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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記者 購讀|東亞日報
이정은

이정은 副局長

동아일보 編輯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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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安保 現場을 取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影響을 미치는 글로벌 政策의 흐름을 正確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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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材分野

2024-03-27~2024-04-26
칼럼 100%
  • [橫說竪說/이정은] 러 占領地 “倂合 贊成” 99%?

    2002年 이라크 獨裁者 사담 후세인의 執權 延長 與否를 놓고 進行된 住民投票 贊成率은 100%였다. 쿠바에서는 라울 카스트로 共産黨 總書記가 2008年 選擧에서 99.4%의 支持率을 얻었다. 北韓에서 第14期까지 치러진 代議員 選擧는 모두 投票率 99%에 贊成率 100%를 記錄했다. 直接投票, 祕密投票 等 原則을 規定해 놨지만 이대로 進行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 銃칼의 威脅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數字였다. ▷獨裁 體制를 硏究해온 學者 프랑크 디쾨터는 “獨裁에도 演出이 必要하다”고 말한다. 恐怖와 暴力만으로는 權力 維持에 限界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받쳐줄 技術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選擧와 住民投票를 앞세워 民主主義로 包裝하는 것은 代表的인 演出 技法 中 하나다. 아이티와 콩고, 베트남 等에서도 過去 95∼99%가 넘는 贊成率이 나왔다. 100%를 넘어서는 奇異한 投票率로 國際社會의 嘲弄을 받기도 했다. 公正性과 透明性이라는 投票의 基本 原則이 지켜지지 않은 結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內에 占領한 地域 4곳을 自國 領土로 편입시키기 위해 實施한 住民投票에서 贊成率이 最大 99%로 集計됐다고 한다. 投票는 銃으로 武裝한 러시아 憲兵과 選菅委 職員이 家家戶戶 찾아가 投票用紙를 받는 式으로 進行됐다. 投票所에는 러시아 傭兵企業 와그너그룹의 象徵인 骸骨 模樣 마크를 단 軍人이 境界를 섰다. 配置된 投票函은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透明한 박스였다. “그들이 願하는 대로 투표하지 않는 것은 地下室로 끌려가는 直行 티켓”이라는 게 한 우크라이나 言論이 外信에 傳한 雰圍氣다. ▷倂合 對象 地域 中 이미 獨立을 宣言한 도네츠크, 루한스크는 러시아系 人口 比率이 40%에 肉薄하는 곳이어서 일찌감치 ‘可決’이 豫想됐던 곳이기는 하다. 2月 戰爭이 始作된 以後 러시아에 反對하는 地域住民 數萬 名은 이미 다른 곳으로 脫出한 狀態다. 남은 有權者 가운데 投票에 反對하는 이들은 집에 없는 것처럼 커튼을 치고 집에 電燈을 꺼놓는 式으로 抵抗했다. 이들의 沈默은 投票에 反映되지 않았다. 壓倒的인 贊成率은 投票가 始作되기도 前에 이미 定해져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러시아가 無理數를 써가며 우크라이나 東南部 倂合을 밀어붙이는 理由는 核武器 使用을 包含한 火力 補强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게 定說이다. 倂合 地域이 攻擊받게 되면 ‘領土 守護’를 主張하며 大大的인 總攻勢에 나설 可能性이 높다. 러시아는 새 倂合紙와의 條約 締結, 倂合의 合憲 與否 檢證, 議會와의 協議 및 批准 同意, 大統領 最終 署名 等 節次를 準備 中이다. 核戰爭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는 ‘땅따먹기 쇼’가 21世紀 地球村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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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子 무솔리니’ [橫說竪說/이정은]

    2019年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이오 消奴 조르자(Io Sono Giorgia)’라는 題目의 리믹스 曲에 맞춰 몸을 흔들어대기 始作했다. 極右 性向 政治人인 조르자 멜로니가 한 集會에서 높은 톤으로 외쳐댄 發言에 디스코風의 리듬을 입힌 曲이었다. 進步的 디제이들이 그를 嘲弄하려고 만든 이 音樂 動映像은 아이러니하게도 1200萬 照會數를 記錄하며 突風을 일으킨다. 群小政黨을 이끌던 高卒 出身의 40代 未婚母 政治人이 一躍 스타로 跳躍하는 瞬間이었다. ▷이탈리아 史上 첫 女性 總理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멜로니 ‘이탈리아兄弟들(FdI)’ 代表는 ‘女子 무솔리니’로 불리는 極右派다. 그는 過去 인터뷰에서 獨裁者 베니토 무솔리니에 對해 “그가 했던 모든 일은 祖國을 위한 것이었다”고 추켜올렸다. “50年 동안 그런 政治人은 나온 적이 없었다”고도 했다. 音樂으로 脚色된 3年 前 演說도 ‘무솔리니 鄕愁’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內容이다. “나는 조르자, 어머니이고 이탈리아人이며 基督敎”로 始作되는 當時 發言은 무솔리니 政權의 슬로건이었던 ‘新, 曺國, 家族’과 類似하다. ▷무솔리니는 言論과 反體制 人士를 彈壓하며 21年間 長期 執權의 黑歷史를 썼다. 아돌프 히틀러와 함께 유럽의 兩大 미치광이 獨裁者로 꼽힌다. 前衛 民兵隊 ‘검은 셔츠段’을 앞세워 나라를 파시즘의 狂氣 속에 몰아넣었던 그의 말로는 悲慘했다. 그런 무솔리니와 比較되는 것에 對해 멜로니는 “웃기는 일”이라고 一蹴해 왔다. 파시즘을 歷史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인다면서도 自身은 ‘네오 파시스트’가 아니라고 否認하고 있다. 論難이 된 파시스트 슬로건에 對해서는 “사랑에 對한 아름다운 宣言일 뿐”이라고 했다. ▷反對派들은 그를 向해 ‘危險한 極端主義者’, ‘이탈리아의 히틀러’라는 毒舌을 쏟아내고 있다. 國內뿐 아니라 유럽 全體에서 화살이 날아드는 形局이다. 脫(脫)유럽聯合(EU)을 외쳐온 그가 EU의 團結을 흔드는 雷管이 될 것이라는 警戒心이 相當하다. 그가 이끄는 右派聯合의 親러 性向으로 볼 때 向後 러시아에 맞선 西方의 大同團結 戰線에 구멍을 낼 것이라는 憂慮도 높다. “유럽에서 가장 危險한 女性”이라는 딱紙가 붙은 理由다. ▷이탈리아는 지난 20年間 政權이 11番 바뀔 程度로 政治的 리더십이 不安定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으로 인한 에너지난과 인플레이션, 치솟는 國家負債 等 經濟危機에 直面해 있다. 大러시아 制裁와 나토(NATO), EU 統合 같은 對外 懸案들도 쌓여 있다. 이탈리아의 選擇이 周邊國에 미칠 連鎖的 波及 效果는 적잖을 것이다. 새 總理가 어떤 本色을 드러내느냐에 유럽의 運命이 걸려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게 됐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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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팬데믹은 끝났다”

    “팬데믹은 正말로 끝난 것일까?”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코로나19 大流行의 終熄을 宣言한 以後 外信이 쏟아내고 있는 質問이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相當數 現地 言論의 判斷은 “아니요”. 美國에서는 如前히 하루 平均 2萬 名 넘는 新規 確診者에 400名의 死亡者가 나오고 4300名이 새로 入院한다. 美國 보건부가 석 달 單位로 延長해온 公衆保健 非常事態 局面도 維持되고 있다. ▷바이든 大統領이 “팬데믹은 끝났다”라고 불쑥 言及한 곳은 디트로이트 모터쇼 訪問을 契機로 進行한 CBS ‘60分’과의 인터뷰에서였다. 北美 最大 規模의 모터쇼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게 그의 確信을 키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發言은 當場 白堊館 當局者들부터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코로나19 對應을 위해 議會에 追加 要請해 놓은 224億 달러의 豫算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政府의 백신 接種 캠페인도 動力이 떨어질 판이다. ▷野黨인 공화당은 “바이든 大統領의 말이 맞다면 公衆保健 非常事態부터 解除하라”고 攻擊하기 始作했다. 解除할 境遇 1500萬 名의 脆弱階層이 백신 接種과 治療 時 保險 適用을 받지 못하게 된다. 美國 內 專門家들도 憂慮와 批判을 쏟아내고 있다. “허튼소리”, “역겨운 發言”, “中間選擧를 의식한 保健 포퓰리즘”이라는 날 선 反應까지 나왔다. 모더나와 화이자 等 백신業體들의 時價總額은 하루 만에 90億 달러(約 12兆5000億 원) 넘게 날아가 버렸다. 後暴風이 한동안 이어질 兆朕이다. ▷2年 半 동안 持續돼온 팬데믹이 終熄 段階로 가고 있다는 데 異議를 提起하는 專門家는 없다. 世界保健機構(WHO) 事務總長도 “끝이 보인다”고 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主要國들은 全部 室內 마스크 着用 義務를 解除했고, 自家 隔離 規定도 大幅 緩和했다. 스위스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려도 事務室로 出勤하고 會議에도 參席한다. 그렇다고 ‘終熄’을 公式 宣言하는 건 다른 次元의 問題다. 백신과 治療劑에 힘입어 팬데믹 樣相을 바꿔 놓기는 했지만 바이러스 自體의 危險性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國家別, 地域別 醫療體系와 對應 狀況도 千差萬別이다. ▷마스크조차 벗지 못하는 韓國에 코로나 終熄 論難은 일러도 한참 이르다. 室內 마스크 着用 規定을 풀어 달라는 要求가 커지고 있지만 保健當局은 아직 斷乎하다. 毒感의 5倍에 이르는 現在 코로나바이러스의 傳播力(R0)李 더 낮아지고, 危重症 弛緩率 等 數値가 더 떨어져야 防疫 緩和의 다음 段階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올겨울 毒感과 코로나가 함께 流行하는 ‘트윈데믹’ 可能性도 남아 있다. 結局 科學的인 데이터와 指標에 根據해서 차근차근 軟着陸을 向해 나아가는 것 外에는 길이 없어 보인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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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英 3番째 女性總理 트러스

    리즈 트러스 英國 外交長官은 ‘카멜레온’이라는 評價를 받는 政治人이다. 君主制 廢止와 痲藥 合法化 等을 외치며 進步黨에서 活動하다가 保守黨으로 옮겨 外交首長 자리에까지 올랐다. 2014年부터 8年間 環境·農林部와 法務部, 財務部, 통상부 長官을 두루 거쳐 “職業이 長官”이라는 말도 듣는다. 5日 黨 代表 競選에서 勝利하면서 그는 이제 마거릿 對處, 테리사 메이 前 總理에 이어 세 番째 女性 總理 誕生이라는 歷史를 쓰게 됐다. ▷“唐慌스럽다. 왜 女性 政治人들은 늘 大處와 비교당하느냐.” 그는 最近 言論 인터뷰에서 自身이 대처 前 總理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世間의 評價를 反駁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대처 前 總理와 트러스 長官을 比較하는 各種 寫眞이 넘쳐난다. 통이 넓은 흰色 리본 블라우스, 러시아 모스크바 廣場에서 눌러쓴 毛皮 털帽子 같은 패션부터 탱크 위에 올라탄 寫眞 構圖 等은 30餘 年 前 대처 前 總理의 것과 版박이다. ‘大處의 아바타’라고 불릴 법하다. ▷트러스 長官은 專屬 寫眞師를 두고 인스타그램 活用을 極大化해 온 ‘이미지 管理의 達人’이다. 그런 그가 “나는 그저 나 自身일 뿐”이라고 强辯해도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많지 않았다. 대처 前 總理는 果敢한 勞組 改革과 財政 改革을 통해 1970年代 英國病을 治癒해낸 ‘鐵의 女人’으로 評價받는다. 各種 輿論調査에서 윈스턴 처칠에 이어 두 番째로 尊敬받는 指導者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대처 前 總理에 이어 26年 만에 두 番째 女性 指導者가 된 메이 前 總理도 選擧 過程에서 ‘第2의 對處’ 이미지 活用을 망설이지 않았다. ▷歲 女性 指導者는 保守的인 英國 政治權, 그것도 保守 토리당의 琉璃天障을 잇따라 깨뜨리는 成功 스토리를 썼다. 옥스퍼드대 出身의 엘리트라는 點도 共通點이다. 對內外的으로 强勁한 政策을 밀어붙인 매派 政治人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때로 破格的이기까지 한 試圖로 “차갑고 頑固하다”는 評價를 바꿔 왔다. 메이 前 總理는 100卷이 넘는 料理冊을 사 모으는 趣味와 虎皮무늬 구두를 비롯한 果敢한 패션 스타일이 話題였다. 트러스 長官은 두 딸을 키우며 노래房을 즐기는 日常을 公開해 왔다. ▷트러스 新任 總理가 直面하게 될 現實은 嚴重하다. 英國은 브렉시트(Brexit)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餘波까지 겹치면서 치솟는 物價와 人力難, 에너지난에 呻吟하고 있다. 대처 前 總理에 對한 英國人들의 鄕愁가 漸漸 짙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國家的 危機 때문일 것이다. 對處 이미지의 模倣을 넘어 그에 못지않은 리더십을 보임으로써 英國 經濟에 活力을 불어넣어 달라는 게 이들의 要求다. 英國 史上 最初 40代 女性 總理의 어깨가 그만큼 더 무거워졌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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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1폰 2番號’ 時代

    政關係와 財界 有力 人士들의 재킷이나 바지 주머니가 異常하게 두툼한 것은 大槪 携帶電話를 두 個씩 넣어 다니기 때문이다. 過度한 業務 連絡에 시달리거나 公的으로 露出돼 있는 人士들 相當數가 業務폰 外에 個人폰을 따로 갖고 다닌다. “當身에게 알려준 것은 내 個人폰 番號”라고 慇懃히 귀띔하기도 한다. 그만큼 相對에게 信賴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다. 番號를 分離할 必要가 있는 이들에게 묵직한 携帶電話 두 個를 챙겨 다니는 수고로움은 堪耐해야 할 代價였다. ▷1代의 스마트폰으로 2個의 電話番號를 同時에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始作됐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直接 裝着하는 유심(USIM)칩 外에 機器 안에 內藏돼 있는 e심을 竝用해 2個의 回線을 同時에 使用할 수 있다. 세컨드폰을 가뿐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携帶電話를 한 個만 使用해온 이들에게도 반가운 消息이다. 旣存 通信社 서비스를 維持하면서 알뜰폰의 低廉한 데이터를 利用하거나 海外出張 時 現地 國內料金制를 選擇할 수 있는 惠澤이 열렸다. ▷이른바 ‘듀얼심’의 技術 自體는 새로운 게 아니다. 獨逸企業 지멘스가 關聯 技術의 特許를 낸 게 1990年代였다. 핀란드 通信業體 베네폰이 2000年 내놓은 첫 듀얼심 携帶電話 ‘트윈폰’은 機器 뒷面에 유심칩 두 個를 나란히 꽂아 使用하는 形態였다. 칩을 4個까지 裝着할 수 있는 쿼드(quad) 모델이 나오기도 했다. 現在 듀얼심 서비스를 運用하는 通信社는 2020年 末 基準으로 全 世界 69個國 175個. 海外에서는 이미 商用化된 서비스이건만 韓國은 유심칩 販賣收益 減少를 憂慮한 通信社들의 牽制 等으로 導入이 늦어졌다. ▷携帶電話 番號가 住民登錄番號보다도 자주 쓰이는 核心 個人情報가 돼 버린 世上이다. 通貨와 文字 送受信 같은 基本 커뮤니케이션 外에 本人 認證, 金融 去來 等에도 電話番號 入力은 必須다. 各種 웹사이트 加入부터 配送 情報 入力, 食堂에 大氣 順番을 걸어놓는 日까지 番號 露出을 要求받는 狀況은 漸漸 늘어나고 있다. ‘本캐’ 番號를 함부로 갈아치울 수 없으니 ‘副캐’ 番號가 必要해진 것은 어쩌면 當然한 手順이다. ‘1폰 2番號’ 使用이 프라이버시와 디지털 正體性의 問題로 直結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서비스를 施行 中인 海外 國家에서는 番號를 2個 쓰면서 바람을 피우다 配偶者에게 摘發되는 事例들이 種種 뉴스가 되기도 한다. 듀얼심을 惡用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다. 그래도 2025年이 되면 全 世界 스마트폰의 折半 以上이 듀얼심을 搭載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各自의 必要에 따라 最適化된 方式으로 携帶電話를 利用, 管理하는 게 關鍵일 것이다. 韓國의 ‘투넘버 時代’는 어떻게 열릴지 궁금해진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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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美 學資金 빚 蕩減 論難

    美國 베스트셀러 作家인 존 그리셤의 小說 ‘루스터 바’에는 億臺 學資金 貸出에 시달리는 로스쿨 學生 3名이 主人公으로 나온다. 빚에 짓눌려 있던 이들은 假짜 辯護士 行世를 하며 돈을 긁어모을 詐欺 行脚을 始作한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大學生들의 現實을 赤裸裸하게 드러냈다는 點에서 注目받은 作品이다. 그리셤은 2017年 出刊 當時 “學生들이 到底히 갚을 길 없는 貸出金 危機가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고 했다. ▷美國 大學生의 55%는 學資金 貸出을 받고, 平均 2萬8400달러의 빚을 진 狀態에서 卒業한다. 學資金 貸出이 있는 美國人은 現在 4300萬 名. 貸出 總額은 1兆7500萬 달러(藥 2330兆 원)에 이른다. 年間 最大 7萬 달러가 넘는 美國의 大學 登錄金을 貸出金 한 푼 없이 納付할 수 있는 靑年들은 많지 않다. 利子는 불어나는데 賃金이 줄고 物價는 오르니 負擔은 커진다. 貸出者 5名 中 1名은 50歲 以上 壯年層이다. 數十 年을 갚아 나가고도 아직 元金을 못 털어낸 사람들이 있다는 意味다. ▷兆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發表한 大大的인 學資金 貸出 蕩減 計劃을 놓고 贊反 論難이 뜨겁다. 빚의 사슬을 끊어 中産層의 安定的 生活을 돕겠다는 趣旨라지만, 結局 11月 中間選擧를 앞둔 포퓰리즘 아니냐는 批判이 나온다. 치솟는 物價를 잡겠다고 連달아 金利를 引上하면서 한쪽에서는 돈을 뿌리는 無責任한 政策이라는 것이다. 贊成 쪽에서도 意見은 갈린다. 민주당 强性 議員들은 1人當 最大 2萬 달러의 蕩減만으로는 턱없이 不足하다며 되레 5萬 달러까지 增額을 要求하고 있다. ▷學資金 貸出 蕩減이 불붙인 美國 內 公正性 論難은 特히 거세다. 大學 門턱도 밟아보지 못한 이들, 各種 貸出金을 默默하고 誠實하게 갚아온 이들과의 衡平性을 해친다는 것이다. 高所得 專門職種에 從事하는 엘리트까지 政府가 稅金으로 도와줘야 하느냐는 反撥이 나온다. 韓國 돈으로 1人當 年間 所得이 約 1億6000萬 원, 夫婦 合算으로는 3億 원인 境遇까지 蕩減 對象에 들어간다니 이런 批判을 避해 가긴 어려워 보인다. ▷工夫 때문에 靑春 時節부터 떠안게 된 經濟的 負擔을 덜어주는 것은 意味 있는 試圖다. 그러나 빚 蕩減은 數字 計算을 넘어 社會的, 道德的, 政治的 考慮 要因들이 複雜하게 얽히는 敏感한 選擇이다. 逆差別과 道德的 解弛 論難, 그것이 불러올 否定的 波及 效果까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最近 韓國에서 靑年 債務者의 貸出利子 減免을 놓고 論難이 불거진 것도 結局 같은 理由였다. 公正性과 經濟性 사이의 微妙한 構圖 속에서 國民的 合意를 끌어낼 最適의 解法을 찾아내는 일은 韓國에도 美國에도 至難한 課題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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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在庫 急增, 커지는 ‘R의 恐怖’[橫說竪說/이정은]

    “最大 65% 세일, 엄청난 딜입니다!” 美國 流通業體 월마트와 베스트바이 같은 業體들은 요즘 세일이 한창이다. 物價가 치솟는 狀況에서도 價格을 확 낮춘 商品들이 나온다. 늘어난 在庫 物量을 處理하기 위한 땡處理가 始作된 것. 월마트는 지난달 在庫品 規模가 600億 달러(藥 79兆 원)까지 늘어나 있다. 이들 企業을 包含한 全 世界 2300餘 個 製造業體들의 在庫 總額은 現在 1兆8700億 달러로, 10年 만에 最大値까지 치솟았다. ▷韓國도 例外가 아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上半期 在庫資産 總額은 처음으로 50兆 원을 넘어섰다. 在庫가 팔리는 데까지 걸리는 時間 亦是 歷代 最高値인 平均 94日까지 늘어났다.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다른 主要 企業들의 上半期 在庫資産度 大體的으로 늘어나는 趨勢다. 在庫가 늘어나는 만큼 冷藏庫와 洗濯機, 携帶電話 같은 製品의 生産量은 줄고 있다. 글로벌 供給網 危機, 코로나19 特需 對應 次元에서 供給을 늘리다 보니 需要를 超過하게 된 側面이 있다지만 그 흐름이 尋常치 않다. ▷倉庫에 들어찬 在庫 商品들은 景氣沈滯의 前兆로 여겨진다. 世界經濟가 現在 景氣沈滯에 進入했는지를 놓고는 論爭이 繼續되고 있지만, 在庫 數値는 企業들이 가장 敏感하게 느끼는 先行指標 中 하나다. 在庫 增加는 企業들의 收益性 惡化, 生産 減少, 投資 減少로 이어지게 된다. LG電子의 境遇 TV 生産라인 稼動率이 72%臺까지 내려와 있다. 景氣沈滯(Recession), 卽 ‘R의 恐怖’가 現實化하는 게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 物件은 안 팔리는데 原資材 價格과 運送費用은 오르니 企業들의 한숨도 커져 간다. ▷美國 CNBC는 主要 企業들의 在庫가 쌓여가는 狀況을 놓고 ‘在庫가 이끄는 景氣沈滯’ 狀況이라고 診斷했다. 在庫 負擔이 企業 活動을 얼마나 위축시키는지를 보여주는 評價다. 複合的으로 作用하는 景氣沈滯 要因들은 當場 解法을 찾기도 쉽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이 가져온 에너지와 食糧 危機, 인플레이션 및 急速한 金利 引上의 餘波가 얽혀 있다. 中國 經濟도 글로벌 經濟를 흔들 變數다. 2分期 0%臺 成長, 20%臺 靑年失業率이라는 衝擊的인 成績表를 받아든 中國은 올해 經濟成長率 5%를 樂觀하기 어렵다. ▷在庫떨이와 爆彈 세일이 當場은 반가운 뉴스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企業들의 生産 萎縮이 收益性 惡化, 人力 構造調整과 大規模 失職 事態로 이어지면 그 餘波는 걷잡을 수 없다. 가뜩이나 場바구니 物價 負擔이 커지는 狀況에서 紙匣을 닫는 失業者들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가게들이 門을 닫게 될 것이다. 960兆 원臺 自營業者 빚爆彈마저 째깍거린다. ‘R의 恐怖’는 決코 남의 일이 아니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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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美의 틱톡 警戒令

    “中國에서는 모든 게 들여다보입니다.” 動映像 共有 플랫폼 틱톡의 美國 職員들이 2021年 9月 內部 會議에서 내놓은 發言이다. 한 會議 參席者는 베이징에서 活動하는 中國人 엔지니어를 “모든 接近權을 가진 마스터 管理者”라고 불렀다. 틱톡의 某(母)企業인 中國 바이트댄스에서 美國 서버에 담긴 情報에 接近할 수 있음을 事實上 認定하는 內容이었다. 美國 인터넷 媒體 버즈피드는 最近 이런 內容이 담긴 14個의 틱톡 內部會議 錄音파일을 入手, 公開했다. ▷中國의 30代 인터넷 事業街 장이밍이 開發한 틱톡은 15秒∼1分假量의 動映像을 共有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댄스, 音樂, 패션 等을 動映像으로 쉽게 編輯해 올릴 수 있어 젊은층에 큰 人氣다. 全 世界 使用者 數는 10億 名, 1人當 月平均 使用時間은 23.6時間으로 유튜브를 追越했다. 그러나 中國 政府가 海外 使用者들의 個人情報를 빼내 惡用할 可能性이 提起되면서 保安에 警告燈이 켜졌다. 美國 政治權의 틱톡 規制 要求도 높아지고 있다. 上院議員들은 聯邦去來委員會(FTC)에 틱톡에 對한 調査를 促求하는 書翰을 보냈다. ▷워싱턴의 對中 强勁派들은 틱톡을 ‘트로이의 木馬’라고 부른다. 中國共産黨이 틱톡 앱에 ‘백도어’를 심어 使用者들의 電話番號와 生年月日은 勿論 指紋, 虹彩 같은 生體情報에 接近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情報가 流出된다고 國家安保 威脅까지 될까 싶지만 타깃이 聯邦政府 職員이나 高位 官僚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들의 情報를 해킹에 利用하면 主要 部處나 情報機關의 서버 浸透까지 理論上 可能해진다. 틱톡을 使用하는 主要 人士들의 携帶電話가 盜聽 裝置로 利用될 것이라는 憂慮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는 2020年 美國 內 틱톡과 中國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위챗’ 使用을 中止시키는 行政命令을 내렸다. 法院이 制動을 걸면서 없었던 일이 됐지만, 安保威脅을 둘러싼 論爭은 오히려 加熱되는 雰圍氣다. 美國뿐 아니다. 英國과 뉴질랜드 議會는 틱톡 計定을 닫거나 使用 中斷을 勸告했고, 印度는 틱톡을 包含한 59個 中國 앱 使用을 禁止시켰다. 濠洲에서는 틱톡, 위챗의 危險性을 警告하는 保安業體의 報告書가 나왔다. ▷틱톡 이슈는 結局 SNS를 利用한 中國과 美國 間의 情報保安, 이를 넘어 國家安保와 聯關된 技術戰爭으로 봐야 할 것이다. 틱톡이 使用者 情報를 美國과 싱가포르 서버에 貯藏하고, 美國 業體 오러클에 保安을 맡기겠다지만 個別 業體의 몸부림으로 解決될 問題가 아니다. 尖端技術이 可能케 한 浸透力은 틱톡이 아닌 다른 앱을 통해서도 또다시 問題가 될 수 있다. 動映像 속 댄스와 노래, 코미디를 마냥 즐기기만 할 수 없는 世上이 됐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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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한글 잃어가는 朝鮮族

    ‘옌볜(延邊)에서는 中國語를 못해도 괜찮다.’ 中國 옌볜 朝鮮族自治州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던 말이다. 거리에는 布車, 노래房, 숯불구이 等 한글로 된 大型 看板이 櫛比하고 ‘가리봉’, ‘미아리’ 같은 韓國 地名을 딴 食堂 이름들도 눈에 들어온다. 韓國語를 使用하는 朝鮮族들은 中國 內 居住地域에 따라 微妙하게 다른 사투리까지 區別한다. 170萬 名의 朝鮮族이 居住하는 이곳은 韓國 內 차이나타운보다 더 韓國 같다. ▷앞으로는 朝鮮族 自治州에서 한글 看板이나 廣告를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展望된다. 州政府가 漢字와 한글을 倂記하되 漢字를 于先 表記하는 規定을 만들어 施行하기 始作한 것이다. 規定에 맞지 않는 懸板이나 標識板은 모두 交替해야 한다. 看板뿐 아니다. 朝鮮族 學校에서 敎科書는 이미 2020年부터 한글로 된 敎科書 代身 中國語 國定 敎科書가 使用되기 始作했다. 來年부터는 大學 入試에서 少數民族 加算點이 없어지고 歷史, 政治, 語文 科目 試驗은 中國語로 치러야 한다. ▷北間島로 불리는 白頭山 以北 地域에 터 잡은 朝鮮族은 中國 內 55個 少數民族 中에서 13番째로 수가 많다. 中國 國籍이지만 ‘高句麗의 後孫’이라는 民族 正體性을 갖고 韓國 文化와 傳統을 살려온 사람들이다. 文化大革命 當時 한글로 된 冊들이 불태워지고 韓國말을 가르치던 朝鮮族 敎師들이 紅衛兵들에게 彈壓받은 아픈 記憶도 갖고 있다. 그래도 少數民族 中에서는 最初로 民族大學을 設立하는 團結力도 보였다. 그런 朝鮮族도 ‘中華民族 共同體論’을 앞세우는 中國 政府의 强力한 韓華(漢化) 政策은 避할 수 없게 된 模樣이다. ▷“文化 抹殺 政策”이라는 批判에도 中國 政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少數民族의 正體性을 약화시키고 이들을 한족 文化에 동화시키려는 政策은 오히려 强化되는 趨勢다. 2017年 腎臟위구르 自治區, 2018年 티베트 自治區, 2020年에는 네이멍구 몽골族 自治區에서 中國語 敎科書 使用 義務化 等을 밀어붙였다. 抗議 示威에 나선 住民들은 分裂煽動 嫌疑로 檢擧하고, 거리에는 탱크를 내보냈다. 特히 獨立 움직임을 보이는 自治區에는 假借 없다.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은 지난해 7年 만에 열린 少數民族 政策 會議에서 “思想的 萬里長城을 構築해야 한다”고 注文했다. ‘民族 分裂의 毒素’를 肅淸해야 한다고도 했다. 少數民族의 文化的 多樣性을 發展의 動力이 아닌 分裂의 뿌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各 民族의 말과 글, 그것이 지켜내는 正體性은 억지로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다. 人爲的으로 약화시킨다고 해서 ‘思想의 萬里長城’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 되레 文化的 逆風만 불 可能性이 높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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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賃金피크制 訴訟 洑물

    “이런 式으로 運營되는 賃金피크制는 無效다.” KB國民銀行 職員 41名이 最近 會社를 相對로 賃金피크制에 따른 賃金 削減分을 돌려달라는 訴訟을 냈다. 르노코리아自動車는 前現職 勞組員 50餘 名이 法律代理人을 選任했다. 포스코는 賃金피크制 訴訟 參與者를 募集하는 公告를 냈고, 現代車와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勞組도 訴訟을 檢討 中이다. ▷이 같은 줄訴訟 움직임은 5月 大法院 判決이 나왔을 때 豫告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韓國電子技術硏究院 退職者인 A 氏가 “停年이 그대로 維持되는데도 賃金피크制로 賃金을 깎은 것은 不當하다”고 낸 訴訟에서 그의 손을 들어준 判決이다. 大法院은 合理的인 理由 없이 나이만을 基準으로 賃金을 削減하는 것은 年齡 差別이라고 봤다. ‘合理性’ 與否는 賃金피크制 導入 目的, 勤勞者가 받는 不利益의 程度, 이들에 對한 措置 等을 綜合的으로 따져야 한다고 判示했다. 各 會社가 個別的으로 法院의 判斷을 救할 餘地를 열어 놓은 것이다. ▷訴訟을 냈거나 낼 豫定인 勞組들은 會社가 賃金피크制 對象 職員들의 業務量이나 强度를 줄여주는 努力을 하지 않고 있다고 主張한다. 賃金 削減 暴徒 過度하다고 본다. 高齡의 勤勞者를 退出시키려고 賃金피크制를 惡用한다는 疑懼心도 거두지 않고 있다. 經營界는 “勞組도 合意했던 內容들”이라고 反駁한다. 人力 管理의 어려움도 呼訴한다. 2003年 처음으로 賃金피크制를 導入했던 信用保證基金은 最近 施行 對象者가 300名을 넘어서면서 高齡 人力의 積滯 問題에 直面했다. ▷賃金피크制는 2016年 勤勞者의 停年을 60歲로 延長하면서 施行 負擔을 줄이기 위해 導入된 制度다. 賃金은 줄어들지만 일하는 期間이 늘어나는 만큼 해볼 만하다는 社會的 合意가 있었다. 削減되는 高齡層 勤勞者의 賃金으로 靑年層의 새로운 일자리를 創出할 수 있다는 期待感도 적잖았다. 이 制度를 導入한 企業(300人 以上)은 54%로 折半을 넘는다. 施行 方式과 內容은 千差萬別이다. 애初에 雇傭勞動部의 勸告에 따라 各 會社의 自律的 選擇에 맡겨졌을 뿐 明確한 規定이 없었다. ▷雇傭과 賃金 體系는 高齡化 흐름과 맞물려 있다. 100歲 時代에 停年은 앞으로 더 延長될 수 있다. 日本은 65歲 停年을 義務化하면서 70歲까지 延長을 勸告하고 있고, 美國이나 英國은 아예 停年이 없다. 成果에 따른 年俸制가 大部分이어서 굳이 賃金피크制를 運營하지 않는다. 解雇가 어려운 號俸制 爲主의 韓國에 맞는 解法은 다를 것이다. 賃金피크制가 次善策이 될 수 있다면 그 基準과 履行 規定들을 보다 明確히 規定하는 게 첫걸음일 수 있다. 勞使政 協議도 必要하다. 勞使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方法을 찾아야 한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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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徵用 被害者 冒瀆한 99엔 [橫說竪說/이정은]

    ‘내 목숨 값 99엔.’ 日本 强制徵用 被害者인 정신영 할머니(92)가 이 한 줄이 쓰인 피켓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섰다. 할머니의 通帳에는 日本 돈 99엔, 韓國 돈으로 931원의 入金 內譯이 찍혀 있었다. 過去 日本에서 强制勞動을 할 當時 받아야 했던 厚生年金을 日本 側이 77年 만에 額面價 그대로 보낸 것. 할머니는 “애들 菓子값度 아니고… 이걸로 日本 사람들 똥이나 닦으라고 해라”며 憤慨했다. ▷政 할머니는 1944年 滿 14歲 나이에 日本 나고야의 미쓰비시重工業 航空機 製作社로 끌려갔던 强制徵用 被害者다. 배가 고파 쓰레기桶에서 밥을 주워 먹는 劣惡한 環境 속에서 1年 넘게 勞役에 시달렸지만 月給 한 푼 받지 못했다. 勞役 期間에 加入했던 厚生年金(勤勞者 年金)의 脫退 手當을 받을 權利가 있다는 것은 數十 年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資料가 불에 탔다며 確認조차 拒否하던 日本 厚生省은 鄭 할머니가 내민 年金番號를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加入을 認定했다. 그러면서 보낸 年金脫退 手當이 單 99엔이었다. ▷日本의 改正 厚生年金保險法에는 年金脫退 手當을 支給할 때 貨幣價値 變動에 따른 差額을 補塡해 주는 規定이 있다. 日本人들에게는 모두 適用되는 이 規定이 唯獨 韓國인 强制徵用 被害者들에게는 例外다. 처음도 아니다. 日本은 앞서 2009年에도 양금덕 할머니 等 勤勞挺身隊 被害者들에게 99엔, 2014年에는 ‘年金 加入 期間이 좀 더 길다’며 4名에게 199엔을 보냈다. 그나마 當時 換率로 1000원臺를 넘었던 99엔은 이젠 正말 껌 값도 안 된다. 被害者들에 對한 侮辱이자 愚弄이나 다름없다. ▷誠意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日本의 機械的인 對應은 被害者들을 할퀸 또 다른 傷處였다. 이들은 駐韓 日本大使館에 銅錢을 던지며 抗議했고, 再審査 請求를 비롯한 法廷 싸움에도 나섰다. 오랜 訴訟 끝에 大法院에서 勝訴한 被害者와 市民團體들은 이제 戰犯企業들의 實質的 賠償을 要求하고 있다. 20萬 名으로 推算되는 强制徵用 被害者 中 現在 訴訟을 進行 中인 이들은 遺族을 包含해 1000餘 名. 高齡의 被害者들에게는 남은 時間이 얼마 없다. ▷日本의 强制徵用 被害 賠償은 最惡 水準으로 떨어진 韓日 關係의 核心 雷管이다. 政府는 解法을 찾기 위해 ‘對日 低姿勢 外交’ 非難을 甘受하면서 日本과의 外交的 協議를 試圖하고 있다. 反撥하는 被害者들을 說得하느라 쩔쩔매는 氣色이 歷歷하다. 그런데 막상 責任을 져야 할 日本은 解決 意志가 보이지 않는다. ‘99엔 送金’을 反復하며 公憤과 反撥만 부추기고 있다. 이래서야 ‘未來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어떻게 日本에 보낼 수가 있겠는가. 8·15 光復節이 다가온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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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깨主義가 잘못된 認識 불러” “거칠어진 中이 反中情緖 自招”[地上 對談]

    《韓國과 中國은 이달 24日 修交 30周年을 맞는다. 30年을 다져온 이웃 關係지만 兩國 關係는 요즘 살얼음板이다. 中國의 韓流 禁止令과 經濟 報復 餘波가 이어지며 韓國人의 中國 非好感度는 史上 最惡 水準인 80%臺로 치솟았다. 中國은 韓國의 ‘칩4 同盟’ 參與를 牽制하며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機智 正常化 움직임에도 날을 세우기 始作했다. 中國-러시아 對 西方으로 兩分되는 新冷戰 構圖에서 政府가 推進하는 韓美同盟 中心의 對外 政策도 韓中 關係에 적잖은 變化를 豫告하고 있다.향후 對中 政策 方向을 놓고 中國 專門家들 사이에서는 甲論乙駁이 한창이다. ‘中國 때리기’에 맞서 中國에 對한 歪曲된 認識부터 바꿔야 한다는 反駁도 나온다. 結局 核心은 ‘中國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것.동아일보는 그 解答을 摸索하고자 김희교 광운대 敎授와 김흥규 亞州大 美中政策硏究所長 간 地上 對談을 進行했다. 인터뷰는 敎授室과 本社 會議室에서 各各 이뤄졌다.》김희교 광운대 敎授 “中에 西歐 基準 適用은 無理… 對中 封鎖政策과 抑壓이 問題”―著書 ‘짱깨主義의 誕生’에서 中國에 對한 偏見과 嫌惡를 批判했다. 中國에 對한 現在 韓國의 認識이 잘못됐다고 보는가. “中國의 負傷에 따른 恐怖心, 警戒心 같은 것은 다른 國家에도 儼然히 存在하지만 우리나라의 境遇 反中 感情이 다른 國家보다 20% 程度 더 높게 나타난다. 安保的 保守主義者들이 新冷戰 構圖에 올라타 同盟 體制를 强化하기 위한 이데올로기的 手段으로 짱깨注意를 利用한 탓이 크다고 본다. 中國人에 對한 類似人種主義가 擴大되고 있다.” ―批判的 大衆 認識이 中國이 가진 問題 自體로 惹起된 結果는 아닌가. 知識財産權 侵害 等 不公正 貿易慣行, 國際規範과 秩序 毁損, 人權 侵害 等은 國際的으로도 많은 批判을 받고 있다. “200年 넘게 發達해온 西歐의 資本主義와 달리 中國은 이제 겨우 40∼50年 된 段階인데 이를 똑같이 比較, 批判하는 건 맞지 않다. 中國도 이젠 덩치가 커지고 位相이 높아지면서 그에 맞는 國際的 룰에 따르려는 努力들을 해오고 있다. 西歐의 視角에서는 아직 未洽하지만 中國은 宏壯히 發展해왔다. 人權의 境遇 問題가 많은 게 事實이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인 中國이 西歐의 完璧한 人權 水準을 다 충족시키는 게 可能할까. 中國이 强大國이라지만 如前히 個人所得 1萬 달러 水準에 地域 貧富 隔差가 엄청나다. 신장위구르에서는 잦은 테러를 防止할 必要性도 있다.” ―中國이 最近 러시아와 密着하는 것에 對해서도 批判이 나온다. 中國은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國際的 非難과 制裁에 直面한 러시아를 擁護하는 立場이다. “道德的 觀點에서는 안 될 일이지만 國際政治學的 側面이나 힘의 論理로 볼 때 中國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다. 美國이라는 巨大 霸權國이 中國을 作心하고 封鎖하려는 것에 對해 中國이 느끼는 威脅 水位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 中國이 美國의 抑壓을 견딜 方法을 多方面으로 摸索하는 狀況에서 러시아에 對해 西歐와 같은 立場을 取하기는 어려울 거다.” ―中國을 正當化해주는 論理 아닌가. 中國은 이제 美國과 함께 主要 2個國(G2)으로 評價받는다. “當然히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짱깨主義의 誕生’을 쓴 뒤 中國에서 돈 받아먹었냐는 非難도 받았다. 그래도 中國을 非難하는 輿論이 主流를 形成하고 있는 狀況에서 ‘中國은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는 試圖가 必要하다고 생각했다. 國內에 짱깨主義가 急速히 퍼지는 것이 걱정스럽고, 자꾸 20世紀的 冷戰 狀態로 돌아가려는 것에도 危機感을 느낀다.” ―中國이 사드 配置를 問題 삼아 다시 報復에 나설 可能性이 提起되는데…. “이미 配置된 사드의 基地 正常化 水準으로는 中國이 韓國에 對한 基本的인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追加 配置의 境遇 修辭的인 反撥을 넘어 全面的인 對應에 나설 것이다. 中國 牽制用 半導體 同盟에 加入하는 問題는 ‘韓國이 中國을 敵으로 돌리려 한다’고 判斷할 重要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軍事的으로 韓美日 3角 同盟 體制를 맺으려는 것에도 中國은 斷乎하게 對應할 것이다.” ―앞으로 韓國의 大衆 政策은 어떤 方向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韓國은 美中 사이에서 選擇할 힘이 있다. 三星이 只今 메모리半導體의 60% 以上을 生産하는데 그 힘만으로도 굳이 美國이 强要하는 ‘칩4 同盟’에 加入하지 않고 버텨낼 힘이 充分하다고 본다. 中國도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와 衝突하던 初期에는 겁먹은 듯 守勢的이었는데 이제는 自信感이 보인다. 3年째 當하면서 別 게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우리도 이제 안미경中(安美經中)李 아니라 안세경歲(安世經世)로 가야 한다. 經濟뿐 아니라 安保 시스템도 多邊化시키는 多者主義 多極 體制가 答이다.” 김흥규 亞州大 美中政策硏究所長 “人權과 不公正 問題 提起하되 中 인한 損傷과 費用 苦悶을”―한중 修交 30周年이 됐지만 中國을 보는 韓國人의 視線은 더 冷淡해진 것 같다. “韓中 關係는 單純히 兩者 次元에서만 보기 어렵다. 美中 戰略競爭의 激化가 重要한 構造的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中國이 빠르게 發展하면서 兩國 經濟關係가 相互 補完的인 것에서 競爭的으로 바뀌는 것 또한 影響을 미쳤다. 우리가 느끼는 威脅 意識이 그만큼 커진 거다. 또 한 가지, 中國共産黨 政府가 民族主義를 바탕으로 正統性 强化를 試圖하면서 自國 中心的 言行을 보이고 있다. 中國으로부터 歷史的 被害와 어려움을 겪었던 韓國 立場에서는 反撥과 憂慮가 나올 수밖에 없다.” ―偏見과 誤解 等으로 韓國이 中國을 제대로 理解하지 못한다는 指摘도 나오는데…. “韓國은 中國과 理念, 政治 體制, 歷史的 記憶이 모두 다르다. 過去 强大國-弱小國 關係였기 때문에 韓國이 느끼는 中國은 威脅, 두려움이다. 屈辱的인 歷史的 經驗에 對한 記憶이 强하다. 反面에 中國은 過去 主導했던 東아시아 國際 秩序, 卽 主宗的이고 位階的인 秩序 속에서의 韓半島를 생각하고 있다. 國家正體性도 다르다. 韓國의 正體性은 第2次 世界大戰 以後 美國과의 關係 속에서 産業化를 이루고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樹立한 것에서 온다. 中國과는 根源的으로 差異가 있다.” ―2016年 韓國의 사드 配置 後 中國의 經濟報復은 關係 惡化를 加速化시켰다. 사드는 또다시 兩國 關係의 雷管이 될까. “中國은 이른바 ‘3不(不) 協議’ 以後 사드 言及을 自制해왔는데, 이제 그 封印이 解除되고 있다. 中國은 韓國의 사드 機智 正常化를 挑發로 看做할 거다. 그리고 반드시 報復할 거다. 中國은 歷史, 文化的으로 報復의 나라다. ‘君子의 復讐는 10年이 걸려도 늦지 않다’는 中國 俗談이 있을 程度다. 中國은 다양한 報復 옵션들을 패키지로 準備해 놨을 것이다. 時期와 水位는 中國이 自身들의 國益에 따라 決定할 것이다.” ―‘칩4 同盟’ 加入도 報復을 불러올 程度의 波及力이 있다고 보나. “半導體 技術의 向上이나 供給網 確保를 위해 必要하다면 當然히 해야 된다. 다만 美國도 아직 具體的인 腹案이 없어 보이고 複雜한 實行 過程에 時間이 걸리는 만큼 充分한 公論化를 거친 뒤 參與해도 늦지 않다. 우리에게 必要한 半導體 協力을 이끌어내면서도 中國을 敵으로 돌리지 않을 空間이 分明히 存在한다. 世界 어느 國家도 中國을 完全히 遮斷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中國 經濟가 코로나19 封鎖政策으로 휘청거리긴 했지만 中國은 또한 놀라운 回復彈力性도 보여줬다.” ―中國은 不公正 貿易慣行, 人權 侵害 같은 問題로 國際社會의 批判에 直面해 있는데…. “韓國은 自由民主主義 國家이고 市場注意에 基盤해 繁榮해온 通商國家다. 國際 規範에 違背되는 모든 問題에 對해 正確히 是正을 要求해야 한다. 신장위구르나 홍콩에서의 人權 侵害에 對해서도 當然히 問題 提起를 해야 한다. 다만 그로 인한 外交的 衝突과 費用을 우리가 容認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가 있기는 하다. 國家 次元이 아니라 市民社會나 專門家 그룹이 나서고 國際連帶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게 方法일 수 있다.” ―向後 大衆政策의 核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過去 中國에서 얻을 惠澤을 바탕으로 韓中 關係를 論했다면 이제는 中國이 우리에게 입힐 損傷, 치르게 할 費用을 더 苦悶하면서 大衆 政策을 세워야 한다. 어떻게 하면 韓美同盟을 强化하면서도 中國과 調和롭게 利益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게 核心이다. 最小限 中國을 敵對的으로 돌리지는 말아야 한다. 最大 效果보다는 最少 費用을 追求하는 것, 危機管理를 하는 것, 餘地를 두는 外交空間을 確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대단히 重要하다.” 김희교 광운대 敎授연세대 史學科를 卒業하고 中國 푸단대에서 中米關係社로 博士學位를 받았다. 季刊誌 ‘역사비평’ 編輯委員을 지냈고 歷史問題硏究所 硏究委員으로 活動했다. 文在寅 前 大統領이 推薦해 話題가 된 ‘짱깨主義의 誕生’을 썼다.김흥규 亞州大 美中政策硏究所長서울대 外交學課를 卒業하고 美國 미시간대에서 政治學 博士學位를 받았다. 臺灣政治大와 홍콩 中文對 房門硏究者로 活動했다. 外交部 革新委員長, 靑瓦臺 國家安保室과 國防部 政策諮問委員 等을 지냈다. 니어(NEAR)재단이 選定한 2014年 外交安保部門 學術賞 受賞者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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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정은]‘프렌드 쇼語링’에는 親舊가 없다

    “中國은 우리의 가장 重要한 戰略的 競爭者임이 분명하다. 美國은 中國의 暴力的이고 不法的이며 不公正한 慣行들에 對應해야 한다.” 재닛 옐런 美 財務長官의 대중관은 그의 任期가 始作되기 前부터 이미 분명했다. 그는 지난해 1月 自身의 人事 聽聞會에서 中國 關聯 言及에 거침이 없었다. ‘프렌드 쇼語링(friend-shoring)’이라는 槪念을 擴散시킨 이도 옐런 長官이다. ‘友邦國들이 生産을 分擔한다’는 뜻의 이 單語는 지난해 글로벌 供給網 危機에 直面한 白堊館의 對應 報告書에 言及됐을 때만 해도 注目받지 못했다. 옐런 長官이 올봄부터 싱크탱크 演說과 國際 會議, 言論 인터뷰 等을 통해 本格的으로 그 必要性을 알리고 있다. 銃대를 멘 그가 最近 LG化學의 硏究開發(R&D) 캠퍼스를 訪問한 자리에서 프렌드 쇼어링을 强調하리란 것은 豫想 可能한 일이었다. 옐런 長官의 行步는 中國 牽制를 위해 美國이 主導하는 글로벌 供給網 連帶 構築의 一部分일 뿐이다. 美國 上院은 이르면 이番 週 520億 달러 規模의 ‘半導體 産業 育成法案’ 處理에 나선다. 美國의 支援金을 받는 半導體 企業의 對中 投資를 制限하는 가드레일 條項을 놓고 論難이 불거졌지만 議會는 그대로 밀어붙일 態勢다. 美國은 아시아의 半導體 强國을 묶는 이른바 ‘칩4(Chip4) 同盟’ 結成도 推進 中이다. 韓美日 外에 臺灣이 멤버로 들어간다는 點에서 印度太平洋 經濟프레임워크(IPEF)보다 敏感度가 훨씬 높다. 프렌드 쇼語링 對象 國家들의 反應 速度와 水位는 다르다. 그러나 半導體, 電氣車 배터리 같은 戰略物資의 確保를 위해 美國과 한 배를 타겠다는 目標는 같아 보인다. 同參 決定에는 各國의 利害得失 分析이 깔려 있을 것이다. 美國과의 連帶가 中國과의 摩擦로 인한 損失보다 더 큰 利益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計算, 共同前線에서 홀로 떨어져 나갈 境遇 産業은 勿論이고 安保 側面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判斷에 따른 戰略的 決定이라고 보는 게 맞다. 臺灣의 한 關係者는 “우리는 當然히 ‘칩4’에 들어갈 것이고 長期的으로는 IPEF 加入도 希望한다”고 귀띔했다. 美國과의 友好 關係가 이런 決定에 重要한 檢討 要因임을 否認하기는 어렵다. 美國이 初期 ‘同盟 쇼語링(ally-shoring)’이라고 불리던 單語를 ‘프렌드’로 바꾼 것도 이를 念頭에 둔 布石 아니었을까. 그러나 國益을 앞서는 郵政은 없다. 親舊 國家들의 選擇은 中國과 러시아의 密着, 굳어지는 新冷戰 構圖 等의 國際 흐름까지 주도면밀히 살피며 뽑아낸 損益計算書의 結果다. 韓國도 ‘칩4 同盟’의 加入 與否에 對해 8月 末까지 答辯을 내놔야 한다. 苦心을 거듭하는 狀況이지만 政府가 選擇할 餘地가 크지는 않아 보인다. 韓國은 메모리 半導體 分野에서 世界 1位를 달리고 있지만, 시스템 半導體 分野에서는 아직 글로벌 市場占有率이 3%에 그치는 後發走者다. 韓國을 뺀 나머지 國家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기 始作하면 우리가 技術 競爭에서 설 자리는 急速度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中國의 反撥과 報復措置 可能性에 政府가 對應 準備가 돼 있는지는 疑問이다. 그러나 國益의 觀點에서 最終 判斷이 섰다면 決定을 머뭇거릴 必要는 없다. 外交部 當局者는 5月 IPEF 加入을 發表하면서 “初盤에 들어가야 旣存의 規則을 따라가는 룰 테이커(rule taker)가 아니라 規則을 만드는 룰 메이커(rule maker)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 判斷은 앞으로도 繼續 有效해야 한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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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保守黨의 大變身[橫說竪說/이정은]

    “變化는 巨大하고 速度는 놀랍게 빠르다.” 보리스 존슨 英國 總理의 後任을 뽑기 위한 保守黨 代表 競選에서 新進 候補들의 突風이 거세다. ‘名門大 出身의 富裕한 白人 男性’이라는 旣存 保守黨 리더의 틀을 깨는 破格의 드라마가 한창이다. 2次 競選에 올라간 6名 中 3名이 印度와 아프리카系 移民 家庭 出身의 非(非)白人이었고, 女性도 折半이다. 존슨 總理가 當選됐던 3年 前만 해도 候補 10名 中 單 1名만이 非白人이었던 것과는 對照的이다. ▷候補 中 한 名인 케미 베이드노크 전 平等 擔當 副長官은 나이지리아人 父母와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어린 時節을 보낸 黑人 女性이다. 生活費를 벌기 위해 16歲 때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어려운 時節도 있었다. 競選 1位를 달리고 있는 里市 수낵 前 財務長官은 케냐와 탄자니아 出生의 印度人 父母를 둔 移民 2世代다. 1次 競選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初期 8名의 候補 名單에 들어있던 나딤 자하位 財務長官은 이라크 쿠르드族 難民 出身이다. ▷英國의 人口 構成은 白人이 全體의 87%에 이르고, 黑人과 아시아系를 合쳐도 10%가 되지 않는다. 保守黨 黨員으로만 따지면 白人 比重이 95%까지 늘어난다. 黨 代表 候補者의 構成이 이를 넘어서는 것을 놓고 “英國의 脫人種主義 信號가 아니냐”는 分析이 나온다. 다만 候補들은 人種에 根據한 正體性을 斷乎하게 拒否하고 있다. 移民者 出身임에도 政府의 强勁한 移民者 政策을 支持하고 있고, 不法 移民者를 르완다로 보내는 方案에도 贊成票를 던졌다. “白人보다도 더 하얗다”는 批判마저 나온다. 出身이 곧바로 政策的 多樣性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候補들의 多樣性 뿌리는 17年 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데이비드 캐머런 前 總理가 2005年 黨 代表에 選出된 지 一週日 만에 “保守黨의 얼굴을 바꾸겠다”고 한 宣言이 始作이었다. 그는 白人 男性 中心의 固陋한 黨 이미지에서 脫皮하겠다며 多樣性 確保를 위한 5가지 段階를 具體的으로 提示했다. 女性과 黑人, 障礙人, 少數人種의 比重을 확 늘린 候補者 名單을 만들어 本格的으로 키우기 始作했다. 保守黨의 色彩를 바꾸고 있는 이番 競選의 力動性은 20年 가까운 投資의 結果인 셈이다. ▷캐머런 前 總理는 2005年 演說 當時 “政府의 多樣性은 政治的 올바름이 아닌 國家 效率性의 問題”라고 했다. “(多樣性의) 均衡을 갖추지 못하고 어떻게 國家가 오늘날 英國人 全體의 熱望을 다 反映할 수 있겠느냐”고 一喝했다. 政府라면 마땅히 各 그룹의 代表性을 認定하고 목소리가 反映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 툭하면 ‘서오남’ 소리를 듣는 政府가 綿密히 지켜봐야 할 指導者 人選 作業이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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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에어마겟돈’

    이달 中旬 美國 디트로이트 空港에 델타항공 9888篇 飛行機가 到着했다. 英國 런던發 旅客機에는 乘客이 한 名도 타고 있지 않았다. 代身 旅行用 트렁크 1000個가 빼곡히 들어찼다. 過負荷가 걸린 런던 히스로 空港의 手荷物 시스템 缺陷으로 主人을 찾지 못한 旅行가방들이었다. 前例 없는 ‘手荷物 運送 作戰’을 놓고 델타 側은 “獨創的인 아이디어”라고 했다. 實狀은 空港에 나뒹구는 紛失 手荷物 處理를 위한 苦肉之策이었다. ▷여름 休暇철이 始作되면서 海外 主要 空港들이 大混亂에 빠졌다. 히스로 空港에서는 人力 不足과 管制 시스템 誤謬 等 때문에 하루 最大 4000名의 乘客이 제때 飛行機를 타지 못하는 狀況이 反復되고 있다. 네덜란드와 獨逸 空港에서는 길게 늘어선 乘客 줄이 바깥 駐車場까지 이어지면서 텐트가 登場했다. 프랑스 샤를드골 空港에서는 7月 첫 週末에만 가방 1500個가 紛失됐다. 美國에서도 獨立記念日 連休에 하루 600篇이 缺航되고 4300篇의 運航이 遲延됐다. ▷“여긴 完全히 地獄이야!” SNS에는 混雜한 터미널에 늘어선 數百 m의 줄과 켜켜이 쌓인 未處理 手荷物 寫眞이 쏟아진다. 亂場판이 된 空港은 ‘에어마겟돈(airmageddon)’으로 불린다. 空港(airport)과 終末의 大戰爭(armageddon)을 합친 造語로 外信들이 쓰기 始作했다. 히스로 空港은 結局 “하루 10萬 名 以上은 受容이 어렵다”며 航空社들에 티켓 販賣 中斷을 要求했다. 36時間 內에 應하지 않으면 法的 措置를 取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그러나 一部 航空社가 ‘容納할 수 없는 不合理한 要求’라고 反撥하면서 法廷 싸움까지 벌어질 판이다. ▷에어마겟돈은 2年 半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空港 및 航空社 人力이 줄어든 게 主要 原因이다. 反面 防疫措置 終了 後 ‘報復 旅行’ 需要는 暴發했다. 現在 航空業界 不足 人力은 7200名으로 推算된다. 換乘이 많은 主要 據點 空港들이 直面한 連鎖的 被害는 深刻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으로 하늘길에 制限이 생기면서 甁목現象이 深化된 것도 影響을 미쳤다. 空港들이 낡은 시스템과 肥效率性 責任을 航空社에 떠넘긴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海外 空港 大亂은 初가을까지는 持續될 것으로 보인다. 히스로 空港이 航空券 販賣 制限을 要求한 時期가 9月 11日까지다. 航空社들은 增員은커녕 닥쳐오는 罷業 시즌에 旣存 人力마저 더 줄어들 狀況이다. 그래도 旅行者들은 “最小 5時間 前에는 到着해야 한다”는 情報를 交換하며 空港에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 變異 바이러스의 攻擊的인 擴散勢에도 크게 神經 쓰지 않는 눈치다. 코로나 再擴散에 物價와 換率 上昇까지 겹치면서 海外旅行에 신중해진 韓國人에게는 낯설고도 不安한 風景이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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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코로나19 再流行 ‘非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여, 아직은 손을 뗄 때가 아니다.” 지난달 中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總理가 코로나19에 再感染됐다는 消息에 한 캐나다 言論이 내놓은 警告다. 트뤼도 總理는 올해 1月 感染된 以後 5個月 만에 다시 確診 判定을 받았다. 백신에 부스터샷까지 모두 3次例 接種을 完了했지만 再感染을 避해가지 못했다. 캐나다 全體의 日刊 新規 確診者 數 또한 最近 1萬 名臺로 껑충 늘어났다. 한 달 前의 10倍다. ▷國內外 코로나19 反騰勢가 尋常치 않다. 國內 新規 確診者 數는 5日 1萬8147名으로 40日 만에 가장 많았다. 週間 單位로 봐도 15週 만에 다시 增加勢로 反騰했다. 一週日 前에 比해 21% 늘어난 數値다. 防疫當局은 “豫測을 上廻하는 水準의 再擴散 可能性이 높다”고 했다. 海外에서도 지난달 넷째 週 新規 確診者가 428萬 名(世界保健機構 集計)으로 3週 連續 增加했다. 英國, 獨逸, 프랑스, 이스라엘 等에서 增加勢가 두드러진다. ▷백신 接種이나 感染 後 免疫力은 6個月 程度 持續된다. 하루 確診者 數가 60萬 名에 達했던 3月 頂點을 基準으로 할 때 9月이면 免疫力을 維持하는 사람이 急減하게 된다. 겨울로 접어들 즈음엔 하루 確診者 數가 20萬 名臺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게 專門家들의 展望이다. 旣存 백신은 現在 優勢種이 되어가는 오미크론의 下位 變異 BA.5.에는 效果를 期待하기 어렵다. 變異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한 업그레이드 백신은 빨라야 9月에나 나온다고 한다. 제때 開發되더라도 國內에 들어와 配布될 때까지 한동안 백신 空白期가 不可避하다. ▷反騰하기 始作한 國內 確診者 數는 防疫當局 集計보다 實際 더 많을 可能性이 높다. 入院, 隔離 期間에 支給되던 生活支援金이 사라지고 在宅治療費와 有給 休暇費 支援이 縮小되면서 確診돼도 숨기는 境遇가 적지 않다고 한다. 致命率이 0.13%까지 낮아졌다는 點도 警戒心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高齡者와 感染 脆弱層에는 如前히 生命을 威脅하는 致命的 바이러스가 코로나다. 롱코비드 같은 後遺症도 問題가 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確診者 增加로 醫療體系 混亂이 再演될 可能性도 열려 있다. ▷2020年 發病 以後 5番의 主要 變異를 일으키며 5番 擴散한 코로나는 앞으로도 進化를 거듭하며 人類의 免疫力을 攻擊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3年째를 맞는 올해 여름의 防疫은 어느 때보다 느슨해져 있다. 社會的 距離 두기가 끝나고 日常生活이 正常化되는 時點에 休暇地에는 人波가 몰려들기 始作했다. 當場 코로나 終熄을 期待하기 어렵다면 잘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푹푹 찌는 暴炎 속에서 마스크 속 熱氣까지 함께 견뎌야 하는 理由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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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儀典 失手 論難

    尹錫悅 大統領의 나토(NATO) 頂上會議 參席 期間에 불거진 外交 缺禮와 儀典 失手 論難이 시끄럽다. 尹 大統領은 조 바이든 大統領과 눈길을 마주치지 못한 채 이른바 ‘盧룩 握手’를 當했다. 나토 公式 홈페이지에는 尹 大統領이 눈을 감은 寫眞이 揭載됐고, 나토 事務總長과의 面談은 30分 遲延되다가 結局 當日 열리지 못했다. 晩餐場 立場 時 尹 大統領 夫婦는 男性의 오른쪽에 女性이 선 다른 頂上 夫婦들과 正反對로 섰다. “儀典팀은 뭐 하고 있느냐”는 말이 나왔다. ▷아무리 작은 行事도 團體寫眞을 올릴 때는 參席者들의 表情을 꼼꼼히 살펴서 가장 좋은 한 張을 選擇하기 마련이다. 主要 國際會議의 公式 웹사이트에 韓國 頂上만 눈을 감은 寫眞이 올라가 國內 言論까지 퍼진 것은 納得하기 어렵다. ‘盧룩 握手’의 境遇 原因 提供은 바이든 大統領이 했지만, 尹 大統領이 人事를 건네는 式으로 매끄럽게 對應했더라면 좋았겠다는 意見도 나온다. SNS에서는 ‘尹錫悅 大統領 儀典 失手 모음’ 콘텐츠가 돌아다닌다. 누리꾼들은 “中世時代 技士가 왼쪽에 칼을 차고 女性은 오른쪽에 서는 유럽의 에티켓을 몰랐느냐”며 尹 大統領 內外의 位置 같은 微細한 部分까지 問題 삼고 있다. ▷大統領室은 “작은 行政上의 미스”라고 했다. ‘刹那의 寫眞’으로 全體를 判斷하지 말라고도 했다. 多少 抑鬱하다는 뉘앙스다. 會議 日程이 밀린 것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加入이라는 歷史的 決定을 確定짓는 協商이 길어진 탓이니 儀典팀 責任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溫情的인 意見도 있다. 하지만 野黨은 尹 大統領의 歸國 飛行機가 땅에 닿기도 前부터 “儀典 失敗”라며 攻勢를 이어가고 있다. “旅行社보다 못한 儀典”이라는 酷評까지 나왔다. ▷外交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豫想치 못한 儀典 失手와 缺禮를 完全히 避해가기는 어렵다. 國旗를 거꾸로 걸거나 브로슈어 資料를 잘못 表記한 事例들은 海外에서도 種種 찾아볼 수 있다. 튀르키예(터키)는 EU 頂上會談에서 女性인 EU執行委員長의 座席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 性差別 論難까지 불렀다. 唯獨 儀典이 까다로운 英國 王室에서는 海外 頂上들의 缺禮와 失手가 續出했다. 國內에서도 지난 몇 年間 어이없는 儀典 失手가 이어지면서 外交部가 監査까지 받았다. ▷그러나 大統領이나 總理가 움직이는 外交 舞臺는 수많은 變數가 實時間 作用하는 豫測 不可能한 戰場이다. 突發 狀況까지 勘案해 對應을 準備해야 하는 게 外交 現場이다. 儀典 論難 때문에 尹 大統領의 나토 頂上會議 參席 成果에 結果的으로 欠집이 나는 模樣새가 됐다. 大統領室과 外交部는 ‘外交 行事의 꽃’이라는 의전을 얼마나 緻密하고 細心하게 챙겨야 하는지 새삼 되새겨야 할 것이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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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第2의 落胎 戰爭[橫說竪說/이정은]

    不過 60年 前까지만 해도 美國 코네티컷주에서는 避妊이 禁止돼 있었다. 夫婦가 避妊器具를 쓰거나 避妊藥을 먹어도 處罰받았다. “寢室 生活은 프라이버시”라고 認定한 1965年 ‘그리스월드 臺 코네티컷’ 判決이 나오고 나서야 法의 足鎖가 풀렸다. 法에 反對하던 産婦人科 專門家가 일부러 避妊藥 處方을 해주고 逮捕된 뒤 訴訟을 통해 얻은 結果였다. 몸과 性(性)에 對한 自己決定權은 熾烈한 法廷 鬪爭을 거쳐 얻어진 것들이 적지 않다. ▷美 聯邦大法院이 女性의 落胎權을 認定한 ‘로 對 웨이드’ 判決을 뒤집으면서 美國 全域이 들끓고 있다. 女性들이 至難한 法廷 싸움을 거쳐 얻어낸 落胎權이 49年 만에 다시 法廷에서 뒤집힌 것은 歷史의 아이러니다. 女性 活動家들은 “되돌리는 데 平生이 걸릴지라도 抛棄할 수 없다”며 決死抗戰 態勢다. 憤怒와 눈물, 恨歎으로 범벅된 聯邦大法院 앞 反撥 示威 現場에서는 “죽기 살기로 싸울 때”라는 결氣 어린 목소리가 쏟아진다. ▷‘로 對 웨이드’ 判例를 지키려는 싸움은 結局 女性의 落胎權을 넘어 몸의 自由, 選擇할 權利를 지키겠다는 이들의 몸부림이다. 落胎가 修正憲法 14條에 規定된 ‘私生活 權利’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本 聯邦大法院의 論理도 이들의 反撥을 키웠다. 保守化된 大法院이 數十 年間 維持돼온 憲法의 解釋을 흔들어 19世紀로 돌리려 한다는 危機意識이 높다. 이番 判決 直後 實施된 輿論調査에서 美國人 3名 中 2名이 이番 判決에 反對 意思를 밝혔다. ▷‘第2의 落胎 戰爭’은 政治와 司法, 民間團體, 企業 等 모든 分野에서 總力戰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落胎權利 擁護團體들은 11月 中間選擧에서 落胎를 反對하는 政治人을 落選시키는 캠페인에 突入했다. 最小 1億5000萬 달러를 쏟아부을 計劃이다. 이에 앞장서는 민주당에도 벌써부터 後援金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反面 이番 判決을 “神의 決定”이라고 반기는 宗敎界와 保守 共和黨 人士들은 落胎가 禁止되는 26個 州뿐 아니라 50個 州 全體의 落胎 施術을 막아버리겠다고 公言하고 있다. ▷世界的 흐름과 거꾸로 가는 美國의 判決이 女性의 自己決定權 制限에 惡用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落胎를 許容해온 유럽 國家들은 落胎 條件을 緩和해달라는 목소리를 되레 높이고 있다. 韓國의 境遇 2019年 落胎罪 憲法不合致 決定을 받았지만 3年이 지나도록 後續 立法이 空白 狀態다. 妊娠中絶 手術이 可能한 妊娠 週數 等에 對한 宗敎界와 女性界, 政治權의 立場이 모두 다르다. 國會가 論議조차 밀쳐놓은 사이 陰地의 不法 施術과 副作用 事例만 쌓여 간다. 女性들의 외침을 外面하는 職務遺棄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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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美 國務部 첫 人事 多樣性責任者 “政府 組織은 人口 構成 反映해야”

    《30餘 年 前 美國 國務部의 新入 職員 오리엔테이션. 젊은 黑人 女性이 검은色 바지 正裝 차림으로 나타났다. 當時만 해도 女性의 服裝 規定이 ‘치마 或은 드레스’로 돼 있던 時節이었다. 國務部의 오랜 드레스 코드를 果敢히 깨버린 이 女性 外交官은 이제 組織 內 性別, 人種, 學歷 等의 差別과 맞서 싸우는 ‘多樣性과 包容性(diversity and inclusion)’ 專擔 部署의 首長이 돼 있다. 지나 애버크롬비-윈스탠리 國務部 ‘多樣性·包容性 最高責任者(CDIO)’다.국무부는 지난해 4月 이 組織을 新設하며 “多樣性과 包容性이 우리를 더 剛하고, 똑똑하고, 創造的으로 만들 것”이라고 强調했다. 美國 外交官과 本部 職員 等 2萬4000名의 所屬 公務員은 勿論이고 公職社會 全體에도 波及力이 적지 않은 象徵的 措置다. 美國 政府 部處의 이런 試圖가 ‘서오남’ 指摘을 받은 韓國의 새 政府에도 示唆點을 던질 수 있을까.최근 첫 訪韓을 한 애버크롬비-윈스탠리 多樣性·包容性 最高責任者는 本報와의 인터뷰에서 “政府 組織에서 모든 國民이 (性別, 職種別, 地域別) 代表性을 갖는 일은 重要하다”며 “다른 觀點과 생각으로 서로의 빈틈을 채워 주는 것이 成功을 위한 代案들을 넓히는 方法”이라고 强調했다. 다음은 一問一答.》 “性別-職群-地域 代表性 必要”―‘多樣性·包容性 最高責任者’는 具體的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權限을 갖는가. “(性別, 人種, 職群別) 代表性을 키우고 透明性과 公正性을 增進시키기 위한 일들, 이를 위한 文化를 改善하는 일들이다. 이를 위한 豫算과 人力 確保, 組織 構築 等 모든 것을 새로 始作하고 있다. 그런 點에서 내 業務는 스타트업이다. 나는 (採用, 人事 關聯한) 勸告가 次官補 레벨에서 흐지부지되지 않을 수 있는 權限과 責任을 갖고 있다.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에게 直報한다.” ―多樣性이라는 成果를 測定할 수 있을까. 特定 目標가 있는가. “(人事) 쿼터를 設定해 놓지는 않았다. 目標値 自體가 없다. 그 代身 우리는 나라 全體를 代表하는 組織을 追求한다. 美國이라는 나라의 構成을 보라. 女性이 50%라면 組織 內에서도 女性 比率이 그에 近接하게 나와야 한다. 政府 組織은 人口 構成을 反映할 수 있어야 한다.”“다양성 增進이 結局 能力主義” ―能力主義를 多樣性보다 重視해야 한다는 視角도 있는데…. “(多樣性 增進) 그 自體가 美國의 能力을 確保하기 위한 것이다. 내 이웃이고, 같이 있으면 便하고 서로를 잘 알고… 이런 미러링(mirroring) 水準을 넘어서고자 한다. 國家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最大限 代表할 사람들을 찾고자 한다. 이런 選擇이 때로 便하지 않은 挑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낫게 만든다. 一旦 多樣性을 確保하면 그때부터 徹底히 能力과 條件에 따라 評價한다. 나와 함께 일하는 副責任者만 해도 人種과 故鄕, 家庭環境, 敎育 過程이 모두 다르다. 그는 業務에서 나와는 매우 다른 觀點을 提示하고 내가 理解하지 못하는 것,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내놓는다. 서로의 빈틈을 채워 줄 수 있다. 우리는 成功을 위한 代案들을 그렇게 擴張시켜 나간다.” ―特定 엘리트 集團의 純血主義 問題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쉽지 않은 問題다. 사람들은 그게 나쁜 것이라는 認識조차 못 하는 境遇가 많다. 일터에 오면 大多數가 비슷한 사람들이다. 平素에 보던 대로 이를 바라볼 뿐 그 자리에 女性이 있는지 없는지 認識하지 못한다. 數値 데이터를 바탕으로 問題를 指摘해 주는 게 重要하다. 人口의 折半을 놓치고 있다는 問題意識을 갖도록 하는 게 解決의 첫 番째 段階다. 例를 들어 國務部에서 高位職의 84.5%가 白人이라는 數値를 들은 사람들은 衝擊을 받는다. 漠然히 ‘많다’가 아니라 具體的인 數値가 있으면 그제야 ‘正말 많다’고 느끼는 것이다. 84.5%라는 數値가 괜찮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히스패닉이 17%이고 黑人이 14%이고 아시아人이 8%이다. 많은 사람들이 機會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政府를 構成할 때 多樣性은 어떻게 確保해야 하나. “政府에서 多樣性은 特別히 더 重要하다. 왜냐하면 政府는 市民들을 代表하고 그들의 要求를 충족시켜야 할 義務가 있기 때문이다. 特定 그룹만을 쓴다면 다른 그룹의 需要가 뭔지조차 알 수 없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을 包含하지 않는다면 그 組織이 어떻게 적합한 (國民의) 代表가 될 수 있나. (政府) 參與는 國民의 權利다. 우리 삶에 影響을 미치는 政府의 決定, 政策에 代表者로서 各自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韓國의 境遇 새 政府에 檢事 出身이 大統領室에 布陣했다. 女性 長官 比率이 너무 낮다는 指摘도 받았다. “우리가 多樣性을 이야기할 때의 範圍는 넓다. 憲法에 明示된 대로 人種, 性別, 宗敎 等 그 어떤 理由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根本 바탕이다. 그러나 美國도 ‘Yale, pale, male(예일大, 蒼白한, 男性·아이비리그 大學 出身의 白人 男性들이 要職을 獨차지하는 現象을 꼬집는 造語)’이라는 말이 나올 程度로 그 實現이 힘들었다. 經驗의 多樣性과 함께 地域 多樣性도 重要한 問題다. 美國의 境遇 過去에는 미시시피, 테네시 같은 南部 出身 公職者가 많지 않았다. 이제는 地域 多樣性을 確保하기 위해서도 애를 쓰고 있다. 性別 代表成果 關聯해서는 女性이 人口의 51%를 構成한다는 點을 다시 言及하겠다. 조 바이든 大統領의 境遇 副統領을 女性으로 하겠다는 뜻이 분명했다. 그가 黑人 女性을 選擇한 것은 매우 大膽하고도 前例가 없는 일이었다.” ―韓國은 單一 民族으로 剛한 儒敎主義 思想이 支配해 왔다. 脫北者, 外國人 勞動者, 性小數者에 對한 包容性이 아직도 期待에 못 미친다. “韓國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改善하려고 애쓰고 있는 問題일 것이다. 모든 國民의 寄與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모든 國家의 課題다. 方向과 目標는 알지만 結局 어떻게 해내느냐의 問題다. ‘데이兒(DEIA·多樣性 公平 包容性 接近性을 의미하는 英語 첫 字를 딴 造語)의 렌즈’로 世上을 봐야 한다. 서로에게서 배워야 한다.” ―韓國은 젠더 葛藤도 甚하다. 特히 젊은층 男女 間의 葛藤을 풀 解法을 助言한다면…. “(男女는) 서로가 必要한 存在가 아닌가. 相互 커뮤니케이션이 第一 重要하다. 우리는 서로를 傾聽해야 한다. 副次的인 이슈들은 내려놓고, 關係는 强하게 維持하며, 서로가 必要하다는 前提를 단단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해놓고 對話로 解法을 찾는 것이다. 美國의 境遇 젠더 葛藤은 아니지만 分裂이 深化돼 있다. 韓國만큼 深刻한 問題로, 國家에 매우 危險한 現象이다.”“주변과 連帶 통해 힘 키워야” ―美國에서도 人種 葛藤과 함께 아시아 嫌惡 犯罪가 잇따랐다. 改善策은 있는가. “어느 한 그룹 혼자 解決하기 어려운 問題가 있을 때는 周邊과의 連帶가 必要하다. 내 故鄕인 클리블랜드에서 아시아人을 相對로 한 憎惡犯罪가 벌어졌을 때 이에 抗議하는 示威가 벌어졌고, 나도 여기 參加했다. 黑人으로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理解한다. 相互交叉性(intersectionality)은 모든 그룹에 重要하다. 우리는 서로를 支持해야 한다. 그 어떤 그룹도 혼자서 完璧할 수 없다. 나는 連帶의 힘을 믿는다.” ―黑人 女性 大使까지 오르는 길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여러 障壁들을 어떻게 깼나. “正말로 많은 境遇에 나는 내 그룹에서 唯一한 黑人, 唯一한 女性이었다.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다. 이런 境遇 나를 支持해줄 友軍 同僚를 찾거나, 아니면 혼자서도 목소리를 낼 만큼 勇敢해져야 한다. 이런 經驗들을 겪으면서 나는 다른 觀點과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의 重要性을 切感했다.” ―對外政策을 다루는 外交安保 分野에서도 多樣性이 重要한가. “外交는 結局 戰爭을 避하는 것이다. 軍事的 方法이 아닌 外交的 解法을 찾는 일에는 더 넓은 觀點,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必要하다. 女性과 少數者는 이런 일을 잘한다. 이들은 애初부터 파워를 갖지 못한 位置에서 出發해 무언가를 억지로 强要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友軍을 만들고 關係의 連結고리와 共通分母를 찾는 努力을 어렸을 때부터 繼續해야 한다. 이런 訓鍊이 된 사람들이 일도 잘한다.”미 國務部 ‘多樣性·包容性 最高責任者’ 지나 애버크롬비-윈스탠리는…조지워싱턴대를 卒業하고 존스홉킨스대에서 國際關係學으로 碩士學位를 받았다. 1985年 國務部에서 外交官 業務를 始作해 이라크,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等地에서 勤務했다. 2004年 사우디아라비아의 美國 總領事로 在職할 當時 테러團體 알카에다의 攻擊에 勇氣 있게 對處한 功을 認定받아 功勳賞을 받았다. 白堊館 國家安保會議(NSC)와 國防部, 上院 外交委員會 派遣 勤務를 거치며 中東 外交와 對테러, 立法 諮問 等을 맡았다. 몰타 駐在 美國大使를 지냈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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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담배꽁초 채운 젖甁

    便宜店에서 담배를 사려는 靑少年이 돈을 내려다 “(값이) 充分치 않다”는 主人의 말에 멈칫한다. 그는 펜치를 꺼내 스스로 齒牙를 뽑은 뒤 이를 費用으로 치르고 담뱃匣을 받아 든다. 같은 狀況에서 또 다른 10代는 얼굴 皮膚를 쭉 벗겨내 카운터에 올려놓는다. 2014年 美國에서 放映된 禁煙廣告 시리즈 場面들이다. 題目은 ‘眞짜로 치러야 할 代價’. 吸煙이 齒牙와 잇몸, 皮膚를 損傷시킨다는 警告를 담았다. ▷吸煙의 危險을 警告하는 內容의 禁煙 캠페인은 全 世界 100餘 個國에서 週期的으로 進行 中이다. 主要 國家들이 내놓는 禁煙 動映像 廣告와 담뱃匣 위의 警告 그림 및 文句는 相當數가 섬찟하다고 생각될 程度다. 保健福祉部가 어제 發表한 새 警告 그림도 一部 水位가 더 높아졌다. 그림 속 變色 齒牙는 더 시커멓고 누렇게 바뀌었고, 吸煙으로 망가진 肺와 腦는 狀態가 深刻하다. 새로 바뀐 11種의 寫眞 中에는 담배꽁초가 가득 찬 젖甁을 빨고 있는 아기의 그림도 있다. ▷禁煙廣告 中에는 間接吸煙의 被害를 警告하는 內容도 많다. 年間 800萬 名에 이르는 全 世界 吸煙 死亡者 中 間接吸煙 被害者는 100萬 名. 特히 妊娠婦 吸煙과 어린이 間接吸煙은 深刻한 被害로 꼽힌다. 칠레의 한 禁煙 캠페인은 ‘吸煙은 殺人’이라는 文句와 함께 어린 少年이 얼굴에 씌어진 透明 비닐封紙 속에서 숨막혀하며 울부짖는 그림을 담았다. 仔細히 보면 비닐이 아닌 하얀色 演技다. 妊娠婦가 피우는 담배 煙氣가 배 속 胎兒에게 옮겨가는 警告 그림의 題目은 ‘移動式 (殺人)가스실’이었다. ▷禁煙 캠페인의 衝擊療法이 지나치게 刺戟的이라는 理由로 論難이 벌어지기도 한다. 美國에서는 목에 구멍이 뚫리고 發聲 補助 裝置에 依存해 로봇 같은 機械音을 내는 吸煙 被害者들의 모습이 보는 이를 驚愕시켰다. 濠洲에서는 口腔癌 患者의 썩은 잇몸과 입이 TV 廣告에서 赤裸裸하게 公開됐다. ‘映像에 不便한 場面이 包含돼 있다’는 案內文이 붙는 境遇도 적잖다. 韓國에서 “肺癌 하나 주세요” 멘트와 함께 ‘吸煙은 疾病’이라는 文句가 公開됐을 때는 “吸煙者를 患者로 罵倒한다”는 批判이 나왔다. ▷各種 禁煙 캠페인 속에 韓國의 吸煙率은 꾸준히 減少하는 그래프를 그려 왔다. 그러나 加香(加香) 電子담배가 人氣를 끄는 趨勢로 볼 때 吸煙者가 줄어드는 趨勢가 維持될 것이라고 豫斷하기는 어렵다. 10餘 年 前만 해도 3億 甲 未滿이었던 國內 加香담배의 販賣量은 2020年 14億 匣에 肉薄한다. 吸煙者들은 自身들이 내뿜는 담배 煙氣가 自身의 健康은 勿論 남의 健康도 害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多少 섬뜩하더라도 禁煙 캠페인이 繼續돼야 하는 理由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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