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年 전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사람이 眞짜 많았어요. 盛需期엔 人波에 휩쓸려 똑바로 걷기도 힘들었죠. 그런데 只今 보세요. 한여름에,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海邊이 텅 비었잖아요. 이게 우리 現實입니다.”

蔚山 蔚州郡 서생면 鎭下海水浴場에서 만난 장명대 氏는 原子力發電所(原電) 얘기를 꺼내자 얼굴빛이 흐려졌다. 鎭下海水浴場은 新古里 6號基 建設 現場에서 10km쯤 떨어져 있다. 車로 20分이 채 안 걸리는 距離다. 이곳 海邊에서 매생이국밥집을 運營하는 張氏는 “原電을 짓네 마네 하면서 洞네가 시끄러워진 以後 장사가 엉망이 됐다”고 했다.

“外部에선 서생면 사람들이 原電 德에 다 잘 먹고 잘사는 줄 알죠. 全혀 아닙니다. 난 原電 없을 때가 훨씬 좋았어요.”

張氏의 얘기다. 그를 만난 7月 18日 蔚山은 暴炎으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그로부터 나흘 前 原電 事業者인 韓國水力原子力(韓水原) 理事會가 新古里 5, 6號基 建設 暫定 中斷을 決定한 데 對한 論爭도 곳곳에서 뜨거웠다.

漁村마을 갈라놓은 原電 論難

新古里 5, 6號基는 서생면 南東쪽 끝에 있는 작은 漁村 ‘신리마을’에 建設될 豫定이었다. 지난해 商業運轉을 始作한 서생면의 新古里 3號基와 그 옆에서 工事 막바지 作業이 進行 中인 新古里 4號機(6月 末 現在 工程率 99.55%) 바로 옆에 터를 잡고, 지난해 여름 첫 삽을 떴다. 그런데 文在寅 政府의 ‘脫核 드라이브’가 本格化하면서 7月 14日 關聯 作業이 暫定 中斷된 것이다.?

新古里 5, 6號基와 맞닿은 신리마을에 들어서자 곳곳에서 붉고 노란 글씨가 적힌 懸垂幕들이 눈에 들어왔다. ‘신리마을 住民 生存權 威脅하는 新古里 原電 5, 6號基 建設 中斷 撤回하라!’ 等의 글句가 鮮明했다. 그러나 오가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버스停留場에서 마주친 한 住民은 “洞네 사람 大部分이 書生面事務所에서 열리는 韓水原 懇談會場에 가 있을 것”이라고 傳했다.

懇談會長엔 李官燮 韓水原 社長이 앉아 있었다. 李 社長은 住民들에게 “原電 永久 中斷을 막고자 積極 努力하겠다”고 約束했지만 參席者들의 憤怒는 쉬 가시지 않는 듯 보였다. 이상대 原電 建設中斷 反對 犯郡民對策委員長은 “國務委員과 韓水原 理事陣의 집 앞에서 個別 籠城을 해서라도 原電 中斷 決定을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만난 한 住民에게 왜 原電을 지어야 하는지 물었다.

“저렇게 짓다 말면 補償도 안 해준다 아닙니까. 마을이 이미 다 망가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냥 살라는 거요.”

신리마을에서 5代째 살아왔다는 住民의 얘기다. 그는 面事務所 밖으로 내다보이는 신리마을 海岸線을 가리키며 “저기 바다를 다 壁으로 막아놓은 거 보이는교”라고 했다.

“저기 工事한다고 땅을 얼마나 들이팠는지 地震이 난 것처럼 바닥이 덜덜 떨렸어요. 그 통에 물고기가 다 도망갔고, 우리 집도 지붕이 다 깨졌죠. 좀 지나면 補償金 받고 조용한 데로 移徙 가겠지 싶어 대충 고치고 말았어요. 그거 하는 데만도 350萬 원이 들었는데 只今까지 10원 한 張 준 사람이 없습니다.”

신리마을에서 農事짓고, 海女로도 일했다는 올해 68歲 住民이 憤怒를 吐해내는 사이 다른 住民들도 곁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大統領은 下野하라’는 손牌말을 들고 있던 다른 住民이 “우리 모두 報償 問題가 걸려 있다”고 귀띔해줬다.

面事務所 앞에서 만난 한 老人은 “고리에 原電 들어온 지 40年 됐다. 우리도 原電 危險한 거 알지만 나라가 必要하다니까 그동안 犧牲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 ‘住民 위해 中斷’한다는 거냐”며 “그럴 거면 原電을 싹 다 없애든가, 아니면 오락가락하지 말고 애初 約束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했다.

電氣는 모두에게, 被害는 ‘그들’에게

韓國原子力文化財團이 製作한 ‘國內原電現況’ 인포그래픽을 보면 우리나라 原電이 東南部 海岸 쪽에 集中된 것을 確認할 수 있다. 釜山 機張郡과 蔚山 蔚州郡에 고리, 新古里 原電 10個가 모여 있는데, 이 가운데 고리 1號基는 6月 18日 稼動을 멈췄다. 新古里 5, 6號基 建設은 暫定 中斷된 狀態다. 그래도 如前히 原電 7個가 남는다. 慶北 慶州의 月城 1~4號機, 신월성 1, 2號基를 包含하면 13個다. 慶北 蔚珍郡에서는 現在 新한울 原電 1, 2號基 建設 마무리 作業이 한창(6月 末 現在 工程率 94.52%)이다. 이것까지 包含하면 15個다(그림 參照).?

原電業界는 普通 原電 半徑 30km를 ‘放射能 非常區域’으로 본다. 2011年 日本 후쿠시마에서 原電 事故가 났을 때 日本 政府는 事故 現場 30km 이내 地域에 避難 或은 屋內 待避 指示를 내렸다. 이 基準에 따르면 現在 蔚州郡 12個 邑·面은 모두 放射能 非常區域이다. 特히 ‘길을 걷다 돌아보면 이쪽엔 査頓, 저쪽엔 四寸이 있다’고 할 만큼 작은 漁村共同體人 신리마을은 全體가 原電의 直接 影響圈에 든다.

이 마을 住民들은 그동안 삶의 터전을 相當 部分 原電에 讓渡해왔다. 原子力安全法에 따르면 原電 半徑 560m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 原電 터가 定해지면 該當 地域 住民은 집과 땅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 新古里 1, 2號基 建立 때 신리마을 行政區域 中 40萬餘㎡(約 13萬 坪)가 編入됐다. 3, 4號基 建立 때 다시 54萬餘㎡(藥 18萬 坪), 5, 6號基 建設이 決定되면서 18萬餘㎡(藥 6萬 坪)가 또 쪼개졌다.??

한 住民에 따르면 2010年 겨울 新古里 5, 6號基를 新古里 3, 4號機 옆에 나란히 짓는 것으로 決定됐을 때 신리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當時 신리마을 住民 約 40%의 住居地가 居住制限區域에 包含됐기 때문이다. 住民들은 ‘該當 區域에 살지 않는 住民을 包含해 마을 全體를 移住하게 해달라’는 內容의 陳情書를 靑瓦臺에 내는 等 共同行動에 突入했다. 이 뜻이 받아들여져 2014年 新古里 5, 6號基 建設이 認可됐을 때 韓水原은 신리마을 全體에 對한 補償金 1538億 원을 蔚州郡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問題는 이 돈의 執行과 關聯해 住民 間 意見 差가 생기면서 移住 및 補償이 此日彼日 미뤄졌다는 點이다. 신리마을은 ‘신리마을 補償 및 移住生計對策委員會’와 ‘신리마을 移住非常對策委員會’로 갈라져 긴 다툼을 始作했고, 이 問題가 채 解決되기 전 ‘原電 建設 暫定 中斷’이라는 ‘爆彈’李 마을에 떨어졌다. 只今 相當數 신리마을 住民은 이러다가 原電 建設이 永久 中斷되고 補償 論議 自體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한다. 이에 對해 韓水原 關係者는 “韓水原은 ‘永久 中斷’ 事態만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方針이라 永久 中斷을 假定한 狀況에 對해서는 答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專門家들은 政府가 3個月 동안 ‘公論化’ 節次를 거친 뒤 申告里 5, 6號基 建設을 再開할 可能性은 낮다고 보고 있다. ‘脫核’은 大選 때 文在寅 候補뿐 아니라 安哲秀, 沈想奵, 劉承旼 候補도 提示한 어젠다이기 때문이다. 또 2月 바른政黨 河泰慶 議員 等은 原電 土地 境界線으로부터 30km 以內 居住 人口가 300萬 名을 넘어설 境遇 特定 地域에 追加로 原電을 짓지 못하게 하는 內容의 ‘原子力安全法 一部改正案’을 發議했다. 保守層에서도 原電이 集中되는 데 對한 問題意識이 큰 셈이다.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現在 反原電 市民團體들은 “蔚山 一帶의 原電 周邊 人口가 380萬 名 水準”이라고 主張한다. 용석록 ‘脫核蔚山市民共同行動’ 事務局長은 “蔚山 땅이 世界 最大 核密集地域이자 世界 最大 核 隣近 人口密集地域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新古里 5, 6號基 建設을 永久 中斷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렇게 蔚山 사람들은 서로 다른 意味에서 ‘살기 위해’ 原電 建設을 놓고 다투고 있었다. 신리마을에서 約 6km 떨어진 蔚州郡 서생면 懇切串은 內陸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場所로 有名하다. 이곳에서 膾집을 運營하는 김정윤 氏에게 原典에 對한 意見을 묻자, 그는 懇切串에서 신리마을로 구불구불 이어지는 往復 2車線 道路를 가리켰다. 신리마을 住民이 市內에 나갈 때 利用하는 道路라고 했다. 車線이 하나뿐이라 肉重한 工事車輛이 천천히 지나가면 꼼짝없이 꽁무니를 따라가야 한다. “原電 지어서 洞네가 좋아졌으면 道路가 여적 이 模樣이겠습니까”라고 말하는 金氏의 얼굴이 疲勞해보였다.

2015年 12月 21日 蔚州郡議會 會議錄을 보면 김민식 郡議員(原電特別委員會 委員)도 이 地域 道路 問題를 指摘했다. 原電密集地域의 좁은 道路가 住民을 不安하게 만든다면서 ‘全般的으로 原電 部分이 다 密集돼 있는 部分에서 待避路라든지 諸般施設, 基盤施設이 只今 全혀 進行이 안 돼 있는데 (中略) 어느 千年에 이걸 하는지 (中略) 한番 말씀해보십시오’라고 質疑했다. 그러나 如前히 道路는 좁고, 安全裝置도 不足하다. 그렇게 劣惡한 터에 繼續 原電을 짓겠다던 政府가 어느 날 갑자기 建設 中斷을 決定하면서 어떻게든 살길을 찾아보려던 住民들만 더 힘든 處地에 빠져버렸다. 그 過程에서 지난 40年間 쌓인 問題와 葛藤이 一擧에 暴發하는 模樣새다.

“新古里 5, 6號基 建設에 對한 蔚山 情緖는 只今 贊反이 팽팽한 걸로 보입니다. 蔚州郡 議會 內 雰圍氣도 그래요.”

김민식 議員 얘기다. 그 葛藤을 3個月짜리 公論化委員會가 풀어낼 수 있을까. 답답한 質問이 굽이진 道路처럼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