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土着倭寇’, 反對派 輕蔑·嘲笑 위한 道具

• 文政府 出帆 뒤 다양한 運動 思潮 NL로 收斂

• 運動의 觀點에서 利用數는 ‘이름 없는’ 被害者

• 尹美香·정대협은 서울·中産層·高學歷 運動 네트워크

• 네트워크 발板으로 被害者 代身 主導權 쥐어

• NL과 慰安婦 運動 活動家, 被害者 現實 너머 城砦 構築

• 旅券, 덮어놓고 몰아세우는 데 익숙한 사람들

_{閔境遇 所長은 1965年生으로 1987年 서울대 人文大 學生會長을 지냈다. 1995~2005年 祖國統一汎民族聯合(범민련) 事務處長으로 일했고, 이 期間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두 次例 拘束됐다. 出所 後 民主勞動黨에서 活動했다. 그는 오랫동안 NL(民族解放 系列) 陣營의 核心 理論家로 꼽혀왔다. 2012年부터는 運動을 접고 生業에 專念하고 있다. <編輯者 週>}

5月 7日 慰安婦 被害者 이용수 할머니가 記者會見을 통해 慰安婦 運動과 正義記憶連帶(正義連)를 둘러싼 問題를 正面으로 提起했다. 이 할머니의 問題 提起는 尹美香 더불어民主黨 議員 個人을 둘러싼 疑惑을 넘어 慰安婦 運動, 더 나아가 民族 運動까지 聯關된 폭넓은 主題를 담고 있다. 筆者는 NL 運動의 觀點에서 이 問題를 다루고자 한다. 筆者의 經驗이 그러하고 慰安婦 運動의 本質에 NL 運動의 特徵이 뚜렷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北韓에 友好的인 美國 頂點 親日派론

1970年代까지 反日(反日)은 特定 陣營에 局限된 問題가 아닌 與野 모두를 아우르는 共通分母였다. 經濟가 成長하다 보면 反일은 漸次 잊혀갈 問題였다. 그런데 1980年代 中盤이 되자 大學街와 進步 陣營에서 急進的인 思潮가 擴散했다. 그中 한 部類가 NL이었다. NL은 韓國이 美國의 植民地이고 美國이 日帝에 이어 韓半島를 强占한 뒤 親日派를 再起用하고 南北을 分斷시켰다고 主張했다. 

여기서 日本 問題가 再點火했다. NL이 보기에 親日派는 漸進的으로 勢가 弱化할 存在가 아니었다. 美國에 依해 다시 生命力을 얻고 美國의 韓半島 介入 通路가 될 危險한 存在였다. 美國을 頂點에 두고 再構成된 ‘親日派론’은 北韓에 友好的 性向을 보였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南北이 分斷되면서 北韓이 親日派 剔抉에 積極的이었다는 게 理由였다. NL은 民族 問題의 起源을 歷史에서 찾았고, 自然히 歷史를 重視하는 傾向을 띤다. 

1980年代 中盤 以後 NL 運動은 ‘86年 建大’ ‘96年 連帶’ 事件을 次例로 거치며 弱化됐다. 그러나 NL이 가진 北韓 友好 性向은 2010年代에 慰安婦 運動과 反日 運動으로 繼承됐다. 尹美香 夫婦가 北韓에 友好的인 性向을 갖는 것, 慰安婦 問題가 民族 受難의 象徵으로 擴大되고, 그것이 祖國 統一이나 親日 殘滓 剔抉과 같은 政治的 議題로 飛火하는 것도 그런 脈絡 때문이다. 



1980年代 中盤 時點에서 보면, NL은 學生運動圈 政派 中 一部일 뿐이었다. 學生運動圈에는 NL도 있었고, PD(民衆民主 系列)도 있었고, 市民運動에 同調하는 學生도 많았다. 日本이나 民族 問題에 重點을 두는 것에 否定的 생각을 갖고 있는 學生도 적지 않았다. 한마디로 思想과 觀點의 多樣性이 있었다. 

하지만 2017年 文在寅 政府가 出帆하는 過程에 즈음해 다양한 思潮와 傾向이 NL로 收斂하는 樣相이 나타났다. 後에 言及하겠지만 權力意志에 充實하면서 思想과 性向이 劃一化·神祕化됐기 때문이다. 

1987年 6月抗爭 以後 民主化라는 巨大 談論의 水面 아래 잠겨 있던 다양한 問題가 터져 나왔다. 현대그룹 勞動者들의 鬪爭, 권인숙 性拷問 事件, 産業災害 事件 等이 기억난다. 이 中 특별했던 건 1988年 當時 溫度計 工場에서 일하던 15歲의 문송면 君이 水銀中毒으로 死亡한 事件이었다. 이 事件을 契機로 産業災害 問題가 本格的으로 提起되기 始作했고, 一部는 解決에까지 이르렀다. 民主主義가 人間의 具體的인 삶을 어떻게 改善할 수 있는지 보여준 좋은 本보기였다.

‘이름 없는’ 被害者와 中産層 運動家

1990年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挺對協) 出帆과 이듬해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 김학순 할머니의 證言은 문송면 君 事件과 櫃를 같이했다. 慰安婦 問題는 民族運動의 性格과 女性人權運動의 性格이 結合돼 있었다. 慰安婦 問題가 初期에 發源하는 過程에서는 女性人權運動의 性格이 더 剛했다. 

漸次 두 가지 性格 사이에서 不和가 發生할 蓋然性이 컸다. 이용수 할머니는 5月 25日 열린 2次 記者會見에서 이 問題를 正確히 짚었다. 이 할머니는 1990年代 初盤 慰安婦 運動의 基本 立場에 問題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挺身隊와 慰安婦를 區分하지 않고 이들 모두를 같은 水準의 日帝 被害者로 擴大하는 傾向, 被害者에 對한 慰勞와 名譽 回復보다 示威와 銅像 建立 等 社會的 活動에 置重하는 움직임 等을 指摘한 것이다. 

6月 1日 열린 太平洋遺族會의 記者會見은 더 赤裸裸했다. 遺族會에 따르면 정대협이 出現하기 以前 被害者 中心 運動이 進行됐는데 1990年代 初盤 尹美香과 정대협이 登場하면서 被害者의 主張과 處地를 無視하고 政治 運動 中心으로 慰安婦 運動을 몰아가는 한便, 그에 따른 政治的 過失을 獨占했다고 한다. 

狀況을 理解할 만하다. 이용수와 太平洋遺族會는 運動의 觀點에서 보면 특별한 緣故가 없는 ‘이름 없는’ 被害者들이다. 이에 反해 尹美香과 정대협은 서울 地域 中心의 運動圈을 背景으로 삼고 있다. 德分에 尹美香과 정대협은 뒤늦게 慰安婦 運動을 始作했음에도 서울, 中産層, 高學歷 女性運動의 네트워크를 타고 빠르게 主導權을 잡았을 것이다. 그 過程에서 自身들의 헤게모니를 否定하거나 挑戰하는 行爲에 敏感하게 對應했을 可能性이 높다. 

그 뒤 1990年代 後半~2000年代 初盤 김대중·노무현 政府가 連이어 出帆하면서 市民運動은 勢力化하기 始作했다. 慰安婦 運動도 問題 提起型 市民運動의 울타리를 넘어 規模가 커졌고, 行動半徑도 넓어졌다. 

組織이 커지면 돈과 權力 配分을 놓고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다. 事實 運動, 市民團體에서 會計 問題는 늘 存在해 왔다. 그럼에도 그間 크게 論難으로 불거지지 않은 理由는 會計의 絶對 規模가 작거나 無視해도 좋을 程度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尹美香과 正義連의 境遇는 次元이 달랐다. 이용수 할머니도 豫想 못했던 것 같다. 事實 나도 많이 놀랐다. 

運動圈 사람들은 스스로를 獨立運動家나 革命家에 빗대어 描寫, 追憶하곤 하지만 大部分은 不動産 蓄財를 하고 子女를 특목高에 보내며 平凡한 中産層의 삶을 살았다. ‘獨立運動’ ‘竹槍가’ 어쩌고는 술집에서 꺼내는 按酒거리에 不過할 뿐, 그들의 實狀 또는 本心과는 距離가 멀었다. 特히 尹美香을 둘러싼 疑惑이 事實이라면, 이는 法의 테두리를 허무는 水準으로 運動家가 逸脫을 저지른 事例라고 解釋해야 한다. 

정작 李明博, 朴槿惠 政府 時節의 不法行爲 連累者와 文在寅 政府下에서 非理 行爲를 한 것으로 疑心받는 사람들의 行動 樣態는 매우 다르다. 後者는 自身들의 行爲를 아예 認定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려 自身들을 向해 旣得權 勢力이 陰謀를 펴고 親日派가 挑發하고 있다는 式으로 政治的 包裝을 한다.

危險한 煽動과 談論이 狀況을 壓倒

2008年과 2013年, 連이어 保守政權이 出現했다. 政治的 에너지는 逆으로 進步·民主 陣營에 蓄積되고 있었다. 1次 베이비붐 世代(1955~1963年 出生)가 50代 初中盤이 되면서 本格的으로 社會 中樞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2次 베이비붐(1968~1974年生) 世代는 한 해 出生者만 100萬 名에 達하는 最大 人口 集團으로, 1990年代 初盤 學生運動의 洗禮를 集中的으로 받은 集團이었다. 이와 같은 世代 構圖를 背景 삼아 進步的인 敎授, 市民團體, NL 出身 活動家들이 續續 政治權으로 進入했다. 

2008年 봄 ‘狂牛病 示威’를 起點으로 에너지가 爆發했다. 執權한 지 1年이 채 되지 않은 大統領에게 退陣하라고 要求하는 목소리가 서울광장을 휩쓸었다. 이듬해 盧武鉉 前 大統領이 逝去했다. 朴槿惠 政府 出帆 뒤에는 歲月號 慘事가 發生했고, 國定 歷史敎科書 論難과 韓日 慰安婦 合意 等 韓日 關聯 이슈가 터졌다. 

保守政權에서 發生한 이들 事件이 가진 意味를 어떻게 解釋해야 할까. 前職 大統領 死亡의 法的 責任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건 생각보다 複雜한 問題였다. 이를 政治的으로 어떻게 解釋할지 亦是 매우 微妙한 事項이었다. 歲月號에 對한 無數한 마타도어가 橫行했지만 結局은 再發해선 안 될 安全事故로 整理됐다. 國定 歷史敎科書와 慰安婦 合意 또한 떠들썩한 論爭에 비해 막상 韓國 社會에 미칠 影響은 具體的이지도 직접的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進步·民主 陣營의 强勁派가 主導權을 잡았다. 그들은 冷靜한 判斷과 調律을 하기보다는 政權을 잡아야 한다는 卽自的 熱情에 휩싸인 채 狀況을 簡明하게 整理했다. ‘復讐!’ ‘이게 나라냐!’ ‘다시 親日派가 復活한다!’ 

危險한 煽動과 談論이 줄을 지었다. 陰謀와 팬덤, 搜査(rhetoric)와 陣營 論理가 狀況을 壓倒했다. 이것만으로는 不足했을 것이다. 이 모두를 貫通하는 스토리가 必要했다. 光復이 된 지 80年 가까이 지난 時點에 親日 殘滓는 막상 찾으려고 해도 찾기 어려운 虛荒된 主題였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 마침내 政治的 反對派를 效果的으로 輕蔑하고 嘲笑하는 新造語를 集團的으로 찾아냈다. 日帝 侵略期人 19~20世紀도 아닌 12~13世紀, 正式 軍隊나 나라가 아니라 高麗와 朝鮮의 國境을 掠奪하던 盜賊 무리에 빗대는 것이다. 우리를 反對하는 그 누군가를 통째로 規定하는 文句이자 2020年代를 記念할 單語, ‘土着倭寇’가 出現했다. 

이제 尹美香과 關聯해 2015年 韓日 慰安婦 合意를 살펴보자. 日本 政府는 ‘責任을 通鑑’하고 10億 엔을 補償하기로 했다. 合意가 ‘最終的이고 不可逆的’이며, 駐韓 日本大使館 앞의 少女像을 두고는 ‘適切히 解決되도록 努力한다’고 했다. 當時 慰安婦 合意 消息을 듣고 나는 豫想보다 謝過와 補償 水準이 높다고 생각했다. ‘最終的이고 不可逆的’이라는 文句가 거슬렸지만 被害 當事者들만 同意한다면 妥結의 餘地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被害者의 同意와 無關한 政治 口號

結果的으로 合意는 霧散됐다. 多數 國民이 霧散에 贊成하는 듯하다. 그러나 긴 眼目에서 보면 精神的 滿足은 얻었지만 慰安婦 問題 解決은 難堪한 狀況에 빠졌다. 이용수 할머니는 記者會見에서 韓日 合意 霧散 以後의 狀況을 잘 要約했다. 이 할머니는 餘生이 얼마 남지 않은 時點에서 民族 問題를 刺戟하고 示威하는 方式으로는 問題가 解決될 수 없다고 본 듯하다. 또 敎育 問題를 重視하고 韓日關係 또한 正常化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나는 이 할머니의 생각에 同意한다. 2015年 韓日 慰安婦 合意에 對해 좀더 愼重히 對應했어야 했다. 이 할머니를 비롯해 被害 當事者 모두 남은 生이 길지 않았다. 可能하면 合意를 성사시켜 被害 當事者들에게 영예롭게 生을 마감할 機會를 주는 것이 옳았다. 이것이 後輩들이 이 할머니를 비롯한 慰安婦 할머니들에게 줄 수 있는 最高의 膳物이었다. 

하지만 尹美香과 정대협 活動家들은 合意에 消極的이었던 것 같다. 천영우 前 外交安保首席은 5月 16日 自身의 유튜브 채널에서 李明博 政府 때 尹美香 當時 정대협 代表를 만난 逸話를 紹介하며 “정대협과 慰安婦 할머니들의 利害關係가 다를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尹美香이 合意에 消極的이었다는 趣旨인 그의 記憶은 首肯할 만하다. 

勿論 2015年 當時로 돌아가면 妥結이냐 決裂이냐의 選擇은 쉽지 않다. 그러나 霧散이 決定된 뒤라면 選擇할 수 있는 길은 明瞭하다. 이 할머니의 主張처럼 慰安婦 問題 解決을 歷史的 課題로 돌리고 敎育 活動에 等에 集中하거나, 政治權에 進出해 새 活路를 摸索하는 行步를 생각할 수 있다. 

單, 慰安婦 할머니들의 支持와 同意 없이 慰安婦 運動을 政治權에서 遂行하는 것은 可能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 대목에서 다시금 被害者와 活動家 사이의 關係를 생각해야 한다. 慰安婦, 强制徵用, 食糧 收奪 等 具體的인 現實이 있고 이를 形象化한 民族이 있는 것이지 그 驛(逆)은 아니다. 1990年代 以後 NL 運動圈과 慰安婦 運動 活動家들은 漸次 被害者의 現實的 條件을 넘어 自身들만의 城砦를 構築하기 始作했다. 마침내는 被害者의 支持 및 同意와 無關하게 政治權에서 口號만으로도 慰安婦 運動을 進行할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이다.

魔法의 레토릭 ‘검은 勢力’의 陰謀

이 할머니의 記者會見 直後 金斗官 民主黨 議員이 글을 올렸다. 結局 親日派 때문이란다. 그들은 덮어놓고 누구를 몰아세우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甚至於 相對가 日帝 侵略의 생생한 被害者 이용수 할머니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썼다. 

連달아 禹相虎(議員), 崔敏姬(前 議員), 우희종(前 더불어市民黨 代表) 等 政治人들의 發言이 이어졌다. 적지 않은 사람이 차마 引用하기 어려운 水準의 댓글을 쓰며 여기에 同參한다. 그들은 相對가 韓國史(史)의 산證人이며 生이 얼마 남지 않은, 歷史에 남을 活動家임에도 서슴없이 그렇게 쓰고 있다. 누가 그들에게 이런 權限을 주었나. 悖倫에 가까운 發言과 댓글이 制止되지 않는 理由는 무엇인가. 

正體 모를 集團的 狂氣는 漸次 韓國 社會를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曺國 事態가 1라운드였다면 4·15 總選 當時 衛星政黨(더불어市民黨, 열린民主黨)의 出現은 2라운드였다. 尹美香 事態는 第3라운드가 始作됐음을 暗示한다. 그들은 主張한다. “私利私慾을 채우고 不正과 非理를 저질렀다고 批判하는데, 保守 言論 및 檢察과 같은 ‘검은 勢力’의 陰謀다. 그리고 그들의 背後에는 親日派가 있다.” 

檢察 搜査로도 問題는 解決되지 않을 것이다. 檢察 搜査 뒤에는 總 3審의 裁判이 있다. 裁判 結果에 對한 이들의 反應은 最近 빚어진 ‘韓明淑 裁判 論難’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4·15 總選 結果는 이들의 虛荒된 信念과 거침없는 行動을 부채질하고 있다. 反日 판타지에 가려진 赤裸裸한 權力慾과 醜惡한 不正 非理를 끝낼 때가 됐다. 때로는 勝敗와 無關하게 싸워야 할 때가 있다. 只今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