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이정은]G8 進入 꿈꿨건만, G7과 隔差 더 벌어진 韓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31日 23時 48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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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이 다른 先進國들보다 뒤지는 게 뭐냐.” 올해 5月日本에서 열린 主要 7個國(G7) 頂上會議에 韓國이 옵서버 國家로 招請받았을 때 高位外交當局者들은 公公然히 이런 自信感을 내비쳤다. 親西方先進國들의 클럽에 韓國이 8番째 會員國이 되는 ‘G8 編入’ 可能性이 擧論되던 時點이었다. 經濟力과 軍事力外에 革新能力, 影響力等이 世界 6∼8位圈에 든다는 內容의 經濟團體報告書도 나왔다.

▷最近韓國의 經濟成績表는 不過 5個月前까지만 해도 限껏 부풀어올랐던 期待感을 無色하게 한다. G7 國家들과의 1人當國民所得(GNI) 隔差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韓國의 1人當名目 GNI는 3萬5900달러. 1位國家인 美國과는 差異가 두 倍를 넘어섰고, 獨逸英國 프랑스 캐나다 等 다른 G7 國家들과도 差異가 더 벌어졌다. 2020年 우리가 앞질렀던 G7의 꼴찌 國家 이탈리아에도 2年連續 추월당했다.

▷달러로 標示되는 GNI는 換率과 物價變數가 反映되기 때문에 國家間順位에서 錯視效果가 發生하기도 한다. 韓國이 GNI 順位에서 밀려난 것은 달러 對比 원貨價値가 유로보다 많이 떨어진 것도 影響을 미쳤다. 問題는 計算時變數가 아니라 構造的으로 低成長이 固着化하는 듯한 兆朕이다. OECD가 推定한 韓國의 올해와 來年潛在成長率은 처음으로 1%臺로 墜落한 狀態다. 前例 없는 低出産危機로 人口規模에서도 漸次順位가 밀려나고 있다. G7 國家들의 大體的共通點인 ‘30-50 클럽’(GNI 3萬 달러, 人口 5000萬名) 基準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韓國에 한때 추월당했던 이탈리아는 빠른 速度로 G7 會員國의 體級을 回復해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以後景氣가 反騰하면서 지난해 1人當 GNI가 韓國보다 1710달러 以上 많은 3萬7700달러까지 올라왔다.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불리는 經濟構造改革과 企業投資家一部成果를 내기 始作했다는 評價를 받는다. ‘유럽의 아킬레스腱’으로 불리던 이탈리아의 變化에 鼓舞된 現地經濟專門家들은 “改革은 繼續될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國際社會의 規範과 政策을 左之右之하는 先進國들의 影響力은 經濟規模에 바탕을 둔 剛한 國力이 뒷받침한다. 韓國經濟의 活力이 이대로 떨어져 버린다면 G8 編入의 基本條件인 經濟力조차 充足시키지 못하는 資格未達國家가 될 수밖에 없다. 韓國이 엮여 있는 國際 이슈들은 漸漸 늘어나는데 막상 목소리를 내야 할 國際舞臺에서는 漸漸 밀려나게 될 것이다. “꿈 깨”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遲遲不進한 ‘3大改革’에 本格的으로 始動을 걸고, 如前히 높은 中國依存度와 낮은 生産性等의 問題解決에 對해서도 解法 찾기에 나서야 한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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