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世紀의 裁判’李 서울 瑞草洞 法廷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朴槿惠 前 大統領과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에 對한 刑事裁判이 그것이다. 朴 前 大統領의 嫌疑는 多數지만, 이 副會長 裁判의 核心은 朴 前 大統領이 삼성그룹의 經營權 承繼를 위해 이 副會長에게 不當한 便宜를 봐주고 賂物을 받았는가 하는 點이다. 特別檢事팀은 지난해 이 副會長의 嫌疑 立證에 注力했고 마침내 그를 拘束하는 데까지 成功했다. 그 後 特檢 搜査記錄은 檢察로 넘어가 民間人 身分의 朴 前 大統領을 拘束하는 데 一助했다.
하지만 “被疑者들의 嫌疑를 立證할 資料는 차고 넘친다”고 했건만, 特檢과 檢察은 公訴事實을 ‘合理的 疑心이 없을 程度로’ 法院에 立證해야 할 負擔을 진다. 이는 言論을 相對로 한 記者會見과는 다른 次元이다. 萬若 이들에게 無罪가 宣告된다면 無理한 搜査로 罪 없는 사람에게 獄살이를 시켰다는 非難으로부터 自由로울 수 없다. 被告人들의 辯護를 擔當한 代理人들 亦是 最善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特檢과 辯護人들의 칼과 防牌 對決이 漸入佳境(漸入佳境)이다. 幕前幕後의 戰略과 法廷 안팎에서 戰術이 銃聲 없는 戰爭 그대로다.
먼저 辯護人 側이 砲門을 열었다. 지난달 삼성그룹 任職員이 法廷에 나와 잇달아 證言을 拒否했다. 朴 前 大統領 事件에서는 박상진 前 大韓乘馬協會腸, 황성수 前 三星電子 專務 等 삼성그룹 前職 高位 任職員 모두가 一絲不亂하게 證言을 拒否했다. 이들은 證言拒否權 行使 理由를 具體的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本人들이 聯關된 賂物 供與 事件에 不利하게 作用할 蓋然性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刑事訴訟法의 規定을 最大限 活用한 戰略이다. 同法 第148條는 自己나 親族 또는 親族關係에 있던 者가 刑事訴追 또는 公訴提起를 當하거나 有罪判決을 받을 事實이 發露될 念慮가 있는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問題는 刑事訴訟에서 證人의 證言 拒否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點이다.
檢察 處地에서는 이들 證人이 搜査機關에서 한 陳述이 담긴 各種 調書와 陳述書를 證據로 活用할 수 없게 된다. 刑事訴訟法에서는 搜査機關에서 한 陳述을 記載한 調書 또는 陳述書 等 書類의 境遇, 陳述者가 公判期日 等에서 適法하고 믿을 만하게 作成됐다고 陳述해야만 法院이 이를 證據로 쓸 수 있도록 嚴格하게 制限하고 있기 때문이다(동법 第314條, 第315條). 書類 證據가 優越한 民事裁判에 反해 刑事裁判에서는 證人의 입이 좀 더 重要한 理由다. 삼성그룹 人士들의 잇단 證言 拒否로 特檢이 한 放 먹은 셈이다.
그런데 最近 特檢이 必殺氣를 날렸다. 7月 12日 최순실 氏의 딸 정유라 氏가 이 副會長 裁判에 出席해 證言한 것. 鄭氏가 갑자기 法廷에 나타나 三星 側은 勿論, 어머니에게도 不利한 陳述을 쏟아냈다. 刑事訟訴法 第148條의 陳述拒否權을 抛棄한 것이다. 不意의 一擊을 當한 이 副會長과 崔氏 側 辯護人들은 激昂했다. 鄭氏에 對해 “殺母蛇 같다, 장시호보다 더 하다”고 했다. 證言이 있던 날 새벽 2時 무렵 鄭氏를 乘用車로 태우고 某處로 떠나는 閉鎖回路(CC)TV 映像이 言論에 報道되자 特檢을 向해 “褓쌈해 證言하게 했다”고 直擊彈을 날렸다.
앞으로 朴 前 大統領, 이 副會長, 崔氏의 證言 等이 各各 豫定돼 있지만 어떤 變數가 튀어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 國格(國格)李 달린 世紀의 裁判. 實體的 眞實 發見이 무엇보다 重要하건만 奇襲과 逆襲, 虛 찌르기가 어지러이 춤을 춘다. 난場(亂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