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侵攻으로 始作된 우크라이나 戰爭의 砲火가 멈추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强力한 抵抗으로 交戰이 거세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核戰力 强化 態勢에 突入했다. 核威脅 水位를 끌어올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의 暴注에 맞서 書房은 그의 돈줄을 묶는 高强度 金融制裁를 꺼내들었다. 中國에 이은 러시아와의 또 다른 神(新)冷戰 初入에서 두 勢力 間의 衝突은 아슬아슬하고 危殆롭다. 러시아 武力挑發의 끝은 어디이며, 이는 國際 安保秩序의 판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그 診斷과 展望을 듣기 위해 신범식 서울大 政治外交學部 敎授와 백주현 前 카자흐스탄 大使(法務法人 世宗 러시아 擔當 顧問)를 만났다. 두 專門家의 對談은 지난달 28日 동아일보에서 約 2時間에 걸쳐 進行됐다.》 ―푸틴이 ‘3大 核戰力’ 威脅까지 本格化하고 있다. 申 敎授=軍事的으로는 最大限까지 가보겠다는 메시지다. 壓倒的인 火力을 集中하는 在來式 攻擊에서 核武器로 넘어가는 그 境界를 豫測하기 어려워지는 狀況으로 푸틴이 몰아가고 있다. 백 拷問=核武器를 實際로 使用할 것인지 與否조차 只今은 區分하기가 쉽지 않다. 푸틴은 只今 敗를 안 보고 그냥 베팅만 올리는 危險千萬한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相對方이 내 牌를 읽을 수 없게 만드는 ‘미치광이 戰略’이다. 푸틴은 러시아에서 가장 똑똑한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옛 國家保安委員會(KGB) 出身으로, 디테일에 强하다. 여러 頂上會談에서 지켜본 그는 曖昧模糊하게 말하는 法이 없고 外交的 搜査도 絶對 쓰지 않는다. 申 敎授=글쎄. 푸틴은 사람들이 ‘설마 저 程度까지는 안 할 거야’ 했던 걸 只今 다 하고 있다. 合理的 判斷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러시아 內 專門家들까지 只今 다 ‘멘붕’이다. 푸틴이 精神的으로 問題가 생겼을 可能性을 西方 情報機關에서 銳意 注視하고 있다고 한다. 푸틴이 世界秩序 變更에 對해 偏執症的으로 執着하게 된다면 그릇된 決定을 하게 될 可能性이 憂慮된다. ―西方이 ‘金融의 核 옵션’이라는 國際銀行間通信協會(SWIFT·스위프트) 決濟網에서 러시아 退出을 決定했다. 러시아가 制裁를 버틸 수 있을까. 申 敎授=西方과 러시아 모두 最大値까지 서로를 때리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에너지와 食糧, 國家 存續의 基本이자 核心 條件이 되는 두 分野에서 自立할 수 있는 나라라는 點을 注目해야 한다. 러시아가 지난해 改正한 國家安保戰略을 보라. 西方과의 協力 關聯 言及이 다 사라졌다. 러시아 國民들은 이제 루블貨 베이스인 ‘미르 카드’를 쓴다. 인터넷은 ‘루넷’이라고 하는 自體 네트워크 시스템을 構築했다. 國際 制裁에 對備해 루블 體制를 꾸준히 强化했고, 內需 基盤도 탄탄히 해왔다. 백 拷問=制裁가 效果를 보기는 쉽지 않다. 러시아는 ‘유럽 當身들도 인플레이션 맛 좀 봐라’ 하는 式이다. 유럽이 버틸 수는 있겠지만 괴로울 거다. 러시아 天然가스 比重이 40%, 獨逸의 境遇 55%나 된다. 더구나 獨逸은 製造業이 强한 나라인데, 에너지 問題로 脆弱해지면 剛한 쇼크를 겪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强한 抗戰으로 러시아軍이 주춤하고 있다. 申 敎授=러시아가 軍事行動을 길게 끌 것 같지는 않다. 空軍力을 集中해서 重要한 據點들을 끊어 補給路를 遮斷하고, 首都를 陷落시켜 首腦部를 除去한다는 시나리오는 短期戰을 念頭에 두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人口 4400萬 名의 우크라이나가 決死抗戰을 벌이고 있는 狀況에서 少數 러시아軍이 果然 效果的으로 우크라이나 全域을 掌握할 수 있을까. 백 拷問=러시아의 狀況 誤判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番에 보았듯이 유럽의 나토 會員國들 相當數가 우크라이나에 派兵할 돈도, 兵力도, 裝備도 太不足이다. 獨逸의 탱크가 過去 3000代였는데 只今은 300代까지 쪼그라들었다. 푸틴은 戰略的으로 이런 것까지 다 計算하고 侵攻을 敢行한 것일 수도 있다. 申 敎授=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까지 3國을 엮는 聯合體 構成의 欲心을 부릴 수 있다. 蘇聯 崩壞 後 ‘벨로베스크 協定’에서 슬라브 3國의 新聯邦을 構成하려던 試圖를 再演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獨立國으로 남더라도 곳곳이 紛爭地域化할 可能性이 있다. 게릴라전이 長期的으로 持續되면서 統制가 어려워지는, 가장 避해야 할 狀況이다. ―푸틴은 왜 이렇게까지 우크라이나에 執着하나. 申 敎授=러시아는 유럽에 對한 被害意識이 있다. 東쪽으로 자꾸 影響圈을 넓히는 西方에 對한 壓迫도 느껴 왔다. 特히 유럽에서 大西洋注意가 得勢하면서 나토 中心의 유럽 安保秩序가 만들어졌는데, 러시아는 여기서 排除됐다. 美國이 國際秩序를 一方的으로 몰아가는 데 對한 反感도 갖고 있다. 不滿이 쌓여 가던 러시아로서는 나토의 東進(東進)에 對해 어느 瞬間 ‘더 以上은 안 돼’ 하는 支店이 생기게 된다. 地政學的 現實主義의 核心은 强大國 사이의 均衡이 매우 重要한데, 이게 깨진 것이다. 백 拷問=푸틴의 뒤에는 ‘剛한 러시아’를 願하는 民心이 있었다. 筋肉質의 스트롱맨 푸틴은 剛한 러시아의 象徵이다. 러시아人들은 西方이 自國에 對한 制裁를 푼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書房이 늘 自身들을 事事件件 牽制하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러시아人들을 보면 ‘被害妄想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程度다. ―나토는 동진을 멈춰야 하는가. 申 敎授=只今 狀況에서 無理하게 推進할 必要는 없다. 푸틴 大統領으로서는 나토가 膨脹的, 侵略的이라고 볼 根據가 없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2017年 憲法에 나토 加入을 目標로 明示했고, 아직 會員國은 아니지만 ‘强化된 協商 對象國(EOP)’ 地位를 附與받고 軍事的 協力을 强化했다. 黑海에서 나토와 大規模 聯合訓鍊을 했다. 또 한 가지, 나토 加入 條件을 充足하기 위해서는 紛爭地域을 整理해야 했다. 이를 爲해 루간스크, 도네츠크 地域을 빨리 整理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다. 여기에 더해서 크림半島까지 되찾겠다고 한 것이 푸틴을 刺戟했다. 백 拷問=러시아로서는 나토의 東進보다 더 氣分 나쁜 게 있다. 美國에 對抗하는 勢力 1等이 아닌 2等이라는 거다. 軍事的으로는 아직 러시아가 中國보다 훨씬 세지 않은가. 러시아의 體面이 구겨지면서 疏外感이 甚했을 거라고 본다. 푸틴은 이제 過去 共産主義 時節 했던 보스 노릇을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申 敎授=이것은 옳고 그름, 善과 惡의 問題가 아니라 自己의 利益이 侵害되는 것에 對한 問題다. 그러나 러시아가 侵攻에 나서면서 러시아 立場에서 생각해 볼 만한 餘地가 사라져버렸다. 러시아가 한 番에 다 까먹어버리고, 깨뜨렸다. ―新冷戰이 始作된 것인가. 러시아의 行步는 國際 安保秩序를 어떻게 바꿔 놓을까. 申 敎授=러시아의 侵攻은 커다란 두 世界 間의 衝突로 볼 수 있다. 中國과 러시아는 美國의 新自由主義 國際秩序에 對抗하는 多極的 新世界 秩序를 追求한다. 이들과 西方이 부딪히면서 커다란 龜裂이 생기는 것이다. 이제는 新冷戰의 時代다. 東北亞 構圖도 이제 完全히 바뀔 것이다. ‘新南方 對 神北方’의 對立角을 再演시킬 可能性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大러시아 制裁 同參에 망설였다. 백 拷問=우리 外交의 存在感이 없어졌다. 10代 經濟大國이라면서 그에 걸맞은 外交가 아니라 프로토콜(儀典)만 하는 水準이다. 外交는 나라의 價値와 理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市場經濟와 自由主義와 民主主義 같은 價値를 지키기 위해 때로 犧牲까지 甘受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價値에 對한 判斷이 보이지를 않는다. 申 敎授=制裁에 一旦 同參하면 못 빠져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政府는 하는 것 같다. 그러나 日本의 境遇를 보라. 日本은 2014年 러시아의 크림半島 合倂으로 國際社會의 制裁가 始作됐을 때 同參했다. 하지만 그 後 아베 신조 總理는 러시아가 主催한 東方經濟포럼에 每番 參席했고, 北極 가스田 開發 參與와 經濟投資 等을 持續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머뭇거리다가 아무것도 못 했고 貿易 規模는 되레 半 토막이 났다. 이런 韓國에 러시아도 別로 期待가 없다. 백 拷問=‘未練 때문에, 사랑 때문에’라고밖에 解釋이 안 된다. 어떤 措置로 인해 南北 關係가 梗塞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瞬間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 韓國的인 正體性에 基盤해 우리 外交의 利益을 規定하는 合意의 基盤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自强의 힘은 하드파워 外에 우리의 價値, 그 價値를 基盤으로 한 外交, 그리고 꾸준한 對外政策의 推進을 통해 얻게 되는 國際社會의 認定과 尊敬에서 나온다.신범식 서울大 敎授서울대 外交學課를 卒業하고 모스크바 國際關係對에서 政治學 博士學位를 받았다. 서울대 國際問題硏究所 複合安保센터長, 外交部, 國防部 政策諮問委員을 맡고 있다. 社團法人 유라시아21會長으로 活動 中이다. ‘유라시아의 挑戰과 國際關係’ 等의 著書를 냈다.백주현 前 카자흐스탄 大使1985年 外交部에서 外交官 生活을 始作해 駐蘇聯 韓國大使館 創設 等 러시아 關聯 業務를 맡았다. 1993年 러시아 外交아카데미에서 歷史學 博士 學位를 받았다. 駐카자흐스탄 大使, 駐휴스턴 總領事를 지냈다. 現在 法務法人 世宗 러시아 擔當 顧問을 맡고 있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