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低賃金이 大幅 引上됐다. 文在寅 大統領이 大選公約으로 내세웠던 最低賃金 1萬 원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來年度 時間當 最低賃金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確定됐다. 17年 만에 最大 引上 幅이다. 文 大統領은 最低賃金 引上이 極甚한 所得 不平等을 緩和하고 所得主導 經濟成長을 牽引해 사람 中心의 國民 成長 時代를 여는 轉換點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걱정 어린 말들이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甲論乙駁이 벌어지고 있다. 零細 自營業者와 小商工人들이 賃金引上을 견디지 못해 連이어 廢業이나 倒産을 하고, 그 結果 일자리가 더욱 줄어든다는 것이 反對 意見의 주된 論理다. 反面 贊成 側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最小限의 賃金은 不可避하기에 當然한 決定이라고 얘기한다. 最低賃金을 올려 勤勞者의 所得이 늘어나면 內需 活性化로 이어져 經濟成長 및 일자리 增大의 善循環을 이룰 것이라는 展望이다.
兩쪽 다 맞는 말이다. 사람들의 苦悶이 바로 여기 있다. 肯定的 結果와 否定的 結果가 둘 다 可能하지만, 사람들은 自身의 選擇 或은 思考方式에 따라 正反對의 展望을 내놓고 있다. 精神健康醫學科 專門醫 觀點에서 이 問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마음을 分析해보고자 한다.
첫째, 理想主義(idealism) 代 現實主義(realism)다. 理想主義者는 말한다. 所得 不平等을 解消해 많은 사람이 經濟的 豐饒를 누리고 누구나 다 잘사는 社會를 만들자고. 그들은 이와 같은 熱望이 實現되도록 努力을 기울이면서 즐거운 想像을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自身의 理想主義를 毁謗한다고 認識하면 代(大)를 위해 소(小)를 犧牲하자고 나선다. 反對論者를 攻擊해 自身의 뜻을 貫徹하려고 한다. 過程에서 理想主義는 이미 사라지고 理想主義的 結果만 固執하는 現實主義的 行動價로 바뀐다.
現實主義者는 말한다. 於此彼 理想主義는 實現되지 않기 때문에 不平等이나 差別은 어느 程度 許容할 수밖에 없다고. 現 狀態를 維持해야 그나마 많은 사람이 幸福하고 社會가 安定될 것이라고. 또한 그들은 理想主義를 向한 變化가 始作되면 只今보다 못한 現實이 기다릴 것이라고 豫想한다. 그러니 不安하다. 不安이 쌓이면 그것이 미움과 憤怒로 바뀌어 理想主義的 政策을 내세우는 이들을 攻擊한다. 現實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던 사람이 갑자기 現象 維持를 理想的 모습으로 여기는 現實的 理想主義者로 바뀐다. 理想主義자, 現實主義者 모두 自身의 利益과 관계된 일에는 더욱 熱을 올린다.?
現在 벌어지는 社會的 變化와 自己 利益의 關係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平素 自身의 생각과 自身의 利得이 衝突한다면 어떻게 行動할 것인가. 이런 質問들에는 오직 自身만이 答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마음속으로만 對答할 테고, 누군가 直接 質問한다면 對答하지 않거나 反對로 對答할 수도 있다.
둘째, 積極的 參與者(active participant) 臺 傍觀者(bystander)다. 積極的 參與者는 平素 社會的 現象이나 政治에 關心이 많고, 意見을 活潑하게 披瀝한다. 인터넷 記事에도 熱心히 댓글을 달고, 自身의 主張을 貫徹하려는 努力도 자주 기울인다. 이들은 누군가를 統制하고 支配하고자 하려는 性向이 剛하다.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는 强力한, 或은 固執不通의 指導者가 될 蓋然性이 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改革과 變化를 꿈꾸는 行動主義者요, 全鰒과 叛亂을 통해 높은 班列에 오르고자 하는 野心 찬 人物이 돼 있을 것이다.
傍觀者는 感情과 생각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親舊들이 다툴 때 섣불리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고, 不意나 不公正을 目擊해도 못 본 척 눈감곤 한다. 中立이야말로 살길이고, 마지막 選擇은 最終 結果가 나온 다음에 내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最低賃金 引上과 關聯해서도 輿論과 社會的 雰圍氣를 보고 어느 程度 분명한 結果가 나올 때 題目소리를 내려 한다. 이마저도 혼자가 아닌, 수많은 傍觀者가 한꺼번에 나설 때로 局限된다.
積極的 參與者는 때때로 傍觀者로 돌아서기도 한다. 갖은 努力에도 社會的 變化를 일으키기에는 力不足이라고 느끼거나 支持勢力이 너무 적다고 判斷될 때 後日을 期約하며 傍觀者로 돌아선다. 드물지만 挫折感에 빠져 아예 傍觀者로 주저앉기도 한다. 傍觀者 亦是 때로는 積極的 參與者로 돌아설 수 있다. 到底히 拒否할 수 없는 巨大한 社會的 變化를 感知하거나 너무 잘못된 社會 現象을 堪耐하기 힘든 境遇에 그렇다.
最低賃金 1萬 원 時代의 到來는 나를 積極的 參與者로 만드는가, 아니면 傍觀者로 있게 하는가. 이 또한 自己 利益과 聯關돼 있을 때 選擇이 容易할 테다. 只今은 많은 사람이 自己 利益에 어떤 影響을 끼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傍觀者가 더 많을 것이다.
셋째, 樂觀主義(optimism) 對 悲觀主義(pessimism)다. 樂觀主義者는 未來를 肯定的으로 豫測한다. 特히 現 政府를 支持하는 사람은 最低賃金의 大幅 引上을 政權의 成功 및 나라의 發展을 위한 必要充分條件으로 看做할 것이다.
悲觀主義者는 未來를 否定的으로 豫測한다. 이와 같은 決定이 結局 우리나라를 經濟的으로 후퇴시킬 테고, 稅金 爆彈 및 自營業者의 沒落 等으로 歸結돼 現 政府의 支持率이 낮아질 것이라고 展望한다. 大部分 現 政府에 反對하는 사람이다. 文在寅 政府는 支持率 40%에서 始作했지만 只今은 80%臺의 高空行進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樂觀主義는 悲觀主義보다 魅力的이고 받아들이기에도 더 달콤하다. 따라서 只今은 樂觀主義가 大勢인 듯하다.
넷째, 卽刻的인 滿足(immediate gratification) 大 滿足의 遲延(delayed gratification)이다. 卽刻的인 滿足을 追求하는 사람은 나중보다 只今 當場, 卽 未來보다 現在를 더욱 重要하게 여긴다. 卽 最低賃金 引上을 무척 반가워한다. 大槪 아르바이트族이나 時間制 勤勞者 같은 社會的 略字다.
滿足의 遲延을 選擇하는 사람은 現在의 滿足을 참으면 後날 더 큰 滿足이 주어진다고 믿는다. ‘젊어서 苦生은 사서 한다’는 말처럼 現在의 勤勞 條件보다 經驗을 통한 배움과 깨달음을 所重하게 여기고, 이를 成功의 밑천으로 삼는다. 그들은 忍耐力과 自己 調節 能力이 뛰어나기에 結局 成功을 이룰 可能性이 높다. 하지만 看過하지 않아야 할 條件이 있다. 果然 우리 社會는 滿足의 遲延을 選擇한 사람에게 더 큰 滿足을 報償했는가. 或是 滿足의 遲延을 내세우며 現在의 苦痛을 참으라고만 하지 않았는가. 더 큰 滿足은 社會的 거짓말이며 蜃氣樓처럼 멀어지지 않았는가.
우리나라의 經濟가 發展해야 福祉 惠澤과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믿음이 굳건하다면 많은 젊은이가 滿足의 遲延을 選擇해 現實을 이겨나갈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20年 동안 現實은 決코 그렇지 않았다. 未來를 믿지 못하겠으니 卽刻的인 滿足을 높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現 狀況에 녹아 있다.
大選公約인 最低賃金 1萬 원 達成을 漸進的으로 履行하는 것이 別로 異常하지는 않다. 많은 國民이 現 政府를 支持하니 政策의 動力도 强力하다. 그러나 國民 마음의 動向을 늘 銳意注視할 必要가 있다. 葛藤과 對決도 可及的 最少化해야 한다. 理想主義와 現實主義는 비슷하게 存在하고, 積極的 參與者보다 傍觀者가 더 많으며, 樂觀主義가 悲觀主義를 누르고 있고, 卽刻的인 滿足이 滿足의 遲延을 훨씬 더 앞서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