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姦淫·醜行 때 威力 行事가 있었음을 立證할 證據가 不足함.” 

部下職員을 姦淫 및 强制醜行했다는 嫌疑로 起訴된 安熙正 前 忠南道知事의 8月 14日 1審 裁判에서 無罪 判決이 나온 理由다. 

1審 裁判 後 一週日이 지났지만 論難은 그치지 않고 있다. 女性界에선 性暴力 被害者의 特性에 對한 理解가 不足해 잘못된 判決을 내렸다고 主張한다. 한便 國內法에 限界가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現行法上 暴行 또는 威力, 脅迫, 暴力 等으로 性的 接觸을 强制해야만 處罰이 可能하다. 하지만 社會 全般에 퍼진 性犯罪 被害를 막기 위해서는 拒絶 意思를 表現했음에도 關係를 試圖하거나, 積極的으로 同意하지 않은 性關係를 모두 處罰하는 法 改正이 必要하다는 主張이다. 

安 前 知事의 隨行祕書였던 김지은(33) 氏는 지난해 7月 러시아 出張 때부터 올해 2月까지 安 前 知事로부터 4番의 性醜行과 6番의 性暴行을 當했다고 主張했다. 이에 檢察은 安 前 知事에게 ‘業務上 威力에 依한 姦淫 및 强制醜行’ 嫌疑를 適用, 起訴했다. ‘威力에 依한 姦淫’은 被疑者가 地位와 權力을 利用해 被害者와 性的 關係를 맺었을 때 適用된다. 卽 안 前 知事가 自身의 地位를 利用해 隨行祕書인 金氏와 關係를 가졌는지 立證하는 것이 有無罪를 가르는 基準이었다.

“威力은 있으나, 强制는 없었다”

裁判部인 서울西部地方法院 刑事11部는 이날 判決에서 安 前 知事와 金氏의 關係에서 ‘業務上 威力’은 있다고 봤다. 裁判部는 “安 前 知事가 次期 大權走者로 擧論되는 有力 政治人이고, 金氏에 對한 任免權을 가졌다는 點에서 業務上 威力은 存在한다”고 判斷했다. 하지만 威力이 있는 것과 이 威力을 行使해 性關係를 가졌느냐는 別個의 問題. 裁判部는 判決文 要約本을 통해 “위력 行事에 被害者의 自由意思가 制壓될 수 있는 程度에 이르러 被害者의 性的 自己決定權이라는 法益이 侵害되는 結果가 發生하여야 處罰할 수 있는 犯罪”라고 밝혔다. 



無罪가 宣告된 理由도 여기 있었다. 被害者인 金氏의 證言은 있지만, 裁判部는 이 中 一部가 客觀的 證據에 어긋나거나 信憑性이 떨어진다고 判斷했다. 被害者가 主張한 첫 性暴行 時點은 지난해 7月 러시아 出張길. 金氏는 호텔에서 性暴行을 當했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性暴行 直後 被害者는 安 前 知事와 함께 와인바를 찾았다.

 歸國 後에도 安 前 知事가 利用하는 美容室을 찾아 같은 美容師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았다. 이런 情況은 性暴行을 當한 被害者의 行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金氏는 또 지난해 8月 서울 江南의 한 호텔에서도 性暴行을 當했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裁判部는 “호텔 豫約을 金氏가 直接 했고, 被告가 ‘씻고 오라’고 했을 때 그 意味를 넉넉히 類推할 수 있었으나 별다른 反文이나 抵抗이 없었다는 點으로 미뤄보아 被害者가 性的 自己決定權을 侵害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威力을 認定한 反面, 性關係에 强制性이 없었다는 判決 內容을 理解할 수 없다는 主張이 女性界에서 나오고 있다. 조한혜정 연세대 名譽敎授는 “裁判部의 威力에 對한 無知, 感受性 不足이 가장 큰 問題”라고 말했다. 藻翰 敎授는 “例를 들어 축구팀에 有能한 코치가 있는데 그 코치가 繼續 選手를 暴行한다고 치자. 選手는 勝利를 위해 코치를 尊敬한다며 暴行을 참아낼 수 있다. 하지만 選手가 自發的으로 참았다고 그 暴行이 法的으로 正當化될 수는 없다. 이番 事件도 마찬가지다. 한 番이라도 會社나 組織에서 이 같은 經驗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判決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設令 金氏가 安 前 知事를 尊敬했어도 威力과 關係가 있었다면 有罪로 보는 것이 맞다”고 主張했다.

‘위력 行爲 自體가 醜行’ 判決도

‘위력 行爲 自體가 醜行 行爲로 認定된다’는 大法院 判例가 있다는 것도 女性界가 내세우는 主張이다. 1998年 大法院(97度2507 判決)은 業務上 威力에 依한 醜行에 對해 “暴行·脅迫뿐 아니라 社會的·經濟的·政治的 地位나 權勢를 利用하는 것도 可能하며, 威力 行爲 自體가 醜行 行爲라고 認定되는 境遇도 包含된다”고 判決했다. 이 事件은 幼稚園 院長인 被告人이 敎師 採用 過程에서 被害者를 自身의 車輛에 태워 隱密한 場所로 移動해 强制로 입을 맞추고, 幼稚園 내 人跡이 드문 곳에서 被害者의 허리를 兩손으로 잡아 올리는 等 醜行한 事件이다. 判決에 따르면 被害者가 悲鳴을 지르는 等 拒絶 意思를 表現했지만 醜行은 繼續됐다. 

法曹界에서도 大法院 判例와 類似한 意見이 있었다. 박훈 辯護士는 8月 17日 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通해 ‘(安 前 知事 關聯 裁判의) 1審 判決文은 論理 內的 整合性이 없는 判決’이라고 主張했다. 朴 辯護士는 ‘안희정이 10가지 公訴 事實 自體를 거의 다 認定하면서도 合意에 依한 것이니 無罪라고 主張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事件이 1審 裁判이다. 1審까지는 運이 좋았지만 抗訴審에서는 有罪를 確信한다’고 했다. 그는 또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안희정과 被害者가 合意(?)하여 性關係를 했다고 치자. 그렇게 한 理由가 무엇인가? 그들 둘 사이에는 業務上 指揮 監督 關係가 있었다. 이것이 核心’이라고 덧붙였다. 



朴 辯護士의 主張대로 1審 裁判에서는 無罪 判決을 받았지만, 2審에서는 뒤집어진 事例도 있다. 2013年 10月 自營業者 李某(49) 씨가 피監督者 姦淫(業務上 威力에 依한 姦淫) 嫌疑로 起訴됐다. 李氏가 全北 全州 市內 길가에 駐車한 뒤 車輛 助手席에 있던 20代 女職員 A氏를 性暴行했다는 것. 李氏는 嫌疑를 否認했다. 그는 “性關係를 한 것은 事實이나 合意下에 한 것이고, 業務上 威力을 使用한 적이 없다”고 主張했다. 1審 裁判部는 李氏의 손을 들어줬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被害者를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性關係를 한 後 乘用車에 태워 宿所에 내려주기까지 暴行이나 脅迫, 被害者의 自由意思를 制壓할 만한 有形力의 行事가 없었다. 當時 被害者가 입었던 스키니진의 特性에 비춰 車輛 助手席에서 벗기기 쉽지 않고 被害者의 옷이 늘어나거나 단추가 떨어지는 等 損壞 痕跡이 없었다”는 理由에서 無罪를 宣告했다. 

하지만 抗訴審에서는 有罪 判決이 나왔다. 李氏가 被害者에게 보낸 文字메시지가 喜悲를 갈랐다. 李氏는 事件 直後 被害者에게 ‘安定 잘 取해라. 못난 놈이 付託한다. 무릎 꿇고 謝罪할 機會 좀 주라’ 等 被害者에게 容恕를 求하는 內容의 文字메시지를 보냈다. 2審 裁判部는 이를 새로운 證據로 採擇해 1審 判決을 뒤집었다. 

하지만 安 前 知事의 境遇 새로운 證據가 나오지 않으면 2審에서도 無罪가 될 可能性이 높다는 主張도 提起된다. 法曹界 關係者는 “安 前 知事는 10가지 嫌疑에서 모두 無罪를 받았다. 裁判部 말처럼 被害者의 陳述이 一貫되지 않은 것이 (安 前 知事) 無罪 判決의 理由라면 이를 뒤집을 새 證據가 있어야 判決이 飜覆될 것”이라고 말했다.

法을 고쳐도 處罰은 쉽지 않아

判決에 對한 批判만큼 法體系와 關聯된 批判도 많았다. 被害者가 證言 等으로 被害 事實을 全部 立證하는 것이 不合理하다는 批判이다. 裁判部 發表는 論難에 불을 붙였다. 裁判部는 “被害者의 眞正한 內心에 反하는 狀況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性暴力 犯罪 處罰 體系上 이런 司正만으로 被告人 行爲가 性暴力 犯罪라고 볼 수 없다. 相對方의 性關係 同意 意思 없이 性關係로 나아갈 境遇 이를 强姦으로 處罰하는 體系를 導入할 것인지 與否는 立法政策的인 問題”라고 말했다. 强制性이 없어도 同意하지 않은 關係를 處罰할 수 있는 法이 없기 때문에 安 前 知事에게 無罪를 宣告했다는 것. 

勿論 國會에는 關聯法 改正案이 提出돼 있다. 바른未來黨 김수민 議員은 8月 22日 刑法 一部 改正法律案과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一部 改正案을 代表 發議했다. 改正案 內容은 不動의 意思를 表示한 狀態에서 性關係를 하면 이를 處罰하겠다는 것. 

性關係에 同意하지 않았지만 한쪽이 關係를 試圖하면 이를 不法 性關係로 보는 法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No Means No rule’은 拒絶 意思를 한 番이라도 表現했는데도 關係를 試圖했다면 性暴行으로 본다. 獨逸 等 一部 유럽 國家에서 이 같은 原則을 强姦罪 處罰에 導入했다. 金 議員의 改正案도 이에 屬한다. 

‘Yes Means Yes rule’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兩側이 積極的으로 同意한 性關係만 合法으로 認定하겠다는 것. 7月 스웨덴은 ‘Yes Means Yes rule’을 法 改正案에 導入했다. 하지만 海外에서도 ‘Yes Means Yes rule’의 導入이 積極的으로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美國 等 大部分 國家에서는 아직 導入 關聯 論議가 進行 中이다. 被疑者로 하여금 嫌疑 없음을 立證하게 하면 ‘無罪 推定의 原則’에 反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改正案이 通過되더라도 안 前 知事를 處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如前히 被害者는 性關係에 同意하지 않았음을 立證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한균 韓國刑事政策硏究院 硏究委員은 6月 發表한 ‘非同意 姦淫罪 立法論의 批判的 檢討’ 報告書에서 ‘現實的으로 非同意 意思 表示가 있었다면 暴行이나 脅迫, 位階, 威力 等의 手段 없이 姦淫 行爲가 實現되기 어렵다’며 法 改正이 이뤄지더라도 非同意 與否를 밝히기는 힘들다는 點을 示唆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法 改正으로) 非同意 意思를 表示했음에도 關係 試圖를 멈추지 않았고, 報復이 두려워 放棄한 事件이 생기는 境遇를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性的 自己決定權 侵害로부터 女性을 保護하기 위해 刑法을 動員하는 것은 家父長的인 觀念의 産物일 수 있으며, 女性의 意志와 能力을 貶下하는 措置라는 批判도 나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