國은 狀況이 다르게 展開됐다. 民主化 以後 情報機關의 힘은 꾸준히 줄어들었고, 文在寅 政權은 그러한 行步의 頂點을 찍었다. 2017年 6月, 國內 情報 擔當官 制度를 廢止했다. 國精院 情報官이 部處, 機關, 團體, 言論 等을 出入하며 動向을 살피고 情報를 蒐集해온 機能을 中斷했다. ‘國內 情報’ 機能을 削除한 것이다.

情報機關의 民間人 査察은 明白한 不法 行爲다. 그러한 行爲를 容認하는 것은 國民의 生命, 財産, 私生活을 保護하는 國家의 存立 理由를 否定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對共搜査機關이면서 同時에 ‘統治 手段’인 國精院의 規模와 힘이 畸形的으로 컸던 것 또한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이다. 問題는 國精院이 擔當해 왔던 高位公職者 身元朝會 및 存案資料 管理 等의 機能을 警察이 事實上 獨占 遂行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 政權까지 政府 公職者의 人事 檢證은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室이 擔當했다. 國精院이 民政首席에 提供되는 情報의 主要 出處 中 하나였다는 것은 너무도 쉽게 豫想 可能한 일이다. 對外的으로 確認된 바는 아니나, 文在寅 政權의 連이은 人事 失敗는 바로 그 連結 고리를 破壞한 結果가 아니었을까 하는 推測 亦是 不可能하지 않다. 選擧에서 이기고 ‘執權’은 하되 ‘統治’는 하지 않겠다는 二重的 態度가 民主黨 政權의 失敗 原因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後暴風은 尹錫悅 政府가 떠안고 있다. 最近 論難이 된 法務部 傘下 人士情報管理團 問題만 해도 그렇다. 國精院은 合法과 非合法의 境界를 오가며 일하고 그렇게 蒐集한 情報를 傳達하지만, 法務部나 人事革新處의 職員들은 그런 ‘曖昧한’ 一과 距離가 있다. 大統領이나 人事 決定權者가 꼭 알아야 하는 情報가 제대로 蒐集조차 되지 않는 狀況을 最少化하기 위해 우리 政府는 어떤 式으로 對應하고 있을까.

高位職 人士들의 露骨的 行態

文在寅 政權은 ‘國精院 改革’이라는 名分下에, 좀 더 차분한 論議 下에 進行됐어야 할 일을 獨斷的으로 處理했다. 그 마지막 國精院長 朴趾源이 저지른 ‘마시던 우물에 침 뱉기’는 最後의 畫龍點睛처럼 느껴진다. 高位職 人士들이 이토록 露骨的으로 國家 機能을 破壞하는 일을, 나는 다른 나라의 事例에서 본 記憶이 없다. 國精院 問題, 더 나아가 ‘民主國家 大韓民國의 統治’라는 어려운 主題에 對해, 폭넓은 論議가 公開的으로 이뤄져야 할 理由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