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秋 總力 救出作戰’…文 政權 道德 崩壞 보여줘

• 與 陣營論理는 民主·共和主義 哲學 缺乏 탓

• 柳時敏, 2年 前에도 ‘金正恩 啓蒙君主’ 發言해 舌戰 벌여

• 나도 ‘서울의 봄’ 외쳤던 사람…“이러려고 運動했나”

• 코로나, 公薦, 막말…中道·保守 새 政黨 이미지 만들지 못했다

• 우리는 ‘曺國 事態’ ‘文 經濟失政’ 들고 나갔지만…

• 3月 末엔 125席 以上, 3日에 3%씩 支持率 떨어지더라

• 支持率 踏步, 김종인 리더십이 새 試驗臺에 올랐다

• 釜山市長 候補는 野 變化 바로미터…“마다않겠다”

• 廣域市·道 統合論 擡頭…YS 때부터 ‘廣域經濟圈’ 主張

‘政治 時計’를 보면 10月은 妙하다. 4·15 總選과 來年 4·7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의 딱 가운데 있는 달이다. 國政監査가 끝나면 與野는 다시 選擧戰을 準備해야 한다. 이미 候補者들은 選擧 캠프를 꾸려 페달을 밟고 있다. 그런 點에서 朴亨埈(60) 동아대 敎授는 두 選擧를 이어주는 架橋(架橋)라 할 수 있다. 4·15 總選을 앞두고는 中道·保守 統合 産婆役(役)을 맡았고, 選擧期間에는 未來統合黨(國民의힘 前身) 共同選擧對策委員長을 맡아 全國 遊說를 다녔다. 來年 補闕選擧에서는 野黨의 主要 候補群에 오르내린다. 10月 14日 서울 汝矣島의 한 레스토랑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 總選 以後 어떻게 지냈나. 

“다시 學校(釜山 東亞大)로 돌아와 學生들과 對話를 많이 하고 있다. 올 初부터 리더십에 對한 硏究를 하고 있는데, 東西洋을 莫論하고 轉換期에 成功한 政治 리더십이 어떤 特徵과 要素를 가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最近 硏究가 마무리 段階여서 冊 出刊을 準備하고 있다.” 

-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非對面이 日常化하는 요즘은 어떤 리더십이 必要할까. 

“歷史的 經驗에 비춰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世界的 危機 狀況과 AI(人工知能), 블록체인 等 文明史的 轉換期에는 民主的 價値를 土臺로 한 革新의 리더십을 펼쳐갈 指導者가 必要하다고 본다. 轉換期의 特性을 看破해 비전을 만들고 이를 實現할 代案을 찾아내 强力하게 實踐해 나가는 指導者 類型이다. 疏通과 共感을 통해 權力을 善用(善用)할 줄 아는 智慧를 가진 리더 말이다.” 

- 疏通과 共感? 文在寅 政府의 核心 키워드 같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다르다. 文在寅 政權은 疏通과 共感을 앞세웠지만 그것은 自身들 支持層만을 위한 價値였다. 에이미 雛兒 敎授가 말한 ‘政治的 部族主義(Political Tribes)’의 代表 事例다. 便 가르기와 敵對와 憤怒의 政治를 아우르는 役割을 할 리더십이 必要하다. 그래서 ‘統合’ 課題는 只今도 앞으로도 話頭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政治的 部族主義’ 代表 事例

에이미 雛兒 예일대 敎授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集團에 屬하고픈 ‘不足 本能’이 있다. 이는 ‘所屬 本能’인 同時에 ‘排除 本能’이기도 하다. 이로 因해 紐帶感과 愛着을 渴求하며 該當 集團에 단단하게 固着化되는 傾向이 있다고 雛兒 敎授는 分析한다. 美國의 對外政策이 베트남 等에서 失敗한 것도 原初的인 不足 本能을 看過한 탓이라고 診斷한다. 



- 具體的으로 說明해 달라. 

“秋美愛 法務部 長官 아들 休暇 特惠 論難과 關聯해 最近 與圈의 ‘秋美愛 總力 救出作戰’을 잘 보지 않았나. (補佐官에게 連絡을 하지 않았다던) 秋 長官의 거짓말이 들통났는데도 檢察은 無嫌疑라고 發表했다. 國家 (海洋水産部 所屬) 公務員이 北韓軍 銃에 맞고 불에 타 죽었는데 責任을 면할 窮理만 하고 北韓 눈치 보며 辨明만 늘어놓고 있다. 越北으로 斷定할 수 없는 情況이 많은데도 越北으로 몰아간다. 結局 大統領과 政府 責任을 어떻게든 稀釋하고, 北韓 김정은 國務委員長 面(面)은 살려주려는, 一連의 對應에서 事件을 縮小·隱蔽하려 한다는 疑懼心이 든다. 反人道的 犯罪가 저질러졌는데 죽은 사람만 抑鬱한 世上이 됐다. 現 政權의 道德, 共感 本能은 거의 崩壞 水準에 이르렀다,” 

- 왜 그렇게 한다고 보나. 

“모든 問題를 陣營論理로 對應하는 건 民主·共和主義에 對한 哲學의 缺乏 탓이다. 그러니 刻苦의 努力 끝에 얻은 自由民主主義를 ‘政治的 部族主義’에 넘겨주고 있고, 나아가 類似(類似) 全體主義에도 길을 내주고 있다. 哲學의 不在, 政治工學 過剩에 對한 代價는 民主主義 後退와 正義의 頹落이다. 靑瓦臺가 指針을 내리면 모두 달려들어 詭辯으로 擁護하는 이 政權은 大韓民國을 마치 ‘소피스트(詭辯論者)들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 

- 柳時敏 盧武鉉財團 李社長은 最近 한 討論會에서 김정은 國務委員長을 啓蒙君主에 比喩해 論難이 됐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世 等 啓蒙君主들이 獨裁者이지만 肯定的 業績을 남기기도 했다는 趣旨의 發言도 했는데. 

“2018年 5月 한 放送에서도 柳 理事長이 ‘金正恩 啓蒙君主’ 얘기를 해 放送에서 나와 舌戰을 벌였다. 獨裁者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이미 皇太子 訓鍊을 받았으니 個人이야 똑똑하겠지만 그렇다고 實質的으로 北韓이 바뀌었나. 그런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바라는 대로 이뤄질 거라는 생각)으로 南北關係를 分析하고 이끌어간다면 宏壯히 危險하다. 北韓 體制의 特性을 봐야지….”

“우기면 眞實이 되는 世上…‘道德 安全網’ 무너져”

- 10月 12日 駐美大使館 國政監査에서 이수혁 駐美大使의 發言(韓國이 70年 前에 美國을 選擇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年間 美國을 選擇해야만 하는 게 아니다)과 康京和 外交部 長官 男便의 美國行도 論難이 됐다. 

“저런 式으로 非外交的 言辭를 하는데 ‘우리 立場을 美國에 제대로 傳達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外交는 사람의 力量이자 사람이 資源을 動員하는 能力이다. 臺詞 한 사람의 哲學에서 나오는 說得力이 重要한데, 이 臺詞 같은 態度라면 美 國務部 官吏들이 만나주지도 않을 거다. 姜 長官도 마찬가지다. 國民에게는 防疫을 위해 營業의 自由, 集會 示威의 自由, 移動의 自由 等 基本權을 制約하는 게 當然한 것처럼 엄포를 놓으면서, 自身들은 ‘長官 男便’이 아닌 自然人으로서 自由를 마음껏 누리겠다는 거 아닌가. 어느 國民이 이를 納得할 수 있겠나. 一種의 權力者·親文 例外主義 아닌가. 그러니 우리나라의 ‘道德 安全網’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거다.” 

- 道德的 安全網? 

“道德的 安全網은 共同體 倫理가 살아 있을 때 지켜질 수 있다. 現 政權 人士들은 問題가 드러나면 事實을 否定하고, 法的으로 問題없다고 하고, 批判하는 記者나 政治的 反對者를 向해 所謂 ‘座標’로 照準하고 集團的으로 攻擊한다. 이런 行態를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 그래서 우리 社會의 ‘道德 安全網’마저 崩壞될 수 있다고 한 거다. 道德은 共同體의 保險이다. 어떻게 處身하면 報償받고 非難받는지에 對한 暗默的 共感과 規範이 있다. 이제 잘못을 저질러도 빠져나가고, 集團的으로 우기면 거짓이 眞實이 되는 나쁜 前例가 쌓이고 있다. ‘正義는 强者의 利益’이라던 소피스트 詭辯이 2500年 後 우리 社會에 再現되는 느낌이다. 軍事政權에 맞서 1980年 ‘民主化의 봄’을 외친 한 사람으로서 이러려고 市民運動하고 民主化運動을 했는지 묻고 싶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朴 敎授는 大學(고려대 社會學科 78學番) 時節 學生運動圈 內에서도 核心 理論家였다. 그러나 主思派의 敎條主義와 全體主義的 事故에 厭症을 느꼈고, 1987年 東유럽을 訪問했을 때 마르크스주의가 더는 希望의 原理가 될 수 없음을 目睹했다. 以後 文化運動으로서의 市民運動을 展開했다. 그가 1990年代 釜山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經實聯)을 만들어 文化運動과 地方分權運動을 벌인 것도, 17代 國會議員(釜山 水營區)과 靑瓦臺 政務首席(李明博 政府), 國會 事務總長 等을 지내면서도 保守政黨의 ‘싱크탱크’ 役割을 한 것도 學窓 時節의 이런 經驗이 바탕이 됐다.

選對委員長이 보는 總選 敗北 原因

- 來日(10月 15日)이면 4·15 總選을 치른 지 6個月이다. 朴 敎授는 共同選擧對策委員長을 맡았는데. 

“韻漆器삼(運七技三)이라더니, 바이러스는 政治色이 없지만 現 政權에는 큰 도움을 줬다. 코로나 이슈는 政權에서 利用하기 좋은 이슈였고, 이 이슈를 덮을 다른 이슈가 마땅찮았다. 狀況의 不運함이 컸다. 勿論 內部的으로도 問題가 있었다.” 

- 어떤 問題인가. 

“國民 期待에 못 미치는 ‘公薦 雜音’도 있었고, 一部 候補者들의 ‘막말波動’도 있었다. 選擧 期間 우리는 ‘曺國 事態’와 政權의 經濟 失敗 問題를 들고 나왔지만 效果的으로 貫徹하지 못했다. 막말波動 等 內部 問題들이 露呈되면서 中道 統合이나 새로운 政黨 이미지를 만들지 못했다. 이는 只今도 이어지는 問題이고, 革新의 限界였다. 反省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3月 30日 輿論調査에서는 地域區 125席 以上 (當選이) 可能했는데, 3日마다 3%씩 支持率이 빠졌다. 우리 黨의 支持率이 가장 낮았을 때가 事前投票日(4月 10~11日)이었다. 3月 末에는 大田·忠淸 地域에서 우리 黨 候補들이 앞선 地域이 많았다. 10席 程度 더 가져올 수 있었는데…. 當然히 共同選對委員長으로서 敗北 責任은 져야 한다. 다만 어떤 분들은 나에게 公薦 責任이 있다고 하던데, 나는 統合 以後 公薦 過程에는 一切 關與하지 않았다.” 

- 中道·保守 統合 過程은 어땠나. 革新統合推進委員長으로서 새로운보수당, 安哲秀系 院外 人士, 아스팔트 右派 等 汎保守 陣營 統合을 牽引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 같다. 

“말을 다 못 한다. 一種의 ‘투키디데스의 陷穽’(아테네와 스파르타 戰爭에서 由來한 말로, 新興 强大國의 負傷에 旣存 霸權國家가 두려움을 갖고 結局 戰爭을 벌이는 狀況)처럼 작은 政治勢力은 自身들이 먹힐까 봐, 큰 勢力은 작은 勢力에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憂慮가 많았다. 여러 政派는 조금이라도 서운한 게 있으면 나를 非難하더라. 비록 總選은 졌지만 ‘親朴’이니 ‘親伊’니 하며 10餘 年間 保守政黨을 괴롭힌 黨內 系派가 사라진 點과 앞으로 政權 創出을 위한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는 統合 效果는 分明하다. 그럼에도 갈 길은 멀다.”

“野, 過去와 다른 方式으로 싸워야”

- 갈 길이 멀다는 것은…. 

“지난 總選 때 國民의 要求는 ‘統合과 革新’이었다. 統合 後 大革新의 흐름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統合하면서 合意한 革新案, 例를 들어 靑年 政治 生態系를 獨自的으로 構築하거나, 政策政黨으로 專門化하는 課題는 如前히 남았다. 革新은 政策과 路線뿐 아니라 體質과 行態, 人的 構成 變化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이를 통해 國民 60%가 가진 保守 野黨에 對한 ‘非好感의 壁’을 무너뜨려야 한다. 文 政權에 고개 돌린 國民들도 保守政黨을 支持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들은 ‘왜 野黨답게 못 싸우느냐’는 部類와 ‘批判에 머무르지 말고 對案을 提示하라’는 部類다. 그래서 黨 支持率이 停滯되고 懷疑的인 反應도 나온다고 본다.” 

- 野黨은 ‘非好感의 壁’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까. 

“날카롭게 問題 提起를 하면서도 過去와 다른 方式으로 싸워야 한다. 尹喜淑 議員의 國會 演說이 評價받는 것도 힘이 아니라 論理로 國民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말에는 울림과 智慧가 있어야 한다. 道德的 崩壞 狀況에 對해 나라의 根本 價値 問題를 提起하고, 무너지는 共同體를 다시 세우겠다는 意志를 復元시켜야 한다. 金鍾仁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의 리더십도 이제 새로운 試驗臺에 올랐다고 본다.” 

- 김종인 非對委院長 體制는 제대로 作動하고 있다고 보나. 最近에는 勞動法 改正을 提案했는데. 

“그분 나름대로 黨 革新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評價한다. 經綸은 豐富하지만 黨內 基盤이 脆弱한 사람이 쪼그라든 少數 野黨을 이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最近 金 委員長이 提案한 勞動法 改正은 事實 아주 時急한 問題다. 포스트 코로나 時代 일자리 瀕死狀態에서 脫出하려면 果敢한 産業構造 改革을 해야 하는데, 最大 걸림돌이 硬直된 勞使關係다. 大部分의 나라가 勞動改革에 成功해 經濟 活力의 ‘모멘텀’을 만들었고, 成功한 勞動改革은 大部分 進步政府 때 推進됐다. 180席 슈퍼 與黨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다. 與黨이 안 하니 野黨이라도 이슈를 開發하고 問題를 提起해야 한다. 그래야 ‘非好感의 壁’도 무너뜨릴 수 있다.” 

- 野圈에서는 大權走者 人物難度 深刻하다. 

“그렇다. 旅券과 달리 野圈에서는 政治的 象徵으로 表現되는 ‘女王벌’을 찾는 일도 時急하다. 來年 補闕選擧를 거치면서 野圈에서도 리더가 登場할 것으로 본다. 野黨이 補闕選擧에서 勝利하면 國民 눈은 野黨으로 돌아올 것이고, 以後 野圈 人物에 對한 注目度도 높아질 거다. 政治的 競爭 過程에서 有力 候補가 登場할 거라고 본다.” 

- 來年 4·7 補闕選擧를 어떻게 보나. 朴 敎授도 候補群으로 擧論되고 있는데. 

“來年 補闕選擧는 單純한 市長 選擧가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 것인지 決定하는 選擧다. 서울·釜山市長 選擧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이는 大選까지 影響이 미친다. 그런 點에서 中道擴張性이 있고, 비전과 眼目을 가진 候補가 나와야 한다. 누구를 釜山市長 候補로 세우느냐에 따라 野黨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보여줘 서울 票心에도 影響을 준다.”

‘메가시티’로 都市 競爭力 키워야 하는 理由

- 出馬 意向은 있나. 

“黨이나 地域을 위해 내가 나서는 게 도움 된다면 避할 생각은 없다.” 

- 朴 敎授의 故鄕은 釜山이고, 釜山에서 17代 國會議員(수영구)을 지냈지만 ‘地域親和度’가 떨어진다는 指摘도 있다. 

“나로서는 抑鬱하다. ‘釜山말’로 말套를 바꿔야 할까 보다(웃음). 나는 釜山에서 태어났고, 敎授로 赴任한 以後 30年 동안 한 番도 釜山을 떠난 적이 없다. 서울에서 活動할 때에도 釜山 집 한 채가 全部였다. 1990年代 釜山에서 經實聯을 創立해 文化都市創造運動과 地方分權運動을 主導했고, 當時 문정수 市長에게 釜山國際映畫祭 開催를 처음 提案하기도 했다. 議員 時節에도 釜山콘텐츠마켓을 創設했는데 只今껏 運用되고 있고, 廣岸里 불꽃祝祭度 처음 開催했다. 釜山은 나의 ‘公的 熱情’을 바쳐온 恩惠의 故鄕이다.” 

- 最近 大邱·慶北, 光州·全南, 釜山·蔚山·慶南 等을 中心으로 經濟·行政 統合을 통한 規模의 經濟로 地域經濟 活性化 突破口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活潑하다(박 敎授는 李明博 政府 時節 ‘5+2 廣域經濟圈’을 가장 먼저 主張했다). 

“김영삼(YS) 政府 時節 大統領 政策企劃委員으로서 廣域經濟圈을 公式的으로 提案한 바 있다. 그때는 政策으로 確定되지 않았지만, 李明博 政府 引受委員會에서 이를 ‘超廣域經濟圈’ 或은 ‘5+2 廣域經濟圈’ 方案을 提案해 100大 國政課題로 推進했다. 世界 主要 都市를 보면, 人口 1000萬~2000萬 名 規模의 ‘메가시티’ 形態로 都市 競爭力을 키웠다. 反面, 우리나라는 規模의 經濟를 통한 시너지를 確保하지 못해 潛在力을 살리지 못하는 게 現實이다. 이런 意味에서 廣域經濟圈으로 經濟와 産業, 大學, 交通, 環境, 인프라 等 有機的 連繫性을 높이고 行政 統合을 이루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廣域團體長들의 果敢한 決斷이 必要하다. 只今이라도 與圈에서 그러한 認識을 했다는 건 다행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