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이정은]“大法官도 腐敗할 수 있다”… 美大法院 첫 倫理綱領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14日 23時 48分

이정은 副局長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豪華 크루즈 旅行과 리조트 宿泊, 26回의 個人 제트機使用, 스포츠 競技 VIP 入場券, 골프 투어…. 클래런스 토머스 美國大法官이 그동안 共和黨 큰손 後援者等에게서 받아온 饗應 리스트는 華麗하다. 그가 “親한 이들에게서 받은 ‘個人的好意’는 申告할 義務가 없다”며 公開하지 않았던 數百萬 달러어치 特惠들이다. 最近言論의 追跡報道를 통해 뒤늦게 公開되면서 美國社會에 깊은 失望과 衝擊을 안겼다.

▷單 9名만이 存在하는 美國의 聯邦大法官은 ‘時代의 知性이자 良心’으로 最高의 權威를 인정받는다. 終身職으로, 司法府의 다른 法官들과 달리 이들을 拘束하는 明文化된 規範이 없다. 徹底히 自己規律에 따라 外部講演이나 行事에 參席하고 政財界巨物들과도 交流한다. 私的利害關係가 裁判에 影響을 미치는 境遇事件을 忌避해야 하지만, 그 判斷 또한 大法官 스스로 내린다. 토머스 大法官이 億萬長者 클럽에 加入해 數年間富者親舊와 知人들이 提供하는 ‘好意’를 누릴 수 있었던 理由다.

▷불붙는 道德性論難과 批判에 直面한 美國大法院이 처음으로 自體倫理綱領을 採擇했다. 14페이지 分量으로 ‘大法官이 事件에 對한 偏見이나 先入見을 갖게 만들 수 있는 外部活動을 해서는 안 된다’는 等의 內容을 明示했다. ‘大法官倫理規定이 必要하다’는 設問調査應答이 75%에 이르는 狀況을 버티지 못했다. 甲富知人의 專用機를 타고 알래스카로 高級 낚시旅行을 다녀온 새뮤얼 얼리토 大法官이 “내가 안 탔으면 於此彼 비어 있었을 자리”라는 式으로 反駁한 것은 惡化한 輿論에 기름을 끼얹었다.

▷謹嚴한 法服 속 大法官도 結局 사람이다. 權力과 富의 달콤함에 맛 들이면 腐敗와 墮落의 陷穽에 빠지지 말란 法 없다. 不法은 아니지만 誤解를 사거나 不適切한 決定을 내릴 危險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토머스 大法官의 境遇 “判決에 影響을 미친 게 없다”고 主張하지만,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의 大選不服關聯心理에서 9名中唯一하게 트럼프에게 유리한 意見을 내놓은 게 바로 그였다. 甲富親舊들이 여는 클럽 行事場所로 大法院을 내줘 口舌에 오르기도 했다.

▷史上 첫 大法官倫理綱領이라는 苦肉之策에도 法律專門家들은 “半쪽짜리”라는 酷評을 내놓고 있다. 實際履行을 强制할 메커니즘도, 大法官活動을 모니터링할 主體도 없다는 것이다. 超高齡化하는 一部大法官들의 業務力量이 떨어지는 問題와 맞물려 ‘終身職을 廢棄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保守大法官이 잇따라 任命되면서 判決이 너무 한쪽으로 쏠린다는 憂慮가 反映된 흐름이기도 하다. 正義와 公正의 最後堡壘가 돼야 할 大法院이 스스로 信賴를 지켜내지 못하면 結局外部에서 鐵槌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警告가 커지고 있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美 #大法院 #倫理綱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