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安하지만 저도 生活을 해야 하니 (아르바이트生) 몇 名은 解雇해야겠죠.”
서울 동작구에서 便宜店을 運營하는 金某(42·女) 氏의 말이다. 金氏의 便宜店은 每달 800萬 원 以上 收益이 날 程度로 比較的 장사가 잘되지만 實狀 金氏에게 돌아가는 돈은 많지 않다. 아르바이트生 4名에게 月給으로 總 500萬~600萬 원을 주고 나면 每달 純收益은 300萬 원이 채 안 되기 때문. 來年부터 最低賃金이 오르기 때문에 現 收益을 維持하려면 金氏가 일하는 時間을 늘려야 할 판이다.
最低賃金만 올려서는 經濟 惡影響 避할 수 없어
2018年 最低賃金이 時間當 7530원으로 決定되면서 社會 各界各層의 憂慮가 커지고 있다. 大幅 引上된 最低賃金이 政府 公言대로 ‘所得主導成長’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短期的으로는 雇傭 縮小나 一部 企業의 廢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一角에서는 最低賃金 引上을 견디지 못하는 企業의 廢業은 當然한 手順이라고 指摘하지만, 廢業한 이들을 救濟할 뚜렷한 對策이 없는 實情이다.
大幅 오른 人件費 負擔으로 아르바이트生 解雇를 苦悶 中인 雇用主는 金氏 外에도 많다. 인터넷 아르바이트 求人·求職 포털사이트 ‘알바天國’은 全國 아르바이트生 고용주 352名을 對象으로 ‘2018年 最低賃金에 對한 생각’을 緊急 設問調査했다. 最低賃金 引上을 考慮한 來年 事業長 人力 運營 計劃에 關한 質問에 應答者의 24.4%는 ‘아르바이트生 雇傭을 折半으로 줄일 것’이라고 答했다. ‘아르바이트生을 10~20%假量 줄일 豫定’이라고 應答한 比率은 23.9%였다. 現 狀態를 維持하겠다는 雇用主는 20.2%에 그쳤다. 아예 아르바이트生을 雇用하는 代身 家族 經營을 考慮(20.2%)하거나 혼자 가게를 꾸려가겠다(9.7%)는 雇用主도 一部 있었다.
배규식 韓國雇傭情報院 先任硏究委員은 “最低賃金의 大幅 引上은 長期的으로는 政府 主張처럼 雇傭의 質이 向上되는 等 雇用市場에 肯定的 影響을 미칠 可能性이 있으나, 短期的으로는 雇傭 縮小 現象을 避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잠깐의 苦痛 뒤 經濟狀況이 나아진다면 最低賃金 引上 副作用 程度는 堪耐할 수 있다. 그러나 一角에서는 最低賃金 引上만으로는 所得主導成長 等 政府의 政策 目標 達成이 어렵다는 指摘이 나온다. 이창선 LG經濟硏究院 先任硏究委員은 “所得主導成長을 이루려면 雇傭의 質 改善도 重要하지만 一旦 雇傭量이 늘어야 한다. 政府는 勤勞時間 短縮과 公共部門 採用 增大로 高容量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限界가 있다. 게다가 勤勞時間 短縮은 오히려 賃金을 줄이는 結果를 낳을 수 있다”고 主張했다.
實際로 美國 워싱턴 州 시애틀에서는 이와 類似한 現象이 일어났다. 시애틀은 美國 最初로 ‘最低時給 15달러’(藥 1萬6800원)를 實施하고 있는 곳이다. 워싱턴대 硏究팀은 시애틀에서 時急 19달러(藥 2萬1300원) 未滿을 받는 모든 勤勞者를 對象으로 調査해 그 結果를 바탕으로 6月 26日 ‘最低賃金 上昇과 給與, 그리고 低賃金 雇傭 : 시애틀에서 發見한 證據’라는 報告書를 發表했다. 이 報告書에 따르면 지난해 시애틀 最低時給이 10.5달러(藥 1萬1800원)에서 13달러(藥 1萬4600원)로 올랐을 때 19달러 未滿의 時給을 받는 勤勞者의 月平均 賃金은 1897달러(藥 213萬 원)에서 1772달러(藥 199萬 원)로 줄어들었다. 이는 最低時給이 오르자 會社가 低賃金 勞動者의 勤務時間을 9%假量 줄였기 때문이다.
“餘力 없는 業體 退出? 내 가게라면”
이정민 서울大 經營學科 敎授도 지난해 6月 열린 ‘中小企業 現實에 적합한 最低賃金制度 改善 方向 討論會’에서 “最低賃金 引上이 지난 8年間(2008~2016) 雇用과 勞動所得分配에 미친 影響을 實證 分析한 結果 最低賃金이 1% 上昇하면 雇傭率은 0.14%假量 減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最低賃金 印象의 否定的 效果는 女性, 高卒 以下, 30人 未滿 事業體 等 脆弱階層에서 더 浮刻되는 傾向을 보였다”고 主張했다.
프랜차이즈 業界에서는 最低賃金 引上에 따른 雇傭 減少 長期化의 徵候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注文받는 職員 代身 自動注文 裝置를 늘리기 始作한 것. 지난해 上半期 無人 綜合情報案內시스템 ‘키오스크’를 導入한 맥도날드 賣場은 52個에 不過했으나 올해는 184個 賣場에 設置됐다. 맥도날드는 올해 안에 全體 賣場의 56%에 키오스크를 들여놓을 計劃이다. 롯데리아는 이미 지난해부터 555個 賣場에서 키오스크로 注文을 받고 있으며 버거킹도 100餘 個 賣場에서 自動注文시스템을 運營 中이다.
勿論 最低賃金을 引上해 좋은 效果를 본 事例도 있다. 中國은 2011年부터 2020年까지 勤勞者 賃金을 2倍 以上 높이겠다는 計劃 아래 每年 各 地方政府가 最低賃金을 平均 6~7%假量 引上하고 있다. 이를 통해 中國은 2010年 33.8%에 不過하던 內需市場의 國內總生産(GDP) 寄與度를 4年 만에 51.2%까지 끌어올렸다. 정유신 西江大 經濟學部 敎授는 “中國은 勤勞者 賃金 引上?? 政策으로 所得主導의 內需市場 活性化에 成功했다”고 評했다.
하지만 鄭 敎授는 “中國의 事例를 韓國에 그대로 適用하는 것은 無理”라고 덧붙였다. 그는 “中國이 G2로 꼽히는 經濟大國이라지만 如前히 韓國에 비해 最低賃金이 낮고 所得 不平等 程度도 甚하다. 그만큼 企業이 賃金 上昇을 堪當할 餘力이 充分하다. 勿論 韓國도 높은 所得 不平等을 改善하려면 最低賃金 引上이 必要하지만, 中國과는 處한 經濟狀況이 다른 만큼 政府와 企業의 協議가 重要하다”고 말했다.
國內 企業은 且置하더라도 小商工人이나 中小業體는 最低賃金 引上 餘力이 不足한 듯하다. 올해 最低賃金인 時間當 6740元祖車 제대로 주지 못하는 業體가 많은 것. 統計廳 調査에 따르면 2014年 國內 企業의 最低賃金 美支給率은 12.1%. 最低賃金 未支給이 發生한 곳의 87.6%가 勤勞者 30人 未滿인 小規模 業體였다. 小規模 業體에서 最低賃金 未支給이 主로 發生하는 理由는 國內 自營業者의 月收入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統計廳 調査에 따르면 全國 自營業者 480萬 名 가운데 51%가 한 달 賣出이 383萬 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國內 自營業者의 平均 純利益率이 20%에 不過한 것을 勘案하면 이들이 每달 집에 가져가는 돈은 80萬 원도 안 된다.
하지만 一部 專門家는 現行 最低賃金조차 支給하기 어려운 小規模 業體의 廢業도 必要하다고 말한다. 政策硏究機關 한 關係者는 “400兆 원 넘는 自營業者 貸出이 韓國 經濟의 主要 리스크로 꼽히는 만큼 最低賃金 引上分을 堪當하지 못하는 業體가 廢業하는 것은 一種의 構造調整이라고 볼 수 있다. 該當 業體 運營株價 事業을 整理하고 就業해 最低賃金을 받고도 生活이 可能하도록 하는 것이 最低賃金 印象의 窮極的 目標일 것”이라고 主張했다.
問題는 自營業者가 廢業 後 就業할 곳이 없다는 點. 韓國勞動硏究院 調査에 따르면 國內 自營業者의 平均 年齡은 53歲. 大多數가 中·壯年層이다. 지난해 全國經濟人聯合會 中小企業協力센터가 中·壯年層 求職者 680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그들 가운데 42%가 1年 以上 職業을 求하지 못하는 長期 失業 狀態였다.
서울 所在 大學에 다니는 정某(27) 氏는 “아버지가 작은 工場을 運營하는데 最近 政府의 最低賃金 引上 決定으로 結局 工場을 整理하기로 했다. 아버지의 工場이 賃金 引上에 버티지 못할 만큼 限界 狀況이었던 것은 事實이지만, 이것이 當然하다거나 所得主導成長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診斷은 듣고 싶지 않다. 그들이 보는 것은 數字일지 모르나, 누군가에게는 오랜 時間을 걸쳐 일궈온 生業이자 일터”라며 답답한 心境을 밝혔다.
最低賃金 새로운 셈法 必要해
7月 15日 最低賃金委員會 票決을 거쳐 最低賃金이 決定된 以上 이를 돌이킬 方法은 없다. 이 때문에 經營界에서는 算入 範圍를 調整하자는 提案이 나오고 있다. 17日 雇傭勞動部에 따르면 最低賃金委員會는 올 下半期 制度改善特別委員會를 꾸리고 最低賃金 算入 基準을 論議할 豫定이다.
最低賃金法 施行規則 第2條에 따르면 最低賃金 算入 範圍에 包含되는 것은 基本給과 職務手當뿐이다. 이 밖에 時間外 手當이나 年次手當, 食費, 交通費, 成果給 等은 最低賃金에 包含되지 않는다. 經營界는 이 가운데 週休手當이나 成果給, 食費 等 固定的으로 支給되는 給與도 最低賃金 算入 基準에 包含시켜야 한다고 主張한다. 參考로, 美國과 日本에서는 食費가 最低賃金 算入 範圍에 들어간다. 英國, 프랑스, 아일랜드에서는 固定 支給되는 成果給과 食費까지 包含시켜 最低賃金을 算定한다.
中小企業中央會 關係者는 “美國, 日本 等 海外 事例만 봐도 每달 支給하는 成果金이나 食費 等은 通常賃金으로 取扱해 最低賃金 計算 時 反映되는데, 唯獨 國內에서만 이 基準이 適用되지 않고 있다. 이를 適用하면 來年부터 最低賃金은 이미 時間當 1萬 원을 上廻한다”고 밝혔다.
週當 40時間을 일하면 週休手當으로 每週 8時間에 該當하는 給與가 加算된다. 따라서 새로운 最低賃金이 適用되는 2018年부터 每달 業主는 總 209時間에 該當하는 給與人 月 157萬3770원을 勤勞者에게 支給해야 한다. 이 月給을 純粹 勞動時間인 174時間으로 나누면 最低賃金은 時間當 9044원假量이다. 여기에 食費, 成果金 等 固定費用을 包含한다면 實際 業主가 支給하는 固定 時急은 1萬 원이 넘을 公算이 크다.
最低賃金 算入 範圍 改正은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當場 最低賃金이 7530원으로 引上되면 最低賃金 勤勞者에 비해 많은 給與를 받는 9級 公務員 1號俸도 最低賃金 未支給 對象이 되는 等 奇現象이 나타나기 때문. 現在 初任 9級 公務員의 每달 基本給은 139萬5800원. 여기에 職務手當에 該當하는 職級補助費 12萬5000원을 더하면 月 152萬800원이 된다. 時急으로 따지면 7276원.
該當 公務員이 實際 月給으로 받는 돈은 最低賃金 勞動者에 비해 많다. 精液給食費 13萬 원을 包含해 家族手當, 超過手當, 名節休暇費, 戀歌報償費 等 最低賃金 算定 基準 外 다양한 手當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基準 9級 公務員의 初任 年俸은 2220萬 원으로 月給으로 計算하면 約 185萬 원이다. 經營界 關係者는 “現在 最低賃金 算入 基準에 따르면 高연봉자도 基本給이 낮으면 最低賃金 未支給自家 되는 等 副作用이 있어 最低賃金 算入 範圍가 改正될 可能性이 높다”고 豫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