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經濟 코로나19 以前에도 建設 投資로 2% 成長 死守

• 世界經濟 展望…스티글리츠·로고프 U字, 루비니 I字

• 韓經濟, 生産·消費·輸出 等 모든 實物 部門 打擊

• 디플레이션 徵兆…雇傭은 IMF 水準 減少할 듯

• 2000兆 원 넘는 不動産 金融負債, 景氣 沈滯 雷管

世界經濟와 韓國 經濟가 그間 經驗하지 못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衝擊에 呻吟하고 있다. 코로나19는 實物市場과 金融市場에 順次的으로 또는 同時多發的으로 打擊을 加하면서 世界經濟를 危機로 몰아넣었다. 韓國 經濟도 隣近 中國에서 始作된 코로나19 탓에 複合的 危機 狀況에 直面해 있다. 

1945年 以後 世界經濟가 景氣沈滯(recession) 狀況으로 定義되는 境遇는 大體로 2% 以下의 經濟成長率을 보일 때였다. 世界經濟는 1970年代 두 次例 오일쇼크, 1990年代 資産과 不動産 景氣沈滯,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를 겪었다.

코로나19 以前에도 沈滯 狀況

現在 世界經濟에서 實物市場 成長勢는 느린 便이다. 코로나19로 各國 工場이 셧다운(Shut Down·日時 稼動 中斷)되면서 生産이 어려워졌다. 外部에 나가지 못해 消費가 大幅 減少했고, 輸出도 줄고 있다. 金融市場은 3月 24日까지 前年 末 對比 美國 다우존스 ?27.4%, 日本 닛케이 ?23.5%, 유로스톡스 ?24.7%, 中國 傷害綜合 ?10.7%, 韓國 코스피 ?26.7%를 나타냈다. 이에 各國의 換率이 急騰했다. 先進國과 比較해 新興國 債券 投資에 對한 危險度를 나타내는 EMBI(Emerging Market Bond Index) 스프레드 指數도 急騰하는 實情이다. 原油 生産 增加와 原油 需要 減少로 인해 油價는 20달러臺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우리나라 經濟成長率이 2%를 밑돈 境遇는 1998年 IMF(國際通貨基金) 外換危機 때 ?5.5%, 午日쇼크가 있었던 1980年 ?1.7%,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直後인 2009年 0.8% 等 세 次例 있었다. 지난해 1%臺 成長의 危機에 處했지만 4分期에 建設 投資가 影響을 미쳐 2% 成長率을 死守했다. 卽 韓國 經濟는 코로나19 以前에도 沈滯에 가까운 狀況이었다. 

危機 시나리오는 알파벳 模樣에 빗대 LUVI로 整理할 수 있다. L姊兄은 景氣가 下降한 後 長期 沈滯로 突入하는 狀況을 뜻한다. U姊兄은 景氣가 下降한 뒤 一定 時間이 지나고 다시 上昇하는 境遇인데, 級下降 後 천천히 反騰하는 模樣새를 띠고 있다. V者는 競技가 가파른 沈滯를 보였다가 急反騰하는 境遇다. I姊兄은 더블딥(Double Dip·回復勢를 보이다 다시 沈滯에 빠지는) 現象을 一部 包含하지만, 大體로 變曲點 아래로 墜落하는 經濟 狀況을 나타낸다. 



이에 더불어 나이키型 曲線은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登場한 用語다. 當時 競技가 急激히 주저앉으면서 專門家 사이에서는 V字形과 U字形 反騰을 놓고 意見이 갈렸다. 빠른 回復인 V者나 느리지만 뚜렷한 成長인 U字形 모두 期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趨勢線의 꼬리 部分이 徐徐히 上昇하는 模樣을 놓고 나이키型이라는 表現이 나왔다. 

코로나19에 따른 世界經濟 시나리오를 두고도 專門家마다 LUVI로 展望이 갈린다. V字로 보는 專門家는 美國 聯邦準備制度(Fed)의 前 議長인 벤 버냉키와 세인트루이스 演奏 總裁인 제임스 불러드, 골드만삭스 等의 投資銀行(IB)이다. 

골드만삭스는 美國의 經濟成長率을 年率 基準으로 1分期 -9%, 2分期 ?34%로 提示했다. 失業率도 올해 中盤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豫測했으나 코로나19의 擴散勢 弱化, 美國의 攻擊的인 財政政策과 金融政策에 힘입어 經濟가 빠르게 살아나면서 3分期에는 美國 經濟가 年率 基準 19% 成長率을 記錄하리라고 豫想했다. 여기에 非對面 接觸이 많은 製造業이 서비스業보다 빠른 反騰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올해 美國의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6.2%로 提示했다.

스티글리츠·로고프 U字, 루비니 I字

U字 또는 나이키型 曲線 形態를 띨 것으로 보는 見解는 많다. 노벨經濟學賞 受賞者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敎授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經濟學科 敎授, 글로벌 信用評價社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一部 投資銀行(IB)李 代表的이다. 

스티글리츠 敎授는 2分期 말까지 코로나19街 사라진다고 確信할 수 없으며, 狀況이 여름까지 이어지면 家計와 企業이 빚을 갚지 못해 破産에 直面하는 ‘金融 正體’가 發生할 수 있다고 봤다. 로고프 敎授도 航空, 호텔, 金融 部門 等의 小規模 企業이 큰 被害를 보고 있으며, 3分期 V字 反騰은 어렵다고 豫測했다. 

S&P는 올해 世界 經濟成長率을 旣存 1.0~1.5%에서 0.4%로 下向 調整했다. 美國과 유럽의 經濟成長率은 -1.3%, -2%로 豫想했고, 美國의 境遇 2分期에 經濟成長率 ?12%를 記錄하리라 展望했다. 또 美國의 2分期 失業率은 10%, 特히 5月 13%로 頂點을 찍으리라 내다봤다. 以後 美國 經濟는 3分期에 反騰한 後, 4分期에 成長勢가 다시 鈍化하는 나이키型이 되리라 展望했다. 卽 3分期의 急成長은 코로나19로 줄었던 需要가 一時的으로 剛하게 나타난 結果로, 長期間 이와 같은 趨勢가 持續될 수는 없다고 보는 셈이다. 

I字形을 主張하는 代表的 專門家는 뉴욕대 經營大 敎授이자 닥터 둠(Dr.Doom)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敎授다. 루비니 敎授는 코로나19로 인해 世界經濟가 한 番도 經驗하지 못한 沈滯를 겪을 수 있다고 警告하면서 大恐慌(great depression)보다 더 强力한 大恐慌(greater depression)이 發生할 수 있다고 豫測했다. 

루비니 敎授는 그 根據로 코로나19에 따른 景氣沈滯가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나 大恐慌보다 더 빠르게 進行되고 있다는 點을 꼽았다. 2008年 危機나 1920年代 末 大恐慌 當時 株式市場이 50% 暴落하고 經濟成長率이 10% 以上 減少하는 데 3年이 걸린 反面, 코로나19 危機 局面에서는 單 3週 만에 美國 株式市場이 35% 가까이 下落했다는 것이다. 卽 루비니 敎授는 消費, 投資, 輸出이 急減하고 있기 때문에 I字形에 가깝다고 主張하는 셈이다. 그는 美國을 비롯한 各國이 財政政策이나 金融政策 等 景氣浮揚策을 내놓았지만 가장 重要한 열쇠는 코로나19 防疫이라고 봤다. 

最近 有數의 글로벌 投資銀行(IB)들은 올해 世界 經濟成長率을 平均 0.6%로 展望하고 있다. 具體的으로는 美國 -1.4%, 유로존 -3.1%, 中國 2.3%, 日本 ?2.2%다. 이들 機關은 韓國 經濟成長率을 1% 內外로 展望하고 있다. 코로나19는 中國에서 始作돼 2月 20日頃부터 韓國에서 本格的으로 擴散됐다. 이를 考慮해 投資銀行들은 韓國 經濟의 1分期와 2分期 成長率을 낮게 보고, 3分期와 4分期 成長率은 높게 豫測하고 있다. 2020年 3月 現在, 韓國 經濟 올해 成長率 平均 展望値는 0.9% 水準이다. 具體的으로는 最下 0.3%(골드만삭스)에서 最高 1.5%(UBS)의 分布를 띠고 있다. 2021年 展望値의 境遇 最下 1.5%(BoA)에서 最高 3.2%(시티, 골드만삭스)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衝擊 이어지면 모든 實物經濟 部門 打擊

韓國 經濟의 L字形 長期沈滯 可能性은 매우 높다. 코로나19 衝擊이 2分期 末까지 持續되면 生産, 消費, 巡輸出, 物價, 雇傭 等 모든 實物經濟 部門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 2月 産業活動 動向에서 産業生産指數는 2月 20日 以後 本格化한 코로나19 탓에 製造業 ?4.1%, 서비스業 ?3.5%를 나타냈다. 製造業 平均 稼動率은 글로벌 金融危機 直後인 2009年 3月(69.9%) 以後 最低 水準인 70.7%로 集計됐다. 小賣販賣도 빠르게 줄고 있다. 衣服 等 준(準)내구재 ?17.7%, 乘用車 等 耐久財 ?7.5%, 化粧品 等 非耐久財 ?0.6% 等 모든 販賣額이 減少勢人 탓에 全體 小賣販賣額 指數가 前月 對比 ?6.0%, 前年 同月 對比 ?2.3%를 記錄했다. 

特히 國內에서 코로나19街 本格 擴散한 起點이 2月 20日이라는 點을 考慮해야 한다(이날 新規 確診者 36名이 發生하면서 大邱·慶北을 中心으로 確診者가 急增하기 始作했다). 卽 코로나19街 經濟에 미치는 影響은 2月 中에는 約 10日間 反映됐다고 봐야 한다. 3月의 境遇 한 달 내내 코로나19 狀況에 直面한 터라 反映 比重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3月 小賣販賣額 指數는 單純 計算하면 2月의 3倍인 ?18%로 豫想할 수 있다. 信用카드 承認額 亦是 빠른 速度로 減少하고 있는데, 1月에 설 連休 期間이 있었음을 勘案하더라도 2月에 前月 對比 -32%로 集計됐다. 

코로나19街 2分期에 一定 部分 安定化 段階에 들어가면 그間 눌려 있었던 消費가 一時的으로 擴大돼 3分期 統計에 反映될 수 있다. 코로나19街 擴散한 2月 막바지 10日을 反映할 境遇 民間 消費는 1分期 約 9兆 원 減少, 2分期 約 34兆 원 減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消費平滑化(consumption smoothing·向後 所得 減少로 消費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爲해 所得이 많을 때 消費를 줄여 많은 貯蓄을 한다는 理論) 때문에 코로나19 移轉을 밑도는 消費 패턴으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消費 減少가 코로나19街 끝나고 L字形 不況이 豫想되는 國內 景氣 狀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코로나19 事態 뒤 오버슈팅(經濟에 衝擊이 加해져 物價나 換率 等이 一時的으로 暴騰·暴落하는 現象)으로 景氣 下落 幅이 一時的으로 더 커지고, 競技 振幅도 擴大될 수 있다.

이미 디플레이션…就業者 數 110萬 名 減少 豫想

輸出入은 最近 善防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海外 經濟가 韓國 經濟보다 뒤늦게 코로나19의 直擊彈을 맞은 點을 勘案해야 한다. 따라서 2分期 統計부터 急激히 나빠질 可能性이 있다. 2018年 12月 ?1.7%를 記錄한 後 올해 1月까지 14個月 連續 줄었던 輸出은 2月 4.3% 增加해 반짝 上昇勢로 轉換했으나 3月 다시 前年 同期 對比 0.2% 減少했다. 操業日數(實際로 機械 따위를 움직여 일한 날의 數)를 勘案한 日平均 輸出은 2月 ?11.7%, 3月 ?6.4%로 나타나고 있다. 海外에서 코로나19街 本格化한 後인 4月 輸出은 大幅 減少할 수 있다. 

物價와 雇傭 指標도 尋常치 않다. 經濟 全般의 綜合的 物價水準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코로나19 以前 이미 5分期 連續(2018年 4分期~2019年 4分期) 마이너스를 記錄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3月 消費者 物價는 1% 가까이 上昇했으나, 食料品 및 에너지를 除外한 根源物價(季節 要因 等 周邊 環境에 敏感하지 않은 物品을 基準으로 算出하는 物價)는 國際通貨基金(IMF) 外換危機 以後인 1999年 12月 以後 가장 낮은 0.4%를 나타내고 있다. 卽 이미 우리 經濟는 디플레이션(物價가 持續 下落하고 經濟活動이 沈滯하는 現象) 狀態에 進入했다고 볼 수 있다. 

産業生産指數와 雇傭動向 等을 考慮하면, 올해 就業者 數는 前年 對比 110萬 名 程度 減少할 것으로 보인다. IMF 外換危機 當時인 1998年에는 前年 對比 就業者 數가 127萬6000名이나 減少한 바 있다. 글로벌 金融危機 直後인 2009年에는 前年 對比 就業者 數가 8萬7000名 줄어들었다. 業種別로 보면 運輸倉庫業 ?23萬7000名, 飮食宿泊業 ?15萬7000名, 旅行社를 包含하는 事業施設 等 賃貸事業 ?15萬3000名, 餘暇 關聯 서비스業 ?12萬7000名, 保健福祉 分野 ?9萬 名 內外를 記錄할 것으로 推計된다. 

從事相 地位別로 보면 賃金勤勞者 ?79萬 名, 非賃金勤勞者(雇傭員이 있는 自營業者, 雇傭員이 없는 自營業者, 無給家族從事者 等을 包括) ?31萬 名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特히 賃金勤勞者 中 非正規職 勤勞者의 減少 比重이 높을 것으로 豫想된다. 時間制 勤勞者와 비전型 勤勞者(派遣, 用役, 特殊形態勤勞 等)의 就業者 數 減少 幅은 도드라질 것으로 보인다. 年齡帶別로 보면 40臺와 靑年層에서 就業者 數 減少 幅이 클 것으로 展望된다. 

實物市場에서의 生産 및 消費 減少는 負債(負債)를 타고 金融市場으로 轉移된다. 우리나라의 GDP 對比 家計負債(1791兆 원)는 93%로 世界 7位다. 企業負債(1927兆 원)는 101.1%로 世界 17位 水準이다. 負債 增加 速度는 最上位圈에 屬한다. 實物經濟가 萎縮돼 自營業者와 中小企業의 延滯가 發生하면 當然히 부채라는 雷管이 터지게 된다. 2000兆 원이 넘는 家計와 企業의 不動産 金融負債는 大規模 景氣沈滯의 雷管이 될 可能性이 높다. 只今이라도 버블(거품) 狀態에 있는 不動産 市場을 軟着陸시키는 데 焦點을 맞춰 政策을 펴야 한다. 

外國人의 國內 投資도 큰 變數다. 株式 및 債券市場 等에서 아직 큼지막한 水準으로 外國人의 資金이 빠져나가지는 않고 있으나, 韓國 經濟가 코로나19 後暴風으로 豫想보다 큰 衝擊을 받으면 外國人 資金이 一時에 빠져나갈 可能性도 없지 않다.

長期 沈滯 對備 政策手段 考慮할 때

앞서 言及한 대로, 韓國 經濟에 닥칠 未來는 코로나19의 持續 期間, 特히 海外에서의 持續 期間에 달려 있다. 國內에서 코로나19街 빨리 終熄되면 그만큼 消費는 一時에 增加할 수 있다. 다만 現在 産業構造 等을 考慮할 때 過去처럼 2% 以上 成長하기는 어렵다. 

長期 沈滯에 對備하려면 1990年代 以後 日本과 美國의 景氣 對應을 눈여겨봐야 한다. 日本은 擴張的 財政政策과 金融政策을 쓰고도 잃어버린 30年을 겪었다. 美國은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施行한 産業構造 調整 等에 힘입어 2010年代 景氣 好況을 누렸다. 現在 韓國은 코로나19에 따른 經濟 리스크 對比에 沒頭하고 있으나 코로나19街 지나간 뒤 다가올 長期 沈滯를 念頭에 두고 各種 政策을 펼쳐야 할 때다.


_{김상봉
● 1975年 出生
● 西江大 經濟學科 學·碩士, 美國 Texas A&M臺 博士
● 現 한성대 經濟學科 敎授, 國家未來硏究院 硏究委員
● 著書 : ‘브런치타임 經濟뉴스’ ‘中級 行動經濟學’ ‘巨視經濟學’ ‘EXCEL을 活用한 經濟經營統計學’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