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大統領 就任 첫해인 2003年 7月, 全北 扶安郡에서는 核廢棄場 反對運動이 거세게 일었다. 扶安郡守의 核廢棄場 誘致 申請으로 觸發된 葛藤은 暴力事態로 얼룩졌다. 示威 過程에 負傷者와 拘束者가 續出하면서 葛藤 狀況은 漸漸 深刻해졌다. 2003年 10月 3日 櫜鞬 當時 國務總理와 扶安 對策위가 對話機構 設立에 合意하고 協商을 進行했지만 實質的 效果는 없었다. 2003年 以內에 住民投票를 實施하자는 對策委 主張에 政府가 拒否 意思를 밝히면서 對話는 中斷됐다. 以後 ‘扶安 核廢棄場 住民投票 仲裁團’李 構成됐고, 政府와 住民의 立場을 仲裁한 끝에 2004年 初 住民投票 實施가 決定됐다. 2004年 2月 14日 實施된 原電收去物 管理施設 建立에 對한 扶安郡民 贊反 投票에서 住民 91%가 反對票를 던져 扶安核廢棄場 建立은 事實上 없던 일이 됐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中에서)

扶安核廢棄場反對運動은 文在寅 大統領이 2003年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으로 在任하던 때 發生한 代表的 社會 葛藤 가운데 하나다. 扶安 事態는 7個月間 社會的 代價를 톡톡히 치른 뒤에야 一段落됐다. 朴槿惠 政府에서는 使用後核燃料에 對한 管理 方案을 마련코자 公論化委員會(公論化位)를 設立, 運營했다. 1年 8個月間 活動한 公論化委는 2015年 6月 最終勸告案을 政府에 提出했고, 朴槿惠 政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5月 ‘高準位放射性廢棄物 管理 基本計劃’을 發表했다. 이 計劃은 高準位放射性廢棄物(高準位廢棄物)을 安全하게 管理하기 위한 節次와 方式 等을 담고 있다. 가장 敏感한 垈地 選定 問題에 對해서는 2028年까지 段階的으로 實行해나간다는 原論的 內容만 들어 있다. 中·低準位廢棄物 垈地 選定 때보다 더욱 거센 反撥이 豫想되는 高準位廢棄物 垈地 選定 作業은 아직 始作도 안 한 셈이다.

6月 19日 古里原電 1號機 永久停止 宣布式에서 文 大統領이 ‘脫原電’ 等 에너지 政策 方向을 闡明한 뒤 脫原電을 둘러싼 社會的 論難이 뜨겁다. 文 大統領의 大選公約을 履行해야 한다는 贊成 輿論이 적잖다. 하지만 性急한 脫原電 決定이 더 큰 社會的 費用을 惹起할 수 있다는 反對 輿論도 만만치 않다. ‘서울新聞’李 輿論調査 專門機關 에이스리서치에 依賴해 7月 13~15日 實施한 調査 結果 原電 建設 中斷에 ‘贊成한다’는 意見은 45.1%, ‘反對한다’는 意見은 40.2%로 드러났다. 젊고 進步 性向일수록 贊成率이 높았고, 50代 以上 保守 性向에서 反對가 많았다(여론조사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參照).  

‘脫原電’으로 無力化된 電力需給基本計劃

政府가 2015年 7月 發表한 第7次 電力需給基本計劃 基本 方向에는 溫室가스 排出을 減縮하기 위한 다양한 措置가 包含됐다. 石炭 比重을 最少化하고 新規 電力設備物量은 二酸化炭素를 排出하지 않는 原電 2個 및 新再生에너지로 充當함으로써 溫室가스 負擔을 最少化한다는 內容 等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같은 第7次 電力需給基本計劃은 文 大統領의 脫原電 宣言으로 全面 修正될 運命에 處했다.



産業通商資源部(産資部) 出身 한 人士는 “에너지 需給 政策은 國家 安保와 直結되는 事案인 만큼 産資部 傘下 國家에너지委員會에서 檢討한 뒤 産資部에 먼저 報告하고, 그 內容을 國會에 報告해 國務會議에서 最終 決定한다”고 말했다.

過去 政府에 몸담았던 한 人士는 “脫原電 主張은 팩트에 基盤을 두고 있다기보다 ‘核은 積弊’라는 信念에서 비롯된 側面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主務長官인 産資部 長官이 事實上 空席인 狀況에서 大統領이 ‘脫原電’을 宣言한 것이 適切했는지 疑問”이라며 “脫核度 좋고, 脫原電度 좋은데 너무 서두르는 模樣새”라고 말했다.

實際로 文在寅 政府는 脫原電 反對 側에서 쏟아내는 여러 問題點에 對한 對案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文 大統領은 大選 때 臺灣의 脫原電을 例로 들면서 原電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막상 臺灣은 6月 9日 第2原電 1號機, 사흘 뒤 第3原電 2號基를 再稼動하기로 決定했다. 이는 臺灣戰力工事가 여름철 電力 需要 急增에 對備해 두 原電의 再稼動이 不可避하다고 要請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文 大統領의 大選公約대로 2030年까지 新재생에너지 20% 目標를 達成하려면 釜山 1.15倍 크기의 太陽光設備와 서울 汝矣島 約 20倍 面積의 風力發電機를 設置해야 하는 點, 新古里原電  5·6號基 建設이 中斷되고 全面 脫核으로 가면 最大 30萬 名의 일자리가 없어져 일자리 大統領의 이미지가 無色해진다는 點, 獨自的 모델로 原電 輸出이 可能한 5個國 가운데 하나인 우리나라가 이를 抛棄하는 것은 國益에 損害라는 點 等 反對論에 對해서도 納得할 만한 對答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필렬 韓國방송통신대 敎授는 言論 寄稿를 통해 “原子力發電과 使用後核燃料 處理는 外交·安保나 經濟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까다로운 問題”라며 “文 大統領은 候補 時節에 原子力發電을 廢棄하자는 市民社會의 主張에 더 귀를 기울인 것 같다. 그러나 이 問題는 다양한 利害 當事者를 참여시켜 協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 樹立한 에너지 需給 政策이 成功的으로 定着해야만 풀린다”고 助言했다.

7月 19日 靑瓦臺에서 열린 門 大統領 招請 與野 代表 午餐會同에서도 大統領의 脫原電 政策에 對한 憂慮가 提起됐다. 이에 文 大統領은 “新古里原電 5, 6號基 建設 全面 中斷 公約을 밀어붙이는 것은 無理라고 생각해 公論調査라는 民主的 節次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며 “贊反兩論이 있을 텐데 生産的이고 健康한 討論을 통해 社會的 合意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석 달 동안 公論調査에서 原電 政策의 骨幹이 充分히 合意되기는 어려우리라는 展望이 많다. 原電 建設 工事를 責任지는 韓國水力原子力 側은 “‘永久 中斷’을 막을 수 있도록 原電의 必要性을 充分히 公論化委에 提示하겠다”는 立場이다.

脫原電 問題 外에도 大統領 就任 後 두 달 동안 文 大統領이 앞장서 提示한 國政 어젠다로는 公共部門 非正規職 제로化와  最低賃金 1萬 원 達成 等이 있다. 그러나 脫原電만큼이나 두 事案도 거센 論難에 휩싸여 있다.

엄경영 時代精神硏究所 代表는 “只今은 支持率이 높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脫原電, 正規職 轉換, 最低賃金 引上 等 贊反이 克明하게 갈리는 大型 이슈가 많아지면 時間이 갈수록 國政運營에 負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