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年 옛 蘇聯의 체르노빌 原電 事故로 不安해하던 유럽人의 마음을 强打한 건 2011年 日本 후쿠시마 原電 事故였다. 유럽 全域으로 恐怖가 번졌고, 國民의 原電 閉鎖 목소리가 커지자 政治人들도 덩달아 閉鎖 쪽으로 方向을 잡았다.

그 過程에서 유럽 3大 强國인 獨逸, 프랑스, 英國은 各各 다른 길을 選擇했다. 앙겔라 메르켈 獨逸 總理가 原電 閉鎖에 가장 積極的이었다. 곧바로 原子爐 17期 가운데 8基의 稼動을 中斷하고 나머지는 2022年까지 中斷하겠다는 計劃을 세웠다. 프랑스는 徐徐히 줄여나가는 쪽을 擇했다. 후쿠시마 原電 事故 이듬해 大選에서 當時 左派 社會黨 候補였던 프랑수아 올랑드는 2025年까지 全體 電力 生産에서 原子力의 比重을 50%까지 낮추겠다고 公約했다. 英國은 아랑곳하지 않고 原電을 繼續 늘리겠다는 方針을 세웠다.

原電과 關聯된 政策 決定은 가장 높은 水準의 政治的 行爲다. 文在寅 大統領은 就任하자마자 原電 閉鎖 이슈를 꺼내 들었다. 國民 安全을 考慮하고 環境을 重要視하는 未來志向的인 이미지를 내보이기에 이만한 이슈도 없다. 그러나 任期 5年의 大統領이 책임지기에는 國家 將來가 걸린 重要한 問題라 後暴風 亦是 만만찮다.

프랑스 政界에서 ‘原電閉鎖’는 禁忌語

文 大統領보다 이틀 먼저 大統領에 當選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 亦是 같은 苦悶을 안고 있다. 原電 58個를 運營 中인 原電 强國 프랑스는 2011年 후쿠시마 原電 事故 以後 長期的으로 ‘原電 縮小’ 計劃 아래 論議를 進行 中이다. 하지만 只今까지 프랑스 政治人 사이에서 ‘原電 閉鎖’는 禁忌語였다. 프랑스의 環境 아이콘으로 有名한 ‘環境 스타’ 니콜라 윌로 環境長官이 7月 10日 그 禁忌를 깼다. 言論 인터뷰에서 “2025年까지 原子爐 17個를 閉鎖하겠다”고 發表한 것이다.



얼핏 過激한 듯한 윌로 長官의 發言 亦是 따지고 보면 愼重한 檢討 끝에 나온 政治的 修辭다. 윌로 長官이 말한 ‘閉鎖’는 正確히 ‘壽命을 다한 原電의 用途 廢棄’다. 프랑스는 1973年 午日쇼크로 에너지 安保 및 經濟 問題를 實感한 뒤 國家 主導로 1977~87年 原電 34個를 새로 지었다. 따라서 40年 壽命인 프랑스 原電의 折半 以上이 2027年 壽命이 끝난다. 게다가 2015年 法 通過로 2025年까지 全體 電力 生産의 75%에 達하는 原子力 比重을 50%까지 낮추려면 數値上 原子爐 17個를 稼動하지 않아야 한다.

마크롱 大統領은 勞動·租稅改革을 틈도 주지 않고 숨 가쁘게 몰아붙이고 있지만 唯獨 原電 問題는 “來年 末까지 繼續 論議하겠다”며 신중한 態度를 보인다. 40年 壽命이 다하는 많은 原電의 運營 延長 與否를 來年에 決定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 原子力安全廳(ASN)李 安全檢査를 進行 中이다.

前任 大統領의 事例를 보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올랑드 前 大統領은 大選 當時 象徵的 意味로 最高齡 原典인 알자스 地方의 페센하임 原電을 2016年 末까지 閉鎖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繼續 미루다 4月에서야 官報에 “2020年 4月 以後 閉鎖하겠다”고 公布했다. 그동안 原電 職員과 그 家族, 發電所가 주던 發展基金이 끊기는 地方自治團體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電力 需給 問題도 提起돼 結局 노르망디 地域 플라망빌에 建設 中인 第3世代 原子爐가 稼動을 始作할 때까지 미뤄진 것이다.

일자리 創出을 最大 話頭로 내건 마크롱 大統領 處地에서는 20萬 名에 이르는 原電 從事者, 年間 30億 유로(藥 3兆9000億 원)나 되는 戰力 輸出을 抛棄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新再生에너지 需給에 對한 確信 없이 原電을 中斷할 境遇 火力·가스發電이 늘어나 프랑스가 主導하는 파리협정에 逆行하게 된다. 大選 때 마크롱 大統領은 “原電은 環境汚染을 막을 수 있는 아주 所重한 에너지”라며 擁護 意見을 밝혔다. 그러나 前任 政府가 閉鎖로 方向을 잡은 것을 完全히 뒤집어 原電 擴大로 逆走行하기도 부담스럽다. 프랑스에서도 原電을 贊成한다면 經濟性만 따지는 ‘배부른 돼지’ 이미지가 剛해질 것이다.

2022年까지 原電 完全 閉鎖를 決定할 當時 메르켈 總理는 文在寅 政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公論委員會를 만들었다. 獨逸은 1986年 체르노빌 原電 事故 以後 聯政에 參與했던 綠色黨 主導로 論議가 持續돼 相當한 資料가 蓄積돼 있다. 90年부터 新再生에너지 支援 制度도 漸進的으로 導入해왔다. 閉鎖 決定 때도 7時間 內閣 討論과 11時間 生中繼 討論 等 意見 收斂 過程을 거쳤다. 그렇게 메르켈 總理는 愼重하게 閉鎖로 方向을 定했다.

文 大統領은 7月 5日 메르켈 總理와 가진 베를린 會談에서 “獨逸처럼 우리 政府도 脫原電을 志向하는 만큼 에너지 政策 비전에서도 함께 發展해가길 期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獨逸은 原電 閉鎖 後暴風으로 苦生이 이만저만 아니다.

무엇보다 電氣料金이 치솟고 있다. 效率이 높은 原電을 閉鎖하고 價格이 비싼 新再生 에너지의 比率을 늘리다 보니 獨逸 電氣料金은 10年 前보다 2倍 以上 올라 유럽에서 두 番째로 높은 水準이다. 環境을 위해 原電을 閉鎖했지만 정작 에너지 需給을 위해 石炭 比重을 높이는 아이러니도 經驗하고 있다.

獨逸 政府, 原電發電會社에 巨額 損失 保全

게다가 壽命이 남은 原電을 갑자기 閉鎖하자 原電에 投資했거나 建設에 參與했던 發展會社들의 損失이 컸다. 지난해 12月 獨逸 高等法院은 獨逸 發展會社 3곳이 政府를 相對로 낸 訴訟에서 發展會社 側 손을 들어줬다. 2011年 獨逸 政府가 2022年까지 原電 稼動을 中斷하겠다고 決定하면서 190億 유로(藥 24兆6000億 원)假量의 損失을 봤다는 發展會社 側 主張을 받아들인 것이다. 政府가 相當 部分 損失을 保全해줘야 하는 狀況이다.

獨逸은 요즘 最大 經濟 好況으로 이런 損失을 버티고 있다. 게다가 유럽 大陸은 各國의 電力網이 잘 連結돼 그나마 값싸게 에너지를 補充할 수 있다. 獨逸은 이웃나라 프랑스로부터 2014年 한 해만 1萬4777GWh 에너지를 輸入했다.

5月 國內에서는 스위스가 國民投票 結果 原子爐 稼動을 中斷하기로 했다는 報道가 나왔다. 그러나 언제까지 中斷하기로 했다는 데드라인이 빠졌다는 點은 浮刻하지 않았다. 이 亦是 스위스 政府의 꼼수 아닌 꼼수가 包含된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1984年부터 4番의 國民投票에 原子爐 中斷 案件이 올라왔으나 모두 否決됐다. 지난해 11月 녹색당이 主導해 45年 壽命을 다한 原電은 閉鎖하는 案을 國民投票에 부쳤다. 그러나 그 안이 通過할 境遇 올해 原子爐 5個 가운데 3個를 中斷해야 하는 狀況이 되자 政府가 앞장서 “너무 急進的”이라고 反對해 否決시켰다. 政府는 代案으로 ‘에너지 戰略 2050’이라는 에너지 需給 法案을 내놓고 國民投票를 實施했다. 이 法案은 當場 原電을 閉鎖하는 것이 아니라 原電이 壽命을 다하면 새로 追加하지 않는 內容이 包含돼 있다. 그러나 스위스의 모든 核發電所는 年限이 定해져 있지 않아 언제 門을 닫을지 알 수 없다.

法案 通過 前 環境長官은 이 法이 通過되면 4人 家口當 1年에 40프랑(藥 4萬7000원)의 稅金이 더 들어간다고 報告했다. 그러나 스위스의 極右性向 政黨인 國民黨(SVP)은 年間 3200스위스프랑(藥 377萬 원)李 追加된다고 主張했다. 兩側 사이에 100倍 가까운 差異가 나는 셈이다.

環境論者인 윌로 長官은 라디오 한 프로그램에서 “來年 말까지 5個年 에너지 計劃을 세우는 作業은 繼續된다”며 “各 發電所마다 經濟, 社會, 安全 狀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考慮해 閉鎖 與否를 決定할 것”이라고 餘地를 뒀다. 文在寅 政府도 脫原電에 對한 確信, 그리고 그 確信을 國民과 共有하는 끈질긴 說得 作業 없이는 原電 閉鎖의 거센 後暴風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