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大學總學生會聯合 (韓國大學總學生會聯合, 略稱 한총련 )은 80年代 學生運動을 主導했던 全大協 을 繼承하여 1993年 만들어진 大韓民國의 學生運動團體이다. 標語는 1993年 創立視에는 '生活, 學問, 鬪爭의 共同體'였으며 1995年에 '民族의 運命을 開拓하는 不敗의 愛國대오'로 變更하였다.

1992年 를 마지막으로 전대협은 發展的 解體를 宣言하고 1993年 韓國大學總學生會聯合을 創立하였다. 旣存의 各 大學校 總學生會長團의 協議體 水準이었던 전대협을 擴大하여 全國 모든 大學 單科大 學生會長까지를 代議員으로 하는 學生會 聯合體로 組織을 擴大 改編하였다.

그러나 한총련은 特有의 權威主義的 性向과 霸權的 運動館으로 因해 1996年 연세대 事態와 1997年 漢陽大 出帆式 事件으로 여러 學生運動그룹들과 相當數 學校들이 脫退하면서 勢力이 急激히 弱化됐다. 當時 한총련을 脫退한 學生運動그룹들은 全國學生會協議會, 全國學生連帶會議, 참大學 等의 獨自的인 學生運動組織, 學生會協議體를 建設하였다.

한총련이 大法院에서 利敵團體로 判決되었고 한총련에 加入한 單科大學 總學生會長에 當選되면 自動으로 國家保安法 違反으로 立件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國家保安法違反者가 急增하여 社會問題가 되었다. 1997年 191名이 拘束되어 全員 起訴되었고 1998年 127名 拘束되어 121名 起訴, 1999年 162名 拘束 149名 起訴, 2000年 101名 拘束 95名 起訴, 2001年8月까지 13名 拘束 4名 起訴로 全體 594名이 拘束되어 560名이 裁判을 받았다. 한총련이 利敵團體로 判決이 나서 集中的으로 國家保安法違反으로 起訴한 件數가 늘었던 김대중 政府에서 全體 國家保安法 違反 拘束者의 53%가 한총련 代議員이다.

具體的으로 한총련 第5期(1997年) 司法處理 對象者 388名 中에 206名이 拘束, 160名이 不拘束되어 351名 舊公判 起訴, 115名 起訴猶豫, 逮捕되지 않은 사람이 22名이었으며 1998年 第6期는 301名 中에 145名이 拘束되고 118名이 不拘束 6名 內査終結되어 구공판起訴 252名 起訴猶豫 11名 逮捕되지 않은 사람 32名이며 7期(1999年)는 291名 中에 97名이 拘束되고 48名이 不拘束 16名 內査終結이며 舊公判 137名 起訴猶豫 8名 逮捕되지 않은 사람 130名으로 5~7期 全體 司法處理 對象者 980名 가운데 448名이 拘束되고 740名이 裁判을 받았다. ^[1]

2000年代 中盤 以後 事實上 有名無實化되었으며 2013年 基準으로는 組織을 維持하고 있는지 與否조차 不分明한 狀態다. 2000年代 初盤 한총련 所屬 一部 勢力이 獨自的인 한대련을 만들고, 以後 몇年間 두組織이 함께 存在하였다.

歷史 [ 編輯 ]

1993年 旣存 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 (略稱 : 全大協)을 繼承하자는 趣旨로 전북대학교 에서 創立代議員大會를 갖고 高麗大學校 에서 8萬餘 名이 모인 가운데 出帆했다. 그러나 한총련은 1996年 여름, 延世大學校 에서의 8.15 統一大祝典 및 汎民族大會에서 벌어진 大規模 暴力 示威로 인하여, 政府의 大大的 制裁 및 暴力 示威에 對한 學生들의 否定的 視角을 招來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大法院 에 依해 4期 한총련은 '利敵團體'로 規定되고, 學生들의 無關心이 增大되면서 한총련의 活動力이 漸次 萎縮되었다. 또한 以後의 5期, 6期 한총련도 大法院 에 依하여 利敵團體로 規定되었고 10期 한총련(2002年, 서울산업대學校 ( 서울科學技術大學校 의 前身)에서 出帆式 開催) 또한 利敵團體로 規定되었다. 移籍(利敵)團體란 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의 活動을 讚揚·宣傳하거나 國家變亂을 宣傳·煽動한 團體를 말한다.

2008年 3月 한총련은 新任 議長 選擧에서 候補者를 찾지 못해 出帆 16年 만에 처음으로 議長 選出에 失敗했다. ^[2] 한총련은 28日 한양대 캠퍼스에서 한총련 所屬 全國 40餘 個 大學校 總學生會長과 各 單科大學 學生會長 等 代議員 60餘 名을 비롯해 150餘 名의 學生들이 모여 緊急 代議員大會를 開催하여 김현웅 전남대 總學生會長을 '16期 한총련 鬪爭本部長'으로 推戴했다.

進軍歌 [ 編輯 ]

活動 [ 編輯 ]

組織 [ 編輯 ]

2007年 基準으로 한총련의 代表者인 議長과 最高議決機構인 代議員大會, 常任議決機構인 中央委員會, 常設議決機構인 中央常任委員會를 두고 있다. 또한 執行機構로는 中央執行委員會와 그 傘下에 中央執行國, 中央政策委員回, 中央組織委員會, 連帶事業委員會, 事務處 等으로 構成된다. 그리고 特別機構로는 學院自主化推進委員會와 祖國統一委員會를 設置하여, 學內問題와 祖國統一問題를 가장 주된 課題로 밝히고 있다.

地域別로는 서울(서총련), 江原(江總聯), 京畿仁川(京仁總聯), 忠淸(忠淸總聯), 光州全南(남총련), 全北(全北總聯), 大邱慶北(대경總聯), 釜山慶南(부경총련)으로 地域別 總學生會 聯合이 있으며 各 地域總聯別로 地球를 둔다. 濟州(제총협)地球는 地域的 特殊性으로 地域總聯과 同格인 特別地區로 한다.

1987年 8月 `全南地域 大學生代表者協議會'를 繼承해 出帆한 團體로 1993年에 全南.光州地域 22個 大學이 加入했으며 5共和國,6共和國 淸算과 전두환, 노태우 前 大統領의 拘束, 5.18 眞相糾明 및 美軍 撤收와 함께 北韓의 核査察反對, 高麗聯邦制 採擇 等을 主張하는 『全南地域 總學生會聯合』(남총련)은 1993年 11月 2日과 3日 光州 美文化院과 安企部 木浦出張所 奇襲示威를 主導하는 等 1993年에 檢察廳과 警察廳, 美國 關聯施設,正當 黨舍 等을 100餘次例 奇襲 또는 抗議 訪問했으며 火焰甁과 쇠파이프, 돌 等을 動員한 示威로 重傷者 36名을 包含한 警察官 413名이 負傷을 입고 警察車輛 10臺를 破損시키기도 하여 政府當局으로부터 「過激暴力集團」으로 規定받고 있다. `자주.民主.統一의 實現' `反美 自主化 外勢排擊' `民衆生存權 爭取'를 3代 鬪爭目標로 내걸고 있는 남총련 (議長 오창규)은 2百∼1千名 單位로 延人員 2萬6千餘名이 54 次例에 걸쳐 街頭 示威를 벌인 韓國大學 總學生會聯合 傘下 地域 團體 中에서 가장 激烈한 示威를 벌여 運動圈內에서 對政府 鬪爭의 先鋒臺다. 남총련 所屬 學生은 1000餘名인데 示威 때마다 쇠파이프 等으로 武裝, 鎭壓 警察官에게 暴力을 行使하는 極烈 先鋒隊院이 600餘名에 이른다고 警察은 밝혔다. ^[3]

活動 [ 編輯 ]

韓國大學總學生會聯合(한총련.議長 金在容한양대總學生會長)은 1993年 5月 29日 午前8時10分부터 高麗大 學生會館 1層 生活圖書館에서 第1期 出帆式 行事의 하나로 마련한 北韓및 海外 學生代表들과 國際電話를 통해 「祖國統一 汎民族靑年學生聯合」金在容한총련議長 等 南側本部 議長團 11名은 서울에서, 허창조 朝鮮學生委員長 等 6名의 北側 本部 議長團은 中國 北京 燕京호텔에서, 김창오 在日韓國靑年同盟委員長 等 海外本部 議長團 6名은 日本 東京에서 國際電話로 會議를 열고 스피커를 통해 公開的으로 2時間餘 동안 統一方案과 第3次 靑年學生統一祝典 等에 對해 論議했다. 1993年 3月初 北韓에 歸還한 리인모 는 「祖國統一 범민족연합」 海外本部 事務總長인 임민식이 北京에서 代讀한 連帶社에서 "나는 北韓에서 잘 지내고 있다. 우리 모두 祖國統一을 위해 努力하자"고 말했다. 會議를 마친 뒤 男.北.海外 本部 共同議長團은 韓半島 平和定着, 8.15 汎民族會談 成事, 6.12 南北靑年學生 姊妹結緣 豫備會談 開催, 泛聽학련 連帶强化를 위해 함께 努力하자는 等의 共同 결의뮨울 採擇했다. ^[4]

大檢 公安部(部長 催喚)는 1993年 6月 13日 "그동안 한총련이 主導한 大規模 屋外集會에 對해서도 平和示威를 條件으로 開催를 許容해왔으나 한총련側이 그동안 두次例나 當局과의 約束을 어기고 不法的인 暴力示威를 主導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形態의 集會開催度 許容치 않기로 했다"는 理由로 김춘도 巡警 死亡事件을 契機로 앞으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主管하는 屋外集會를 一切 禁止했다. ^[5]

學生大衆團體의 分化가 잇따르고, 多樣한 意見그룹이 水面 위로 떠오른 只今도 韓國大學總學生會聯合은 大韓民國 社會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駐韓美軍 撤收, 國家保安法 撤廢, 北美平和協定締結, 6·15 南北 共同宣言 履行, 學院自主化 等을 主要 活動目標로 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 民主勞總 , 全國農民會總聯盟 等과 連帶하고 있다. 또한 祖國統一汎民族靑年學生聯合 (범청학련), 祖國統一汎民族聯合 加盟團體이다. 前에는 범청학련 南側本部 議長을 한총련 議長이 겸하였으나 現在는 그렇지 않다.

論難 및 事件事故 [ 編輯 ]

1996年 延世大學校 事態 [ 編輯 ]

當時 學生運動을 이끌던 韓國大學總學生會聯合은 光復節을 記念해 北韓에서 열린 民族統一大祝典에 2名의 學生을 南側 代表로 參加시켰다. 한총련 指導部는 두 學生이 板門店을 통해 돌아오는 時點에 맞춰 板門店으로 行進하는 것과 延世大學校에서의 集會를 열기로 企劃하였다. 그리하여 全國 各地의 한총련 所屬 學生들이 서울로 모였으나 金永三 政府는 公權力을 動員해서라도 集會를 源泉 封鎖하려 하였다. 當時 延世大學校에는 2萬 名 程度의 學生이 모였고, 政府는 서울·京畿 地域의 全景을 動員해 연세대를 包圍했다. 이때 연세대에 進入하지 못한 學生들이 漢陽大, 弘益大, 동국대 等을 據點으로 삼아, 연세대에 包圍된 學生들을 救出하기 위해 死守隊를 만들어 신촌 等 연세대 周邊地域에서 戰警과 散發的인 싸움을 벌였다 ^[6] .

以後 警察은 연세대에 進入해 學生組織을 檢擧하려는 當初의 試圖가 失敗하자 白骨團을 投入해 연세대 隣近에서 散發的으로 突擊하던 死守隊를 制壓해 學生들을 連行했다. 이어 電氣, 水道, 食糧 等을 遮斷했다. 연세대에 갇힌 2萬 餘名의 學生은 5日 동안 籠城을 하며 버텼다. 學生들은 理科大學 入口와 生活館 各 層마다 冊床으로 바리케이드를 쌓고 籠城을 했지만 政府는 헬리콥터를 動員해 學生들이 머문 層의 窓門으로 催淚彈을 撒布해 制壓했다 ^[7] .

集會와 籠城을 벌이던 學生들은 連行됐고, 연세대 校內 施設은 크게 破損됐다. 이 같은 學校 雰圍氣로 인해 연세대와 고려대가 해마다 치루던 定期戰은 연세대가 고려대에 諒解를 求해 열리지 않았다. 延世大學校 事態는 그해 열린 總學生會長 選擧에서 非運動圈 候補가 當選되고 사람사랑 學生會가 登場하는 契機가 되었다.

利敵性 論難 [ 編輯 ]

昌原地法 刑事1部(裁判長 안영율 部長判事)는 한총련이 製作한 利敵表現物을 所持,配布하고 火焰甁 示威를 主導한 嫌疑로 拘束된 뒤 檢察이 定한 한총련 脫退時限을 지키지 않아 國家保安法上 利敵團體 構成嫌疑로 追加 起訴된 仁濟大 總學生會長 김진영氏(26·法學4)에 對해 『한총련의 利敵性 與否에는 아직 論難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裁判部는 한총련을 利敵團體라고 明確하게 規定한다』라고 判斷하면서 懲役 2年6月에 資格停止 2年6月을 宣告했다 全國 法院 가운데 처음으로 한총련을 利敵團體로 規定했다. ^[8] 大法院(主審 大法官 이임수)은 1998年 7月 30日 한총련 5期 議長 강위원에 對한 上告審을 棄却함으로써 한총련을 利敵團體라고 確定하였다. .

2000年 大法院 에 依해 第6期 韓國大學總學生會聯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對南赤化統一路線에 符合하는 暴力革命路線을 採擇함으로써 그 活動을 讚揚·鼓舞·宣傳하며 이에 同調하는 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로서 國家保安法 第7條가 定하고 있는 大韓民國의 利敵 團體 로 規定되었다. ^[9]

그 後 2004年 大法院 은 再次 10期 韓國大學總學生會聯合 또한 그 綱領 및 規約의 一部 變更하였으나 그 思想과 鬪爭目標에 있어서 從前의 韓國大學總學生會聯合과 根本的인 變化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志向하는 路線이 反國家團體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統一路線과 그 櫃를 같이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活動을 讚揚·鼓舞·宣傳하거나 적어도 이에 同調하는 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利敵團體라고 判斷할 수밖에 없다라고 判決하였다. ^[10] 그러나 한총련과 전대협을 利敵團體로 指摘한 것에 對해서는 在野와 學生運動界에서 反撥, 論難이 進行 中에 있다.

1998年 大法院에서 利敵團體로 規定된 한총련 所屬 大學 學生代表들은 選出되는 瞬間 手配者가 되어 길게는 7年까지 手配生活을 했다. 한총련 代議員 拘束者는 2000年 71名, 2001年 72名, 2002年 90名이지만, 二重 實刑宣告를 받은 이는 2000年 1名, 2001年 3名에 不過하다. ^[11]

노무현 政府 出帆을 전후하여 한총련 合法化와 國家保安法 違反으로 懲役刑 宣告를 받은 代議員 等에 對한 赦免,復權 論議가 이루어졌다.

1997年 한총련 活動을 한 嫌疑로 仁川地檢에 依해 拘束起訴돼 懲役 2年型을 宣告받고 服役하다 1999年 8月 刑執行停止 決定으로 釋放되고 2000年 8月15日 殘刑 執行을 免除하는 特別赦免과 함께 復權 措處된 정某(30)氏에 對해 仁川地檢은 이어 8月22日 執行課로 鄭氏의 사면 事實을 通知했으나, 執行課에서 이의 記錄을 漏落하면서 2001年 10月 別個의 事件으로 서울地檢에 依해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拘束起訴됐을 때 仁川地檢은 서울地檢에 鄭氏의 殘刑 執行이 免除된 事實을 모르고 그 執行을 要請했다. 이에 따라 鄭氏는 2001年 12月 當時 事件과 關聯해 保釋 許可를 받고도 남은 刑期 79日을 收監되고난 以後인 2003年 3月 6日 刑期 終了로 出所했다. ^[12]

1990年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關한 國際人權規約’에 加入한 大韓民國에 對해 規約 監視機構인 유엔 人權理事會가 2005年 7月 열린 第84次 委員會에서 “한총련에 加入했다는 理由만으로 한총련 代議員을 處罰하는 것은 國際人權規約 第22條가 定한 ‘結社의 自由權’ 侵害에 該當한다 이는 規約 第18條의 ‘思想과 良心의 自由에 關한 權利’에도 違背된다 한총련에 加入함으로써 國家의 安全에 對해 어떤 實際的인 威脅이 있는지 確實한 根據가 없다”고 決定했다. ^[13]

人權理事會는 △國家保安法 第7條(讚揚·鼓舞)를 改正하고, △被害者에게 適切한 補償과 救濟를 하고, △비슷한 侵害가 일어나지 않도록 再發 防止를 위해 努力해야 한다는 內容 等을 政府에 勸告했다. 人權理事會는 1992年과 99年에도 ‘國家保安法을 漸進的으로 廢止해야 한다’는 內容 等을 政府에 勸告한 바 있다. 2002年 8月 이정은(31·9期 한총련 代議員) 前 建國大 副總學生會長과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 김승교 辯護士는 한총련의 利敵團體 規定을 유엔 人權理事會에 提訴했으며, 李氏는 2001年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拘束起訴돼 懲役 1年에 資格停止 1年을 宣告받았다.

한총련 關聯者 司法處理 現況 ^[14]

• 1997年 第5期 한총련: 司法處理 對象者 388名 中에서 拘束 206名 不拘束 160名으로 舊公判 起訴 351名 起訴猶豫 15名 미검子 22名이다.
• 1998年 第6期 한총련: 司法處理 對象者 301名 中에서 拘束 145名 不拘束 118名 內査終結 6名이었으며 舊公判 起訴 252名 起訴猶豫 11名 미검子 32名이다.
• 1999年 1月 ~ 8月 第7期 한총련: 司法處理 對象者 291名 中에서 拘束 97名 不拘束 48名 內査終結 16名이었으며 舊公判 起訴 137名 起訴猶豫 8名 미검子 130名이다.

한양대학교 프락치 誤認 致死 事件 [ 編輯 ]

1997年 6月 한양대학교 에서 發生한 李錫 致死 事件 은 선반技能工 二石耳 同僚 學生 길소연, 권순욱, 이호준, 정용욱 等에 依해 毆打당한 事件이다. 暴行致死 嫌疑로 길소연, 권순욱, 이호준, 정용욱 等이 拘束되었다. 길소연과 권순욱은 各各 懲役 7年,이호준은 5年,정용욱은 3年을 宣告받았다. ^[15] 이 中 길소연과 이호준은 1999年 2月 特別赦免되어 假釋放되었다. ^[16]

脚註와 參考 資料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祖國統一汎民族靑年學生聯合
• 民主主義民族統一全國聯合
• 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
• 삼민투
• 21世紀 韓國大學生聯合

外部 링크 [ 編輯 ]

• 한총련 公式 홈페이지 ( 2011年 8月 26日 부터 放送通信委員會 命令으로 閉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