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富者, 엘리트, 嶺南人 아니어서 政綱政策 TF 맡긴 듯

• 歲月號 慘事·九宜驛 事故에 아파하고 共感하는 黨 돼야

• 統合黨, 資本의 立場에서 勞動者의 삶과 人權에 疏忽

• 基本所得 導入 前提는 福祉政策 全面 再調整

• 文 정부식 財政支出도, 財政健全性 高手도 아닌 財政 調整 必要

• 汝矣島硏究院, 政務支援 파트로 轉落…變化 不可避

• 革新의 길 나아가면 安哲秀와 손 못 잡을 理由 없어

• 大選에서 ‘統合黨판 盧武鉉 神話’ 만들 수 있어

“우리 黨을 두고 ‘富者 正當’ ‘엘리트 正當’ ‘嶺南 正當’이라는 偏見이 있잖아요. 저는 富者도, 엘리트도, 嶺南 사람도 아니거든요. 江南 3區가 地域區도 아니고요. 김종인 委員長은 普通 國民의 視線에서 政黨이 움직여야 한다고 判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政綱·政策 TF를 맡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金炳玟(38) 未來統合黨 非常對策委員은 ‘金鍾仁 非常對策委員會’에서 政綱·政策을 改正하는 業務를 總括하고 있다. “民主化를 위해 애쓴 勞苦”와 “勞動者가 健康하게 일할 權利”가 只今 그의 머릿속을 徘徊하고 있다. 黨內 一角에서는 ‘左클릭’이라며 대놓고 反撥하는 模樣새다. 金 非對委員은 自身의 생각이 “普遍的 常識”이라고 맞받았다. 黨 正體性의 根幹인 政綱·政策을 놓고 內部 論爭이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金 非對委員은 大學院에서 地方政府의 福祉財政을 主題로 行政學 博士 學位를 받았다. 獨逸에서 財政學을 工夫해 分配政策에 關해 博士 論文을 쓴 金 委員長과 결이 通한다. 그는 4·15 總選 때 서울 廣津甲에 出馬했지만 40.6% 得票率로 落選했다. 6月 3日 金 非對委員과 서울 西大門區 동아일보 忠正路社屋에서 만나 落選 所懷부터 물었다.

“金鍾仁 最大 長點은 時代 變化 感知”

- 政治人은 落選 人事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던데요. 

“속상해하는 분이 많으니까요. 落選도 落選이지만, 糖이 커다란 바람 앞에 正말 悽慘하게 무너져서 黨員이나 支持者들의 虛脫感이 너무 甚했어요.” 

- 지난 總選 때 광진구가 與野에 共히 要衝地로 꼽혔습니다. 雰圍氣가 어떻던가요. 

“地域에 처음 발을 내디딘 2月 末만 하더라도 政權에 不滿인 輿論이 적지 않았죠. 3月이 지나면서 局面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廣津甲이 스윙보터 地域으로 불리는데, 그만큼 中央 輿論의 影響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몇몇 候補의 막말 論難이 불거졌을 때가 選擧 期間 中 가장 힘들더라고요. 제가 不足하기도 했지만 中央政治가 選擧에 이렇게 決定的인 影響을 미치는 거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 김종인 委員長과는 個人的 因緣이 있나요. 

“金 委員長은 政治 活動을 할 때건 안 할 때건 世上 돌아가는 이슈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챙겨 봅니다. 저처럼 放送에서 時事 評論하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그때 처음 만났죠.” 

- 언제쯤인가요. 

“2016年으로 記憶해요. 當時에 金 委員長이 與野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간 자리에도 與黨과 野黨 쪽 人士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 대목에서 金 非對委員은 “金 委員長의 最大 長點은 時代 變化를 누구보다 빠르게 感知한다는 點”이라면서 “汝矣島에 있으면 世上 돌아가는 일에 無感覺해지고, 이슈가 사그라진 뒤 뒷북치며 이야기하는 境遇가 잦은데 金 委員長은 다르다”고 했다. 

- 金 委員長이 젊은 사람들과 對話하는 걸 選好한다고 알려져 있죠. 

“世間에서는 金 委員長 報告 ‘차르’라면서 獨善的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批判하는데, 願하는 바를 貫徹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剛한 權力 앞에서도 屈服하지 않아요. 그게 朴槿惠, 文在寅 두 大統領과의 葛藤으로 나타났죠. 萬若 相對가 大權走者가 아닌 靑年이었다면 狀況은 正反對였을 거예요. 젊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먼저 들으려 努力하죠.” 

- 金 委員長이 “進步를 넘어서는 進取的 政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進步라면 먼저 變化를 陣頭指揮해야 할 텐데, 文在寅 政府는 强力한 支持層을 中心으로 本人들이 追求하는 理想鄕을 向해서만 움직였어요. 進就는 進步보다 앞장서서 變化를 先導하겠다는 겁니다. ‘取(取)’에는 成果를 낸다는 意味도 있는데, 우리 社會가 쌓아온 歷史와 傳統의 價値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時代에 맞춰 變化해 結果物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 金 委員長은 “나는 保守라는 말 自體는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요. 

“理念의 틀에 갇혀 아등바등 싸우면 共同體의 未來는 眼中에도 없어지게 될 거라는 憂慮죠. 大多數 國民은 理念의 테두리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保守 價値를 否定하는 게 아니라, 오랜 期間 외쳐온 自由右派 用語는 優先順位에서 뒤로 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趣旨죠.” 

- 非對委가 當場 公薦權을 行使할 일도 없는데 果然 힘을 發揮하겠느냐는 悲觀論도 만만치 않은데요. 

“(黨內에서) 아직은 팔짱 끼고 지켜보는 觀望者가 적지 않은 狀況인 것 같아요. 2002年 히딩크 監督이 와서 오랜 慣行을 깨고 韓國 蹴球의 體質을 劃期的으로 改善했듯 김종인 非對委도 確實한 成果를 내야겠죠.” 

黨內에는 觀望者뿐 아니라 狙擊수도 있다. 3選의 장제원(釜山 史上) 統合黨 議員은 6月 2日 自身의 페이스북에 “정강·政策을 實踐하지 못한 것이 問題이지, 政綱·政策이 問題인가”라면서 “類似 (더불어)민주당, 甚至於 類似 正義黨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價値 指向點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썼다. 張 議員은 連日 ‘김종인 非對委’에 對立角을 세우고 있다.

歲月號 慘事와 九宜驛 金君 事故

- 張濟元 議員이 김종인 非對委의 路線에 不滿을 표했는데요. 黨內 破裂音 아닌가요. 

“自由市場經濟와 튼튼한 國家安保로 대표되는 保守 價値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뿌리와 기둥으로 박아놓지만, 이것만으로는 國家를 이끌어나가기에 充分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 黨이 놓친 것도 있죠. 湖南 有權者의 마음을 얻는 데 未洽했고, 歲月號 慘事 같은 아픔에 充分히 共感하지 못했습니다. 九宜驛 金君 事故 같은 事件이 發生했을 때 當場 批判(論評)은 하지만 그 뒤 어려운 勞動者의 삶에 統合黨이 얼마나 깊이 있게 苦悶했나 싶고요. 따뜻한 共同體를 위해 統合黨이 그間 不足했던 役割을 하자는 것을 否認할 黨內 構成員이 있는지 외려 되묻고 싶습니다.” 

- 國民은 統合黨이 大企業과 資産家, 高位官僚, 판·檢査를 代辯하는 政黨이라고 생각하죠. 이미지를 拂拭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固着化된 이미지가 어느 날 말 몇 마디 하고 政策 몇 個 냈다고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番 非對委가 統合黨 歷史上 平均年齡이 가장 낮은 指導部입니다. 사람에 對한 變化가 있었죠. 또 黨의 價値를 담고 있는 政綱政策에 우리가 어떤 指向點을 갖고 있는 政黨인지 分明히 明示해야 합니다.”

勞動者가 健康히 일할 權利

現在 統合黨 政綱政策의 첫 文章은 “未來統合黨은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를 통해 發展해온 자랑스런 大韓民國의 歷史를 繼承 발전시킨다”고 돼 있다. 

- 첫 文章의 趣旨는 알겠는데, 産業化 時代에 얽매인 政黨이라는 느낌이 듭니다만. 

“누구나 입만 열면 大韓民國을 ‘産業化와 民主化를 同時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表現하잖아요. 정작 우리 黨의 政綱政策에서는 한쪽 側面만 浮刻돼 있습니다. 産業化에 애쓴 勞苦와 漢江의 奇跡을 이뤄낸 歷史를 繼承하는 건 當然한 일이죠. 同時에 民主化를 平和的으로 이뤄내기 위해 애쓴 先輩 世代의 勞苦도 담아내는 政黨이 돼야 합니다.” 

이와 關聯해 민주당 政綱政策에는 “大韓民國은 分斷의 어려움 속에서도 産業化와 民主化에 成功한 肯定的인 歷史를 가지고 있다”는 表現이 담겨 있다. 金 非對委員이 말을 이었다. 

“市場經濟를 土臺로 자유로운 企業 活動을 勸奬하는 건 當然하지만, 勞動者가 健康히 일할 수 있는 權利를 찾도록 돕는 것도 政黨의 役割이거든요. 均衡을 찾을 必要가 있습니다.” 

- 政綱政策 改編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요. 

“現在 統合黨의 政綱政策에는 大韓民國 未來에 對한 靑寫眞이 뚜렷하게 담겨 있지 않습니다. 또 國民의 삶을 幸福하게 하는 데 政黨이 어떤 役割을 해야 하는 지에 對한 論議가 빠져 있어요. 덧붙여, ‘弱者와의 同行’이라는 表現에서 잘 나타나듯이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社會的 弱者에게 우리 黨이 어떤 努力을 기울일지 많이 담아내려 해요.” 

- 김종인 委員長은 獨逸에서 留學하며 博士 論文도 分配政策으로 썼죠. 非對委員 面面을 보더라도 金 委員長이 非主流를 配慮한 痕跡도 보이는데요. 

“우리 黨에 經濟學을 專攻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의 普遍的인 認識은 國家가 나서서 市場에 介入하지 말라는 겁니다. 核心 産業을 先導하는 政府의 役割을 두고도 市場에 逆行하는 行爲라는 認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市場이 適切히 作動해서 모두가 幸福하게 살 수 있다면 政府 役割이 最少化되는 게 맞죠. 하지만 只今은 市場에서 派生된 不平等에 政府가 나서야 하는 狀況이에요. 그間 우리 黨이 너무 한쪽 方向에서만 달려오면서 資本의 立場에서 勞動者의 삶과 人權에 相對的으로 疏忽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金 委員長의 認識이 學問的으로 非主流라서가 아니라, 普遍的인 常識의 觀點에 서 있다고 봐요.”
 
이와 關聯해 金 委員長은 6月 3日 統合黨 初選 모임에서 “統合黨이 지켜야 할 自由는 形式的 自由가 아닌 實質的 自由”라면서 “不公正이 늘어나는 狀況을 어떻게 是正할지, 社會的 弱者들을 어떻게 保護했을 때 이들이 物質的 自由를 滿喫하는지 (찾아야 한다)”라고 했다.

左클릭이 아닌 財政 構造調整

- 金 委員長의 말대로라면 政府 役割이 커지는 건 自明해 보이는데요. 統合黨에는 ‘큰 政府’를 터부視하는 人士가 多數일 텐데, 黨內 葛藤 要素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金 委員長의 말이 이 時代 수많은 中産層과 庶民들이 한 番쯤 귀를 기울여볼 만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只今 우리에게 가장 重要한 自由가 무엇일까. 正말 배고플 때 빵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自由, 저의 境遇를 例로 들면 세 子女가 健康하게 자라고 제대로 敎育받고 成長할 수 있도록 돈을 支拂할 수 있는 水準의 物質的인 自由죠. 이를 위해 國家가 役割을 해야 한다는 點을 否定할 수 있는 사람이 果然 있을까 싶은데요.” 

이 대목에서 그는 “單, 金 委員長이 限定된 財源을 푸는 方式으로 그 課題를 完遂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면서 이렇게 敷衍했다. 

“歷代 政府마다 새로운 福祉政策을 쌓고 또 쌓아왔어요. 齋院이 限定돼 있는데, 旣存 福祉政策을 그대로 둔 채 基本所得을 導入하는 건 現實 不可能한 얘기예요. 基本所得 導入의 前提條件으로 그間 累積돼 온 福祉政策에 對한 全面 再調整이 不可避합니다. 코로나19로 韓國 經濟에 危機가 불거졌을 때 金 委員長이 올해 豫算의 20% 規模를 項目 變更해서 100兆 원을 確保해 코로나19 克服에 쓰자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穩當한 接近이라고 봐요. 있는 건 그대로 두고 빚내서 더 쓰자? 家庭도 어려움이 닥치고 所得이 줄면 家計簿를 보며 不必要하게 쓰인 건 없는지 檢討합니다. 國家 政策도 마찬가지 方式으로 再點檢이 必要한 때예요.” 

- 左클릭이 아니라 財政 構造調整에 傍點이 찍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저는 國家革新 作業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로 深刻한 經濟危機가 다가올 텐데, 文在寅 政府가 只今까지 해오던 대로 單純히 財政을 支出해서는 國家 危機를 克服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保守政黨이 主張해 왔듯 財政健全性만을 앞세워 市場 自律에 무게感을 둔다고 코로나19 經濟危機가 제대로 解決될 수 있을까요. 政策은 時代 狀況에 맞춰 融通性 있게 調整돼야 해요. 只今은 國家가 先制的으로 經濟危機 解決을 위해 役割을 해야 할 時點이에요.” 

- 基本所得에 對해 非對委 안에서 具體的인 論議가 있나요. 

“全혀요. 災難支援金 때문에 基本所得이 워낙 핫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저는 基本所得에 限定해 經濟危機를 突破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글쎄요. 基本所得 論議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 거기에 埋沒될 必要는 없다? 

“네. 全혀요.” 

이와 關聯해 金 委員長은 6月 4日 記者懇談會에서 “基本所得이 무엇이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財政的 뒷받침은 어떻게 할지 硏究를 只今부터 繼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韻(韻)은 띄웠으되 方法論에서는 愼重論을 편 模樣새다. 統合黨 안팎에서는 金 委員長이 議題 先占 效果를 톡톡히 봤다고 分析하고 있다. 

- 汝矣島硏究院(女聯)은 解體하는 건가요. 아니면 役割을 再正立하나요. 

“아직 立場이 定해지지는 않았지만 여연의 變化는 不可避합니다. 여연이 黨 代表가 바뀔 때마다 黨 指導部에 휘둘리면서 政務的인 支援 파트로 轉落한 게 아니냐는 根本的 問題 認識이 있어요. 데이터에 根據해 政策·戰略을 樹立하는 게 여연의 存在 理由라고 봐요. 只今은 그런 機能이 다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女聯 내 組織 改編도 必要하고, 時代 흐름에 對應할 수 있는 專門 硏究 人力도 많이 充員해야죠.”

“‘김종인 非對委’ 무너지면…”

- 安哲秀 國民의黨 代表와의 野圈 連帶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院內 連帶를 통한 效用이 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安 代表가 政治的 資産을 많이 잃었어도 如前히 갖고 있는 政治的 意味는 있죠. 次期 大統領選擧가 다가오면 文在寅 政府의 權力을 牽制하기 위해 여러 野黨이 어렵지 않게 손을 잡으리라 보는데요. 우리 黨이 革新의 方向으로 쭉 나아가면 安 代表와 손을 못 잡을 理由가 없겠죠.” 

- 黃敎安, 吳世勳, 羅卿瑗 等 黨內 有力 政治人들이 總選에서 모두 落選했습니다. 劉承旼 前 議員도 院外에 있고요. 統合黨이 不妊 政黨이라는 世間의 指摘은 如前한데요. 

“非對委의 革新 몸부림이 한두 番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制度로 자리 잡으면 支持率도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大權走者의 모습도 只今과는 確然히 달라질 거예요. 旣存 黨內 走者들이 뛰어놀 수 있는 空間도 훨씬 넓어질 테고, 밖에서도 統合黨에 들어와 大權候補가 되겠다는 분들도 생길 겁니다.” 

- 完全히 새로운 사람이 나올 可能性도 있다고 보나요. 

“2002年 민주당이 만든 ‘盧武鉉 神話’를 우리 黨이 못 만들 理由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末尾에 金 非對委員은 “‘김종인 非對委’마저 무너지면 앞으로 保守政黨에 어떤 希望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이 많다”며 切迫한 듯 되뇌었다. 統合黨이 마지막으로 破壞的 革新의 길목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