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生存 本能이 再生産 本能 壓倒

• 冠岳區 出産率이 서울서 가장 낮은 理由

• 住宅 價格 오를수록 婚姻率 떨어져

• “서른이 넘었는데 半地下 살아요, 나랑 結婚해 아이 낳을 사람이…”

• 아파트 供給, 出産率 1位 世宗市 만들다

• 公共機關 移轉 革新都市度 出産率 높이지 못해

• 똘똘한 製造業 일자리, 中壯年層 專有物

• 돈 늦게 벌기 始作하니 貯蓄도 結婚도 늦어

• 집과 職場 가까워야 아이 낳는다

• 政策 方向을 結婚 督勵에 맞춰야

“修能은 사라질 것이다.”

年俸 200億 원, 每年 100萬 卷의 敎材를 파는 修能 스타講師 현우진(35) 氏의 發言이다. 그는 지난해 9月 유튜브 講義에서 “앞으로 10年 뒤면 大入 評價 方式이 바뀔 것”이라며 隱退를 示唆했다. 玄氏 外에도 이른바 ‘1打 講師’ 中 修能의 終焉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 學齡人口가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 1月 大學敎育硏究所의 ‘大學 構造調整의 現在와 未來’ 硏究 報告書에 따르면 大學 入學 可能 人員은 2020年 46萬4826名에서 2040年 28萬3019名으로 줄어들 展望이다.

報告書는 가파른 學齡人口 減少 原因을 平均 合計出産率(以下 出産率)에서 찾는다. 出産率은 可妊女性 한 名이 可妊期間(15~49歲) 낳을 것으로 期待되는 아이의 數다. 2018年 以後 出産率이 가파르게 減少해 2040年에는 學齡人口가 28萬 名臺로 줄어든다는 것. 統計廳에 따르면 韓國의 出産率은 2018年 1.0名의 壁이 깨지며(0.98명)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加入國 中 가장 낮은 出産率을 記錄했다.

以後에도 出産率은 빠르게 下落했다. 지난해 基準 0.81名까지 떨어졌다. OECD 38個 會員國의 平均 出産率은 1.61名. 韓國의 出産率은 그 折半 水準이다. 테슬라의 最高經營者(CEO)이자 符號인 일론 머스크도 韓國의 出産率에 놀랐다. 머스크는 5月 2020年 韓國의 出産率(0.84)을 트위터에 揭示했다. 이 글에서 머스크는 “韓國이 世界에서 가장 빠른 人口 崩壞를 겪고 있다”며 “出産率이 變하지 않는다면 韓國 人口는 3世代 안에 現在의 6% 未滿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主張했다

韓國의 人口 崩壞는 現實化하고 있다. 統計廳은 2041年부터 人口 減少가 始作될 것이라고 分析했다. 여기에 高齡化가 겹쳐 일할 사람은 더 빠른 速度로 줄어든다. 2020年 3737萬9000名이던 生産可能人口(15~64歲)는 向後 5年間 177萬 名 減少할 것으로 豫想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 같은 低出産 基調가 이어진다면 2030年부터 韓國의 潛在成長率은 0%臺에 進入할 것이라고 警告했다. 低出産으로 國家가 흔들릴 危機에 逢着한 셈이다.

豫算 大量 投入해도 出産率 急轉直下

政府가 低出産 問題에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다. 2006年부터 低出産·高齡化 對策 豫算을 編成, 2020年까지 總 380兆2000億 원을 投入했다. 처음에는 豫算을 投入한 만큼의 效果가 있는 듯싶었다. 2006年 1.13名을 記錄하던 出産率은 2015年 1.24名까지 올랐다. 하지만 2016年 1.17名으로 小幅 下落하더니, 2017年 1.05名, 2018年 0.97名을 記錄하며 1.0名臺의 壁을 깼다. 以後 해마다 減少해 2020年에는 0.84名까지 줄었다. 지난해가 下落 幅이 比較的 작아 出産率 0.81名을 記錄했다. 統計廳은 2020年에 2022年 出産率을 0.7名臺로 豫測하기도 했다.

失敗 原因으로 放漫한 豫算 運營이 꼽힌다. 지난해 8月 國會豫算政策處와 監査院은 各各 ‘低出産 對應 事業 分析·評價’ ‘低出産·高齡化 對策과 人口構造 變化’ 報告書를 發表했다. 두 報告書는 모두 “低出産 豫算이 非效率的으로 支出됐다”고 指摘했다. 創業 支援은 勿論 人文學 强化 프로그램 等이 低出産 豫算에 包含돼 있었다. 최성은 韓國租稅財政硏究院 先任硏究委員은 “以前의 低出産 對策은 低出産 問題를 直接 解決하기보다는 旣存 福祉政策을 ‘低出産 對策’이라는 이름下에 묶어놓은 것에 不過하다”고 밝혔다.

서울 出産率, 世宗 折半 水準

新婚夫婦·靑年 住居 支援 事業도 實效를 내지 못했다. 國會豫算政策處는 低出産 對應 事業 分析·評價 報告書를 통해 “靑年層의 需要를 제대로 豫測하지 못했다”고 分析했다. 結婚 3年次 職場人 金某(33) 氏는 最近 新婚夫婦 賃貸住宅 入住를 抛棄했다. 中心業務地區와 너무 먼 距離에 價格도 비쌌기 때문이다. 金氏는 “職場에서 地下鐵로 1時間 40分이 걸리는 곳에 賃貸住宅이 있었다”며 “職場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賃貸住宅보다 低廉한 곳도 充分히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豫算 大量 撒布에도 低出産 問題가 解決되지 않자 政府는 接近 方式을 바꿨다. 3月 尹錫悅 大統領은 任期 始作 前인 大統領職引受委員會 時節 ‘地域均衡發展特別委員會’를 設置했다. 이는 低出産의 原因을 首都圈 集中化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引受위에서 人口TF 팀長을 맡은 조영태 서울대 保健學과 敎授는 “超低出産 問題는 靑年의 首都圈 集中으로 인한 過度한 物理的·心理的 競爭에서 原因을 찾을 수 있다”고 主張했다.

그의 主張대로 首都圈은 全國 17個 廣域 市·道 中 出産率이 낮은 便에 屬했다. 서울의 지난해 合計出産率은 0.63名으로 가장 낮았다. 釜山(0.73名), 大邱(0.78名), 仁川(0.78名)이 그 뒤를 이었다. 京畿道의 出産率은 0.85名으로 全國 出産率과 比較해 小幅 높았으나, 9個 道 中에서는 가장 낮았다. 出産率이 가장 높은 곳은 世宗特別自治市다. 1.28名으로 서울보다 2倍 以上 높았다.

靑年들이 首都圈으로 몰리는 데는 理由가 있다. 地方에는 일자리가 없다. 正確히 이야기하자면 ‘좋은’ 일자리가 드물다. 지난해 12月 忠北政策硏究院이 發刊한 ‘地域別 靑年層의 就業特性 및 일자리의 質 分析’ 報告書에 따르면 首都圈이 다른 地域에 비해 平均賃金이 높았다. 特히 大卒 新入社員의 境遇 首都圈은 月平均 212萬 원을 버는 데 비해, 中部圈은 197萬 원, 嶺南圈과 湖南圈은 各各 194萬3000원, 177萬6000원을 벌었다.

좋은 職場에서 社會生活을 始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隔差는 漸次 벌어진다. 김지운 홍익대 經濟學部 敎授가 2020年 4月 韓國經濟學會 經濟學 硏究에 發表한 ‘韓國의 生涯 所得 不平等 原因에 對한 分析’ 報告書는 “職場인 사이의 賃金 不平等이 時間이 지나며 커진다”고 分析했다. 賃金 不平等을 결정짓는 要因으로는 敎育 水準 等 勞動市場 進入 時 條件이 67%, 勞動生産性의 變化가 33%를 차지했다. 個人의 能力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첫 職場의 處遇가 나쁘다면 이를 克服하기는 어렵다는 意味다.

職場人 李某(29·女) 氏는 社會生活을 始作한 지 滿 6年이 돼간다. 그는 卒業과 同時에 就業했다. 빠른 就業은 눈을 낮춘 德分이다. 李氏는 “大學 同期들처럼 1年餘間 就業 準備를 할 時間에 돈을 버는 便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6年 前 決定을 後悔한다. 1年, 길게는 2年 以上 就業을 準備한 親舊보다 金氏의 年俸은 낮다. 그는 “地方에서 社會生活을 始作해 여러 次例 移職하며 年俸을 올렸지만, 大企業에 들어가지 않는 以上 親舊들의 年俸을 따라잡긴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就業 늦어지니 結婚·出産·내 집 마련도 늦어져

事情이 이렇다 보니 靑年들이 서울 일자리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일자리는 쉽게 늘지 않는데 사람이 몰리니 靑年 失業率은 高空 行進하고 있다. 統計廳 集計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靑年(15~29歲) 失業率은 9.0%. 全國 廣域市道(平均 7.8%) 中 가장 높다. 就業이 어려우니 新入社員의 나이도 漸次 높아진다. 就業포털 인크루트 調査에 따르면 2020年 基準 大卒 新入社員의 平均 年齡은 30.9歲. 調査를 처음 始作한 1998年(25.1歲)에 비해 5.8歲假量 껑충 뛰었다.

就業이 늦으니 結婚과 出産을 생각하는 時期도 늦어졌다. 統計廳 集計에 따르면 2020年 초혼 年齡은 男性 33.3歲. 女性은 30.8歲였다. 1998年에 비해 各各 4.4歲(男性 28.9歲), 4.7歲(女性 26.1歲) 늦어졌다. 早婚姻率(人口 1000名當 婚姻 件數)도 같은 期間 8件에서 4.2件으로 줄었다.

첫 出産 年齡은 같은 期間 28.5歲에서 33.4歲로 4.9歲 늦어졌다.

서울 및 首都圈으로 靑年이 모이는 가운데 出産率은 繼續 떨어진다. 靑年이 가장 많이 사는 관악구는 서울에서 出産率이 가장 낮은 地域이다. 冠岳區의 20, 30代 人口는 지난해 10月 基準 19萬7953名, 全體 人口(48萬5000名)의 40%에 達한다. 冠岳區의 出産率은 0.44名. 서울市에서 가장 出産率이 높은 江東區(0.80名)의 折半 水準이며 서울市 平均 出産率(0.63名)과도 差異가 크다.

20, 30代 관악구 住民 中에는 正規職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 많다. 冠岳區 革新政策硏究團이 2019年 관악구에 사는 19~39歲 靑年 300餘 名을 設問한 結果, 이들 中 正規職 從事者는 應答者의 50.7%에 不過했다. 아르바이트 等 臨時 일자리 從事者의 比率은 25%, 學生과 無職者는 24.3%였다. 같은 期間 서울 19~39歲 人口의 60.4%가 正規職 從事者였다. 時間制 等 臨時 일자리 從事者 比率은 14.2%에 그쳤다. 冠岳區의 낮은 出産率은 正規職 獲得 與否와 關聯이 있다고 봐야 한다.

관악구의 한 公認仲介士는 “관악구에 사는 20代나 30代는 大部分 1人 家口”라며 “普通 서울에 있는 大學에 入學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地方에서 올라온 사람이 많다”고 說明했다. 大學을 卒業하고 就業 後에도 繼續 관악구에 사는 尹某(27) 氏는 “서울에 이곳만큼 집값이 싼 곳이 드물다”며 “관악구는 地方 出身 사람들이 서울에 定着하기 前 머무는 징검다리 같은 곳”이라고 說明했다.

幸福도 1位 江南區, 出産率은 꼴等?

그렇다면 서울에서 가장 裕福한 곳의 出産率은 어떨까. 서울市 傘下 서울硏究院은 7月 17日 ‘市民幸福 實態調査 및 戰略課題 樹立 學術用役’ 報告書를 發表했다. 硏究팀은 서울市民 7000名을 對象으로 幸福度를 測定하는 設問調査를 施行했다. 調査 結果 서울市民의 平均 幸福度는 6.18點(10點 滿點)이었다.

이 中 幸福度가 가장 높은 곳은 ‘江南 3具’로 불리는 江南區(6.53點), 松坡區(6.51點), 瑞草區(6.50點)다. 冠岳區의 幸福度는 6.07點으로 中浪區(6.02點)를 除外하고는 最下位다. 報告書는 “自治區別 幸福度가 生活環境, 安全, 敎育, 所得水準과 密接한 聯關이 있다”고 分析했다. 幸福도 1位의 강남구는 高所得 家口(月 所得 800萬 원 以上) 比率이 33.2%로 25個 自治區 中 가장 높았다.

높은 出産率은 幸福도 純度 아니었다. 幸福度가 가장 높은 강남구의 出産率은 0.52名. 冠岳區를 除外하면 가장 낮았다. 一角에서는 강남구의 낮은 出産率이 높은 所得 때문이라고 主張하기도 한다. 統計廳의 ‘초혼, 新婚夫婦의 所得區間(勤勞·事業所得)別 出産子女 現況’에 따르면 所得이 낮을수록 아이를 낳는 夫婦가 많았다. 年平均 所得이 1000萬 원 未滿인 夫婦의 平均 出生兒 數는 0.76名으로 1000萬 원 以上~3000萬 원 未滿 夫婦와 同率이었다. 所得이 높아질수록 아이의 數는 줄었다. 所得 3000萬 원 以上~5000萬 원 未滿 夫婦의 平均 出生兒 數는 0.72名, 5000萬 원 以上~7000萬 원 未滿의 夫婦는 0.67名이었다. 所得 7000萬 원 以上~1億 원 未滿과 1億 원 以上 夫婦의 平均 出生兒 數는 0.58名으로 同率이다.

人口密度 높을수록 出産率 下落

하지만 最近엔 所得水準이 높으면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는 分析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李 5月 發表한 ‘所得분위別 出産率 變化 分析과 政策的 含意’ 報告書는 所得이 낮을수록 出産率이 낮다는 結果를 내놨다. 한경연은 韓國勞動패널의 資料를 利用해 2010~2019年 所得階層別 出産率 變化를 分析했다. 所得階層은 假處分所得(세후 總所得에서 國民年金保險料와 國民健康保險料를 뺀 所得)을 基準으로 1~3分位로 나눴다. 이 硏究는 勤勞所得과 事業所得만 集計한 統計廳과 달리 稅後 總所得을 分析해 比較的 正確度가 높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2019年 基準 所得이 가장 낮은 1分位 100家口當 出産 家口數는 1.34家口, 2分위는 3.56家口, 3分위는 5.78家口로 集計됐다.

所得이 낮을수록 出産率 減少 幅은 컸다. 2010年 1分位 100家口當 出産 家口數는 2.72이었으나 2019年 51.0% 減少해 1.34家口가 됐다. 2分위는 같은 期間 6.50家口에서 3.56家口로 45.3% 줄었고, 3分위는 7.63家口에서 5.78家口로 24.2% 줄었다. 이미 出産한 家口 中에도 所得이 比較的 높은 家口가 많았다. 2019年 出産 家口 中 高所得層人 3分位 家庭이 過半(54.5%)으로 가장 많았다. 2분위가 37.0%, 1分위는 8.5%에 不過했다.

앞서 言及한 강남구의 낮은 出産率은 相對的으로 높은 婚姻 年齡 탓이다. 出産率은 該當 地域 女性人口의 年齡別 出産 現況을 集計해 平生 이 地域 女性이 낳을 아이 數를 推算한 값이다. 可妊女性 人口가 같은 地域이 있다고 假定해 보자. 이 두 地域의 出産兒 數가 같아도, 아이를 낳은 女性의 年齡帶가 높은 地域은 出産率이 낮게 集計된다.

강남구의 平均 초혼 年齡은 男性이 34.3歲, 女性은 32.6歲로 서울 全 地域에서 가장 높다. 單純 可妊 女性 人口 對備 出産兒 數를 集計하면 강남구는 서울市 末席이 아니다. 2020年 基準 강남구의 朝出生率(15~49歲 女性 人口 1000名當 出産兒 數)은 4.4名으로 蘆原區(4.3名), 陽川區(4.2名), 鍾路區(3.7名), 江北區(3.4名)보다 높다.

人口 學者들은 首都圈의 人口集中 現象이 出産率 低下의 主犯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영수 漢陽大 글로벌社會的經濟學科 敎授는 “人口密度가 높은 地域일수록 出産率이 下落한다”며 “首都圈 過密 現象을 解決하지 않으면 出産率 回復은 어렵다”고 指摘했다. 지난해 基準 서울의 人口密度는 1萬5699名/㎢ 全國 人口密度 平均値(515/㎢)의 3倍에 達한다.

恒産 있어야 出産 있다

首都圈 外 地域은 比較的 出産率이 높았다. 特히 全南, 慶北, 濟州는 各各 1.02名, 0.97名, 0.95名 等 높은 出産率을 보였다. 이 地域은 모두 失業率이 낮은 便이다. 全南 失業率은 2.3%, 慶北과 濟州는 各各 3.2%, 3.1%로 全國 平均(3.7%)에 비해 낮은 失業率을 記錄했다. 最高 出産率(1.28名)을 자랑하는 世宗의 失業率은 2.1%로 全國에서 가장 낮았다.

全南 여수시의 會社員 朴某(34) 氏는 두 아이의 아버지다. 서울에서 大學에 다니다 28歲가 되던 해 故鄕이던 麗水의 化學團地에 就業했다. 以後 1年 만에 結婚, 이듬해 첫아이를 낳고, 지난해 둘째를 낳았다. 朴氏는 “首都圈에서 傳貰를 求할 費用이면 麗水에서 집을 살 수 있다”며 “굳이 서울에서 아이들을 기를 생각이 없다면 地方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웃었다.

首都圈을 벗어나면 住宅 價格에 對한 負擔은 相當히 낮아진다. 4月 基準 首都圈 ㎡當 住宅 價格은 644萬4000원. 서울은 977萬1000원이다. 京畿道만 해도 住宅價格이 ㎡當 481萬2000원까지 떨어진다. 가장 낮은 곳은 忠北으로 244萬 원. 出産率 1, 2位를 다투는 世宗과 全南은 各各 361萬4000원, 310萬1000원 이다.

韓國租稅財政硏究院이 7月 發刊한 ‘住宅價格變動이 婚姻率과 出産率에 미치는 影響과 政策的 含意’ 報告書는 아파트 等 住宅價格이 오를수록 婚姻率과 出産率이 떨어진다는 分析이 담겨 있다. 硏究陣의 分析에 따르면 2013~2019年 住宅 價格이 100% 上昇했을 때 出産率이 最大 0.3名까지 減少했다. 無住宅者는 住宅 所有者와 比較해 出産率이 0.45名 낮았다. 硏究陣은 報告書를 통해 “地域均衡發展을 통해 首都圈 人口를 地方으로 分散할 수 있다면 家口 住居費用이 낮아지고, 이는 出産率 提高에 相當한 效果가 있을 것”이라고 提言했다.

地方에는 좋은 일자리가 不足하다

여수시에 사는 朴氏처럼 地方에 安定的 일자리를 求해 定着하기는 어렵다. 앞서 說明했듯, 地方의 좋은 일자리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統計廳 關係者는 “製造業의 不振 때문”이라고 밝혔다. 統計廳의 說明에 따르면 主로 20, 30臺가 占有하고 있는 製造業 및 地方 産業團地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더 正確히는 젊은 世代의 製造業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統計廳의 ‘賃金勤勞 일자리動向’에 따르면 지난해 4分期 基準 製造業 일자리 中 20代 일자리는 1萬1000個, 30代는 2萬7000個 줄었다. 反面 製造業 全體 일자리는 늘었다. 20代와 30臺를 除外한 全 年齡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德分이다. 40代는 1萬4000個. 50代와 60代 以上은 各各 3萬4000個와 5萬1000個 製造業 일자리가 생겼다. 製造業界 關係者는 “大企業은 40, 50代 人力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解雇도 어려우니 漸次 靑年 採用을 줄이는 趨勢”라며 “小規模 製造業體는 人力難에 허덕이지만, 處遇와 給與가 劣惡해 靑年들이 등을 돌린다”고 說明했다.

京畿 의왕시에서 配達 라이더로 일하는 林某(32) 氏도 2年 前까지는 忠淸地域 製造業體에서 일했다. 그가 잘 다니던 職場을 그만둔 理由는 낮은 給與였다. 애初에 給與가 낮았던 데다가 職場을 그만두기 2年 前부터 年俸이 凍結됐다. 그는 “2019年 年俸 協商에서 會社 代表가 지난해 年俸을 凍結했으니 올해는 5% 引上해 주겠다고 公言했다”고 말했다.

名目上 年俸은 올랐다. 하지만 林氏의 實收入은 줄었다. 物品을 納品할 때 모는 會社車 油類費와 出張費, 食代를 없애버렸기 때문. 2019年 그의 月收入은 230萬 원 程度. 하지만 年俸이 오른 뒤 그의 給與 通帳에 들어오는 돈은 月 210萬 원이 채 되지 않았다. 林氏는 “代表에게 賃金을 正常化해달라고 要請했으나 돌아오는 對答은 임금도 올려줬는데 背恩忘德하다는 타박뿐이었다”고 말했다. 結局 그는 다니던 職場을 그만두고 知人의 紹介로 首都圈에서 配達 일을 始作했다. 只今 그가 한 달에 버는 돈은 230萬 원이 조금 넘는다.

直走近接과 出産率

그렇다고 20, 30代 靑年들이 서울로 上京하기도 어려운 狀況이다. 높은 집값 때문에 서울에서 자리를 잡기 어렵다. 이미 서울에 살던 靑年들도 外郭으로 보금자리를 옮기고 있다. 서울市의 ‘2021 서울서베이’ 統計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20, 30代는 지난해 基準 總 286萬 名으로 前年 對比 2.5%(7萬4000名) 줄었다. 2015年에 비해서는 8.2%(25萬 名) 줄었는데, 같은 期間 서울 總人口는 5.1% 줄었다.

20, 30代 人口의 減少 主要 原因은 서울市 밖 轉出이다. 서울市 轉出 人口의 52.2%가 이 世代다. 特히 30代의 離脫이 많았다. 박종수 서울市 스마트都市政策官은 “이 部分(젊은 層 住居 問題) 解決에 더 많은 政策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職場人 김지훈(36) 氏는 最近 京畿 地域으로 移徙했다. 傳貰金이 올라서다. 結婚 後 서울 구로구에 傳貰로 아파트를 求했는데, 2年 만에 傳貰金이 2億 원假量 올랐다. 그렇다고 집의 規模를 줄일 수도 없다. 5살 난 아이 때문이다. 60㎡ 남짓 크기 집에서 더 줄이면 이제 答은 투룸뿐이다. 같은 價格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살던 아파트 隣近 多世帶住宅 程度였다. 治安 問題가 걸렸다. 多世帶住宅 앞은 街路燈도 많지 않은 어두운 골목길이다. 金氏는 “골목길이 車도 인데다 大路邊에서부터 집까지 어른 걸음으로도 10分이 걸린다. 아이는 勿論 아내의 出退勤길을 생각하니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職場과 집이 멀어질수록 出産도 멀어진다. 國民健康保險公團 硏究팀은 2011~2015年 國家健康情報 빅데이터에 登錄된 15~49歲 女性 勤勞者를 對象으로 집과 職場의 位置에 따른 出産率을 分析했다. 그 結果 職場과 집이 同一 基礎團體(詩·郡·區)일 境遇 出産率은 1.20名. 다른 基礎團體일 境遇 出産率은 1.08名. 아예 집과 職場이 다른 地方에 있다면 出産率은 1.05名으로 떨어졌다.

釜山, 革新都市까지 만들었으나…

結局 出産率을 높이려면 安定的 일자리와 職場과 가까운 곳의 低廉한 住宅 供給이 必要하다. 政府는 地方에 눈을 돌리기 始作했다. 서울보다 住宅價格이 低廉한 地方에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면 出産率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政府는 地方에 安定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05年부터 公共機關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始作했다. 當時에는 409個 公共機關 中 346個 機關(85%)이 首都圈에 있었다. 首都圈에 있던 機關 中 176個 機關이 移轉 對象으로 選定됐다. 機關 通·廢合을 거치며 153個 機關 移轉이 確定됐다. 2019年 韓國科學技術企劃評價院이 忠北 鎭川郡으로 자리를 옮기며 1次 以前을 完了했다.

노무현 政府에서 일한 關係者는 “(政策 樹立 當時에는) 出産率 下落보다 地方의 高齡化가 더 큰 問題였다. 公共機關이 移轉한다면 일하는 人口가 늘고, 그에 따라 地域 經濟도 活性化 돼 首都圈 集中 現象이 解決될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政策의 結果는 期待와 달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0月 ‘公共機關 地方移轉의 效果 및 政策方向’ 報告書를 發表했다. 報告書는 “首都圈 公共機關의 地方移轉으로 革新都市의 人口와 雇傭이 增加하며 短期的 成果를 보였으나, 그 效果가 長期的으로 持續되지 않는 限界가 있었다”며 “이 限界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地域 特性에 맞는 公共 일자리가 優先돼야 한다”고 提言했다.

該當 地域 人口는 늘었으나 人口 增加가 出産率 增加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革新都市 9곳 모두 人口가 늘었다. 그中 當初 計劃보다 人口가 더 늘어난 곳은 釜山 革新都市뿐이다. 釜山 革新都市는 南區, 影島區, 해운대구에 걸쳐 있다. 釜山 南區의 出産率은 0.69名, 영도구와 海雲臺區의 出産率은 各各 0.55名, 0.69名에 不過하다. 釜山市 全體 平均 出産率人 0.73名에도 미치지 못한다.

特히 釜山은 首都圈으로 人口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곳이다. 지난해 2月 서울大學校 人口政策硏究센터가 抽出한 ‘人口 減少 캘린더’에 따르면 2015年 釜山에서 서울, 仁川, 京畿로 流入된 人口는 4155名에 그쳤다. 하지만 2016年 7566名으로 늘더니, 2019年에는 1萬3520名의 釜山市民이 首都圈으로 移住했다.

公共機關 移轉해도 2030은 서울路

特히 20, 30代 人口 減少 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해 11月 企業分析 硏究所 ‘리더스인덱스’가 全國 17個 市道의 20, 30代 人口 增減 調査 結果를 發表했다. 調査 內容에 따르면 釜山의 20~39歲 人口는 2018年 89萬9000名에서 2021年 82萬6000名으로 줄었다. 減少率은 8.1%. 같은 期間 釜山 全體 人口는 344萬1000名에서 335萬6000名으로 8萬5000名(2.5%) 減少했다.

釜山 外에도 靑年層 人口 減少가 두드러지는 廣域團體는 蔚山(-11.1%), 慶南(-10.3%), 慶北(-9.8%), 全南(-9.17%) 等이 있다. 이 地域에는 모두 革新都市가 있다.

지난해 末 職場을 求한 乳母(30) 氏도 就業 前까지는 줄곧 釜山에 살았다. 柳氏의 專攻은 映像. 大學 卒業 後 目標는 釜山 내 映像 關聯 業界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그는 “海雲臺에 映畫振興委員會와 映像物等級委員會가 있으니 釜山에서 專攻을 살려 就業할 수 있을 것이라고 樂觀했다”고 말했다. 그의 꿈은 大學 入學과 同時에 깨졌다. 卒業한 先輩 中 釜山에 남은 先輩가 드물었다. 그만큼 일자리가 不足했다. 그는 只今 서울 관악구의 半地下 房에 살며, 小規模 映像 프로덕션에 다니고 있다.

柳氏에게 結婚 計劃이 있느냐고 묻자 “結婚에 앞서 半地下 房에서 一旦 벗어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 나와 結婚해 아이를 낳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羅州 革新都市度 出産率 높이지 못해

革新都市가 있는 다른 都市들은 釜山에 비해 높은 出産率을 記錄했다. 大邱가 0.78名으로 釜山을 除外하고는 出産率이 가장 낮았다. 全北이 0.85名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慶南(0.90名), 蔚山(0.94名) 忠北·濟州(0.95名), 慶北(0.97名), 江原(0.98名)이다. 出産率이 가장 높은 곳은 全南(1.02名)이다.

出産率만 보면 大邱와 釜山을 除外한 地域이 모두 全國 平均 出産率(0.81名)을 上廻한다. 하지만 이 地域들은 모두 2015年 以後 出産率이 줄곧 下落해 왔다. 特히 全南은 2015年 出産率 1.55名을 記錄한 地域이다. 不過 6年 만에 出産率이 0.53名 줄었다. 같은 期間 全國 平均 出産率은 0.43名 줄었다.

全南 나주시 革新都市의 人口 增加 效果도 크지 않았다. 서울대 人口政策硏究센터의 分析 結果 羅州市로의 人口 流入은 한국전력이 本社를 羅州로 移轉한 2015年(7566名) 頂點을 찍었다. 以後 移住 人口가 繼續 줄었다. 2016年엔 6158名, 2017年에는 5766名, 2018年에는 羅州市 移住 人口가 3746名에 不過했다.
나주시에서 公認仲介業을 하는 洪某(51) 氏는 “처음에는 公共機關 關係者들이 家族과 함께 내려오는 境遇도 間或 있었다”며 “只今은 近處 원룸을 빌리는 사람이 大部分이다. 週末마다 서울로 올라가는 週末夫婦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예진 서울대 人口政策센터 硏究員은 “最近 數年 동안 나주시에 나타난 人口 純流入 現象이 持續 可能한 것인지 點檢할 必要가 있다”며 “短期間 純流入만으로는 首都圈 人口 分散 效果를 보기 어렵다”고 診斷했다.

世宗市 높은 出産率 繼續될까

公共機關이 地方으로 移轉해도 人口 增加 및 出産率 增大 效果는 크지 않다는 게 人口學界 衆論이다. 전영수 敎授는 “公共機關이나 企業의 無分別한 地方 移轉은 出産率 및 首都圈 過密化 問題 解決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各 地方의 特色을 考慮해 適切한 機關과 企業 誘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태 敎授는 “地方 곳곳에 人口를 넓게 퍼뜨리기보다는 젊은 層이 서울 代身 定着할 만한 核心 都市를 만드는 데 注力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는 “靑年層의 需要를 科學的으로 分析하고 이를 土臺로 地方 都市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公共機關 地方 移轉은 大部分 失敗로 돌아갔지만 世宗은 그中 出産率 下落幅이 작은 便이다. 2020年 以後 全國 모든 廣域市·道의 出産率이 下落했지만 世宗은 1.28名을 維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全國 17個 廣域市·道 中 人口純流入率 1位(3.9%)를 記錄했다. 2位인 京畿(1.1%)와 隔差가 3倍 以上 난다. 特히 20代(6.9%)와 30代(5.6%) 人口 流入率이 높다. 그만큼 都市가 젊다. 지난해 世宗市民 平均年齡은 36.9歲. 全國 平均(42.9歲)보다 6歲 아래다. 65歲 以上 高齡 人口의 比率도 10.2%로 全國(17.4%)에서 가장 낮다.

그렇다면 只今이라도 正確한 分析을 통해 第2의 世宗市를 만들어야 할까. 人口學者들은 世宗市의 높은 出産率도 곧 限界에 부딪힐 危險이 있다고 指摘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硏究委員(서울대 保健大學院 客員敎授)은 “世宗市가 높은 出産率을 記錄한 것은 隣近 地域 新婚夫婦가 많이 移住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人口 減少 막을 方法 없어

이상림 硏究委員의 說明에 따르면 世宗市에 政府機關이 次例로 移轉하며 새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人口보다 아파트가 많았으니 집값 負擔이 크게 줄었다. 그 德分에 隣近 地域인 大田, 淸州, 公州에서 新婚夫婦들이 世宗市로 移住해 살림을 始作했다. 全體 人口에서 新婚夫婦의 比率이 높으니 自然히 出産率이 높아졌다는 것. 이 硏究委員은 “아파트 新規 分讓 入住가 멈추면 世宗市의 出産率도 全國 平均을 따라갈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學界에서는 大體로 出産率 低下로 인한 人口 減少는 막을 方法이 없다고 본다. 조영태 敎授는 “出産率을 回復해 人口 減少를 막을 수 있는 時點은 이미 지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自然 人口 減少를 막으려면 出産率이 2.1을 넘어야 한다. 出産率이 1.5名 아래로 떨어지면 回復은 거의 不可能에 가깝다. 韓國보다 먼저 低出産 問題로 苦悶한 先進國이 많다. 그 나라 中 出産率 2.1을 回復한 곳은 없다.”

전영수 敎授도 7月 KBS 유튜브 콘텐츠 ‘朴宗薰의 經濟 한 房’에 出演해 “出産率이 1993年 1.73名 程度로 떨어졌다가 2010年 2.03名까지 回復한 프랑스의 事例가 있으나 이는 海外 人口 流入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그는 “海外 流入 人口가 子女를 많이 出産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出産率이 잠깐 回復됐다”며 “海外 人口 流入이 없는 狀況에서 出産으로 인한 人口 回復은 事實上 不可能하다”고 指摘했다.

그는 “低出産 時代를 맞은 韓國 人口政策의 現實的 政策目標는 出産率을 조금이라도 높여 人口 減少를 緩和하는 것”이라며 “同時에 生産可能人口(15~64歲)가 줄어드는 社會에 발맞추어 福祉 및 社會制度를 조금씩 고쳐나가야 한다”고 提言했다.

人口政策, 過度한 競爭이라는 特殊性 考慮 안 해

“食糧은 算術級數的으로 增加하는데 人口는 幾何級數的으로 늘어난다.”

英國의 人口學者 토머스 맬서스가 著書 ‘人口論’에서 편 主張이다. 人口가 줄어드는 韓國 社會에 맬서스의 人口論은 全혀 걸맞지 않은 主張인 것처럼 보이지만 人九론에는 只今의 韓國을 豫見한 대목도 있다. 조영태 敎授는 “맬서스의 理論에 따르면 資源이 限定된 狀況에서 人口가 增加하면 競爭이 熾烈해진다. 그 境遇 生存 本能이 아이를 낳고자 하는 再生産 本能보다 앞서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只今까지 政府는 靑年世代가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對해 苦悶하지 않고 低出産 對策을 내놓았다”고 主張했다. 生存도 어려운 狀況에서 아이를 낳게 하려면 支援金보다 이들의 競爭을 줄이는 政策을 폈어야 한다는 指摘이다. 그는 “먼저 低出産 問題를 겪은 유럽 國家의 事例를 適用하다보니 過度한 競爭이라는 韓國 社會의 特殊性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선권 國會 保健福祉女性팀 立法調査官이 5月 發表한 ‘低出産 高齡社會 基本計劃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報告書에도 비슷한 대목이 있다. 報告書는 “韓國은 다른 國家에 비해 未婚 出産率이 顯著히 낮은 便”이라며 “韓國 社會의 이 같은 特殊性을 考慮했다면 低出産 對策은 結婚을 督勵하는 方式으로 이뤄져야 했다”고 指摘했다.

出産率을 分析하는 學者들은 出産率을 回復하려면 靑年層의 삶이 한層 더 나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只今까지의 政策이 出産 自體를 늘리려 했다면, 앞으로의 政策은 젊은 層이 出産을 생각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들자는 것. 이상림 硏究委員도 “出産, 育兒 費用을 支援하는 政策도 必要하지만, 靑年의 生涯 過程을 分析하고 이들이 自然스레 結婚과 出産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主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