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이정은]“가장 嫌惡스러운 稅金”… 英相續稅廢止하나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26日 23時 51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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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에서 지난해 納付된 相續稅는 71億 파운드로 歷代最大를 記錄했다. 인플레이션으로 英國人들이 保有한 不動産等資産價値가 커지면서 相續稅賦課對象者가 늘어난 結果였다. “稅金當局이 中産層을 搾取한다”는 批判이 나왔다. 큰 富者들만 겨냥한 것으로 여겨졌던 相續稅負擔의 範圍가 中産層으로 漸次 넓어지기 始作한 것이다. 輿論調査에서는 相續稅가 ‘英國人이 가장 嫌惡하는 稅金’ 1位에 올랐다.

▷英國政府가 相續稅를 段階的으로 廢止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라고 더타임스가 報道했다. 里市 수낵 政府가 다음 달 保守黨全黨大會를 앞두고 支持層의 票心을 잡기 위해 이를 檢討하고 있다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政治權이 ‘富者減稅’ 反對輿論을 의식해온 것과 方向은 다르지만 또 다른 政治的要素가 作用하고 있는 셈이다. 英國의 相續稅賦課基準은 32萬5000파운드(藥 5億3500萬 원). 이를 넘는 遺産에 適用되는 40%의 單一稅率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中에서 日本, 韓國, 프랑스 다음으로 높다.

▷內閣人士들은 過度한 相續稅率의 問題點을 公開直擊하고 있다. 最近父親喪을 치르고 相續稅告知書를 받아든 그랜트 섑스 國防長官은 “사람들이 왜 이걸 懲罰的으로 여기는지 理解하게 됐다”며 “매우 不公正하다”고 했다. “平生熱心히 일한 이들이 子女에게 遺産을 남겨주고 싶은 건 人間의 本性”이라는 레이철 매클레인 住宅長官發言도 나왔다. 保守黨所屬議員 50餘名은 “資本의 再割當을 막아 經濟를 毁損한다”, “이미 各種稅金을 낸 資産에 二重過歲하는 것”이라는 等의 批判과 함께 廢止論議에 힘을 실었다.

▷유럽에서는 2000年代 들어 이미 스웨덴과 체코,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等이 相續稅를 廢止했다. 스웨덴의 境遇 70%에 이르는 相續稅率의 負擔으로 代表企業인 이케아가 母國을 떠나고, 製藥會社 아스트라제네카의 前身企業이 相續過程에서 結局經營權까지 海外에 넘긴 以後의 晩時之歎이었다. 相續稅를 維持하고 있는 OECD 國家中相續稅率이 가장 높은 나라는 日本인데, 家業相續時各種免除와 惠澤을 따져보면 實效稅率은 11% 程度로 내려간다. 美國은 1200萬 달러(約 160億 원) 線까지는 相續稅를 내지 않는다.

▷前世界的으로 베이비붐 世代의 死亡率은 2026∼2030年頂點을 찍을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피땀 흘려 蓄積해 놓은 富가 子女世代로 흘러내리는 過程에서 相續稅가 가져올 經濟的, 社會的論難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反撥을 甘受하고 相續稅制改編에 나서고 있는 나라들은 그 得보다 실이 더 커지고 있음을 切感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相續稅率이 50%, 經營權 프리미엄까지 合치면 最大 60%에 이르는 韓國이 마냥 손놓고 있을 수 없는 理由이기도 하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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