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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記者 購讀|東亞日報
이정은

이정은 副局長

동아일보 編輯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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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安保 現場을 取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影響을 미치는 글로벌 政策의 흐름을 正確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lightee@donga.com

取材分野

2024-03-27~2024-04-26
칼럼 100%
  • 番地數 잘못 짚은 민주당의 新(新)韓日戰 [오늘과 來日/이정은]

    “畸形 물고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든 畸形은 꼭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게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나오면 후쿠시마 汚染水와 相關없다고 政府가 立證하기는 於此彼 어렵지 않겠어요?” 지난해 여름 日本의 후쿠시마 汚染水 放流로 國內 輿論이 들썩일 때 더불어民主黨 重鎭 議員이 한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던 記憶이 있다. 그는 實際 因果關係와는 相關없이 畸形 물고기를 汚染水 問題와 엮겠다는 ‘作戰’ 構想을 숨기지 않았다. 放流에 나선 日本은 勿論 이를 反對하지 않은 尹錫悅 政府를 攻擊하겠다는 意圖가 분명했다. 언제까지 反對 목소리를 낼 것이냐는 質問에 그가 내놓은 對答은 “總選 때까지는 繼續 끌고 가야지”였다.외교, 國防 影響力 急速히 늘리는 日 4·10總選 遊說 過程에서 민주당 李在明 代表가 “이番 總選은 新(新)韓日戰”이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서 當時 이 重鎭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選擧 爭點도 아니었던 外交 事案을 뜬금없이 앞세운 李 代表의 發言은 與黨 候補들을 ‘나베’ 等으로 부르며 親日로 몰아세우는 過程에서 나왔다. 韓日 關係를 政治的으로 利用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은 그때나 이番이나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總選 開票가 進行되던 10日, 워싱턴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와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의 頂上會談이 열렸다. “美日 間 戰略的 協力의 새 時代”, “同盟 水準이 前例 없이 높아진 歷史的 瞬間” 같은 表現들이 共同 聲明을 裝飾했다. 兩國은 24쪽 分量의 팩트시트에 協力 內容을 꽉꽉 채워 넣었다. 華麗한 國賓 晩餐과 公演, 膳物 交換 等은 尹 大統領이 지난해 먼저 거쳐간 것들이지만 美日 兩國의 協力 範圍와 깊이, 密着 速度가 尋常치 않다. 日本은 美國·英國·濠洲의 3國 安保協力體 오커스(AUKUS)에 아시아 國家로는 처음 參與하는 機會도 얻었다. 오커스 會員國들과 極超音速 미사일을 비롯한 尖端 防衛技術 協力이 可能해진 것이다. 英國과 濠洲의 牽制에도 美國이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印度太平洋 地域에서의 役割 擴大를 노리는 日本은 國防 分野에 巨額의 豫算을 쏟아붓는 中이고, 美國은 駐日美軍司令部의 格上을 檢討하고 있다. 美日 兩國은 더 나아가 필리핀까지 參與하는 3國 頂上會議를 열었다. 美日 두 나라를 밑邊으로 한 大衆(對中) 三角連帶를 構築하는 模樣새다. 南中國海에서 中國과 葛藤을 빚고 있는 필리핀은 3國 間 ‘발리카彈’ 聯合 軍事訓鍊에도 積極的으로 應하고 있다. 美國은 日本을 中心軸으로 놓고 다른 아시아 國家들을 끌어들이는 ‘小多者(mini-lateral)’ 協議體를 하나씩 늘려 나갈 것이란 게 專門家들의 分析이다. 美中 葛藤이 深化할수록, 北-中-러의 密着이 强化될수록 美日의 協力 密度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는 日本의 外交的 影響力을 더 밀어올리게 될 可能性이 크다. 기시다 總理는 起立拍手가 쏟아진 美國 議會 演說에서 “日本이 이제는 美國의 地域 파트너가 아닌 글로벌 파트너”라고 했다. 韓國으로서는 日本이 좋든 싫든 더 자주 마주치고 協議해야 할 外交 相對가 된다는 말이다.‘반일 프레임’ 갇힌 政治로는 對應 못해 제22대 國會에서 活動하게 될 民主黨 議員들 中에는 지난해 “國際的 亡身”이라는 批判에도 日本까지 날아가 ‘汚染水 放流 反對’ 示威를 벌였던 이들이 있다. 曺國革新黨의 曺國 代表는 竹槍가 煽動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本性에 親日的 要素” 云云하며 與黨 政治人의 國家官까지 問題 삼는 이 代表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이 끌고 갈 192席의 巨大 汎野圈이 政治的으로 단맛을 본 ‘反日’ 프레임에만 갇혀 있다간 韓國 外交의 退行을 막기 어렵다. 國內 政治를 휘저어 놓는 것과는 比較할 수 없는 水準의 國家的 損失이 될 것이다. 이정은 副局長 lightee@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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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三星醫療院章에서 保健所長으로… “醫師 後輩 6名이 따라왔다” [月曜 招待席]

    《최장수 三星醫療院場이자 ‘李健熙 主治醫’였던 이종철 前 院長이 慶南 昌原의 保健所長으로 자리를 옮긴 건 70歲이던 6年 前이었다. “故鄕에서 마지막 醫療活動을 하고 싶다”고 했었다. 그렇게 4年間의 昌原살이를 마치고 自由人으로 돌아갔던 그에게 올해 初 電話 한 通이 걸려왔다. 江南區保健所長職을 제안받고 ‘醫療人生 第3幕’이 열리는 瞬間이었다.지난달 中旬 새 業務를 始作했다는 이 所長의 事務室에 걸린 日程表 판은 벌써 빽빽했다. 記者와 만난 이 所長은 “臨床 醫師, 大型病院長과 地方 保健所長의 經驗 세 가지를 엮어 公共醫療 活性化를 試圖해 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앞에 進行 中인 現實은 ‘醫大 增員 2000名’으로 불거진 醫療 跛行이다. 그는 “이대로 長期化하면 엄청난 醫療 退步가 일어날 것”이라며 “서로 한 발씩 讓步하는 솔로몬의 智慧가 必要하다”고 했다. 2時間의 인터뷰 中 相當 時間을 現行 醫療 시스템의 限界와 增員을 强行하는 政府 政策의 問題點 指摘에 쏟았다.》―대형병원장에서 地方 保健所로 옮긴 決定은 當時 醫療界의 話題였다. 창원시保健所張으로 보낸 4年은 어땠는가. “푸른 바다가 있는 내 故鄕에서 돌봄이 必要한 地域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退任 後 스페인 산티아고 巡禮길을 걸으며 ‘그동안 내가 받은 것들을 갚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昌原의 첫印象은 保健所 行政이 참 잘돼 있다는 것이었다. 좋은 터전에서 하고팠던 診療를 하면서 宏壯히 재미있게 살았다. 나를 보고 後輩 6名이 昌原으로 내려왔다.” ―地方으로 따라온 後輩들에게 責任感을 느끼진 않으셨나. “患者들이 서울에서 醫師가 왔다고 좋아해주니 보람을 느낀다면서 다들 즐겁게 일했다. 어떤 後輩는 今方 1年 以上 診療 豫約이 찼다. 다른 同僚들에게도 勸해야겠다고 하더라.” ―그래도 生活環境과 業務 變化 等으로 어려움 또한 적지 않았을 것 같다. “昌原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中 하나가 ‘서울에 있는 病院 좀 보내주세요’였다. 保健所 意思를 救하기 위해 診療 手當을 100萬 원 더 올리자고 했는데 昌原市에서 거부당하기도 했다. 初盤에는 保健所 사람들이 ‘診療를 하시면 안 된다’고 뜯어말렸다. 保健所 業務 領域에 對한 保健福祉部의 規制가 理由였다. 코로나19街 터지고 保健所가 對應 前面에 서게 된 뒤에야 이게 바뀌었다.” ―退任 後 開業醫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 “내가 三星醫療院腸 할 때 副會長級인데도 三星 常務보다 月給이 적었다. 그래도 나는 醫師로서의 價値,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에 對한 고마움이 훨씬 커서 몇十 倍의 年俸이 眞짜 안 부러웠다. 우리 다 똑같이 세끼 먹지 않나. 요즘 出退勤도 地下鐵로 한다. 어디에, 무엇에 價値를 두느냐의 問題다.” ―餘生을 즐기는 代身 또다시 保健所 일을 始作한 理由가 있나. “일을 맡아 달라는 電話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啓示라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平生 아프셨기 때문에 醫師 外에 다른 일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醫師라는 일은 나에게 運命이랄까. 召命이다. 周邊에서 江南 地域 國會議員 出馬를 勸誘했을 때도 손사래를 쳤다. 언젠가 病院에 와서 講演을 해주셨던 金壽煥 樞機卿이 ‘生命 살리는 일을 하는 醫師 여러분이 참 부럽다’고 한 말씀을 잊지 못한다.” ―젊은 MZ世代 醫師들 中에는 다르게 생각하는 이도 많은 것 같다. 安定的 高所得을 理由로 醫大를 選擇하는 이도 적잖다. “참 안타까운데, 只今 젊은 世代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다. 우리 世代와 다름을 認定해야 한다. ‘라떼는 말이야’ 式으로 말하자면 우리 때는 힘든 일을 그냥 하거나 오히려 좋아하기도 했는데, 요즘 世代는 合當한 補償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들에게 ‘나 같은 삶도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때로 죽음을 마주치기도 하면서 忠實히 일하다 보면 醫師들은 바뀌고, 成長하게 돼 있다. 이들을 惡魔化해서는 안 된다.” ―醫療 跛行 事態가 한 달을 넘어서면서 全國 醫大 敎授들이 辭職書 行列에 同參하고 있다. “狀況이 長期化하면 醫療界에 宏壯한 退步가 일어날 거다. 當場 學會들이 멈춰 서니 거기에 써야 할 論文들이 다 中斷돼 버린다. 醫大 敎授들이 正말로 손을 놔버리면 오래 못 간다. 우리나라는 分明한 醫療傳達 體系를 갖고 있고, 3次 診療機關에서 봐야 하는 重症 患者들이 存在한다. 敎授들이 專攻醫를 데리고 해 온 이런 業務가 中斷되면 어떻게 되겠나. 中小病院들이 代身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턱도 없는 소리다.” 인터뷰 焦點이 醫療 跛行으로 넘어가자 仁慈하던 盧(老)醫師의 눈빛은 漸次 매서운 保健 行政 專門家로 變해갔다. “이대로면 正말 患者들이 죽어 나가게 될 수 있다”고 警告하는 그의 목소리 톤은 어느새 높아져 있었다. ―政府와 醫療界 모두 ‘2000名 增員’이라는 數字 앞에서 出口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病院 經營도 11年을 해보고 나서야 이제 좀 알겠다는 느낌이었다. 얼마가 適正한 增員 規模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다. 患者가 늘어나는 高齡化만큼 深刻한 게 人口 自體가 줄어드는 超低出産 問題 아닌가. TV에 나오는 政府 高位 當局者들 中에 醫師가 한 名이라도 있나. 醫大 增員의 落水效果만 期待하고 하루아침에 2000名을 늘리려고 하니까 이런 苦痛이 오는 게 아닌가. 이건 누가 이기고 지느냐 하는 게임이 아니다. 서로 한 발씩 讓步하는 솔로몬의 智慧가 必要하다.” ―그래도 醫大 增員을 支持하는 輿論이 높다. 醫師들에 對한 國民의 不信도 相當하다. “醫師들도 그동안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反省해 봐야 한다. 一部가 ‘彼岸性’(皮膚科 眼科 成形外科)에 쏠리는 것도 잘못됐다. 다만 醫療는 兩面性을 갖고 있다. 가난한 患者들도 治療해야 하는 社會主義的 性格이 있지만, 한便으로 醫療 自體가 宏壯히 많은 돈을 創出해낸다. 어느 한쪽만 浮刻되면 結局 兩쪽 모두 힘들어진다.” ―서울 所在 醫大에 한 名도 配分하지 않았는데, 非首都圈에 몰아준 增員 措置가 地方 活性化에 寄與할 수 있다고 보나. “增員이 決定된 地域 醫大 相當數가 서울의 大型病院을 修鍊 病院으로 두고 있는 곳들이다. 합치면 1000名쯤 되던데, 結局 增員 規模의 折半이 다시 서울 및 首都圈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正말 地域 醫療를 살리고 싶으면 그 地域에 남아서 살 사람만 뽑고, 그에 맞는 待遇를 해줘야 한다. 日本에 硏修 갔을 때 보니 도쿄 癌센터보다 外郭 保健所에서 일할 때 保守가 더 많더라. 醫師들이 돌아가면서 거기로 일하러 가는 것을 보았다. 必須醫療 人力 確保도 解法이 다르지 않다.” ―結局 健康保險 財政이 늘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健康保險 財源만 갖고 解決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다. 왜 國家 豫算은 안 쓰나. 醫療는 公共性이 있기 때문에 國家가 負擔해야 하는 部分이 있다. 診療만 해도 患者 머릿數로 收益이 計算되는 現在 民間 病院 시스템에서는 患者를 보는 時間이 1名當 3分 程度밖에 안 된다. 外國 病院에서 通商 初診이 15分, 再診이 10分인 것과 너무 다르다. 病院長으로 있을 때 ‘이러다가 誤診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늘 不安해하며 마음을 졸였다.” ―情報通信技術(ICT)을 活用한 醫療 시스템 强化 必要性을 强調해 오셨는데, 이런 試圖가 도움이 될까. “웨어러블 醫療機器와 尖端 裝備를 使用해 疾病을 早期 發見하고 治療하는 게 얼마든지 可能한 時代다. 人工知能(AI)을 利用해서 病棟 稼動率을 豫測한다거나 患者들의 데이터를 管理하는 式으로 效率性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해야 患者들과 눈과 눈을 맞댈 時間이 생기지 않겠는가. 1分이라도 더 對話하고 웃기도 할 수 있지 않겠나.” ―公共醫療 投資와 發展은 어떤 式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우리나라는 醫療의 90%가 民間에 依存하는 構造다. 公共醫療가 20∼30%는 돼야 하는데 只今 10%밖에 안 되는 것이다. 專攻의 修鍊 費用만 해도 國家가 아닌 病院이 내고 있다. 專攻醫들에게 적은 給與로 더 많은 일을 시키게 되는 理由다. 應急室 뺑뺑이 問題의 境遇 美國의 ‘어전트 케어 센터(UCC)’처럼 上級綜合病院과 1次 病院의 中間段階 應急室 시스템을 檢討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이정은 副局長 lightee@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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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뉴욕 타임스스퀘어처럼… 光化門廣場의 ‘디지털 變身’

    大型 스크린들 위로 數百萬 個의 LED 불빛이 꺼지지 않는 뉴욕 타임스스퀘어 廣場은 24時間이 絢爛하다. 그 한복판에서는 “여기저기서 샴페인이 펑펑 터지는 파티場 가운데 서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建築學者人 兪炫準 弘益大 敎授는 말한다. 할리우드 俳優들이 登場하는 廣告가 쏟아지니 “世界的인 演藝人 數十 名이 한 場所에 있는 大鐘賞 施賞式 레드카펫 위 같다”고도 했다. 年間 6000萬 名에 이르는 觀光客을 붙잡는 魅力으로 꼽힌다. ▷自生的 有機體처럼 끊임없이 持續해 왔다는 都市의 進化는 이제 尖端 디지털 技術이 뒷받침한다. 建物 外壁 等에 大型 스크린과 LED 照明을 設置해 디지털 映像을 펼쳐내는 미디어 파사드는 그 核心 中 하나다. 個別 電光板을 넘어 스크린이 壁 全體를 뒤덮을 程度로 스케일이 커졌다. 그 위에서 具現되는 다채로운 色과 디자인, 力動的 움직임들이 都市 距離에 活氣를 불어넣는다. 步行者가 찍은 寫眞이 電光板에 實時間으로 뜨도록 하는 式의 相互 作用도 可能해졌다. ▷미디어 파사드 設置는 周邊의 빛 公害와 建物 日照權 等의 問題로 規制가 까다로운 便이다. 汎濫하는 商業的 廣告가 거리의 傳統이나 品格을 되레 해칠 것이라는 憂慮도 적지 않았다. 英國 ‘피커딜리 서커스’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1800年代 初 形成된 圓形 廣場은 고풍스러운 大理石 建物 위 스크린에서 華麗한 廣告 映像들이 펼쳐지고, 그 앞으로 거리의 버스커들과 藝術家들이 모여드는 空間으로 變身했다. 코카콜라부터 三星, 애플 같은 글로벌 企業들의 新製品이 廣告를 통해 가장 먼저 公開되는 産業 情報의 現場이기도 하다. ▷서울 광화문광장과 明洞, 釜山 海雲臺海水浴場이 國內 大型 디지털 廣告 舞臺로 活用된다. 7年 前 처음으로 試圖된 서울 江南 코엑스 一帶에 이어 第2次 ‘屋外廣告物 自由表市區域’으로 指定된 것이다. 流動人口가 많고 觀光地와 古宮, 博物館 等 象徵的 空間들이 位置해 있는 空間들이다. 이 세 곳은 廣告物의 模樣, 크기, 色깔, 設置 方法 等 規制가 大幅 緩和돼 自由로운 디지털 廣告 設置가 可能해진다. 이른바 ‘韓國版 타임스스퀘어’가 될 것이라는 期待感이 높다. ▷서울과 釜山은 이제 全 世界人들이 오가는 글로벌 都市로 발돋움하고 있다. 年間 外國人 觀光客 數를 코로나 팬데믹 以前보다 많은 2000萬 名까지 늘리겠다는 게 政府 目標다. 都心에 活力을 불어넣는 미디어 파사드는 그 主要한 動力 中 하나가 될 可能性이 크다. 딱딱한 아스팔트와 灰色 빌딩에 色을 입히고, 各 空間의 個性과 테마를 살리는 콘텐츠를 채워 넣는 宿題가 던져졌다. 過去와 現在, 未來가 함께 살아 숨쉬는 都市로 만들기 위한 熾烈한 苦悶과 準備를 始作해야 할 때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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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나란히 ‘올해의 피노키오’ 名單 오른 바이든-트럼프

    ‘4年間 틀렸거나 眞實을 誤導하는 發言 回數 3萬573件. 平均으로 따지면 每日 21件.’ 美國 워싱턴포스트(WP) 팩트체커 팀이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在任 期間 發言을 分析한 結果다. WP가 主要 人士들의 거짓말을 分析해 選定하는 ‘올해의 피노키오’ 名單에 트럼프는 올해까지 9年 連續 이름을 올렸다. 그는 이달 初 아이오와州 遊說에서만 12秒마다 事實과 다르거나 不正確한 主張들을 내놓은 것으로 集計됐다. ▷兆 바이든 大統領이라고 例外는 아니다. 그가 消防官들과의 懇談會에서 꺼낸 自宅 火災의 經驗, 젠더 平等을 擧論하다가 1960年代 男性들끼리 키스하는 것을 目擊했을 때의 스토리 等은 細部 內容이 事實과 다르거나 誇張됐다는 評價를 받았다. 大選 候補 時節 “아들(헌터 바이든)李 中國과 關聯해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했는데 以後 헌터 本人이 是認하면서 거짓말이 됐다. 家族의 非理 嫌疑를 否認한 바이든 또한 ‘올해의 피노키오’ 名單에 包含되면서 美國의 前·現職 大統領이 모두 發言의 信賴가 흔들리는 不名譽를 안게 됐다. ▷政治人들이 聽衆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劇的으로 스토리를 包裝하는 過程에서 細部 內容을 부풀리는 境遇가 없지는 않다. 80代 高齡인 바이든 大統領은 스스로 “失手 製造機”라고 부른 적도 있다. 記憶이 흐려진 狀態에서 말失手를 했다는 式이다. 反復된다면 거짓임을 알면서도 意圖的으로 내놨다고 보는 게 맞다. 바이든 大統領이 豫算과 關聯해 잘못된 主張을 한 回數가 最小 30次例에 이른다는 外信 報道도 있다. ▷美國 言論들이 問題 삼는 內容은 明白한 거짓말뿐 아니라 잘못된 數値부터 誇張된 表現과 我田引水式 評價, 歪曲된 認識을 심어줄 수 있는 主張까지 包含한다. 政治人을 비롯한 社會 指導層 人士의 發言을 評價하는 잣대는 그만큼 嚴格해야 한다는 意味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大法官은 백신 關聯 聽聞會에서 코로나로 入院한 어린이 數를 實際보다 부풀려 말했다는 理由로 지난해 피노키오 리스트에 올랐다. WP 팩트체커 팀은 잘못된 主張을 最小 20回 以上 反復한 ‘(墜落의) 바닥 없는 피노키오’ 리스트도 따로 管理한다. ▷政治人의 反復된 거짓말은 어느 瞬間 習慣이 되고, 이는 國民들을 糊塗해 結局 民主主義를 毁損하는 結果로 이어질 수 있다. 事實이 아니지만 特定 友好 勢力을 結集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이른바 ‘푸른 거짓말(blue lie)’이 늘어나고 있다고 學者들은 憂慮한다. 가뜩이나 人工知能(AI)을 利用한 虛僞 情報의 威脅이 커지는 時代에 政治人들이 이를 만들어 퍼뜨리는 데 앞장서서야 되겠는가. 過去 發言이나 公約의 飜覆, 거짓 論評, 虛僞 煽動 論難 等으로 늘 시끄러운 우리 政治權에 울리는 警鐘이기도 하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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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訪問 過剩儀典 論難 [橫說竪說/이정은]

    네덜란드 政府가 尹錫悅 大統領의 國賓 訪問을 앞두고 韓國 大使를 招致했다는 國內 言論 報道가 나왔다. 네덜란드 側이 최형찬 州네덜란드 大使를 불러 警護와 儀典에 對한 韓國의 要求에 ‘憂慮와 當付’를 傳達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韓國이 警護에 必要하다며 訪問地 엘리베이터 面積 같은 情報까지 달라고 한 것, 半導體 裝備企業 ASML의 機密 施設인 ‘클린룸’에 制限된 人員數 以上의 房門을 要求한 것 等을 條目條目 列擧했다고 한다. ▷‘招致(招致)’는 한 國家의 外交 當局이 相對國에 主로 不滿을 提起하거나 抗議하기 위해 相對國 大使를 불러들이는 것으로, 否定的 뉘앙스가 剛하다. 日本의 獨島 領有權 主張이나 야스쿠니神社 參拜 等을 놓고 우리 外交部가 가장 먼저 내놓는 對應이 日本 大使 醋치다. 네덜란드 側이 韓國 大統領의 國賓 房門을 不過 열흘 앞두고 崔 大使를 招致한 것은 그만큼 準備 過程에서 認識한 問題가 가볍지 않았다는 意味다. “疏通의 一環”이었다는 外交部의 解明은 窘塞하다. ▷尹 大統領의 이番 訪問은 1961年 兩國 修交 以後 첫 國賓 訪問이었다. 네덜란드는 尹 大統領이 탄 飛行機에 自國 F-35 戰鬪機 2臺를 붙여 護衛했고 붉은 카펫과 21發의 禮布, 華麗한 王室 晩餐 等으로 極盡히 禮遇했다. 分 單位로 움직이는 順序와 타이밍, 動線, 外交 프로토콜을 놓고 超緊張 狀態의 神經戰도 벌어졌을 것이다. 그럴수록 相對國을 尊重해 가며 細部 事項들을 매끄럽게 調律해 내야 하는 것이 外交다. ‘頂上 外交의 꽃’이라는 儀典에서 雜音이 불거진 것은 이런 基本이 흔들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大統領室 儀典祕書官의 잦은 交替와 空白은 狀況을 악화시킨 原因 中 하나로 指目된다. 올해 3月 尹 大統領의 美國 國賓 訪問을 앞두고 블랙핑크 公演을 둘러싼 論難 속에 儀典祕書官이 事實上 更迭됐고, 이벤트 代行會社 代表 出身으로 資質 是非가 붙은 後任者는 約 6個月 만에 子女의 學校暴力 問題로 辭退했다. 지난달 任命된 新任 儀典祕書官 亦是 外交와 儀典 經驗이 全無하다. 비(非)專門性에 過剩 忠誠心이 덧대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아닌지 復棋해 볼 일이다. ▷單 한 치의 失手도 容納하지 않는 儀典 業務는 “잘해야 本錢”이라고 한다.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相對國을 當惑하게 하는 要求들을 지나치게 밀어붙였다간 過猶不及(過猶不及)의 愚를 犯할 憂慮가 있다. 가뜩이나 海外 巡訪에서 提起된 尹 大統領의 儀典 關聯 論難들이 累積돼 온 狀況이다. 就任 後 16番째인 海外 訪問 回數와 578億 원에 達하는 豫算을 놓고 批判도 커지고 있다. 政府가 내세우는 頂上外交의 成果마저 이런 問題들에 묻히고 빛바래는 狀況이 反復되는 것은 國家的 浪費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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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物價 도둑 잡아라”… 뒤늦은 ‘슈링크플레이션’ 團束

    ‘모든 데이터가 物價 引上은 없다고 보여주는데 왜 모든 사람이 生活費 負擔에 漸漸 짓눌린다고 느낄까.’ 英國 經濟學者 피파 맘그렌이 2009年 自身의 著書 ‘시그널’에서 提起한 疑問이다. 그는 企業들이 價格은 놔둔 채 商品의 量이나 부피를 줄이는 現象에서 答을 찾는다. 이를 說明하면서 줄어들다(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新造語를 만들었다. 이 單語는 지난해 9月 메리엄 웹스터 事前에 公式 登載됐다. ▷消費者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事實上 價格을 올린 企業들은 1950年代 以後 繼續 存在했다는 게 學者들의 分析이다. 알음알음 進行되던 이 巧妙한 꼼수 引上이 社會, 經濟的 問題로 불거진 것은 코로나 팬데믹 以後다. 世界的인 인플레이션 現象으로 치솟는 物價에 對한 怨聲이 높아지자 業體들이 너도나도 슈링크플레이션에 나선 것이다. ‘인색하게 군다’는 뜻의 英語 單語(skimp)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스킴플레이션’ 等도 擧論되는 回數가 늘었다. ▷초콜릿칩 아이스크림에 검은 點(초콜릿)은 보이지 않고, 베이글은 中間에 구멍이 더 커지고, 오레오 쿠키 속 크림 두께는 얇아지고…. 海外 소셜미디어에는 슈링크플레이션 製品을 찾아 變化 前後를 比較하는 콘텐츠들이 競爭的으로 쏟아지고 있다. 容量 數値를 一一이 確認하지 않아도 確然히 差異를 느낄 程度로 쪼그라든 製品들도 있다. 그렇게 줄어든 比率이 最大 25%에 이른다고 한다. 勇氣 크기를 줄인 會社가 “끝까지 다 먹기 어렵다는 消費者 不滿을 反映한 것”이라거나 “손에 잡기 쉽도록 홀쭉하게 만든 것”이라는 式으로 내놓은 解明에는 嘲笑가 터져 나온다. ▷政府가 그제 열린 非常經濟長官會議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을 잡기 爲한 對策들을 내놨다. 食品과 生活用品의 容量, 規格, 成分 等을 變更할 境遇 이를 包裝에 標示하거나 販賣 場所에서 告知하도록 義務化했다. 이를 어기는 企業은 3000萬 원 以下의 過怠料를 覺悟해야 한다. 이제라도 對應策이 나온 것은 多幸이지만 이미 容量과 부피를 줄여버린 製品들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것까지는 막지 못하는 措置다. 韓國消費者院의 最近 調査 結果 슈링크플레이션이 確認된 製品은 아몬드와 소시지, 핫도그, 饅頭 等 37個에 이른다. ▷材料값과 에너지 等의 費用 引上을 反映한 價格 調整이 企業으로선 不可避한 側面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를 消費者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은 信賴를 갉아먹는 欺瞞行爲라는 批判을 避할 수 없다. 外國 企業 中에는 이렇게 줄여놓은 製品을 묶음 販賣하면서 오히려 ‘大박 割引’이라는 式으로 弘報하는 境遇도 있다고 한다. 透明하고 正直한 價格 政策을 펴지 않으면 結局 市場의 外面을 받게 될 것이라는 點을 이제라도 確實하게 보여줘야 한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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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워싱턴이 熱心히 일할수록 美國은 더 나빠진다”

    케빈 매카시 前 美國 下院議長은 워싱턴에서 가장 屈辱的인 記錄을 갖고 있는 政治人 中 한 名이다. 所屬黨인 공화당 强勁派들의 反對로 올해 初 15番의 投票를 거치고서야 艱辛히 議事棒을 손에 쥐었고, 그마저 9個月 만에 내려놔야 했다. 豫算案 處理를 위해 민주당과 손잡았다는 理由로 同僚 議員들에게 當한 美 歷史上 最初의 下院議長 解任이었다. 任期 내내 强性派에 휘둘리던 그가 쫓겨나자 下院議長職에 “워싱턴 最惡의 일자리”라는 修飾語가 붙었다. ▷매카시 前 議長이 9線 重鎭으로 17年間 持續해온 政治 人生을 끝내겠다고 宣言했다. 退任의 便 次元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 낸 寄稿文의 한 文章이 意味深長하다. “워싱턴이 더 많은 일을 할수록 美國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고 했다. 政治가 나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結果的으로 害惡을 끼쳤다는 쓴소리다. 그의 解任 事由가 된 臨時豫算案만 해도 時限을 넘길 境遇 聯邦政府가 셧다운되는 危殆로운 狀況이었건만 黨內 强勁派는 끝까지 反對했다. ▷정작 매카시 本人도 망가진 美國 政治에 對한 責任을 避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大選 不服과 極烈 支持者들의 議會 亂入 事態를 擁護했던 게 그였다. 트럼프를 批判한 리즈 체니 下院議員 逐出에 앞장섰고, 下院議長 時節에는 職權으로 바이든 大統領 家族에 對한 彈劾 調査를 指示했다. 트럼프가 “나의 케빈”이라고 부를 程度로 예스맨 役割에 忠實했다. 그의 解任案이 通過된 時點에 나온 갤럽 輿論調査에서 美國 議會 信賴度는 13%까지 떨어졌다. ▷워싱턴 議會 活動이 다른 나라에서까지 政治 敎科書처럼 여겨지던 時節은 옛말이다. 極甚해진 兩極化 속에 민주당과 공화당 間 葛藤은 勿論이고 黨內 混亂과 衝突도 잦아지고 있다. 政治人들의 몽니와 거짓말, 버티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댄 포퓰리즘이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다고 現地 言論은 傳한다. 지난달 上院에서는 格鬪技 選手 出身의 議員이 聽聞會 證人과 말싸움을 하다 몸싸움 直前까지 가기도 했다. 싸움을 말리던 버니 샌더스 常任委員長의 입에서 “美國人들은 이미 議會를 充分히 輕蔑하고 있다”는 시니컬한 警告가 나왔다. ▷‘美國 民主主義의 危機’ 等의 主題를 硏究 中인 學者들은 “出口가 안 보인다”며 한숨이다. 망가지는 政治에 厭症을 느낀다는 現役 議員들의 不出馬 宣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共和黨은 매카시가 던진 메시지를 自省의 契機로 삼기보다 줄어든 議席數가 가져올 票差 計算에 바쁘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을 들을 程度면 政治人들은 더 以上 存在 理由가 없다. 與野 할 것 없이 民生 立法과 豫算 處理, 協治와 革新은 미뤄둔 채 强性 支持層만 보고 달리는 韓國 汝矣島에도 똑같이 適用되는 論理일 것이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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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헨리 키신저, 1923∼2023

    末年의 헨리 키신저 前 國務長官은 구부정하고 語訥했다. 때로 말을 알아듣기 어려웠다. 그래도 ‘올빼미 눈’이라고 불려온 그의 눈빛은 그대로였다. 지난달 한 放送社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攻擊을 批判하고 中東地域의 紛爭 擴散을 警告하는 그의 메시지는 明確했다. 지난해 19番째 著書를 내고 最近까지도 各種 講演과 寄稿 活動을 해온 키신저의 行步는 100歲라는 나이에도 거뜬히 繼續될 듯 보였다. ▷‘美國 外交의 傳說’, ‘죽(竹)의 帳幕을 열어젖힌 美中 外交의 象徵’, ‘同壻 데탕트 外交의 主役’…. 30日 他界한 키신저에게 따라붙는 獻辭는 끝이 없다. 國益을 앞세운 現實主義를 바탕으로 冷戰時代 美國 外交의 밑그림을 그려낸 게 그다. 스스로를 歷史家라고 稱했던 그는 1, 2次 世界大戰 前後 유럽의 歷史와 勢力 構圖, 메테르니히와 비스마르크 같은 人物에 穿鑿했다. 핑퐁 外交로 中國을 끌어들여 蘇聯과의 勢力 均衡을 試圖한 外交 構想에는 이런 歷史的 識見이 影響을 미쳤다. ▷韓國戰爭부터 베트남戰爭, 아랍과 이스라엘 葛藤, 中南美 政爭까지 키신저가 現職에서 다뤄 보지 않은 글로벌 外交 懸案은 없다. 記錄해야 할 內容도 많았는지 그가 生前에 낸 回顧錄들의 分量만 3800페이지에 達한다. 退任 後까지 합쳐 그가 助言한 美國 大統領은 12名. 닉슨 行政府 때부터 維持돼온 對中 政策 基調를 뒤집어버린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조차 그에게 助言을 求했고, 中國과의 물밑 通路로 그를 活用하려 했다. 트럼프가 北韓 김정은과의 頂上會談을 推進한 過程을 놓고 “1971年 닉슨 訪中을 成事시킨 키신저의 方式을 따라했다”는 學界 分析도 있다. ▷美國 外交安保를 左之右之해온 巨木이 100歲까지 長壽한 記錄은 前例 없는 場面들을 演出해냈다. 50年間 봉인되는 機密文書들이 그의 눈앞에서 解除돼 버린 것이다. 非政府機構(NGO) 等의 要求에 따라 國務部가 公開한 數千 페이지 分量의 錄取錄에는 “蘇聯이 유대人들을 가스실에 넣는다고 해도 그것은 人道主義的인 憂慮이지 美國이 걱정할 바가 아니다” 같은 冷酷한 發言들이 담겨 있었다. 美國의 臺灣 政策 旋回 같은 敏感한 決定 過程부터 記者들과 나눈 密談까지 그대로 公開된 것은 그에게는 꽤나 憫惘한 일이었을 것이다. ▷키신저가 95歲부터 人生의 마지막 課業으로 삼았던 것은 人工知能(AI)李 世界 外交安保에 미치는 影響 硏究였다. 그는 올해 에릭 슈밋 前 구글 CEO와 함께 쓴 冊에서 核武器보다 對應이 어려운 AI의 危險性을 指摘하고, 이를 管理할 國家機構 設立과 戰略 독트린 마련 等을 提言했다. 여기저기서 戰爭이 터지는데 美中 葛藤은 深化하고 新技術의 威脅까지 커지는 世上, 키신저의 經綸과 助言이 그리운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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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정은]汝矣島를 떠도는 낡은 ‘北風’의 妄靈

    北風(北風)이라는 單語의 政治的 意味는 陰險하다.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北韓 變數’란 槪念을 넘어 特定 勢力이 北韓을 刺戟해 挑發을 誘導한다는 陰謀論的 뉘앙스가 剛하다. 1997年 執權 保守黨이 大選을 앞두고 安保 不安을 키워 支持者들을 結集시키려 試圖했던 ‘총풍 事件’ 等의 殘像 탓이다. 進步黨이 執權했을 때는 平和 攻勢로 票心을 끌어들인다는 이른바 ‘新(新)北風’ 論難도 거셌다. 어느 쪽이 먼저 利用하든 總選, 大選 때만 되면 政治權에서 튀어나오곤 했던 게 바로 이 單語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9·19 南北 軍事合意에 對한 政府의 一部 效力停止 決定을 놓고 北風을 言及했다. “(政府가) 北風처럼 軍事 挑發을 誘導하거나 衝突을 放置하는 狀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一角에서 提起되는 憂慮를 傳하는 形式이었지만, 9·19 合意의 效力停止 以後 發生할 北韓 挑發이나 南北 間 局地的 衝突은 政府가 意圖한 結果라는 印象을 심어줄 수 있는 發言이었다. 같은 날 國會 國防委員會에서 民主黨의 懸案質疑 氣流도 다르지 않았다. 奇東旻 議員은 “南北 政權이 티키打카 하듯이 精密한 呼吸을 맞춰서 가고 있다는 疑懼心과 不安感을 거둘 수 없다”며 “尹錫悅 政府가 꿀 빠는 狀況”이라고 했다. 北韓과 尹 政府를 두고 ‘一卵性 雙生兒’라는 表現을 쓰기도 했다. 金炳周 議員은 9·19 合意의 一部 效力停止 原因이 된 北韓의 軍事偵察衛星 發射에 對해 “1等 功臣은 러시아, 2等 功臣은 尹錫悅 政府의 外交的 失敗”라고 했다. 北韓의 挑發 可能性을 憂慮한다면 豫想되는 時期와 方式, 그에 따른 우리 軍의 對應 시나리오 等부터 따져보는 게 順序이건만 그런 內容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때 政治權 選擧 戰略의 단골 메뉴였던 北風은 더 以上 過去 같은 威力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다. 韓美 聯合 防衛態勢에 對한 信賴가 높아졌고 北韓 關聯 情報도 많아졌다. 軍事的 緊張感을 지나치게 부추겼다간 責任論이 불거지면서 逆風을 맞을 수도 있다. 最近 10餘 年間의 前例들을 살펴봐도 北風의 效果는 模糊하다. 韓起鎬 國防委員長도 指摘했듯 19代 大選과 20代, 21代 總選 앞두고 北韓이 미사일을 여러 次例 發射했지만 選擧 結果는 모두 民主黨 勝利였다. 더구나 南韓을 겨냥한 北韓의 戰術核과 無人機, 極超音速 미사일, 軍事偵察衛星 開發 等은 모두 2021年 내놓은 國防發展 5個年 計劃에 따라 進行되는 것들이다. 우리 選擧 狀況을 보며 敢行하는 單發的 對南 戰略이 아니라는 意味다. 北韓이 기다렸다는 듯 9·19 合意의 全面 破棄를 宣言하고 곧바로 最前方 監視哨所(GP)에 重火器를 配置하며 엄포를 놓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만 놓고 來年 4月 總選에 미칠 北風 影響을 云云하는 것은 섣부르거니와 根據도 弱하다. 野黨은 習慣的으로 北風 可能性을 提起해 놓고는 그 政治的 活用의 利害得失만 따지고 있는 게 아닌가. 實體도 明確하지 않은 北風을 갖고 우리 政治權만 다시 시끄러워지는 模樣새다. 이는 北韓이 우리 選擧를 左之右之할 카드라도 쥐고 있는 양 氣高萬丈하게 만들 뿐이다. 러시아와의 密着 속 技術을 바탕으로 高度化하는 北韓의 威脅은 過去 板門店에서의 銃擊이나 延坪島 砲擊事件 같은 局地 挑發과는 次元이 다르다. 北韓이 來年에는 7次 核實驗도 敢行할 可能性이 있다는 게 國家情報院의 分析이다. 北風 陰謀論에 빠져 우리끼리 삿대질하고 있을 餘裕는 없다. 國家的 安保 危機 앞에서만큼은 與野가 超黨的으로 한목소리를 내라는 게 過한 要求가 되어선 안 될 일이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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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인큐베이터 아기마저… “病院이 墓地” 된 가자地區 慘狀

    눈조차 뜨지 못하는 가냘픈 未熟兒들이 한 줄로 뉘어진 한 張의 寫眞. 이스라엘과의 戰爭으로 電氣가 끊기면서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진 가자地區 아기들의 모습이다. 작게는 800그램, 기껏해야 1.5kg밖에 되지 않는 早産아들은 숨쉬기도 힘겨워 보인다. 攻襲 中에 出産했거나 痲醉劑도 없이 帝王切開를 한 엄마들은 相當數가 世上을 떠났다. 體溫 維持와 酸素, 營養 供給이 되지 않은 狀態에 露出된 39名의 早産兒 中 3名이 이미 숨졌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戰爭이 始作된 지 40日째. 가자지구 內 病院들은 限界 狀況에 몰려 있다. 가자지구 內 最大 醫療施設인 알時派 病院마저 藥品과 燃料, 물, 食糧이 바닥났다. 醫療陣은 컴컴한 治療室에서 촛불이나 携帶電話 照明에 依支해 650名의 患者를 治療하고 있다고 外信은 傳한다. 複道에 늘어선 移動 寢牀조차 確保하지 못한 피투성이 少女는 病院 바닥에서 治療를 받았다. 病院 域內에는 잇단 攻襲 때문에 埋葬하지 못한 100餘 具의 屍體가 쌓여 있고, 一部는 腐敗하기 始作했다. “病院이 共同墓地”라는 絶叫가 터져나온다. ▷危殆롭게 버텨오던 알時派 病院은 15日 새벽 이스라엘軍의 急襲으로 阿鼻叫喚 狀態다. 이스라엘은 “病院 地下에 하마스의 作戰本部가 있다”며 탱크 6臺와 特攻隊員 100餘 名을 投入했다. 病院은 戰爭 中에도 國際法上 保護되는 人道的 施設로, 攻擊 時 戰爭犯罪에 該當한다. 이스라엘軍은 “病院을 軍事的으로 利用하는 하마스의 行爲야말로 戰爭犯罪”라고 反駁하고 있다. 하마스가 病院 내 患者들을 ‘人間防牌’로 삼은 채 輿論戰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現在까지 死亡한 가자地區 住民의 數는 1萬1200餘 名, 이 中 어린이가 4600名으로 40%를 넘는다. 運 좋게 살아남은 어린이들 앞에 닥친 것은 추위와 두려움, 굶주림이다. 잿더미가 된 길 한복판에서 “이 두 손으로 屍體들을 옮겼어요”라며 울부짖는 少年의 눈瞳子엔 恐怖가 가득하다. 救護食糧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치켜드는 切迫한 손길도 相當數가 아이들이다. 유엔을 비롯한 國際社會가 卽刻的인 休戰을 促求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가자地區 全體를 掌握해 하마스를 潰滅할 때까지 攻擊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 頑强하다. ▷“아기들이 얼마나 더 버텨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대로면 알時派 病院 내 未熟兒들은 每日每日 더 죽어나갈 것이라고 醫療陣은 呼訴하고 있다. 5萬 名으로 推算되는 가자지구 內 妊娠婦들이 戰爭 스트레스로 早産하는 事例마저 늘어나는 狀況이다. 所重한 새 生命이 砲念 가득한 世上에 나오기 무섭게 꺼지는 悲劇이 反復될 것이란 意味다. 無辜한 民間人의 被害도 容納이 안 되는 21世紀 한복판에서 어린이들의 犧牲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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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大法官도 腐敗할 수 있다”… 美 大法院 첫 倫理綱領

    豪華 크루즈 旅行과 리조트 宿泊, 26回의 個人 제트機 使用, 스포츠 競技 VIP 入場券, 골프 투어…. 클래런스 토머스 美國 大法官이 그동안 共和黨 큰손 後援者 等에게서 받아온 饗應 리스트는 華麗하다. 그가 “親한 이들에게서 받은 ‘個人的 好意’는 申告할 義務가 없다”며 公開하지 않았던 數百萬 달러어치 特惠들이다. 最近 言論의 追跡 報道를 통해 뒤늦게 公開되면서 美國 社會에 깊은 失望과 衝擊을 안겼다. ▷單 9名만이 存在하는 美國의 聯邦大法官은 ‘時代의 知性이자 良心’으로 最高의 權威를 인정받는다. 終身職으로, 司法府의 다른 法官들과 달리 이들을 拘束하는 明文化된 規範이 없다. 徹底히 自己 規律에 따라 外部 講演이나 行事에 參席하고 政財界 巨物들과도 交流한다. 私的 利害關係가 裁判에 影響을 미치는 境遇 事件을 忌避해야 하지만, 그 判斷 또한 大法官 스스로 내린다. 토머스 大法官이 億萬長者 클럽에 加入해 數年間 富者 親舊와 知人들이 提供하는 ‘好意’를 누릴 수 있었던 理由다. ▷불붙는 道德性 論難과 批判에 直面한 美國 大法院이 처음으로 自體 倫理綱領을 採擇했다. 14페이지 分量으로 ‘大法官이 事件에 對한 偏見이나 先入見을 갖게 만들 수 있는 外部 活動을 해서는 안 된다’는 等의 內容을 明示했다. ‘大法官 倫理 規定이 必要하다’는 設問調査 應答이 75%에 이르는 狀況을 버티지 못했다. 甲富 知人의 專用機를 타고 알래스카로 高級 낚시旅行을 다녀온 새뮤얼 얼리토 大法官이 “내가 안 탔으면 於此彼 비어 있었을 자리”라는 式으로 反駁한 것은 惡化한 輿論에 기름을 끼얹었다. ▷謹嚴한 法服 속 大法官도 結局 사람이다. 權力과 富의 달콤함에 맛 들이면 腐敗와 墮落의 陷穽에 빠지지 말란 法 없다. 不法은 아니지만 誤解를 사거나 不適切한 決定을 내릴 危險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토머스 大法官의 境遇 “判決에 影響을 미친 게 없다”고 主張하지만,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大選 不服 關聯 心理에서 9名 中 唯一하게 트럼프에게 유리한 意見을 내놓은 게 바로 그였다. 甲富 親舊들이 여는 클럽 行事 場所로 大法院을 내줘 口舌에 오르기도 했다. ▷史上 첫 大法官 倫理綱領이라는 苦肉之策에도 法律 專門家들은 “半쪽짜리”라는 酷評을 내놓고 있다. 實際 履行을 强制할 메커니즘도, 大法官 活動을 모니터링할 主體도 없다는 것이다. 超高齡化하는 一部 大法官들의 業務 力量이 떨어지는 問題와 맞물려 ‘終身職을 廢棄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保守 大法官이 잇따라 任命되면서 判決이 너무 한쪽으로 쏠린다는 憂慮가 反映된 흐름이기도 하다. 正義와 公正의 最後 堡壘가 돼야 할 大法院이 스스로 信賴를 지켜내지 못하면 結局 外部에서 鐵槌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警告가 커지고 있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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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사람이 箱子인 줄… 죽음 부른 ‘사람 잡는 로봇’

    ‘로봇이 工場에서 사람을 죽였다.’ 最近 慶南 固城의 한 農産物 選別長에서 産業用 로봇 팔에 40代 作業者가 끼여 숨졌다는 事故 消息은 海外로도 빠르게 報道됐다. 컨베이어 벨트를 세워놓은 채 센서를 點檢하던 狀況에서 로봇이 사람을 박스로 誤認한 結果로 推定되는데, 이를 打電한 外信 題目들은 赤裸裸했다. 人工知能(AI)의 急速한 發達로 로봇이 急速히 知能化, 高度化되는 時點에 로봇이 일으킨 人間 死亡 事件이 그만큼 크게 注目받은 것이다. ▷生産 現場에서 로봇으로 因해 사람이 死亡한 첫 事例는 1979年 美國 포드자동차의 生産工場 事故다. 機械가 느려지자 現場에 있던 作業者가 手動으로 이를 손보려다 1t짜리 로봇 팔에 맞아 卽死했다. 2015年 폴크스바겐 工場에서는 로봇 팔이 22歲 靑年을 잡아올려 鋼鐵板 위에서 짓눌렀다. 國內에서도 올해 群山과 大邱, 醴泉 等地의 工場에서 勤勞者들이 重傷을 입거나 死亡하는 事故가 이어졌다. 産業用 로봇은 무게만 수 t에 達하는 大型 機械여서 한番 事故가 벌어지면 深刻한 人命 事故를 避하기 어렵다. ▷現在까지 알려진 事例들은 모두 로봇의 誤作動 結果다. 機械 缺陷 或은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엔 없는 突發 狀況이 發生한 境遇들이다. 지난해 러시아에서 열린 國際 체스大會에서는 AI 로봇 選手가 7歲 少年의 손가락을 잡아 부러뜨리는 事故가 發生했다. 少年이 順序를 기다리지 않고 너무 빨리 말을 옮겨버려 로봇이 混亂에 빠졌다는 게 理由였다. 머지않은 未來에는 이런 機械的 缺陷을 넘어 로봇이 意圖的으로 사람을 攻擊하게 될 수 있다는 警戒心도 相當하다. ‘아이, 로봇’ 같은 SF 映畫에서 진작에 具現된 未來 狀況이다. ▷實際 로봇 技術은 무서운 速度로 發展하고 있다. 클라우드 로봇은 스스로 인터넷에 接續해 새로운 課業을 업데이트하고, AI 頭腦를 利用해 製品이나 材料를 條件別로 分類해내는 일도 척척 해낸다. 韓國과 日本 等地에서는 고무를 利用한 로봇龍 人工筋肉 開發이 한창이다. 生産性과 效率性을 높여주는 尖端 로봇은 이제 工場의 單純勞動뿐 아니라 苦難도 設計 作業까지 거의 모든 分野의 産業 現場을 파고드는 趨勢다. 아마존이 現在 全 世界 物流센터에서 運營하는 로봇만 20萬 臺가 넘는다. ▷製造業이 發達한 韓國은 産業用 로봇 密度가 世界에서 가장 높은 나라 中 하나다. 로봇 技術 競爭力은 世界 5位圈 안팎으로 評價받는다. 熾烈해지는 글로벌 開發 競爭 속에 로봇 活用은 더 늘어날 것이다. 너무 똑똑해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罷業에 나서거나 CEO 자리를 뺏는 叛亂 事態가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모든 狀況에 對處할 安全裝置 또한 더 精巧하고 徹底해져야 한다. 人間과 로봇의 팀워크는 豫測 可能하고 統制된 環境에서만 作動한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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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G8 進入 꿈꿨건만, G7과 隔差 더 벌어진 韓

    “韓國이 다른 先進國들보다 뒤지는 게 뭐냐.” 올해 5月 日本에서 열린 主要 7個國(G7) 頂上會議에 韓國이 옵서버 國家로 招請받았을 때 高位 外交當局者들은 公公然히 이런 自信感을 내비쳤다. 親西方 先進國들의 클럽에 韓國이 8番째 會員國이 되는 ‘G8 編入’ 可能性이 擧論되던 時點이었다. 經濟力과 軍事力 外에 革新能力, 影響力 等이 世界 6∼8位圈에 든다는 內容의 經濟團體 報告書도 나왔다. ▷最近 韓國의 經濟 成績表는 不過 5個月 前까지만 해도 限껏 부풀어올랐던 期待感을 無色하게 한다. G7 國家들과의 1人當 國民所得(GNI) 隔差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韓國의 1人當 名目 GNI는 3萬5900달러. 1位 國家인 美國과는 差異가 두 倍를 넘어섰고, 獨逸 英國 프랑스 캐나다 等 다른 G7 國家들과도 差異가 더 벌어졌다. 2020年 우리가 앞질렀던 G7의 꼴찌 國家 이탈리아에도 2年 連續 추월당했다. ▷달러로 標示되는 GNI는 換率과 物價 變數가 反映되기 때문에 國家 間 順位에서 錯視 效果가 發生하기도 한다. 韓國이 GNI 順位에서 밀려난 것은 달러 對比 원貨 價値가 유로보다 많이 떨어진 것도 影響을 미쳤다. 問題는 計算時 變數가 아니라 構造的으로 低成長이 固着化하는 듯한 兆朕이다. OECD가 推定한 韓國의 올해와 來年 潛在成長率은 처음으로 1%臺로 墜落한 狀態다. 前例 없는 低出産 危機로 人口 規模에서도 漸次 順位가 밀려나고 있다. G7 國家들의 大體的 共通點인 ‘30-50 클럽’(GNI 3萬 달러, 人口 5000萬 名) 基準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韓國에 한때 추월당했던 이탈리아는 빠른 速度로 G7 會員國의 體級을 回復해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以後 景氣가 反騰하면서 지난해 1人當 GNI가 韓國보다 1710달러 以上 많은 3萬7700달러까지 올라왔다.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불리는 經濟 構造 改革과 企業 投資家 一部 成果를 내기 始作했다는 評價를 받는다. ‘유럽의 아킬레스腱’으로 불리던 이탈리아의 變化에 鼓舞된 現地 經濟 專門家들은 “改革은 繼續될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國際社會의 規範과 政策을 左之右之하는 先進國들의 影響力은 經濟 規模에 바탕을 둔 剛한 國力이 뒷받침한다. 韓國 經濟의 活力이 이대로 떨어져 버린다면 G8 編入의 基本 條件인 經濟力조차 充足시키지 못하는 資格 未達 國家가 될 수밖에 없다. 韓國이 엮여 있는 國際 이슈들은 漸漸 늘어나는데 막상 목소리를 내야 할 國際舞臺에서는 漸漸 밀려나게 될 것이다. “꿈 깨”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遲遲不進한 ‘3大 改革’에 本格的으로 始動을 걸고, 如前히 높은 中國 依存度와 낮은 生産性 等의 問題 解決에 對해서도 解法 찾기에 나서야 한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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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빈대 ‘40年 만의 襲擊’… 佛·英 이어 韓國도

    매캐한 흰色 煙氣를 내뿜는 防疫車가 골목을 누비던 時節이 있었다. 벼룩, 머릿니와 함께 最惡의 3代 室內 害蟲으로 꼽히는 빈대를 退治하기 위해 1960年代에 全國 곳곳에 DDT 殺蟲劑가 撒布됐다. 그 有害性이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때, 어린이들은 神奇한 듯 ‘방구車’를 따라다녔다. 每番 손으로 눌러 잡아도 隨時로 빈대가 出沒했다. ‘빈대 잡으려고 草家三間 태운다’는 等 關聯 俗談이 10餘 個에 이를 程度로 흔했던 게 빈대였다. ▷독한 殺蟲劑와 衛生環境 改善 等으로 以後 40餘 年間 사라지다시피 했던 빈대가 다시 國內에 나타났다. 學校 寄宿舍와 찜질房, 考試院 等地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申告가 잇따르고 있다. 外國人 留學生이 使用했거나 外國人이 자주 利用하는 場所라는 點으로 볼 때 빈대가 外部에서 流入됐을 可能性이 크다고 한다. 코로나19 以後 海外 觀光客의 流入 增加, 一部 宿泊業所의 衛生 問題, 殺蟲劑에 對한 빈대의 耐性 强化 等이 理由로 擧論된다. ▷사람이나 動物 몸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빈대는 매트리스나 소파 같은 곳에 숨어 있다가 主로 밤에 나와 活動하는 特性上 英語로는 ‘베드버그(bedbug)’로 불린다. 吸血量이 모기의 7∼10倍에 이른다는 빈대는 물렸을 境遇 새빨간 皮膚 發疹과 가려움症, 심해질 境遇 高熱을 誘發한다. ‘잠든 사이 언제 내 몸 위로 올라와서 피를 빨아먹을지 모른다’는 心理的 不安과 嫌惡感은 더 問題다. 빈대가 ‘國家的 精神病’을 誘發한다는 말이 나오는 理由다. ▷유럽 一部 國家에서는 ‘公衆保健 危機’라는 말이 나올 程度로 이미 빈대의 襲擊이 거세다. 프랑스에서는 最近 映畫館과 汽車 같은 大衆施設은 勿論 學校 圖書館 等에서 잇따라 빈대가 發見되면서 非常이 걸렸다. 英國에서도 地下鐵 座席 틈새에서 꿈틀대는 빈대 動映像이 퍼지면서 市民들이 질겁했다. 後進國型 害蟲으로 알려진 빈대가 파리나 런던 等 華麗한 都市에서 다시 氣勝을 부리는 것은 先進國에는 적잖은 屈辱이다. 都市 當局들은 防疫 活動을 强化하고 探知犬까지 投入하며 ‘빈대와의 戰爭’에 나선 狀態다. ▷100個에서 250個의 알을 낳는다는 빈대는 1億 年 넘게 地球에 存在해온 끈질긴 生存力을 갖고 있다. 完全히 없애기가 쉽지 않아 한 番 옮겨져 繁殖하기 始作하면 사람과 場所를 가리지 않고 퍼져나간다. 빈대 擴散을 海外 移民者들 탓으로 돌리는 一角의 人種主義的 視角은 根據가 없다는 말이다. 2010年代에는 美國 뉴욕 等地의 高級호텔에서 빈대에게 물렸다는 投宿客들이 1000萬 달러臺 訴訟을 내기도 했다. “빈대 襲擊의 原因은 世界化”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게 돌아온 빈대는 더 强해지고 執拗해졌다. 撲滅이 時急하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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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김치플레이션 빵플레이션 牛乳플레이션 雪糖플레이션…

    김치플레이션, 라면플레이션, 빵플레이션…. 生活物價가 치솟으면서 場바구니 品目에 ‘∼플레이션’을 붙인 新造語가 쏟아지고 있다. 價格이 急騰하는 製品群에 物價 上昇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붙인 表現들이다. 雪糖과 牛乳, 소금 價格이 오른 것을 놓고는 英語 單語를 組合한 슈거플레이션, 밀크플레이션, 솔트플레이션이라는 單語가 登場했다. ▷“月給 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오는 狀況이니 무슨 品目으로 類似 新造語를 만들어도 語塞하지 않다. 김치플레이션만 해도 올해는 유난하다. 배추 한 포기 값이 6600원으로 平年보다 13% 올랐고 고춧가루와 열무, 마늘 같은 원·副材料 값도 모두 올랐다. 生薑의 價格 上昇率은 68%가 넘는다. 국수 같은 麵類나 햄버거로 負擔 없이 한 끼를 때울 수 있었던 것도 옛말이다. 누들플레이션, 버거플레이션 等으로 職場人들의 紙匣은 더 얇아진다. “點心 먹으러 나가기가 무섭다”는 하소연은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新造語를 만들어냈다. 鷺梁津 考試生들은 ‘컵밥플레이션’에 울相이다. ▷價格은 오르지 않았는데 더 비싸진 것들도 적잖다. 食品業體들이 材料 含量이나 容量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或은 ‘스킴프플레이션’의 結果다. ‘줄어든다(shrink)’ ‘지나치게 아낀다(skimp)’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造語로, 消費者들이 느끼지 못하게 슬쩍 값을 올리는 方式이라는 點에서 巧妙하다. 一部 참치캔과 粉乳桶 容量, 饅頭 같은 加工食品 重量은 이미 10∼20g씩 줄어들었고 주스 果汁 含量도 낮아졌다. 海外 狀況도 다르지 않아 프랑스 카르푸 賣場에는 이런 製品들이 30種類에 肉薄하고 있다고 한다. ▷前 世界的으로 進行 中인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期間 各國의 景氣浮揚策과 이로 인한 過剩 流動性, 가뭄 等 異常氣候 餘波,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으로 커진 에너지 市場의 不安定性 等이 複合的으로 作用한 結果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戰爭까지 벌어지면서 國際 油價마저 더 오를 兆朕이다. ‘이란 參戰’이라는 最惡의 시나리오에서 油價가 배럴當 最大 1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衝擊的 展望도 나왔다. 國際通貨基金(IMF)과 世界銀行이 내놓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再點火 可能性’ 警告도 暗鬱하긴 마찬가지다. ▷暴發的인 物價 上昇으로 國內 實質賃金은 5個月 連續 下落勢다. 實際로 손에 쥐는 月給은 繼續 줄어드는데 物價上昇率은 4%臺에 再進入할 態勢다. ‘소리 없는 도둑’이자 紙匣을 갉아먹는 좀벌레라는 인플레이션이 甚至於 끈적끈적해지고 있는 것이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景氣에 쌓여가는 家計 負債, 高金利 負擔까지 겹치면서 삶은 漸漸 팍팍해지는 中이다. 더 攻擊的으로 인플레이션과의 戰爭을 벌이지 않는다면 庶民들의 허리는 휘다 못해 부러져 버릴지도 모른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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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憂鬱症 患者 100萬 名… 젊은층까지 파고든 ‘마음의 感氣’

    ‘벌레가 沙果 속을 파고들 듯 우리 靈魂 속을 파고들어 自我正體感을 좀먹고 살아갈 理由를 빼앗아가는 病.’ 20年 넘게 憂鬱症과 싸워온 英國의 精神과 醫師 린다 개스크는 憂鬱症을 이렇게 說明한다. 醫學 專門家답게 相談과 藥物 治療를 竝行했는데도 孤立感, 不安感, 絶望感, 生氣 枯渴, 自己 卑下 같은 否定的 感情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다고 吐露한다. “밤마다 베개를 땀과 눈물로 적시며 잠드는 날이 繼續됐다”고 했다. ▷‘마음의 感氣.’ 憂鬱症은 누구나 感氣처럼 겪을 수 있다는 意味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그렇다고 그 症勢까지 感氣처럼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專門家들은 指摘한다. 重症으로 慢性化하면 腦의 構造까지 變形시키고 極端的 自害나 自殺로 치닫게 되는 게 憂鬱症이라는 것이다. ‘精神運動遲延’이라 불리는 極度의 無氣力症이 肉體마저 약화시킨다. 長期間 이 疾病과 싸워온 윈스턴 처칠 前 英國 總理는 “나는 平生 ‘검은 개(black dog)’ 한 마리를 데리고 살았다”고 吐露하기도 했다. ▷國內 憂鬱症 患者가 100萬 名을 넘어섰다. 限時的으로 憂鬱感을 느끼는 水準을 넘어 病醫院에서 上兵코드가 F32, F33人 憂鬱症 診斷을 받은 사람들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趨勢가 確然하다. 年齡別로 20代(18.6%)와 30代(16%)가 가장 많은데, 競爭이 熾烈한 韓國社會에서 靑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不安의 强度가 그만큼 세다는 意味일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期間에는 ‘코로나 블루’ 患者도 크게 늘었다. 젊은이들이 精神科 診療에 負擔을 느끼지 않고 比較的 積極的으로 診斷과 治療에 應한 結果라는 分析도 있다. ▷憂鬱症 患者는 女性이 67萬餘 名으로 男性보다 2倍 以上 많다. 特히 20代 女性의 增加勢가 가팔라서 지난해에만 12萬 名 넘게 憂鬱症 治療를 받았다. 過去 更年期 憂鬱症 等의 理由로 中壯年 女性 患者가 많던 것과는 달라진 흐름이다. 社會生活을 始作하는 人生 段階에서 女性들이 느끼는 就業의 壁은 높고 企業 文化는 如前히 不利한 게 現實이다. 相對的 剝奪感을 增幅시키는 SNS 活動, 外部 刺戟이나 變數에 敏感하게 反應하게 만드는 女性호르몬 等 다양한 理由들이 擧論된다. ▷血氣 旺盛한 젊은이들이 憂鬱症에 시달린다는 뉴스는 旣成世代엔 낯설다. 高齡化時代에 정작 關心을 쏟아야 하는 問題는 老年期 憂鬱症 아니냐는 抗辯도 나온다. 그러나 나이 外에도 油田, 周邊 環境과 經驗, 家族歷 等에 複合的으로 影響을 받는 게 憂鬱症이다. “意志로 이겨내라”는 式의 어설픈 助言은 오히려 毒이 될 수 있다. 過度한 競爭과 比較 文化 等 憂鬱症을 악화시키는 우리 社會의 스트레스 要因들을 解消하는, 보다 根源的인 解決策을 찾아야 한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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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가장 嫌惡스러운 稅金”… 英 相續稅 廢止하나

    英國에서 지난해 納付된 相續稅는 71億 파운드로 歷代 最大를 記錄했다. 인플레이션으로 英國人들이 保有한 不動産 等 資産 價値가 커지면서 相續稅 賦課 對象者가 늘어난 結果였다. “稅金 當局이 中産層을 搾取한다”는 批判이 나왔다. 큰 富者들만 겨냥한 것으로 여겨졌던 相續稅 負擔의 範圍가 中産層으로 漸次 넓어지기 始作한 것이다. 輿論調査에서는 相續稅가 ‘英國人이 가장 嫌惡하는 稅金’ 1位에 올랐다. ▷英國 政府가 相續稅를 段階的으로 廢止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라고 더타임스가 報道했다. 里市 수낵 政府가 다음 달 保守黨 全黨大會를 앞두고 支持層의 票心을 잡기 위해 이를 檢討하고 있다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政治權이 ‘富者 減稅’ 反對 輿論을 의식해온 것과 方向은 다르지만 또 다른 政治的 要素가 作用하고 있는 셈이다. 英國의 相續稅 賦課 基準은 32萬5000파운드(藥 5億3500萬 원). 이를 넘는 遺産에 適用되는 40%의 單一稅率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中에서 日本, 韓國, 프랑스 다음으로 높다. ▷內閣 人士들은 過度한 相續稅率의 問題點을 公開 直擊하고 있다. 最近 父親喪을 치르고 相續稅 告知書를 받아든 그랜트 섑스 國防長官은 “사람들이 왜 이걸 懲罰的으로 여기는지 理解하게 됐다”며 “매우 不公正하다”고 했다. “平生 熱心히 일한 이들이 子女에게 遺産을 남겨주고 싶은 건 人間의 本性”이라는 레이철 매클레인 住宅長官 發言도 나왔다. 保守黨 所屬 議員 50餘 名은 “資本의 再割當을 막아 經濟를 毁損한다”, “이미 各種 稅金을 낸 資産에 二重過歲하는 것”이라는 等의 批判과 함께 廢止 論議에 힘을 실었다. ▷유럽에서는 2000年代 들어 이미 스웨덴과 체코,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等이 相續稅를 廢止했다. 스웨덴의 境遇 70%에 이르는 相續稅率의 負擔으로 代表 企業인 이케아가 母國을 떠나고, 製藥會社 아스트라제네카의 全身 企業이 相續 過程에서 結局 經營權까지 海外에 넘긴 以後의 晩時之歎이었다. 相續稅를 維持하고 있는 OECD 國家 中 相續稅率이 가장 높은 나라는 日本인데, 家業 相續 時 各種 免除와 惠澤을 따져보면 實效稅率은 11% 程度로 내려간다. 美國은 1200萬 달러(約 160億 원) 線까지는 相續稅를 내지 않는다. ▷前 世界的으로 베이비붐 世代의 死亡率은 2026∼2030年 頂點을 찍을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피땀 흘려 蓄積해 놓은 富가 子女 世代로 흘러내리는 過程에서 相續稅가 가져올 經濟的, 社會的 論難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反撥을 甘受하고 相續 稅制 改編에 나서고 있는 나라들은 그 得보다 실이 더 커지고 있음을 切感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相續稅率이 50%, 經營權 프리미엄까지 合치면 最大 60%에 이르는 韓國이 마냥 손놓고 있을 수 없는 理由이기도 하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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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美國版 전랑外交? 白堊館 警告 받은 駐日大使

    政治人 出身인 람 이매뉴얼 週日 美國大使의 別名은 람보(Rhambo)다. 映畫 ‘람보’ 시리즈의 主人公과 그의 이름을 합친 것으로, 워싱턴 政街를 휘어잡던 그의 거침없는 입담과 氣質을 보여 준다. 選擧 캠페인 過程에서 輿論調査 結果를 늦게 傳達한 調査 擔當者에게 죽은 生鮮이 담긴 箱子를 보내 警告한 逸話는 只今도 種種 膾炙된다. 버락 오바마 前 大統領은 回顧錄에서 自身의 첫 祕書室長이었던 그를 ‘무서운 惡童(enfant terrible)’이라고 불렀다. ▷이매뉴얼 大使가 最近 白堊館에서 소셜미디어(SNS) 活動을 自制해 달라는 警告를 받았다는 外信 報道가 나왔다. 그가 理想푸 中國 國防部長의 身邊異常說 等 中國 關聯 內容을 잇달아 올리는 것이 美中 關係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憂慮가 提起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매뉴얼 大使는 친강 中國 外交部長에 이어 리 部長까지 公開席上에서 사라진 事實을 言及하면서 “詩(眞핑) 主席의 內閣이 애거사 크리스티의 小說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와 비슷해졌다”고 썼다. 主人公들이 하나씩 疑問의 죽음을 當하는 殺人 미스터리에 빗댄 것이다. ▷‘美國版 전랑(wolf warrior) 外交’라는 評價가 나오는 이매뉴얼 大使의 好戰的 言辭는 元祖인 中國의 外交官들만큼이나 거칠다. 中國 靑年들의 失業 等 內部 問題를 擧論한 글들에는 嘲弄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다. 그는 詩 主席을 言及하며 “政治的 利益을 위해 人間의 悲劇을 利用한다” 等의 批判도 서슴지 않고 내놓는다. 外國 頂上을 直接 겨냥하는, 外交官으로서는 금기시되는 言辭다. 美國 言論들이 ‘전랑外交’의 象徵이었던 친강 등을 向해 “無禮하다”고 批判하던 言行을 그대로 中國에 돌려주는 듯한 模樣새다. ▷이매뉴얼 大使의 ‘非外交的’ 行步는 特有의 싸움닭 스타일에 더해 美國 민주당 有力 人士로서의 自信感이 뒷받침된 結果가 아니냐는 分析이 나온다. 中國 牽制라는 共同의 目標 앞에서 急速히 密着하는 美日 關係를 보여 주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그는 駐在國인 日本에서는 膾집을 찾아 후쿠시마 汚染水 放流 決定을 支持하고 地下鐵 出退勤, 후지산 登山 等을 통해 日本人들과의 스킨십度 늘려 가고 있다. ▷大使의 役割은 本國과 駐在國을 連結하는 ‘다리’로서 兩國 關係를 管理하고 疏通, 友好를 增進하는 것이다. 이를 흔들 수 있는 過度한 攻擊이나 批判, 介入은 不必要한 論難을 키우고 外交的 葛藤을 부를 憂慮가 있다. 이매뉴얼 大使의 境遇 第3國인 中國을 向한 것이라지만 美中 頂上會談을 통한 關係 管理를 推進하는 美國 行政府로서는 적잖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國內에서도 싱하이밍 中國大使가 이른바 ‘베팅 發言’으로 거센 叱咤를 當한 事例가 있다. 지나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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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정은]푸틴-김정은 ‘危險한 去來’ 막을 中 지렛대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5年 前 러시아 東方經濟포럼에 처음 參席했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은 그와 함께 팬케이크를 구웠다. 高級 캐비아와 보드카가 곁들여진 兩國 頂上의 親交 行事였다. 같은 紺靑色 色깔의 앞치마를 두른 두 頂上은 언뜻 보기에 二卵性 雙둥이 같았다. 옥죄어 오는 西方의 壓迫과 制裁라는 共通點을 놓고 相互 協力이 必要한 時點이었다. 두 權威主義 大國 頂上의 ‘브로맨스’는 一見 단단해 보인다. 시 主席이 2013年 頂上 자리에 오른 以後 가장 먼저 訪問한 國家가 러시아다. 같은 해 多者會議를 契機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난 푸틴 大統領에게 시 主席은 生日 케이크를 내밀었다. 푸틴 大統領은 以後 한 인터뷰에서 “(相互 ‘케미’가 作動한 게) 그때가 始作이었던 것 같다”고 述懷하기도 했다. 두 頂上은 40次例 넘는 만남을 이어오며 함께 크루즈船에 오르고, 술盞을 기울였다. 頂上 間 親分으로 끌고 온 兩國 關係는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이 長期化하면서 妙하게 바뀌는 흐름이 感知된다. 지난해 봄만 해도 러시아의 ‘特別軍事作戰’을 斗頓하던 中國은 이제 러시아의 核武器 使用 威脅과 우크라이나 領土 占領에 不便한 氣色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週 北韓과 러시아의 頂上會談은 決定的으로 中國의 警戒心을 높이는 한 房으로 作用했을 可能性이 높다. 西方 보란 듯이 誇示한 김정은과 푸틴의 密着은 中國엔 對北 影響力 弱化를 暗示하는 警告等이기도 하다. 一角에서는 新冷戰 構圖 속에서 이뤄지는 北-러 간 結束에 中國이 加勢하면서 ‘北-中-러’의 3國 連帶가 强化할 可能性을 提起하고 있다. 그러나 不法 武器去來가 엮여 있는 危險한 關係에 中國은 굳이 끌려들어 갈 생각이 없다고 外交街 人士들은 傳한다. 北韓, 러시아에 벨라루스, 이란이 連結되는 新(新) ‘惡의 軸’까지 擧論되는 마당에 섣부른 同參은 글로벌 影響力 擴大를 노리는 中國의 評判을 毁損할 게 뻔하다. 中國 外交部 代辯人이 “(北-러) 兩國 間의 일”이라며 거리 두기에 나선 背景에는 베이징의 이런 複雜한 속내가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北韓이 砲彈과 미사일 提供 代價로 러시아의 偵察衛星, 核潛水艦 技術을 支援받는 去來가 實際 이뤄진다면 이는 韓半島 安保 地形을 뒤흔드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 西方으로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攻擊이 長期 消耗戰으로 飛火하는 狀況을 覺悟해야 한다는 點에서 어떻게든 막아야 할 일이다. 修辭的 壓迫을 넘어 實質的 對北, 大러시아 影響力을 行使할 對應 方案이 切實하다. 中國이 그 키를 쥔 核心 플레이어 中 하나임을 否認하기 어렵다. 中國과 周邊國들의 行步는 이미 빨라지기 始作했다. 이番 駐 유엔總會에서는 北-러 軍事協力이 案件으로 다뤄질 豫定이다.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은 그제 왕이 中國 外交部長을 만나 12時間 동안 會談했다. 이 會同이 끝나기가 무섭게 왕 部長은 모스크바를 찾아 러시아 外交長官과 만난다. 狀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中國의 지렛대가 어느 方向을 向해 움직일지는 알 수 없다. 아직까진 느슨한 ‘北-中-러’ 連帶에서 中國은 相對的으로 弱한 고리다. 中國이 北-러 間 ‘王따 連帶’에서 벗어나 國際社會에서 責任을 다하도록 說得하는 데 外交的 力量을 集中할 必要가 있다. 韓國의 境遇 올해 推進 中인 韓中日 頂上會議를 始作으로 論議를 넓혀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깝게는 23日 開幕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契機가 될 수 있다. 韓國이 어떤 大衆 外交 力量을 發揮하는지는 中國의 움직임만큼이나 注目할 또 하나의 觀戰 포인트가 될 것이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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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美中日보다 韓서 더 비싼 아이폰… 또 불거진 ‘虎口’ 論難

    韓國에서는 아직 出市되지도 않은 애플 아이폰15의 國內 販賣價를 놓고 벌써부터 ‘價格 差別’ 論難이 불거졌다. 애플이 最近 新製品 發表 行事에서 선보인 아이폰15 基本形의 美國 內 價格은 799달러, 韓國에서 策定된 價格은 125萬 원이다. 現在 換率로 計算하고(106만 원), 여기에 10%의 附加價値稅를 붙여도 韓國이 더 비싸다. 中國(109萬 원), 日本(112萬 원)과 比較해도 差異가 난다. “우리를 虎口로 보냐”는 國內 消費者들이 不滿이 터져 나온다. ▷‘韓國만 더 비싼 아이폰’은 앞서 여러 次例 指摘돼 온 問題다. 2017年 아이폰X 때부터 지난해 아이폰14까지 新型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價格 論難이 反復됐지만 애플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韓國 消費者들의 忠誠度가 높아 價格을 비싸게 策定해도 購買層이 離脫하지 않는다는 判斷이 깔려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韓國에서는 비싸야 잘 팔린다”는 認識도 作用하고 있다는 게 市場 分析家들의 說明이다. 테슬라와 다이슨, 샤넬 等의 프리미엄級 브랜드 製品에서도 類似하게 나타나는 現象이다. ▷各 企業 本社가 決定하는 海外 販賣가는 各 나라의 市場 規模와 消費者 特性, 購買力, 換率, 稅金 等을 考慮해 決定되는 價格이다. 韓國의 境遇 價格과 相關없이 新型 製品이 나올 때면 ‘오픈런’ 行列이 이어지는 現象 等까지 價格 策定의 變數로 反映했을 것이다. 아이폰만 해도 ‘韓國 消費者를 봉으로 여긴다’는 批判이 購買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쳤다고 볼 根據가 보이지 않는다. 特히 아이폰을 ‘젊고 폼나는’ 製品으로 여기는 젊은 世代에서는 人氣가 식지 않는다. 10, 20代의 60% 以上이 아이폰을 使用해 갤럭시의 두 倍 水準에 이른다는 調査 結果가 나와 있다. ▷‘價格 甲질’ 論難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애플의 自信感이 언제까지 維持될지는 알 수 없다. 화웨이가 7나노 칩을 搭載한 新型 携帶폰을 내놓으면서 애플은 海外 賣出의 20%를 차지하는 中國 市場 內 立地가 흔들릴 處地다. 中國은 保安을 理由로 自國 公務員들의 아이폰 使用도 禁止했다. 美國의 輸出統制 措置에 맞서 多分히 報復性으로 보이는 이 措置까지 더해지면서 애플의 時價總額은 이틀 만에 250兆 원이 蒸發했다. 美中 間 技術霸權 競爭이 加熱되면서 이런 流彈은 더 많아지고 세질 可能性이 크다. ▷애플은 막상 美國 現地에서는 新製品의 價格을 以前 모델 때와 똑같이 凍結했다. 價格 魅力度를 높여 中國發 危機를 突破하겠다는 勝負手라는데, 그만큼 높아져 있는 會社 內部의 危機感이 反映된 決定이기도 할 것이다. 이럴 때 友軍이 되어줄 忠誠 顧客을 疏忽히 여기는 게 危機突破 戰略이 될 수 없다. 中國이나 日本보다 市場 規模가 작다고 해서 韓國 消費者들의 목소리까지 작은 게 아니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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