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이정은]汝矣島를 떠도는 낡은 ‘北風’의 妄靈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7日 23時 48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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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合意一部停止 놓고 野 ‘北風’ 陰謀論
北威脅高度化하는데 總選得失 따질 땐가

北風(北風)이라는 單語의 政治的意味는 陰險하다.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北韓變數’란 槪念을 넘어 特定勢力이 北韓을 刺戟해 挑發을 誘導한다는 陰謀論的 뉘앙스가 剛하다. 1997年執權保守黨이 大選을 앞두고 安保不安을 키워 支持者들을 結集시키려 試圖했던 ‘총풍 事件’ 等의 殘像 탓이다. 進步黨이 執權했을 때는 平和攻勢로 票心을 끌어들인다는 이른바 ‘新(新)北風’ 論難도 거셌다. 어느 쪽이 먼저 利用하든 總選, 大選 때만 되면 政治權에서 튀어나오곤 했던 게 바로 이 單語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9·19 南北軍事合意에 對한 政府의 一部效力停止決定을 놓고 北風을 言及했다. “(政府가) 北風처럼 軍事挑發을 誘導하거나 衝突을 放置하는 狀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一角에서 提起되는 憂慮를 傳하는 形式이었지만, 9·19 合意의 效力停止以後發生할 北韓挑發이나 南北間局地的衝突은 政府가 意圖한 結果라는 印象을 심어줄 수 있는 發言이었다.

같은 날 國會國防委員會에서 民主黨의 懸案質疑氣流도 다르지 않았다. 奇東旻議員은 “南北政權이 티키打카 하듯이 精密한 呼吸을 맞춰서 가고 있다는 疑懼心과 不安感을 거둘 수 없다”며 “尹錫悅政府가 꿀 빠는 狀況”이라고 했다. 北韓과 尹政府를 두고 ‘一卵性雙生兒’라는 表現을 쓰기도 했다. 金炳周議員은 9·19 合意의 一部效力停止原因이 된 北韓의 軍事偵察衛星發射에 對해 “1等功臣은 러시아, 2等功臣은 尹錫悅政府의 外交的失敗”라고 했다. 北韓의 挑發可能性을 憂慮한다면 豫想되는 時期와 方式, 그에 따른 우리 軍의 對應 시나리오 等부터 따져보는 게 順序이건만 그런 內容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때 政治權選擧戰略의 단골 메뉴였던 北風은 더 以上過去 같은 威力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다. 韓美聯合防衛態勢에 對한 信賴가 높아졌고 北韓關聯情報도 많아졌다. 軍事的緊張感을 지나치게 부추겼다간 責任論이 불거지면서 逆風을 맞을 수도 있다. 最近 10餘年間의 前例들을 살펴봐도 北風의 效果는 模糊하다. 韓起鎬國防委員長도 指摘했듯 19代大選과 20代, 21代總選 앞두고 北韓이 미사일을 여러 次例發射했지만 選擧結果는 모두 民主黨勝利였다. 더구나 南韓을 겨냥한 北韓의 戰術核과 無人機, 極超音速 미사일, 軍事偵察衛星開發等은 모두 2021年 내놓은 國防發展 5個年計劃에 따라 進行되는 것들이다. 우리 選擧狀況을 보며 敢行하는 單發的對南戰略이 아니라는 意味다.

北韓이 기다렸다는 듯 9·19 合意의 全面破棄를 宣言하고 곧바로 最前方監視哨所(GP)에 重火器를 配置하며 엄포를 놓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만 놓고 來年 4月總選에 미칠 北風影響을 云云하는 것은 섣부르거니와 根據도 弱하다. 野黨은 習慣的으로 北風可能性을 提起해 놓고는 그 政治的活用의 利害得失만 따지고 있는 게 아닌가. 實體도 明確하지 않은 北風을 갖고 우리 政治權만 다시 시끄러워지는 模樣새다. 이는 北韓이 우리 選擧를 左之右之할 카드라도 쥐고 있는 양 氣高萬丈하게 만들 뿐이다.

러시아와의 密着 속 技術을 바탕으로 高度化하는 北韓의 威脅은 過去板門店에서의 銃擊이나 延坪島砲擊事件 같은 局地挑發과는 次元이 다르다. 北韓이 來年에는 7次核實驗도 敢行할 可能性이 있다는 게 國家情報院의 分析이다. 北風陰謀論에 빠져 우리끼리 삿대질하고 있을 餘裕는 없다. 國家的安保危機 앞에서만큼은 與野가 超黨的으로 한목소리를 내라는 게 過한 要求가 되어선 안 될 일이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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