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두려움’ ‘中 傲慢함’ 衝突

• 持久戰으로 가면 窮極的 勝者 豫測 어려워

• 中, 正面對應·回避戰術 混用

• 陣營 論理 넘어선 大乘的 統合 切實

新種 코로나바이러스가 世界를 뒤집어놓았다. 國際 政治·經濟 秩序가 코로나 以前(BC· Before Corona)과 以後(AC·After Corona) 時代로 區分될 것이라는 展望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 以後 國際 秩序는 世界化의 終末과 各自圖生 時代가 되리라는 것이 專門家들의 支配的 見解다. 國際社會 共同의 問題를 解決할 指導力을 갖춘 國家가 없는 ‘G0’ 時代의 到來를 展望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行政府 時節 ‘아시아 回歸’ 戰略을 立案한 커트 캠벨은 國際關係 評論 雜誌 ‘포린어페어스’ 寄稿文에서 코로나19街 가져올 國際政治의 地形 變化가 1956年 英國의 沒落을 가져온 ‘수에즈 瞬間(Suez moment)’이 될 수도 있다고 診斷했다. 美·中 간 勢力轉移가 더욱 加速化할 수도 있다는 警告다. 國際情勢는 바야흐로 美·中關係의 訣別(decoupling)과 新冷戰의 時代로 빠르게 進入하는 形局이다.

美·中 訣別(decoupling)

美國은 危機感이 커질수록 臺(對)中國 攻擊의 水位를 높여나가고 있고, 이에 맞서는 中國 또한 마치 美國의 虛點을 보았다는 듯이 正面 對應을 豫告하고 있다. 

5月 21日 中國은 코로나19 事態로 延期된 ‘兩會(兩會)’를 開催하면서 防疫 成功을 全 世界에 誇示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白堊館은 ‘中國에 對한 美國의 戰略的 接近’이라는 題目의 國家安保 報告書를 議會에 提出했다. 이 報告書는 最近 20餘 年間 中國에 對한 關與(engagement)政策은 失敗했다고 評價하면서, 中國을 長期間의 戰略的 競爭이 不可避한 相對로 規定했다. 美國은 經濟·價値·安保 面에서 中國의 負傷을 挑戰으로 看做하고, 네 가지 政策 目標를 確認했다. 첫째, 美國 國民, 本土, 삶의 樣式을 保護한다. 둘째, 美國의 繁榮을 促進한다. 셋째, 힘을 通한 平和를 保障한다. 넷째, 美國의 影響力을 擴張한다. 이를 爲해 워싱턴은 美國의 制度, 同盟 및 파트너십 國家와 關係를 더욱 强化하고, 이러한 美國의 努力을 沮害하려는 中國의 試圖를 事前에 沮止하겠다고 宣言했다. 

이에 對한 中國의 反應 亦是 强勁하다. 5月 24日 양회 期間 中 進行된 왕이__30 外交部長의 內外信 記者會見은 美國 聲討場이었다. 23個의 質疑應答 大部分이 美·中關係에 集中됐다. 왕이 外交部長은 西方에서 提起하는 코로나19 中國 責任論과 홍콩 이슈를 美國의 陰謀로 規定하고는 壓力에 屈服하지 않겠다고 했다. “美國은 中國人의 결氣(骨氣)를 쉽게 보지 말라”는 多少 感情的 表現까지 쓰면서 正面 對應을 豫告했다. 



最近 中國 外交 行態에서 이런 强勁한 態度로의 轉換을 ‘전랑(戰狼) 外交’라고 한다. 전랑은 2015年부터 中國에서 製作한 블록버스터 映畫로 007시리즈를 본 뜬 것이다. 中國 特殊部隊가 世界 곳곳에서 惡黨을 물리치고 正義와 平和를 守護한다는 內容이다. 實際로 最近 中國 外交는 매우 好戰的으로 自身들의 主張을 貫徹하려 하고 있다. 코로나19 問題에 對한 中國 責任을 擧論하는 西方 言論에 對해 該當國 外交官들이 前에 없이 거칠게 批判하는 것이 代表的 事例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敎授는 ‘豫定된 戰爭’이라는 冊에서 美·中關係의 構造的 對決 樣相을 ‘투키디데스의 陷穽’이라는 槪念으로 說明한 바 있다. 過去 수많은 歷史的 衝突 事例를 歸納해 볼 때, 陷穽에 빠지는 狀況은 旣成 大國의 危機意識과 ‘두려움’, 그리고 新興 大國의 過度한 自信感과 ‘傲慢함’이 부딪칠 때라고 했다. 最近 美國과 中國의 狀況에 잘 들어맞아 보인다. 

트럼프 行政府의 中國 때리기는 新興 大國의 挑戰에 對한 危機感의 發露다. 反面 시진핑 體制는 中國의 꿈(中國夢) 實現이라는 統治 슬로건을 내세우고 體制에 對한 自信感과 中華民族主義 情緖를 限껏 鼓舞시키고 있다. 確實히 美國의 두려움과 中國의 傲慢함이 맞부딪치는 形局이다.

舊冷戰과 달라

中國의 攻勢的 浮上 戰略과 美國의 對中 封鎖戰略이 衝突하면서 相對를 完全히 制壓하기 위한 惡性 競爭이 構造化할 境遇, 韓半島 情勢는 커다란 不確實性에 빠져들 것이다. 따라서 大韓民國의 外交安保 戰略은 旣存의 慣性과 다른 接近이 要求된다. 이를 위해 가장 重要한 前提는 向後 展開될 美·中 간 新冷戰 體制의 特性을 正確히 理解하는 것이다. 

筆者가 보기엔 國內의 많은 談論이 新冷戰을 過去 微笑 間 冷戰體制와 類似한 陳永 對決로 單純化해 理解하거나, 美國의 視角에서 提示하는 一方的 展望을 마치 旣定事實의 未來로 看做하는 傾向이 적지 않다. 이런 慣性的 接近을 넘어선 좀 더 均衡 잡힌 理解가 必要하다. 

무엇보다도 理念競爭 側面에서 21世紀 美·中 간 新冷戰은 20世紀 美·蘇 間의 舊冷戰과 큰 差異가 있다. 美·蘇 間의 冷戰體制는 資本主義와 共産主義라는 相剋의 普遍 理念을 基盤으로 했다. 또한 相互 間의 經濟 및 人的 交流가 거의 없는 狀況에서의 兩大 陣營 間 對決構造였다. 反面 美·中 間의 이념적 差異는 舊冷戰 體制만큼 분명하지 않다. 이는 非自由注意 路線을 追求하는 中國이 自由主義에 對한 對抗的 普遍理念을 아직 確立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端的으로 美國이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推進하는 印度太平洋 戰略은 自由主義 國際 秩序 守護라는 이념적 名分을 提示한 데 反해, 中國의 一對一로(一帶一路) 戰略은 이념적 色彩가 없이 體制, 文化를 뛰어넘어 모든 國家와의 ‘相互尊重’ ‘互惠協力’을 强調한다. 甚至於 美國이 保護貿易主義로 旋回하는 사이 中國은 國際 自由貿易 秩序의 守護者를 自處하기까지 한다. 國際社會에서 美國 指導力의 空白이 보이면, 中國은 理念과 關係없이 손을 내밀고 影響力 擴大를 追求하려 할 것이다.

灰色地帶의 利點

다시 말해 美國은 自由主義라는 이념적 陣營論理로 接近하지만, 相對인 中國은 脫이념적 接近을 試圖하고 있다. 最近 中國의 政治體制가 權威主義를 强化하면서 非自由主義的 路線으로 분명하게 굳어지고 있는 點은 事實이다. 하지만 國際關係에서 中國은 自由主義에 對抗할 만한 이념적 資源이 없고, 最大限대로 脫이념적 接近을 試圖할 것이다. 

中國이 提示하는 新型大國關係論이나 人類運命共同體論, 正確한 義理觀(義利觀) 等의 槪念은 모두 이념적 色彩가 없이 實用的인 것들이다. 굳이 이념적 解釋을 하자면 儒家哲學의 和而不同(和而不同) 槪念을 現代 國際關係에 椄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國際關係를 規律할 程度의 體系性과 普遍性을 갖췄다고 보기에는 너무 空虛하고 初步的인 水準이다. 要컨대 ‘自由主義 代 非自由注意 陣營’이라는 對立構圖는 아직 現實化하지 않았을뿐더러, 兩 陣營을 넘나들면서 美國과 競爭하려는 中國의 接近法 때문에 舊(舊)冷戰體制만큼 그 區分이 뚜렷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特性으로 인해 美·中 간 新冷戰 體制는 黑白으로 完全히 斷絶되기보다는 中間에 적지 않은 灰色地帶가 存在할 것이다. 美·中 兩國은 폭넓은 中間地帶 國家들을 相對로 한便으론 强壓的 手段까지 動員하며 우리를 選擇하라고 壓力을 加하겠지만, 다른 한便으론 自國 陣營으로 誘引하기 위한 求愛 戰略도 펼칠 것이다. 따라서 大部分의 國家들은 事案에 따라 ‘選擇 壓力’과 ‘選擇 機會’가 交叉하는 複合的 環境에 直面할 것이고, 이런 狀況에서 많은 國家는 絶體絶命의 安保危機에 直面하지 않는 限, 灰色地帶의 利點을 最大限 누리기 위해 一方的 便乘外交를 選擇하지는 않을 것이다.

‘選擇 壓力’ 衝擊 最少化해야

또한 新冷戰 體制가 언제까지 持續될지 또 窮極的인 勝者가 누가 될지를 豫測하기도 쉽지 않다. 短期的 展望에서는 國力과 體制 耐久性에서 優位에 있는 美國이 優勢할 것이라는 展望이 支配的이다. 그런데 競爭이 長期化할 境遇 美國의 優位를 壯談하기 쉽지 않다. 當場 國力에서 劣勢인 中國의 戰略은 正面對應과 回避戰術을 混用하면서 긴 時間 持久戰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中國共産黨은 2017年 열린 19次 全黨大會에서 2035年 强大國의 基礎를 形成하고(基本實現), 2050年 글로벌 리더로서의 强國 完成이라는 目標를 提示한 바 있다. 

여기서 中國共産黨의 오랜 歷史的 經驗에서 나오는 싸움의 技術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中國共産黨은 抗日戰爭과 國共內戰 時期에 힘의 劣勢에도 不拘하고 至難한 鬪爭으로 勝利를 얻었고, 建國 以後 1960年代 蘇聯과의 葛藤, 1980年代 末 共産圈 도미노 崩壞의 危機에서도 特有의 生命力을 發揮한 經驗이 있다. 卽 外的 危機와 힘의 劣勢 狀況에서 相對와의 싸움을 長期的 生存競爭으로 끌고 가면서 窮極的으로 勝利를 얻어내는 데 매우 能熟한 政治集團이라는 點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忍耐力과 持久力은 中國 民族의 最大 特性이기도 하다. 韓中關係史 硏究 權威者 쉬완민(徐萬民) 베이징大 敎授는 韓國과 中國 民族의 固有한 特性을 比較하면서, 韓國은 名分과 正義에 忠直한 ‘강(剛)’의 民族인 反面, 中國은 悠然하면서도 질긴 生命力을 가진 ‘人(靭)’의 民族이라고 評했다. 

美·中 간 神冷戰 構造가 深化할수록 그 어떤 나라보다도 强力한 ‘選擇 壓力’에 시달릴 나라가 韓國이다. 過去 舊冷戰 時期처럼 一方的 便乘이 可能하다면야 쉽겠지만, 只今의 狀況은 다르다. 韓美同盟 維持가 重要하지만, 그렇다고 經濟 交易의 30%假量을 차지하는 中國을 敵으로 만들고서 大韓民國의 發展戰略이 可能할까. 또한 北韓이 다시 孤立主義와 對南 强勁路線으로 旋回하는 狀況에서 中國은 北韓의 武力挑發을 牽制할 수 있는 重要한 協力國이기도 하다. 絶體絶命의 安保危機에 直面하면, 一方的 ‘美國 便乘’을 選擇해야겠지만, 時機尙早다. 只今 大韓民國에는 美·中 兩國으로부터 밀려올 ‘選擇 壓力’의 衝擊은 最少化하면서 ‘選擇 機會’의 利點을 最大로 活用하기 위한 智慧와 리더십이 切實하다. 이를 爲해서는 忠實한 豫防外交와 自嘲自强(自助自强)의 原則, 國內 政治에서 偏狹한 左右 陣營論理를 넘어선 大乘的 統合이 切實하다.

_{李文起
● 1966年 出生
● 高麗大 중어中文學科 卒業
● 베이징大 大學院 政治學 博士
● 現代中國學會 企劃委員會 委員長
● 韓國國際政治學會 中國分科 委員長
● 世宗大 國際學部 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