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代 國會議員 不動産 財産, 國民 平均 5倍

• 上位 10名 平均 不動産 價額 145億3000萬원

• 李介昊 5채, 朴德欽 4채 保有

• 6·17 不動産 對策으로 庶民 ‘내집 마련’ 더 힘들어져

17日 政府가 21番째 不動産 規制 對策을 發表한 가운데 國會議員 不動産 保有 現況에 關心이 쏠린다. 4日 市民團體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이 發表한 ‘21代 國會議員 申告財産 및 不動産 保有 現況 分析’에 따르면 21代 國會議員 300名 中 不動産을 2채 以上 保有한 사람은 總 88名(29.3%)이다. 이番 調査는 4·15 總選을 앞두고 國會議員 候補者 登錄 때 申告한 財産을 基準으로 分析한 結果다. 


不動産 財産 上位 10名은 平均 145億3000萬 원 相當의 不動産을 保有한 것으로 把握됐다. 政黨別 議員 數로 따지면 未來統合黨 所屬 議員이 7名, 더불어民主黨 所屬 議員 2名, 無所屬 1名이다.

3住宅 以上을 保有한 國會議員은 17名으로 이中 민주당 10名, 統合黨 5名이다. 민주당은 △李介昊 5채 △임종성 4채 △金弘傑 3채 △양정숙 3채 △김주영 3채 △李尙玟 3채 △조정훈 3채 △朴範界 3채 等으로 調査됐다. 統合黨은 △朴德欽 4채 △尹柱卿 3채 △김희곤 3채 △서정숙 3채 △皇甫承希 3채로 調査됐다. 

國會議員 300名의 全體 不動産 財産은 總 6538億 원으로 1人當 平均 價額은 21億8000萬 원이다. 이는 國民 平均 4億3000萬 원의 約 5倍에 達한다. 全體 議員이 申告한 不動産 財産은 總 1183件으로 1人當 平均 4件, 13億5000萬 원 相當의 不動産을 가지고 있다. 

김헌동 經實聯 不動産建設改革本部 本部長은 “21代 國會議員 300名 中 151名이 初選인데 不動産 多住宅者 保有者, 不動産 富者, 不動産 投機꾼이 大擧 國會議員으로 當選됐다”고 指摘했다. 文政府가 4年에 걸쳐 多住宅者를 옥죄는 不動産 政策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國會議員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多住宅者 地位를 굳건히 하는 模樣새다.

“庶民들은 빌라도 사기 힘들어져”

最近 政府가 發表한 ‘6·17 不動産 對策’ 亦是 ‘貧益貧 富益富’를 부채질한다는 批判을 받는다. 特히 貸出規制 强度가 더욱 세지면서 “庶民들의 내 집 마련 機會를 剝奪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6·17 對策에 따르면 投機地域·投機過熱地區에서 3億 원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 傳貰를 얻어 살 境遇 傳貰資金 貸出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더욱이 京畿·仁川 地域까지 傳貰貸出 規制 地域으로 묶이면서, 서울에서 傳貰를 살다가 京畿나 仁川 地域으로 집을 사서 가려던 사람들도 住宅擔保認定比率(LTV)李 40%로 制限돼 寞寞해졌다. 靑瓦臺 國民請願 揭示板도 이番에 새로 指定된 規制地域을 解除하라는 請願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京畿 地域의 한 不動産仲介人은 “이 地域에서도 아파트와 住宅가 地域은 價格이 하늘과 땅인데, 돈 없는 庶民이나 新婚夫婦들은 빌라 購入도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