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Uruguay Round)는 以前까지 世界 貿易 秩序를 이끌어 온 關稅 및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 (GATT) 體制의 問題點을 解決하고 이 體制를 多者間 貿易機構로 발전시키려는 國家間 協商이다. 1986年 9月 우루과이 의 푼타델에스테 에서 協商이 始作되었으며(그러한 緣由로 이름이 우루과이 라운드이다), 몬트리올 , 제네바 , 브뤼셀 , 워싱턴 , 도쿄 에서의 協商에 이어, 마침내 1994年 4月 모로코 의 마라케시 에서 世界貿易機構 設立, 政府調達協定 等을 包含한 마라케시 合意文을 採擇하기에 이른다.

移轉 및 이어지는 協商 過程은 關稅 및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 을 參照하기 바란다.

우루과이 라운드 妥結時 各國의 損益評價 [ 編輯 ]

大韓民國에의 影響 [ 編輯 ]

• 첫째로 農業 에 미치는 影響이 있다.

이番 協商으로 輸入이 制限되고 있는 品目 大部分이 1997年 7月 1日로 自由化하기로 合意되었다. 乳製品 等 一部品目 (보리 ·콩 ·옥수수 等)을 除外하고는 非關稅障壁 을 維持할 수 없게 되어 外國 農産物과의 競爭은 關稅가 附加된 價格競爭을 통해서만 成敗가 左右되게 되었다. 또한 以外에도 協商에서는 國內 農業에 對한 補助를 許容 對象 補助와 減縮 對象 補助로 나누어 禁止하고 있어 이것이 農業에 끼치는 影響은 크게 되었다. 結局 農業의 境遇 價格 競爭力의 不利함과 더불어 農業 補助조차도 期待할 수 없게 되어 農業의 競爭力은 더욱 下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둘째, 製造業 에 미치는 影響이 있다.

製造業의 境遇 農業과는 달리 우루과이 라운드의 惠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韓國 이 製造業 製品의 輸出擴大를 통한 經濟發展을 推進하였기 때문에 貿易沮害要因의 撤廢는 一旦 製造業 製品 輸出에 肯定的인 役割을 하게 되었다. 全般的인 關稅 引下는 勿論, 技術 障壁, 反덤핑 , 船積 前 檢査, 原産地 規定, 輸入 許可 節次, 緊急 輸入 制限 等 貿易規範과 關聯된 協商 結果도 全般的으로 輸出産業에 肯定的인 效果를 끼치게 되었다. 關稅 引下와 貿易規範의 定立은 勿論 收入에도 影響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韓國의 境遇 關稅는 追加的인 引下要因이 작은데다가 우루과이 라운드의 貿易規範의 確立으로 인한 輸入增大要因 亦是 작게 되었다. 바로 이 點이 우루과이 라운드 妥結이 韓國經濟에 肯定的이라고 評價되는 一般的 根據이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가 否定的으로 作用하게 되는데, 對外競爭力을 確保한 産業은 輸入障壁이 낮아짐에 따라 輸出을 더 늘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産業은 補助金과 輸入規制에 對한 政府의 政策이 사라짐으로써, 輸出도 하지 못하는 形便에 外國 産業의 商品이 輸入됨에 따라 經營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 減縮對象 農業補助

外部 링크 [ 編輯 ]

• 大韓民國 關稅廳
• 大韓民國 外交通商部
• 우루과이 라운드 歷史
• 우루과이 라운드 最終 協約
• 우루과이라운드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