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트럼프發(發) 請求書’가 날아들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國貿易代表部(USTR) 代表는 7月 13日 주형환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에게 書翰을 보내 “다음 달 美國 워싱턴DC에서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兩國 特別共同委員會(特別共同委)를 開催하자”며 “特別共同위는 重要한 貿易 不均衡 問題를 다루고, 美國의 對한(對韓) 輸出市場 接近 問題를 解決하는 機會를 提供할 것”이라는 內容을 傳했다. 그러면서도 “‘公正하고 平平한 運動場’을 造成하는 進展을 이루는 게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韓美 FTA 運動場이 기울어졌다는 얘기다. 書翰을 받은 만큼 우리 政府도 美國의 속내를 分析하고 協商 戰略을 세워야 한다. 文在寅 大統領도 “모든 可能性을 열어두고 對應하라”고 指示했다.

“美國 속내를 把握하려 해도…”

金宗壎(65·寫眞) 前 外交通商部 通商交涉本部長은 韓美 FTA 再協商에 對해 “美國이 ‘케케묵은 方式’으로 얘기하거나 强壓的으로 나오면 ‘元來 FTA를 反對한 政黨’이라며 協定 廢棄 可能性을 열어둘 必要가 있다”면서 “다만 이 過程에서 생길 反美情緖에 注意해야 한다”고 注文했다.

金 前 本部長은 2006年부터 웬디 커틀러 前 USTR 副代表와 6年間 熾烈한 FTA 샅바싸움을 벌여 ‘劍鬪士’란 別名을 얻은 人物. 2007年 8月 首席代表에서 通商交涉本部長에 任命됐고 在任 中 아세안(東南아시아國家聯合), 印度, 유럽聯合(EU), 페루와 잇따라 FTA를 發效했다. 2011年 11月 韓美 FTA 批准案이 國會를 通過한 뒤 劍鬪士는 ‘甲옷’을 벗고 콜로세움을 빠져나왔다. 37年 外務公務員 生活에 마침標를 찍은 것.

7月 18日 午後 9時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 創立 60周年 記念行事를 마치고 나온 金 前 本部長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비즈니스룸에서 마주 앉았다.



▼ 오늘 創立 60周年 記念行事는 어땠나. ?
“토머스 하버드 理事長 等 代表團과 많은 國內 人士가 參席하다 보니 行事 時間이 길어졌다. FTA 關聯 對話도 나왔고. 來日은 體育會 일로 폴란드에 가야 한다.”(그는 大韓體育會 名譽大使 兼 國際委員長을 맡고 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韓美 相互 間의 理解와 協力 增進을 目標로 하는 非營利團體로, 1957年 제임스 밴 플리트 將軍의 提案으로 創立됐으며 現在 個人 및 企業 會員들이 支援하고 있다.)

▼ 트럼프發 請求書가 到着했다. 韓美 FTA 特別共同委 開催를 要求했는데.
“豫想은 했지만 美國의 ‘액션’은 생각보다 빨랐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의 統治 스타일이나 말하는 方式에 對해 美國에서도 얘기가 많은 것 같다. 美國 議會의 오린 해치 上院 財務委員長(共和黨)과 론 와이든 上院議員(民主黨) 等 核心 議員 4名은 7月 17日 라이트하이저 代表에게 書翰을 보내 韓美 FTA 改正 協商을 신중하게 推進할 것을 要請했다. 맞는 말이다. 美國 貿易赤字額이 7500億 달러(藥 842兆7750億 원)인데 韓國과 商品交易 赤字 規模는 250億 달러(約 28兆875億 원) 內外로 全體 赤字額의 3%假量이다. 反面 서비스 分野는 우리가 늘 赤字이기 때문에 이를 勘案하면 150億 달러 程度 우리가 黑字를 본다. 中國, 獨逸, 日本과 貿易赤字額이 훨씬 더 큰데도 저렇게 발 빠르게 韓美 FTA 問題를 이슈化하는 底意가 뭔지 모르겠다. 萬若 國民 사이에 우리가 ‘손보기 쉬운 나라냐’ ‘얕잡아 보느냐’는 式의 誤解가 擴散되면 韓美 友好關係에도 좋지 않다. 좀 甚하다 싶기도 하고….”
그의 말처럼, 韓國의 對美 貿易收支는 FTA 發效 直前 해인 2011年 116億 달러에서 지난해 233億 달러로 늘었지만, 對美 서비스收支는 2011年 109億 달러 赤字에서 지난해 143億 달러로 赤字 幅이 커졌다.

라이트하이저 代表의 ‘役割’

▼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FTA로 貿易赤字가 늘었다면 FTA 協定文 어느 部分을 고쳐야 할까, ‘뿌리를 자른다’는 생각으로 協定文을 없애버리면 效果(美國의 貿易赤字額 減少)가 있을까, 트럼프 大統領이 大選에서 身世를 진 中西部 러스트벨트(Rust Belt·衰落한 工業都市) 地域을 위한 액션일까…. 생각이 꼬리를 문다. 美國 商務部 經濟分析國(BEA) 報告書를 보면, 韓美 FTA가 없을 境遇 對한(對韓) 貿易赤字 規模는 400億 달러假量이 될 거라고 豫想한다. FTA가 없다면 美國 赤字 規模는 더 커진다. 그러니 美國 속내를 把握하려 해도 잘 안 된다.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 어떤 생각인가.
“라이트하이저 代表 말이다. 이番에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에게) 便紙를 보낸…. 그는 1980年 中盤 USTR 副代表로 일했고, 以後 主로 鐵鋼業界 等 美國 企業의 海外 競爭者들에게 懲罰的 關稅 賦課에 注力한 通商 辯護士다. 副代表로 있을 때도 그가 한 일은 日本을 손보는 거였다. 80年代 日本은 氣高萬丈했고, 對美 黑字로 큰 利益을 봤다. 그때 라이트하이저 副代表는 日本에 輸出自律規制(VER·輸出國이 特定 商品을 過度하게 輸出하지 않도록 調節하는 制度)를 要求했다. 日本産 自動車를 年間 165萬 臺灣 美國에 팔라고 要求한 건데, 이건 管理貿易이지 自由貿易은 아니었다. 3年間 VER를 지키던 日本은 到底히 안 되겠는지 協商에 나섰고 結局 180萬 臺, 200萬 臺까지 輸出量을 늘렸다. 이 制度는 95年 自由貿易을 追求하는 世界貿易機構(WTO)가 出帆하면서 없어졌다.”

▼ 라이트하이저 代表가 다시금 管理貿易을 追求하고, 이를 트럼프 大統領이 받아들였을 可能性이 있다는 건데.
“WTO는 出帆 때보다 힘이 빠졌지만 如前히 살아 있다. 美國이 貿易赤字를 얘기하면서 過去 自律規制와 ‘비슷한 것’을 꺼낸다면 통할 수 있을까. 萬若 그런 얘기를 하면서 ‘解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 協定 廢棄도 念頭에 둬야 하나.
“거기(協定 廢棄)까진 나가지 말고, 友邦國가니까 一旦 만나서 무엇을 願하는지 들어봐야 한다. 美國의 액션이 빨랐다 해도 來日부터 바로 協商하는 건 아니다. 會談 開催를 要求하면 ‘달리 合意하지 않는 限’ 通常 30日 以內 열리게 돼 있는 만큼 먼저 合意하면 된다. 文在寅 政府 들어 政府組織을 갖춰야 하고, 通商交涉本部度 꾸려야 하니 그 後에 會談을 하자고 ‘달리 合意하면’ 된다. 美國은 또 워싱턴DC에서 會談을 하자고 했지만, 할 말이 있으면 서울로 와서 하라고 하면 된다.”

▼ 美國에서 會談을 하자는 提議는 一種의 氣 싸움일까.
“充分히 그럴 수 있다. 말할 게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들이 論理的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論理的으로 對應하고, 內容을 收斂하면서 折衷하다 보면 解法은 나올 거라고 본다. 다만 過去 日本에게 하듯이 ‘케케묵은 方式’으로 얘기하거나 억지 主張을 反復하거나, 强壓的으로 나오면 ‘剛斷 있게’ 對應해야 한다. 避할 건 없다.”

▼ 文 大統領도 “모든 可能性을 열어두고 對備하라”고 했다.
“그게 再協商 可能性일 수도, 아예 없애버리자(한미 FTA 廢棄)는 可能性일 수도 있다. 美國이 억지를 쓰면 現 政府의 選擇은 뻔하다. 過去 FTA 協商 때도 막판에 ‘이러다 協商이 깨질 수도 있겠다. 그럼 깨자’고 생각했더니 일이 되더라. 꼭 (協商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잘 안 된다.”

金 前 本部長은 協商 當時가 생각나는 듯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잠겼다.

“會談할 때는 協商場 房房마다 分課委員會가 열렸는데, 農業分課委員會가 어렵다고 해서 가보면 다들 눈이 시뻘개진 채 팔짱을 끼고 있고, 또 어떤 分課는 서로 핏대 올리며 큰소리를 냈다. 疲勞가 쌓이고 緊張感도 커지다 보면 서로 切除가 잘 안 된다. ‘이 程度면 됐다. 여기서 (協商을) 접자’고 생각했을 때 魔術처럼 膠着狀態가 풀렸다.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이 멀리 있지 않았다.”

▼ 앞서 말한 것처럼 서비스收支는 美國이 黑字다. 本格的으로 協商이 始作되면 4次 産業革命과 連繫한 서비스 部門에서 美國의 讓步를 얻어낼 수 있지 않나. ?
“美國 國內總生産(GDP)의 78%는 서비스 部門인데, 트럼프 大統領은 이걸 無視하고 公約 履行 必要性 때문이지 ‘製造業 復活’을 强調한다. 좀 웃기기도 하다. 勿論 ‘너희가 商品收支 赤字라면 우리는 서비스收支 赤字다. 赤字를 保存해줄래?’라고 얘기할 수 있다. 美國의 著作權과 特許 等 知的財産權(IP) 關聯 로열티도 每年 크게 늘고 있으니까. 美國 側 報告書를 보면 우리나라의 個人情報 保護 때문에 美國이 빅데이터를 活用하지 못한다는 不滿이 있다. 우리나라 벤처事業家들度 비슷한 하소연을 한다. 事實 個人情報 保護와 活用 分野는 精巧하게 線을 그을 수 있다. 그들은 100萬 名의 빅데이터 가운데 ‘金宗壎’이 있는지를 確認하려는 게 아니라 數字와 트렌드를 읽고 싶은 거니까. 이 問題는 우리 스스로 論議하면서 풀어가도 되고, (再協商에서) 美國이 要求하면 ‘좋은 機會’라 생각해 協力하면 된다.”

生則死 死則生

▼ 美國은 아직 서비스 部門에 對해선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다. 特許 關聯 로열티 問題 等도 얘기는 繼續 해볼 수 있지만, FTA 協商 戰線을 넓히는 게 유리한지, 우리가 攻勢를 取할 수 있는지 等을 綿密히 따져봐야 한다.”

▼ 트럼프 大統領은 韓美 FTA를 ‘무시무시한(horrible)’ ‘매우 나쁜(very bad)’ 協定이라고 했다 最近 文在寅 大統領 訪美 때는 ‘거친 協定(rough deal)’이라며 表現을 緩和한 거 같다.
“우리도 집이나 땅을 살 때 한番 질러보지 않나. ‘비싸서 안 사겠다’고 돌아서면 그때서야 ‘왜 그러시냐’며 앉혀놓고 協商한다. 트럼프 大統領은 不動産 事業家인 만큼 얼굴에 鐵板을 깔고 ‘하이 베팅’을 해 相對가 받아들이면 自身의 페이스대로 끌고 가고, 條目條目 反駁하면 살짝 톤을 낮추는 그런 方式을 쓰는 게 아닐까 싶다.”

▼ 1995年 WTO가 出帆하면서 國際 間 通商은 ‘트레이드 바이 룰’(Trade By Rule·規範에 따른 通商)李 定着됐고, 韓國과 美國은 그 ‘룰’을 만드는 데 積極 參與했다. 그런데 트럼프 大統領은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再協商에 나서고,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 脫退를 宣言했다.
“過去 地球村은 各國이 모여 共同體를 만들어가자는 多者主義였으며, 國際社會도 法이 있고 法을 지켜야 공정하다. (트럼프 大統領이 主張하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美國 優先主義)는 一方主義인데, 그 影響 때문인지 요즘 美國을 보면 예전처럼 公正貿易에 對해선 얘기를 잘 안 하더라. 實際로 그런 方向으로 가고 있고, 世界經濟私的으로 보면 새로운 變化가 생길 듯한 微妙한 時點이다.”

▼ 왜 그런가. ?
“世界經濟私的으로 보면 WTO보다 좀 더 (自由貿易을) 잘해보자는 도하開發어젠다(DDA·2001年 11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4次 閣僚會議에서 合意해 始作된 多者間 貿易協商으로 貿易自由化를 目標로 한다)는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의 立場 差異로 事實上 失敗했다고 봐야 한다. 2008年 美國發 經濟危機로 世界經濟가 어려워지자 交易을 擴大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제 힘이 빠졌고, 新自由主義의 經濟的 落水效果度 감질난다고 한다. 이러한 地球村 思潮에 全般的으로 새로운 變化가 생길 段階가 된 거 같다.”

▼ 一般的으로 經濟가 어려운 나라가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旣存 體制를 흔드는 傾向이 있다. 요즘 美國 景氣는 괜찮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保護主義라는 게 普通은 經濟가 어려워져 市長에 아우聲치면 政治權이 받아주고, 다른 나라 製品에 덤핑關稅를 매기는 式으로 進行된다. 그런데 現在 美國 失業率은 4%대고, 이 數値는 거의 ‘完全 雇傭’이다. 景氣가 좋으니 6月에는 金利를 올렸다. 反面 우리 經濟는 썩 좋지 않다. 韓美 兩側이 마주 앉았을 때 징징대며 울어야 할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强調할 대목이다.”

▼ 美國 貿易赤字가 韓美 FTA 탓인가.
“經濟學者들이 異口同聲으로 指摘하는 건 美國 經濟構造 問題다. 美國은 貯蓄率보다 投資가 많고 生産보다 收入이 많은 構造인데, 여기서 發生하는 갭을 輸入으로 메운다. 그럼 貯蓄率을 왕창 끌어올리면 될 텐데, 貯蓄率을 올리면 家系 假處分所得이 줄어 自然히 收入까지 減少된다. 그런 式으로 矯正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赤字 났다고 輸入을 막으면 消費者는 그걸 못 쓰거나 더 비싼 國內産을 써야 해 그만큼 經濟效率이 떨어진다. 基本的으로 交易이란 比較優位論에 따라 이뤄지고, 그렇게 돌아가야 效率的이다.”

▼ 트럼프 大統領의 ‘프로파간다’(特定한 思想的 路線이나 意圖에 따라 大衆의 社會的 態度에 影響을 미치려는 宣傳)로 봐야 하나.
“프로파간다가 맞을 거 같다. FTA 發效 以後 對美 輸出은 以前보다 150億 달러(約 16兆8500億 원) 늘었지만 그中 100億 달러는 自動車, 鐵鋼, 情報技術(IT) 分野에서 나왔다. 自動車는 協商 過程에서 美國이 ‘죽겠다’고 해 2.5% 關稅를 그대로 뒀다. 그러니 FTA 때문에 韓國産 自動車가 더 팔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鐵鋼製品 大部分에는 애初부터 關稅가 없었다. 反面 美國産 쇠고기에 붙던 關稅 40%를 段階的으로 깎아줬고, 醫藥品 關稅 8%도 없앴다. 체리와 오렌지 같은 農産物도 그렇고. FTA로 惠澤을 본 건 美國이라는 論理를 數十 가지 만들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勘案하면 ‘아메리카 퍼스트’를 强化하려는….”

▼ 現在 與黨(더불어民主黨)은 5年 만에 見解가 바뀐 거 같다. 韓美 FTA 協商團을 ‘賣國奴’ ‘乙巳5敵’이라고 非難했는데, 이제는 FTA를 防禦하는 處地가 됐다.
“政治는 元來 變化無雙하니까. 그렇게 批判하고도 지나가면 그뿐이더라(웃음). 一般 國民은 相對便(美國)李 ‘우는 소리’를 하니 感覺的으로 ‘우리가 (FTA 協商을) 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거 같다. 그러나 兩國 間 交易이 반드시 제로섬은 아니고, 赤字가 났다 해서 損害라고 볼 수도 없다. 나는 이런 事情을 美國 政府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징징대며 울어야 하나”

▼ 무엇을 말인가.
“韓國 與黨은 當初 韓美 FTA? 協商을 反對하던 黨이란 걸 알려야 한다. 그게 效果的일 수 있다. 美國이 억지를 부리면 이 사람들(與黨)은 처음부터 反對한 사람들이라 하고, FTA가 깨지면 美國 赤字는 더 늘어난다는 論理를 펴야 한다. 이 過程에서 反美情緖를 招來할 理由는 없다. 通商은 經濟問題이니 經濟論理로 푸는 게 맞다.”

▼ 한 日刊紙 인터뷰에서 ‘똑같은 FTA인데 그땐 왜 反對하고, 只今은 왜 지켜야 하는지 文在寅 大統領과 當時 野黨 人士들에게 묻고 싶다’고 했는데. ?
“대놓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 묻고는 싶나.
“묻고 싶다. 盧武鉉 大統領 時節 FTA? 協商을 처음 始作할 때 ‘왼쪽 깜빡이 켜고 右回轉한다’는 얘기가 돌았고, 政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不滿은 있지만 따라왔다. 그러나 一部 政治人과 所謂 通商 專門 學者라는 사람들은 FTA가 發效되면 盲腸手術을 받는 데 1000萬 원이 들고, 韓國은 美國에 從屬돼 美國의 ATM(現金自動入出金機) 經濟가 된다는 式으로 國民을 糊塗했다. 盧 前 大統領은 2007年 4月 2日 協商 妥結을 發表하며 ‘開放해서 成功한 나라도, 失敗한 나라도 있지만 開放 안 하고 成功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 哲學이 있었다. 그런데 美國産 쇠고기 輸入 協商을 할 때는 ‘美國産 쇠고기 먹으면 죽는다’는 口號가 서울 光化門廣場을 덮었고, 畜産農家가 다 亡한다고도 했다. 當時 野黨 政治人들도 이런 雰圍氣에 便乘해 韓國 協商團을 賣國奴라고 非難했는데, 只今 韓國 經濟나 우리 畜産農家는 그들이 말한 대로 亡했나. 나에 對한 批判을 따지기보다 이제 우리 指導者들이 問題를 解決할 智略과 國民的 合意를 이끌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智略과 合意라면… .
“FTA 再協商 問題만은 아니다. 文 大統領은 G20 頂上會談 後 ‘南北韓 問題에서 主導的 役割을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안타깝다’는 趣旨의 發言을 했는데, 外國을 相對해보면 韓國은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 世界 12番째 GDP 國家고, 世界 6番째 輸出大國이다. 中堅國家로 자리매김해 充分히 常數(常數) 노릇을 할 수 있다. 無視하지 못할 軍事力도 지녔으니 智略과 國民的 意志만 있으면 된다. 問題는 우리 內部다. 國民的 合意를 끌어낼 智略이 있나. 나뭇가지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여러 個 묶어놓으면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意見이 부딪치면 理性的으로 熾烈하게 論爭海 結論을 내고, 그 結論을 꼭 지켜야 한다. 생각이 다르다고 길거리로 나가 주먹 쥐고 소리 지른다고 解決되는 것은 없다. 힘없다고 恨歎할 일이 아니다.”

‘反對한 FTA’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

文 大統領은 7月 11日 國務會議에서 外交 力量 强化를 强調하며 “現實的으로 (北核 問題는) 우리에게 解決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合意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고 말했다. 金 前 本部長은 이 말을 引用한 것이다.

2012年 서울 江南乙에서 ‘FTA 狙擊手’이던 民主統合黨 정동영 候補를 누르고 19代 國會에 入城했다. 政治人으로서 4年은 어땠나(지난해 그는 20代 總選에서 落選한 뒤 박근혜 前 大統領 彈劾局面에서 바른政黨으로 黨을 옮겼다).

“그때 한 番 이겼네(웃음). 選擧制度上 公務員 生活에 익숙한 사람은 選擧運動의 限界를 벗어나기 어렵더라. ‘生活政治’라는 이름으로 洞네 구석구석 다녀야 하고, 누가 탔는지도 모르는 車에 대고 人事해야 하고…. 나보고 政治하라는 건 繼續 물먹고 지내라는 건데…(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