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인스의 所得主導成長論은 ‘大恐慌 打開用’일 뿐”

• 所得成長, 完全雇用 先進 經濟에서는 實效性 無

• 가파른 最低賃金 上昇, 低所得層에 도움 안 돼

• ‘하야시-프레스콧 假說’李 두려운 理由

• 只今 가장 時急한 건 規制革罷, 勞動改革

文在寅 政府 出帆 後부터 始作된 經濟政策 論難이 2018年을 마무리하는 只今까지 繼續되고 있다. 그 核心에는 所得主導成長, 非正規職의 正規職化, 最低賃金 引上, 勞動時間 短縮, 法人稅 引上, 再定義 濫用 等이 있다. 

所得主導成長이라고 命名된 理論의 元祖는 ‘케인스(John Maynard Keynes·1883~1946)’다. 하지만 케인스는 經濟成長을 위해 該當 理論을 提示하지 않았다. 1930年代 世界를 휩쓴 大恐慌(Great Depression)을 打開할 方法의 하나로 所得主導成長의 可能性을 말했을 뿐이다. 大恐慌은 有效需要의 不足 때문에 發生한 것이었다. 따라서 需要를 增大시킬 수 있는 方法을 찾아야만 했다. 그 方法의 하나로 케인스는 所得이 높은 消費者에게서 낮은 消費者에게로 所得을 移轉해주는 것을 提案했다. 卽 所得이 낮은 消費者는 消費性向이 높고, 所得이 높은 消費者는 消費性向이 낮기 때문에 所得이 낮은 消費者에게 所得이 移轉되면 消費가 增加하고 所得 또한 增加한다는 論理다. 

勿論 이때 所得의 增加는 完全雇用水準의 潛在所得이 增加하는 것이 아니라 潛在所得보다 30%나 아래 있던 所得이 增加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케인스가 提示한 理論은 短期的 景氣變動 對策이었을 뿐 長期 成長을 위한 政策은 아니었다. 

애덤 스미스 以後 當時까지 古典學派의 核心 原理는 市場에 맡기면 모든 問題가 ‘보이지 않는 손’에 依해 저절로 解決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均衡에서 經濟가 暫時 벗어나더라도 市場의 自動 調節 機能에 依해 完全雇用 水準 곧 潛在算出量 水準으로 復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大恐慌은 달랐다. 大恐慌이 絶頂에 이른 1933年 美國의 失業率은 25%, 實質 國內總生産(GDP)은 大恐慌 以前보다 30% 가까이 減少했다. 그리고 經濟가 完全雇用 水準으로 쉽게 復歸하지도 않았다. 自由放任과 自動 調節 機能으로 대표되는 古典學派의 市場 原理가 作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케인스는 大恐慌을 解決하기 위해 政府가 介入해 政府支出을 통해 有效需要를 증가시켜야만 한다고 主張했다. 그의 主張을 받아들인 사람이 美國의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1882~1945) 大統領이다. 1933年 루스벨트 大統領이 就任하자마자 케인스의 勸告에 따라 厖大한 土木事業이 施行됐고 金融, 福祉, 社會安全網이 大大的으로 整備됐다. 그럼에도 1930年代 美國의 失業率은 1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1938年 다시 찾아온 不況 때는 20%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러한 理由로 ‘膨脹的인 財政政策이 果然 大恐慌을 解決했는지’에 對한 論難이 아직도 存在한다. 



오히려 大恐慌이 實質的으로 解決된 건 第2次 世界大戰 中 엄청난 財政支出을 통해서다. 1940年 15%이던 美國의 失業率은 1945年 2%까지 떨어졌다. 5年 사이 美國의 1人當 GDP도 두 倍로 增加했다. GDP 對比 國家債務 亦是 1940年 40%에서 1945年 105% 以上으로 增加했다. 

巨視經濟學(macroeconomics)은 大恐慌과 케인스의 一般理論을 바탕으로 誕生했다. 그러나 經濟學이 微視經濟學(microeconomics)과 巨視經濟學으로 처음 나뉜 것은 1945年, 當時 뉴욕대학의 敎授이던 제이콥 마샥(Jacob Marschak·1898~1977)의 論文에서다. 지난 世紀는 巨視經濟學의 時代였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20世紀 後半 巨視經濟學은 經濟를 더 잘 理解하고 問題가 생길 때 適切한 處方을 낼 수 있는 程度까지 發展했다. 例를 들어 2007~2008年 發生한 世界金融危機를 ‘大不況(Great Recession)’이라고 일컫는데, 只今과 같은 巨視經濟의 理解가 없었다면 1930年代와 같은 大恐慌으로 치달았을지도 모른다는 게 學界의 一般的인 視角이다.

“所得은 화수분이 아냐”

하지만 所得의 再分配가 消費需要를 刺戟해 有效需要를 增加시킬 수 있는 것은, 大恐慌과 같이 失業率이 매우 높고 所得이 潛在所得에서 크게 낮아졌을 때의 얘기다. 只今 大韓民國과 같이 完全雇用 水準에 거의 近接해 있는 先進 經濟에서는 實效性이 없는 政策이다. 

經濟政策은 狀況과 經濟 發展 段階에 따라 다르게 使用돼야 한다. 大韓民國의 現在 狀況을 考慮할 때 ‘所得主導成長’이라는 搜査는 合當하지 않다. 正確한 理論的 背景이 없을 뿐만 아니라 體質 自體가 허약하다. 所得이 主導해서 所得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무슨 成長理論이란 말인가. 所得이 마치 화수분이라도 되는 양 錯覺하는 것 같다. 

文在寅 政府가 所得主導成長을 위해 가장 먼저 推進한 것이 바로 仁川國際空港工事 非正規職의 正規職化였다. 非正規職 問題는 勞動市場의 二重構造를 解消한다는 意味에서도 解決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왜 非正規職이 只今과 같이 量産됐는지 그 背景을 살펴보면 核心에는 正規職 問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正規職은 賃金도 높고 不況이나 構造的으로 힘든 狀況이 돼도 解雇가 거의 不可能하다. 高賃金, 過保護인 것이다. 그러니 便法으로 非正規職을 雇用할 수밖에 없고, 이를 1997年 IMF 外換危機 狀態에서 김대중 政府가 大幅 緩和해준 바 있다. 正規職의 高賃金, 過保護를 解決하지 않으면 非正規職 問題를 解決하지 못하거나 非正規職을 正規職으로 轉換한 企業이 不實해지고 破産하는 事態가 불 보듯 뻔하다. 

正規職과 非正規職의 賃金 隔差를 볼 때 이 나라의 强性勞組 正規職은 非正規職의 給與 一部를 搾取하고 있다고밖에 달리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强性勞組와 카르텔을 形成하고 있는 文在寅 政府에서 非正規職 問題를 正常的으로 解決하기는 難望해 보인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保守도 進步도 解決하지 못할 問題라면 이 나라는 어디를 向해 가는 걸까? 

다음으로 文 政府는 所得主導成長을 위해 最低賃金 引上을 斷行했다. 올해 16.4%, 來年에 10.9%로 2年 사이에 29%가 上昇한다. 最低賃金의 決定 過程을 보면 어떤 政策도 이보다 더 實驗的일 수가 없다. 最低賃金을 引上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考慮해야 한다. 먼저 最低賃金을 올리면 最低賃金 勞動者의 一部는 分明히 일자리를 잃게 된다. 費用과 便益이 存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最低賃金 勞動者 全體가 받는 賃金이 增加하는지 程度는 따져봐야 한다. 이는 最低賃金 勞動者에 對한 需要彈力度와 關聯이 있다.

最低賃金 고용주 大部分이 零細業者

需要彈力度가 1보다 작으면 最低賃金 引上이 全體 最低賃金 勞動者의 所得을 증가시키지만 1보다 크면 意圖와는 다르게 所得이 減少함을 意味한다. 지난여름 統計廳이 發表한 資料에 따르면 所得 1分位, 2分位 勞動者의 所得은 減少했다. 이는 最低賃金 勞動者에 對한 需要彈力度가 1보다 크다는 것을 間接的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最低賃金의 急激한 引上은 오히려 低所得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最低賃金을 引上하는 境遇에는 누가 그 임금을 支給하는지를 分析해야 한다. 大企業에 最低賃金을 適用받는 勞動者가 몇이나 되겠는가. 最低賃金 支給 고용주 大部分은 自營業者나 零細事業者다. 그들 亦是 넉넉한 살림살이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最低賃金을 통해 所得再分配를 追求하는 나라가 所謂 先進國 가운데 어디가 있는지 묻고 싶다. 

勞動時間 短縮 또한 多分히 實驗的으로 推進된 側面이 있다. 勞動時間 短縮과 關聯된 政策은 매우 신중했어야 한다. 假令 機械를 設置해놓았는데 勞動時間 短縮 때문에 稼動할 勞動者가 不足하다면 資本의 生産性은 自然스레 下落한다. 資本의 生産性이 下落하면 投資가 減少하고 投資가 減少하면 資本이 減少한다. 資本이 減少하면 勞動生産性이 減少하고 雇傭이 減少한다. 

雇傭 減少는 다시 投資 減少로 나타나고 惡循環은 되풀이된다. 이와 같은 惡循環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日本의 잃어버린 20年, 곧 長期不況이 資本生産性 下落 때문이고 그와 같은 下落의 原因이 勞動量 減少라는 假說이 存在한다. 이를 ‘하야시-프레스콧 假說(Hayashi-Prescott hypothesis)’이라고 한다. 實際로 日本의 長期不況이 始作되기 조금 前에 土曜休務制가 實施되고 公休日이 增加했다. 그리고 人口高齡化로 勞動 供給이 減少했다.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勞動量 減少-資本生産性 下落-長期不況

法人稅 引上은 世界的인 潮流를 逆行하는 것이다. 21世紀 들어 世界 各國은 企業 誘致에 血眼이 돼 있다. 代表的으로 美國의 트럼프 大統領은 法人稅 最高稅率을 35%에서 21%로 引下했다. 그런데 우리는 最高 法人稅率을 22%에서 25%로 引上했다. 理解하기 힘든 政策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最高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곳은 非但 美國만이 아니다. 日本(23.2%), 英國(19.0%), 獨逸(15.8%), 캐나다(15.0%) 亦是 우리보다 낮고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도 22.1%에 不過하다. 

參考로 高度成長을 하던 우리 經濟가 只今과 같은 低成長 經路로 떨어지기 始作한 것이 1990年代 初다. 中國과 修交한 以後 높은 勞動費用 때문에 國內에서 競爭力이 없는 企業들은 大擧 中國으로 빠져나가기 始作했다. 이때부터 우리의 高度成長 基調는 꺾였다고 볼 수 있다. 只今 大韓民國의 法人稅率이 競爭國들보다 높은 水準으로 引上됐다. 效率性이 높은 大企業의 엑소더스를 招來할 蓋然性이 充分하다. 

높은 稅金과 過한 規制, 어려운 勞動環境 等 이 나라에서 事業을 해야 하는 理由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企業家들에게 그들의 存在 理由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企業은 곧 雇傭人 것이다.

“豫算 늘리는 게 所得主導成長?”

最近 들어 洗手가 豐年이다. 그렇다고 좋아할 問題는 決코 아니다. 競技가 나쁜 狀況에서 稅金을 많이 걷는 것이 좋을 理 없다. 文在寅 政府가 財政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 걱정이다. 最低賃金을 크게 올리더니 領洗者營業者들에게 補助金을 통해 賃金을 補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世界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政策이다. 차라리 最低賃金은 적게 올리고 일정한 金額을 勞動者에게 直接 주면 된다. 最低賃金을 크게 올린 다음 한 段階 돌려서 補助해주는 것은 매우 肥效率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昨年과 올해, 일자리 增大를 위해 엄청난 豫算을 支出했다는데 果然 늘어난 일자리는 어디 있는가? 

最近 政府는 來年 豫算을 470兆5000億 원으로 올해보다 9.7% 增額 編成했다. 物價上昇率을 2%로 잡으면 實質로 7.7% 增加하는 것이다. 經濟成長率은 3% 未滿이기 때문에 이는 政府의 덩치를 빠르게 키우는 豫算이다. 더욱이 豫算이 이토록 增額됐기 때문에 來年에는 所得主導成長의 效果가 나타나리라고 말하는 爲政者들이 있다. 

그러나 豫算을 증가시켜 雇傭을 늘리는 것은 ‘財政政策’이지 所得主導成長이 決코 아니다. 이러한 얘기는 只今껏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떻든 膨脹的 財政政策을 써서 雇傭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인데, 不況에 그 程度는 해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效果는 크지 않을 것으로 判斷된다. 

政府의 經濟팀이 果然 우리나라 財政政策의 勝數를 얼마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설마 經濟原論 敎科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4나 5처럼 크다고 보는 것은 아니리라고 믿는다. 財政政策, 特히 先進國의 財政政策에는 여러 가지 밀어내기 效果(crowding out effect)가 隨伴되기 때문에 승수가 1보다 크기가 어렵다. 더구나 最低賃金補助와 같은 非效率的인 用處에 使用한다면 政策의 效果는 더욱 작을 수밖에 없다. 

지난 1年 半 文在寅 政府의 經濟政策은 理論과 反對로 가는 것이 大部分이었다. 只今 大韓民國에서 가장 時急한 것은 規制革罷, 勞動과 敎育改革이다. 文在寅 政府에서도 革新成長이라는 이름으로 規制改革과 知識經濟를 통해 活路를 摸索하려는 努力이 있다는 것은 鼓舞的이다. 그러나 이명박, 朴槿惠 前 大統領 時代에도 거의 같은 試圖가 있었으나 큰 成果는 없었다. 그만큼 大韓民國의 規制는 體質化돼 있다. 이대로 가면 文在寅 政府도 前 政權들과 다르지 않게 失敗하리라고 보는 理由다. 한 가지 試圖해볼 만한 方法은 憲法을 改正해 ‘모든 規制를 네거티브로 한다’는 條項을 揷入하는 것이다. 勿論 꿈속의 얘기지만 말이다. 

大韓民國의 勞動運動은 거듭나야 한다. 只今처럼 10%도 안 되는 集團이 自己들만의 利益을 위해 勞動 權力을 行使하는 構造로는 非正規職을 包含한 어떤 改革도 不可能하다. 나아가 우리의 敎育市場은 너무나 歪曲돼 있다. 幼稚園부터 大學敎育까지 大改革이 必要하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敎育附加 廢止돼야만 한다. 莫大한 豫算을 틀어쥐고 이리저리 敎育機關을 統制하는 限 어떤 改革도, 敎育課程의 改編도 이뤄지기 어렵다. 나아가 大學 登錄金은 언제까지 凍結할 것인가. 10年이면 되지 않았나. 이 나라의 大學敎育은 이미 疲弊해지기 始作했음을 알아야 한다. 

經濟 原理는 그렇게 複雜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現實 또한 그런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理論도 現實에 適用하다 보면 고쳐야 할 部分이 드러난다. 하물며 理論的으로 妥當하지 않은 原理를 現實에 適用한다면 經濟가 어떻게 되겠는가. 文在寅 大統領이 國會에서 豫算案 施政演說을 통해 所得主導成長, 革新成長, 公正經濟를 繼續 推進할 것을 闡明했다. 用語를 가지고 曰可曰否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아무리 좋은 經濟 原理도 現實에서 成果를 내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政策을 擔當하는 人士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點을 當付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