番地數 잘못 짚은 민주당의 新(新)韓日戰 [오늘과 來日/이정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5日 23時 48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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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畸形 물고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든 畸形은 꼭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게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나오면 후쿠시마 汚染水와 相關없다고 政府가 立證하기는 於此彼 어렵지 않겠어요?”

지난해 여름 日本의 후쿠시마 汚染水放流로 國內輿論이 들썩일 때 더불어民主黨重鎭議員이 한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던 記憶이 있다. 그는 實際因果關係와는 相關없이 畸形 물고기를 汚染水問題와 엮겠다는 ‘作戰’ 構想을 숨기지 않았다. 放流에 나선 日本은 勿論 이를 反對하지 않은 尹錫悅政府를 攻擊하겠다는 意圖가 분명했다. 언제까지 反對 목소리를 낼 것이냐는 質問에 그가 내놓은 對答은 “總選 때까지는 繼續 끌고 가야지”였다.

外交, 國防影響力急速히 늘리는 日

4·10總選遊說過程에서 민주당 李在明代表가 “이番總選은 新(新)韓日戰”이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서 當時 이 重鎭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選擧爭點도 아니었던 外交事案을 뜬금없이 앞세운 李代表의 發言은 與黨候補들을 ‘나베’ 等으로 부르며 親日로 몰아세우는 過程에서 나왔다. 韓日關係를 政治的으로 利用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은 그때나 이番이나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總選開票가 進行되던 10日, 워싱턴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와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의 頂上會談이 열렸다. “美日間戰略的協力의 새 時代”, “同盟水準이 前例 없이 높아진 歷史的瞬間” 같은 表現들이 共同聲明을 裝飾했다. 兩國은 24쪽 分量의 팩트시트에 協力內容을 꽉꽉 채워 넣었다. 華麗한 國賓晩餐과 公演, 膳物交換等은 尹大統領이 지난해 먼저 거쳐간 것들이지만 美日兩國의 協力範圍와 깊이, 密着速度가 尋常치 않다.

日本은 美國·英國·濠洲의 3國安保協力體 오커스(AUKUS)에 아시아 國家로는 처음 參與하는 機會도 얻었다. 오커스 會員國들과 極超音速 미사일을 비롯한 尖端防衛技術協力이 可能해진 것이다. 英國과 濠洲의 牽制에도 美國이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印度太平洋地域에서의 役割擴大를 노리는 日本은 國防分野에 巨額의 豫算을 쏟아붓는 中이고, 美國은 駐日美軍司令部의 格上을 檢討하고 있다.

美日兩國은 더 나아가 필리핀까지 參與하는 3國頂上會議를 열었다. 美日 두 나라를 밑邊으로 한 大衆(對中) 三角連帶를 構築하는 模樣새다. 南中國海에서 中國과 葛藤을 빚고 있는 필리핀은 3國間 ‘발리카彈’ 聯合軍事訓鍊에도 積極的으로 應하고 있다. 美國은 日本을 中心軸으로 놓고 다른 아시아 國家들을 끌어들이는 ‘小多者(mini-lateral)’ 協議體를 하나씩 늘려 나갈 것이란 게 專門家들의 分析이다.

美中葛藤이 深化할수록, 北-中-러의 密着이 强化될수록 美日의 協力密度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는 日本의 外交的影響力을 더 밀어올리게 될 可能性이 크다. 기시다 總理는 起立拍手가 쏟아진 美國議會演說에서 “日本이 이제는 美國의 地域 파트너가 아닌 글로벌 파트너”라고 했다. 韓國으로서는 日本이 좋든 싫든 더 자주 마주치고 協議해야 할 外交相對가 된다는 말이다.

‘反日 프레임’ 갇힌 政治로는 對應 못해

第22代國會에서 活動하게 될 民主黨議員들 中에는 지난해 “國際的亡身”이라는 批判에도 日本까지 날아가 ‘汚染水放流反對’ 示威를 벌였던 이들이 있다. 曺國革新黨의 曺國代表는 竹槍가 煽動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本性에 親日的要素” 云云하며 與黨政治人의 國家官까지 問題 삼는 이 代表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이 끌고 갈 192席의 巨大汎野圈이 政治的으로 단맛을 본 ‘反日’ 프레임에만 갇혀 있다간 韓國外交의 退行을 막기 어렵다. 國內政治를 휘저어 놓는 것과는 比較할 수 없는 水準의 國家的損失이 될 것이다.

이정은 副局長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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