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擴散 틈 노린 ‘防疫’ 商品

• 藥事法 違反 素地 마스크까지 市場에 버젓이

• 高글로 飛沫·바이러스로부터 눈 保護?

• 3日間 코로나 바이러스 感染 抑制하는 패치?

• 當局 “根據 없음” 專門家들 “效果 없음”

• “不安 心理 利用한 ‘一種의 詐欺’”

“마스크는 떨어져 가고 마음은 不安하니까 사게 되더라고요. 코로나바이러스를 막아준다고 해서 샀는데 效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보기에도 우스꽝스럽다 보니 周邊 사람들은 그런 걸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놀리고요. 돈만 날린 氣分이 들어요.” 

20代 金某 氏는 憤痛을 터뜨렸다. 金氏는 最近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를 遮斷해 준다는 코로나19 防疫 고글과 帽子를 購入했다. 物件을 받아보니, 商品 어디에도 코로나19 ‘防疫’ 效果가 引證됐다는 文句를 確認할 수 없었다. 一般 고글이나 선캡과 큰 差異를 느낄 수도 없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에 對한 恐怖를 틈타 利潤을 追求하는 惡德 商術이 판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等에선 效果가 立證되지 않은 商品을 코로나19 ‘防疫’ 效果가 있다고 强調하며 販賣하는 事例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大同江 물을 自身의 것처럼 팔았다는 稀代의 詐欺꾼 鳳이 金先達. 그도 울고 갈 ‘코로나19板 鳳이 金先達’을 ‘신동아’가 取材했다.

防疫 마스크 ‘낚시’ SENSEME 마스크

3月 13日, 서울地下鐵 2號線·5號線 충정로역의 한 商店엔 足히 100張이 넘어 보이는 마스크가 쌓여 있었다. 張當 價格은 3000원이었다. 商品名은 ‘SENSEME 94 마스크’. 價格이 低廉하지 않은데다 ‘94’라는 數字가 적혀 있어 防疫마스크가 아니라고 疑心하기 어려웠다. 包裝을 開封해 보니, 一般的인 防疫 마스크에 비해 두께가 눈에 띄게 얇았다. 一般 不織布로 製作돼 있었고 귀걸이 끈은 直接 組立해야 했다. 다시 살펴보니 94라는 數字만 있을 뿐 食藥處의 認證을 받은 KF마스크가 아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被害 事例를 目擊할 수 있었다. “KF94人 줄 알고 샀다” “1張當 3000원 주고 사왔는데 알고 보니 KF94 마스크가 아니다” “모르는 사람은 94萬 報告 KF 마스크인 줄 알고 살 것 같다” 等 詐欺 販賣를 聲討하는 글이 많았다. 그럼에도 該當 마스크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는 勿論이고 쿠팡, G마켓, 옥션 等 大型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버젓이 販賣되고 있었다. 價格은 張當 2000~3000원臺로 形成돼 있었다. 



販賣者들이 虛僞 事實을 내세우는 點도 問題였다. KF94 마스크라고 廣告하는 販賣자도 있었고, 現在는 食藥處 認證을 받지 못한 狀態지만 食藥處 引證待機 中이라는 販賣자도 있었다. 食藥處에 確認한 結果, 이는 모두 事實이 아니었다. 식약처 關係者는 “該當 마스크는 認證을 받은 적도, 認證을 기다리고 있는 狀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食藥處는 該當 마스크의 製造는 勿論 販賣에도 違法性이 있다고 指摘했다. 該當 마스크 包裝紙에는 ‘黃沙와 微細먼지로부터 呼吸器 保護’라는 文句가 적혀 있다. 식약처 關係者는 “이 文句는 該當 마스크가 醫學的 效能·效果 等이 있는 製品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는 消費者에게 誤認을 불러일으킬 憂慮가 있다”며 “이를 販賣한다면 藥事法 61兆 違反으로서 處罰될 수 있다”고 警告했다. 

藥事法 61條는 “누구든지 醫藥品이 아닌 것을 勇氣·褒章 또는 添附 文書에 醫學的 效能·效果 等이 있는 것으로 誤認될 憂慮가 있는 標示를 하거나 이와 같은 內容의 廣告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醫藥品과 類似하게 標示되거나 廣告된 것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貯藏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防疫’ 效果 强調하지만…“근거 없는 商術”

該當 마스크는 食藥處의 認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醫藥外品에 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醫學的 效能·效果 等이 있는 것으로 誤認될 文句를 揷入했기에 廣告, 販賣가 違法인 셈이다. 論難이 커지자 製造社는 商品名에서 94를 빼고 ‘SENSEME 마스크’로 이름을 바꿨다. 4月 13日 인터넷 쇼핑몰에는 如前히 이 마스크가 販賣되고 있었다. 販賣者는 防疫 마스크가 아닌 一般 마스크임을 밝혔지만 違法性이 있는 文句는 如前히 남아 있었다. 이에 對해 SENSEME 마스크 製造社 側은 “마스크를 처음 만들다 보니 關聯 規定을 잘 알지 못했다”면서 “文句 問題로 現在 慶南地方警察廳의 搜査를 받고 있으며 問題의 素地가 있음을 認識해 새롭게 生産하는 製品엔 該當 文句를 뺐다”고 밝혔다.

SENSEME 마스크 外에도 消費者를 眩惑해 購買를 誘導하는 商品을 쉽게 發見할 수 있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코로나 고글’이라는 文句로 檢索瑕疵 數十 가지 商品이 畵面에 떴다. 各 商品의 販賣者들은 ‘防疫 고글’임을 强調하며 코로나바이러스를 完璧 遮斷한다고 弘報하고 있었다. 커다란 고글이 飛沫과 바이러스로부터 눈을 保護해주기에 防疫 效果가 있다는 論理였다. 1萬 원臺에 販賣되고 있었다.

‘코로나 防疫 母子’도 눈에 띄었다. 이 亦是 인터넷 쇼핑몰에서 檢索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價格은 數千 원臺에서 2萬 원臺까지 다양했다. 該當 商品들은 一般的인 선캡이나 벙거지 帽子에 우레탄 비닐을 씌우고선 비닐이 침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며 ‘防疫 母子’임을 標榜했다. 個中에는 特許 商品임을 强調하는 製品도 있었지만 確認 結果 ‘디자인’ 關聯 特許日 뿐 防疫 效果와 關聯된 特許는 아니었다. 

이에 對해 雇傭勞動部 關係者는 “고글은 ‘保護區 安全認證告示’에 따라 産業現場에서 安全을 위한 保護九老 管理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을 防疫과 關聯된 保護區로 認定한 바는 全혀 없다”고 答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에서 防疫 效果를 따로 認證받지 않은 以上 旣存 고글은 感染病 豫防과는 關係가 없으며 防疫 效果를 强調한 것은 ‘商術’”이라고 警告했다. 産業通商資源部 關係者 亦是 “食藥處의 別途 認證이 없다면 誇張廣告 商品에 該當된다”는 意見을 밝혔다.

마스크·携帶電話에 附着하면 바이러스 抑制?

김우주 高麗大 感染內科 敎授는 “마스크가 品貴 現象을 보이니 이런 商術까지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 “틈새로 飛沫, 에어로졸이 얼마든지 浸透할 수 있기 때문에 該當 商品들이 效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見解를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殺菌해 着用者를 保護해 준다는 목걸이도 있었다. 販賣者는 該當 목걸이에 對해 “日本 現地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除菌(除菌) 목걸이”라며 “목걸이에서 噴出되는 二酸化鹽素가 半徑 50㎝ 以內의 바이러스를 殺菌해 바이러스로부터 健康을 保護해 준다”고 弘報하고 있었다. 

이에 對해서도 金 敎授는 “除菌 목걸이의 效果는 販賣者 側의 主張일 뿐 立證된 바 없기에 效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목걸이를 通해 염소가 繼續해 噴出된다면 本人뿐만 아니라 周邊 사람까지 健康을 해칠 수 있다. 着用하지 않는 것이 安全하다”고 警告했다. 

마스크, 携帶電話 等에 附着하기만 하면 3日間 코로나바이러스 感染을 抑制할 수 있다는 패치 形態의 商品도 나왔다. 該當 商品은 3月 30日 京南製藥이 모자이크홀딩스와 獨占 供給 契約을 맺고 全國의 藥局과 온라인에 供給할 것이라고 밝힌 ‘지키미 패치’다. 

商品의 表紙엔 ‘사스(코로나바이러스-感氣變種바이러스) 87% 抑制效果 確認’이라고 記載돼 있어 마치 現在 流行하는 코로나19 防止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弘報하고 있다. 商品 뒷面에는 韓國産業技術隊 生命化學工學科를 開發 機關으로 記載, 商品의 信賴度를 더했지만 정작 韓國産業技術隊 側은 패치의 效果를 壯談할 수 없다고 했다. 

韓國産業技術隊 側 關係者는 “該當 패치에 使用된 物質은 2004年 코로나바이러스의 一種인 돼지 設使 流行性 바이러스에 對해 테스트된 것이라 現在 코로나19에 效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또한 販賣士는 패치 속 物質이 氣化하며 바이러스를 잡아준다고 弘報하고 있으나 當時 實驗 結果는 바이러스에 原液을 投與해 얻은 것이기에 效果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關係者는 “韓國産業技術隊는 패치에 使用된 試料만 開發했을 뿐 패치 開發엔 關與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패치에 使用된 物質을 開發한 서만철 韓國産業技術隊 生命工學化學과 敎授 亦是 “돼지 設使 流行性 바이러스를 對象으로 開發된 物質이다. 現在 코로나19와는 相關없다”면서 “코로나19에 效果가 있는 것처럼 弘報·販賣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럼에도 온라인 空間에서 이 製品은 코로나19에 效果가 있는 것으로 遁甲해 販賣되고 있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4個들이 한 팩을 1萬2000원에 販賣하고 있었다. SNS에서 全國 最低價로 ‘지키미 패치’를 販賣하고 있다고 宣傳하는 販賣者에게 購入을 問議해 보니 “都賣 直去來로 販賣하고 있으며 最小 數量 100個부터 都賣 單價로 去來가 可能하다”는 答辯이 돌아왔다. 한 팩當 單價는 6600원이었다. 

販賣者는 “인터넷 쇼핑몰에선 한 곽當 1萬2000원에 販賣하고 있지만 나는 直去來를 통해 最低 單價로 販賣하고 있다”면서 “科學的으로 立證되고 許可받은 製品이라 效果는 確實하다”고 主張했다. “製品에 적혀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가 只今 流行하는 코로나19街 맞느냐”고 묻자 “맞다. 그것을 豫防하고자 開發된 것”이라는 答이 돌아왔다. 

販賣者가 製品의 科學的 根據로 提示한 링크로 接續하니 ‘會社 紹介’란엔 마치 徐 敎授가 製品의 開發者이자 販賣者인 것처럼 쓰인 글이 있었다. 徐 敎授에게 確認한 結果 “나는 全혀 모르는 일이다.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 것 또한 처음 알았다. 學校 側에 알려 强力히 對應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에 對해 京南製藥 關係者는 “우리 會社 製品이 아니다. 우리 會社는 이 製品에 對한 流通 契約만 맺은 狀況”이라며 “게다가 流通을 始作하지도 않았다. 現在 販賣되는 패치는 우리 會社와 상관없으며 他 販賣業體에 依해 旣存에 販賣되고 있던 商品”이라고 밝혔다.

公正委 “食藥處 判斷 根據로 違法 有無 따져볼 것”

이와 같이 消費者를 울리는 惡德 商術을 處罰할 方法은 없는 것일까. 公正去來委員會 關係者는 이렇게 말했다. 

“現實的으로 쉽지 않다. 單純히 ‘防疫’ 效果를 標示한다고 해서 卽時 違法 製品으로 規定하기는 어렵다. 實際 效果의 有無, 거짓·課長 程度 等의 要件을 綜合的으로 判斷해 決定하는 構造라 時間이 걸리기 때문이다. 該當 商品들의 醫學的 效果에 對한 食藥處의 判斷을 優先的 根據로 違法 有無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 

政府 次元의 早速한 解決을 要求하는 목소리도 있다. 곽금주 서울大 心理學科 敎授는 “現在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宏壯히 不安한 狀態다. ‘뻔해 보이는’ 商術임에도 不安한 心理로 인해 그것을 購入함으로써 조금이나마 不安感을 덜어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商術은 사람들의 不安한 心理를 利用한 ‘一種의 詐欺’다. 政府 次元의 處罰 强化가 必要하다”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