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이정은]“워싱턴이 熱心히 일할수록 美國은 더 나빠진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8日 23時 51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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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매카시 前美國下院議長은 워싱턴에서 가장 屈辱的인 記錄을 갖고 있는 政治人中 한 名이다. 所屬黨인 공화당 强勁派들의 反對로 올해 初 15番의 投票를 거치고서야 艱辛히 議事棒을 손에 쥐었고, 그마저 9個月 만에 내려놔야 했다. 豫算案處理를 위해 민주당과 손잡았다는 理由로 同僚議員들에게 當한 美歷史上最初의 下院議長解任이었다. 任期 내내 强性派에 휘둘리던 그가 쫓겨나자 下院議長職에 “워싱턴 最惡의 일자리”라는 修飾語가 붙었다.

▷매카시 前議長이 9線重鎭으로 17年間持續해온 政治人生을 끝내겠다고 宣言했다. 退任의 便次元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 낸 寄稿文의 한 文章이 意味深長하다. “워싱턴이 더 많은 일을 할수록 美國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고 했다. 政治가 나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結果的으로 害惡을 끼쳤다는 쓴소리다. 그의 解任事由가 된 臨時豫算案만 해도 時限을 넘길 境遇聯邦政府가 셧다운되는 危殆로운 狀況이었건만 黨內强勁派는 끝까지 反對했다.

▷정작 매카시 本人도 망가진 美國政治에 對한 責任을 避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의 大選不服과 極烈支持者들의 議會亂入事態를 擁護했던 게 그였다. 트럼프를 批判한 리즈 체니 下院議員逐出에 앞장섰고, 下院議長時節에는 職權으로 바이든 大統領家族에 對한 彈劾調査를 指示했다. 트럼프가 “나의 케빈”이라고 부를 程度로 예스맨 役割에 忠實했다. 그의 解任案이 通過된 時點에 나온 갤럽 輿論調査에서 美國議會信賴度는 13%까지 떨어졌다.

▷워싱턴 議會活動이 다른 나라에서까지 政治敎科書처럼 여겨지던 時節은 옛말이다. 極甚해진 兩極化 속에 민주당과 공화당 間葛藤은 勿論이고 黨內混亂과 衝突도 잦아지고 있다. 政治人들의 몽니와 거짓말, 버티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댄 포퓰리즘이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다고 現地言論은 傳한다. 지난달 上院에서는 格鬪技選手出身의 議員이 聽聞會證人과 말싸움을 하다 몸싸움 直前까지 가기도 했다. 싸움을 말리던 버니 샌더스 常任委員長의 입에서 “美國人들은 이미 議會를 充分히 輕蔑하고 있다”는 시니컬한 警告가 나왔다.

▷‘美國民主主義의 危機’ 等의 主題를 硏究中인 學者들은 “出口가 안 보인다”며 한숨이다. 망가지는 政治에 厭症을 느낀다는 現役議員들의 不出馬宣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共和黨은 매카시가 던진 메시지를 自省의 契機로 삼기보다 줄어든 議席數가 가져올 票差計算에 바쁘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을 들을 程度면 政治人들은 더 以上存在理由가 없다. 與野 할 것 없이 民生立法과 豫算處理, 協治와 革新은 미뤄둔 채 强性支持層만 보고 달리는 韓國汝矣島에도 똑같이 適用되는 論理일 것이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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