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이나 警察을 向한 요즘 民願人들의 暴言이 漸漸 거칠어지고 있다고 現場 關係者들은 말한다. “李××” “어디서 ××이야” 같은 辱說이 무뎌질 程度로 亂舞한다는 것이다. 無禮한 生떼는 때로 멱살잡이와 손찌검, 주먹질, 器物 破損 같은 暴力 行爲로 이어진다. 浦項에서는 民願人이 公務員 얼굴에 除草劑로 推定되는 化學藥品을 뿌렸고, 慶州 市廳에서는 손도끼를 치켜드는 狀況이 벌어졌다. 이런 民願人들의 違法 行爲는 2021年 5萬 件을 넘어섰다. ▷度를 넘은 惡性 民願에 시달려온 이들 사이에선 보디캠이 必要하다는 認識이 퍼져 있다. 지난달 瑞二初 敎師의 自殺 事件 以後엔 敎師들도 “보디캠이라도 달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地境이다. 이런 需要를 겨냥해 市中에서는 20萬, 30萬 원臺에서 80萬 원짜리 高級型까지 다양한 보디캠이 쏟아지고 있다. 네모난 小型 錄音器 模樣이 一般的이지만 라이터型, 손목時計型, 補助배터리型, 眼鏡形, 넥타이型, 목밴드型 等도 나와 있다. 業體들은 鮮明한 畫質, 超小型 사이즈 等을 앞세우며 “抑鬱한 陋名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라”고 弘報한다. ▷‘내 몸의 블랙박스’로 불리는 보디캠의 着用은 責任을 다투거나 法廷싸움을 벌일 때 自己를 防禦할 證據를 確保하기 위한 것이다. ‘民願 共和國’이라는 自嘲的인 말까지 나오는 韓國에서 空腹(公僕)에 對한 要求는 많고, 惡性 民願人에 對한 處罰은 相對的으로 輕微하다. 正當防衛 認定 範圍는 좁다. 그러니 反復, 惡化하는 行悖를 映像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언제라도 賊反荷杖의 狀況에 몰릴 수 있다는 게 公務員들의 問題 提起다. 보디캠 撮影을 할 때는 相對方에게 미리 알리는데, 이는 亂暴한 行動을 自制시키는 豫防 效果도 있다고 한다. ▷代理運轉 技士, 宿泊業 從事者 等도 보디캠을 달기 始作했다. 醉客의 暴行과 性醜行 等 犯罪에 쉽게 露出될 수 있는 環境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海外에서는 스포츠 審判들의 보디캠度 登場했다. 選手나 코치는 勿論 아마추어 幼少年 競技의 境遇 父母들의 暴言, 暴行 事例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甲질’ 被害를 볼 수 있는 누구라도 보디캠의 記錄이 必要한 狀況에 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事例들이다. ▷보디캠은 찍히는 者의 프라이버시 侵害, 映像 流出 被害와 惡用 可能性 等의 問題點도 안고 있다. 警察廳이 아직까지 裝備 使用의 法的 根據를 마련하지 못하는 理由다. 敎師들의 보디캠 着用을 놓고는 “學生들을 監視하는 監獄으로 만들려는 거냐”는 反撥이 나온다. 論難 속에서도 보디캠 購買가 늘어나는 것은 韓國 社會가 고단한 ‘不信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警告일 것이다. 各自圖生의 解法에 앞서 惡性 民願人 處罰 强化를 비롯해 ‘을’들을 保護할 根本 豫防策 마련이 切實하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