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舶用罐 上兵 死亡 1年 6個月

• 如前히 “是非에도 참거나 避하라”는 軍

• 軍人 身分 알고 惡用하는 事例도

• 報復 運轉에 억지 合意까지

• 懲戒 받을 수 있단 걱정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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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軍服을 입은 걸 보더니 窓門을 내리고 辱說을 하더라고요. ‘軍바리가 運轉을 이따위로 하느냐’면서 民願을 넣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그러고도 憤이 안 풀렸는지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도 밟고…. 분하기도 하고, 너무 무서웠죠.” 

지난해 6月 軍 服務 中이던 이규표(22) 氏는 軍用車를 몰다 報復 運轉을 當했다. 끼어들기를 許容하지 않아서였다. 相對는 李氏가 軍人임을 알고 辱說과 亂暴한 運轉으로 威脅했다. “軍人이었는데 申告나 對應을 어떻게 해요. 對民 摩擦 일으키면 안 된다고 恒常 强調하잖아요. 그때 次에 憲兵(現在 軍事警察) 幹部도 타고 있었어요. 그 幹部도 ‘絶對 對應하지 말고 運轉만 하라’고 했어요. 軍人이 罪人인 거죠. 運轉兵들은 大部分 共感할 거예요.” 

2019年 1月 慶南 金海에서 休暇 中이던 舶用罐 上兵이 民間人에게 暴行당해 腦死 判定을 받고 숨졌다. 加害者는 “罪悚하다”고 말한 朴 上兵을 一方的으로 暴行해 死亡에 이르게 했다. 遺家族은 事件 以後 “(朴 上兵이) 死亡해야만 했던 眞짜 理由는 軍人이라는 身分 때문”이라며 “軍人을 保護할 수 있는 法的 制度를 마련해달라”고 靑瓦臺 國民請願을 進行했지만, 아직도 答辯은 없다.

“싸움 發生 時 現場 回避”

朴 上兵 死亡 以後 1年 6個月餘가 지났지만 如前히 모든 將兵은 “民間人과 是非가 붙더라도 無條件 참거나 그 자리를 避하라”고 敎育받는다. 實際로 陸軍本部가 製作한 ‘出他將兵 心得事項’에는 “싸움 發生 時 身體接觸을 하지 말고 現場을 回避”하라는 文句가 적혀있다. 海軍과 空軍 亦是 軍事警察이 製作하는 ‘事故豫防 敎育資料’로 같은 內容을 傳播한다. 是非와 暴力에 露出되더라도 아무 對應도 하지 않고 無條件 참도록 指示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指針은 對民 摩擦을 極度로 꺼리는 軍의 特性 때문이다. 國民의 財産과 生命을 保護할 義務가 있는 軍人이 民間人에게 危害를 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理由에서다. 實際로 對民 摩擦을 일으킨 軍人은 軍事裁判에 따른 刑事處罰에 더해 軍 內部 懲戒 處分까지 받을 수 있다. 事件이 言論에 露出될 境遇 被害는 個人에 그치지 않고 部隊 全體로 퍼진다. 君의 事故豫防 活動 中에서도 對民 摩擦 防止가 큰 比重을 차지하는 理由다. 

이처럼 참거나 避하기만을 奬勵하는 軍의 態度는 一種의 ‘免避’라는 主張이 나온다. 軍人이 處한 威脅은 傍觀하면서도, 事件이 發生하면 그 責任을 오롯이 敎育 內容을 따르지 않은 個人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現在 一線 部隊에서 兵士로 服務하는 A(23) 氏는 “軍人은 當然히 損害를 봐도 되는 存在, 嘲弄을 當해도 참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認識을 軍이 自處하는 것은 아닌지 疑心된다”며 “모임을 가져도 或如 나 때문에 是非가 걸려 親舊들이 被害를 보지 않을까 걱정부터 해야 하는 狀況이 正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休暇를 나갈 때마다 軍人이라는 自矜心보다 異常한 사람에게 잘못 걸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커 最大限 軍人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것이 只今 軍人들의 現實”이라고 말했다. 

實際로 民間人이 相對가 軍人이라는 點을 惡用하는 事例가 적지 않다. 舶用罐 上兵의 事例처럼 一方的으로 暴行을 當하는 境遇가 있는가 하면, 軍人을 相對로 다툼을 유도해 金錢을 要求하는 이들도 있다. 

現在 副士官으로 勤務 中인 B(22) 氏는 自身이 軍人 身分임을 알게 된 相對方이 合意를 慫慂한 經驗이 있다고 했다. B氏는 “술을 마시던 사람과 是非가 붙어 言爭을 벌인 적이 있다. 身體 接觸도 없어서 當然히 圓滿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相對가 내가 軍人임을 안 以後로 警察에 申告하고 내 連絡은 받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警察의 仲裁로 連絡이 닿자 갑자기 合意하려면 돈을 달라고 했다. 軍으로 넘어가면 事件이 커지니 結局 合意金을 줬지만, 軍人이란 理由만으로 ‘을’이 돼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只今이라면 當場 警察에 申告하겠지만…”

軍 生活에 支障이 갈까 봐 警察에 申告도 하지 못하는 境遇도 있다. 豫備役 신동준(26) 氏는 軍 服務 中이던 2018年 7月 身體的 威脅을 느꼈지만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다. 申氏는 “休暇 때 映畫를 보고 나와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쳤는데 ‘軍人이 왜 謝過하지 않느냐’며 ‘아니꼬우면 싸우자’고 是非를 걸며 繼續 따라왔다”며 “只今이라면 當場 警察에 申告하겠지만, 當時 軍人 身分으로 申告하게 되면 結局 나도 對民 摩擦로 調査 받고 懲戒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끝까지 無視하고 택시를 잡아 겨우 狀況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軍人이라는 理由만으로 一方的 損害를 강요당하는 狀況이 持續되다 보니 이들을 保護하는 制度가 導入돼야 할 必要性도 提起되고 있다. 20代 國會에서 軍服을 입은 軍人을 暴行하면 軍刑法에 따라 加重 處罰하는 軍刑法 一部改正 法律案(一名 舶用罐法)李 發議됐지만, 民間人에 對한 軍事裁判 範圍는 신중하게 決定해야 한다는 反對意見 等으로 霧散되기도 했다. 

制度 導入에 앞서 軍人에 對한 認識부터 改善돼야 한다고 主張하는 意見도 있다. 동생이 軍에서 服務 中인 豫備役 김재현(25) 氏는 “‘나 때도 그랬으니 너도 조금만 참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認識이 퍼졌으면 좋겠다”며 “軍人도 市民이고 누군가의 家族인 만큼, 特惠나 便宜까지는 아니더라도 正當한 待遇는 保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창수(法務法人 보인) 辯護士는 “軍人은 國民을 保護하는 存在면서 國民으로부터 保護받아야 하는 ‘軍服 입은 市民’”이라며 “軍事政權을 經驗한 우리 國民은 많은 사람이 軍隊를 갔다 왔으면서도 君을 卑下하는 風潮가 蔓延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認識을 바꾸는 것이 前提가 돼야 關聯 制度 導入에 對한 國民的 共感이 形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