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當局이 ‘北韓 勞動者 不法滯留’와 ‘北·中 密輸’를 全面 禁止하며 對北 壓迫 强度를 最高潮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把握됐다. 中國 當局은 랴오닝省 단둥 一帶에서 密輸 現場을 急襲해 物品을 押留하고 業者를 檢擧하는 等 强力하게 膺懲하고 있다. 하지만 목숨을 건 密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筆者는 ‘週刊東亞’(1148, 1149號)를 통해 北·中 蜜月 渦中에 中國이 突然 對北 壓迫 措置를 强行하고 있다는 消息을 傳했다. 對北 壓迫 措置는 크게 2가지다. 6月 下旬 中國은 不法滯留 北韓 勞動者를 雇傭 中인 工場들에게 “지난해 8月부터 入國한 不法滯留 北韓 勞動者를 7月 28日까지 全員 歸國시키라”고 注文했다. 이를 어기면 人當 月 5000위안(藥 82萬 원) 罰金을 물리겠다는 엄포도 내렸다. 또 7月 27日에는 “北韓産 物品의 中國 搬入을 全面 禁止한다”고 發表했다.

“不法滯留 北 人力, 來年 1月 7日까지 歸國”

‘不法滯留 北韓 勞動者 歸國’ 指示 以後 現場에서는 公安當局에 뒷돈을 찔러주며 人力을 그대로 남겨두는 境遇가 많았다. 뒷돈은 人力當 月平均 200~400위안. 公安當局 關係者들도 주머니가 두둑해져 內心 즐거웠다. 그런데 8月 初旬 새로운 指示가 上部로부터 내려왔다. 團束 對象과 期限을 더욱 擴大한 內容이었다. 當初 ‘지난해 8月 1日 以後 入國한 不法滯留者’에서 ‘不法滯留者 電源’으로 歸國 措置 對象을 넓혔고, 送還 時點도 來年 1月 7日까지로 延長했다. 

단둥 一帶에는 北韓 人力 10萬 名 程度가 일하는 것으로 推算된다. 이들은 大部分 觀光이나 親戚 訪問을 위한 短期비자, 또는 渡江證(北·中 接境地域에서 最大 한 달間 머물 수 있는 臨時 通行證)으로 中國에 들어와 일자리를 찾은 뒤 그대로 눌러앉은 境遇다. 合法的인 就業비자를 받은 勞動者는 2000∼3000名에 不過하다고 한다. 不法滯留者 가운데 지난해 8月 1日 以後 入國한 사람은 5萬 名假量. 첫 指示 後 8月 初旬까지 이들 5萬 名 가운데 1萬8000餘 名이 北韓으로 돌아갔고 3萬餘 名이 남은 狀態였다. 그런데 이番 後續 措置로 8月 20日 現在 2萬餘 名이 歸國한 것으로 推定된다. 

이番 措置와 關聯해 現地에서는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會 委員長의 意志가 反映된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金 委員長은 平素 단둥地域에 對해 不滿이 많았다고 한다. 단둥에서 新義州로 各種 所聞이 흘러들어와 政權 維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實際로 단둥에 다녀온 北韓人은 中國에서 接한 多樣한 所聞을 자연스럽게 家族 等 知人에게 傳達하게 된다. 단둥에는 北韓에서는 들을 수 없는 온갖 事實과 所聞이 豐盛하다. 



代表的 事例로 金 委員長의 異服兄 고(故) 김정남과 關聯된 情報를 들 수 있다. 2014年 여름 中國 지린省의 한 中國人 對北事業家는 平壤 出身인 北韓 勞動者 總責任者를 불렀다. 그리고 自身의 스마트폰으로 김정남 寫眞을 보여주며 누구인지를 說明했다. 그랬더니 北側 人士는 “말도 안 된다. 南側이 造作해낸 거짓 人物”이라고 펄쩍 뛰었다. 다른 北韓 勞動者에게 보여줬더니 亦是 비슷한 反應을 보였다. 

하지만 中國에서 繼續 生活하면 이런 反應은 없어진다. 지난해 2月 김정남이 暗殺된 事件은 中國에서도 가장 뜨거운 뉴스였다. 中國에 있는 北韓人들 亦是 이 뉴스를 接했다. TV를 틀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모두 ‘김정남 暗殺’에 對한 것이니 이를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消息은 단둥을 오가는 北韓人의 입을 통해 瞬息間에 北韓 內部로 퍼졌다. 김정일 時代에는 可能했을 情報 統制가 只今은 不可能하다. 金 委員長 處地에선 감추고 싶은 事實과 誇張된 情報가 北韓으로 들어와 住民을 眩惑하니 단둥이 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단둥에 있는 北韓人은 北韓 政府의 許可를 받지 않은 境遇가 많다. 中國 政府로서도 골치 아프지만 北韓 當局으로서도 쉽게 容納할 수 없는 問題다. 北韓은 海外 派遣 人力에 對해 一定 金額을 國家에 納付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中國에서는 縫製業種의 境遇 勞動者 人當 每月 65달러 程度, 食堂은 120~150달러를 北韓 政府에 내야 한다. 이런 原則은 合法的으로 就業비자를 받아 일하는 지린省 투먼과 훈춘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大部分 不法就業人 단둥에서는 狀況이 다르다. 就業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國家에 돈을 낼 理由가 없다. 그 代身 不法就業을 하는 것이니 北·中 兩쪽 公務員들에게 一定 金額의 賂物을 바쳐야 한다. 이것이 日常化되다 보니 아예 新義州 等 接境地域 近處에 사는 住民을 短期비자나 渡江證으로 단둥으로 불러들인 뒤 일을 시키고 있다. 北韓 事業家는 國家에 바쳐야 하는 돈이 없어 좋고, 中國 事業家는 製造業 分野에 必要한 人力을 確保할 수 있어 좋다. 또 단둥 駐在 北韓領事는 不法就業 人力들을 脅迫해 뒷돈을 뽑아낼 수 있어 좋고, 中國 公安當局의 團束 要員도 不足한 月給을 두둑하게 補充할 수 있어 좋다. 勿論 政府 庫間을 채워야 하는 平壤과 合法的으로 接境地域을 管理해야 하는 베이징으로선 이런 現實이 決코 반갑지 않다. 卽 不法就業 人力을 中央政府는 없애려 하고 地方 政府는 歡迎하는, 二重性이 存在한다. 

단둥의 消息通은 단둥 駐在 北韓領事는 어느 地域 領事보다 ‘끗발’이 있다고 傳했다. 不法滯留者 몇 名이 어디서 일하는지 다 알고 있는 狀況에서 이들로부터 賂物을 받아 챙기니 감춰둔 財産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北韓 事業家와 公務員 等은 中國으로 派遣 나가 일할 境遇 투먼이나 훈춘을 忌避하고 너나없이 단둥을 選好하고 있다.

“中, 20萬 慰安 以上 密輸하면 拘束”

여러 情況을 보면 단둥 一帶의 不法滯留 北韓 人力을 歸國시키는 것은 北韓 政府로서도 歡迎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金 委員長의 華麗한 外交舞臺 데뷔 以後 中國을 中心으로 世界 各國 製造業 企業들의 注文이 暴走하면서 北韓 勞動力에 對한 需要도 急增했다. 北韓 政府 處地에서는 任意로 움직이는 個別 人力을 整理하고 政府가 承認한 人力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陽性化하면 政府 輸入이 크게 늘어난다. 接境地域의 安定的 管理를 願하는 中國 亦是 不法으로 入國한 海外 人力 整理를 歡迎한다. 

中國 當局은 密輸에 對해서도 團束 强度를 높이고 있다. 消息通은 中國 當局이 7月 末 措置에 이어 또다시 “8月 9日부터 단둥과 鴨綠江 一帶에서 모든 密輸를 全面 禁止한다”는 指示를 追加로 下達했다고 傳했다. 바로 그다음 날인 8月 10日 中國의 한 對北事業家는 北韓에서 만든 衣類 完製品을 中國으로 내오려고 公安 團束要員에게 平素보다 몇 倍나 많은 賂物을 提示하며 하소연했지만 失敗했다. 普通 1kg에 30센트면 密輸를 許容해주던 것을 이番에는 7倍 가까운 2달러를 준다 해도 當局者가 拒否해 結局 密輸를 抛棄했다고 한다. 

消息通은 中國 當局이 8月 9日 特命 以後 約 열흘間 密輸業者 37名을 檢擧했다고 傳해왔다. 密輸 現場을 急襲해 密輸品을 모두 押留했다. 當局은 이番 團束에서 密輸 物量이 20萬 위안(藥 3270萬 원)을 超過하면 拘束했다. 그 以下면 拘留와 罰金刑에 處했다. 中國 當局의 密輸 團束으로 단둥 一帶는 超非常이 됐다. 特히 秋夕을 앞두고 盛需期에 팔아야 할 物件을 받을 수 없게 돼 더 아우聲이다. 輸出 物品의 出庫日 豫測이 不可能하고 納品 期日을 맞추지 못하게 되자 夜半逃走하는 이도 續出하고 있다는 消息이다. 

서울 東大門 衣類都賣商의 被害 消息도 傳해진다. 都賣商 A氏는 北韓에서 衣類를 만들어 中國産으로 라벨갈이를 한 뒤 東大門에서 팔아왔다. 그는 北韓 製品이 나오지 못한다는 消息에 急히 단둥을 찾아 나흘間 百方으로 뛰어다녔지만 結局 抛棄하고 歸國했다. 그가 抛棄한 物量은 겨울 패딩 2萬 張이었다. 더 큰 問題는 앞으로 生産해야 할 物件이 모조리 納期를 알 수 없는 狀況이 돼버린 것. 이 境遇 바이어 注文을 지킬 수 없어 信賴가 깨지고, 結局 事業을 維持하기 어려운 狀況에 이르게 된다. 消息通은 中國 政府가 이런 式으로 密輸 團束을 繼續 펼친다면 平壤과 新義州 一帶 北韓 住民 20萬 名의 生計도 問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多急한 物件을 處理하려고 목숨을 건 密輸를 行하는 사람들이 있다. 自身의 船舶으로 北韓과 中國을 오가며 密輸하는 限 對北事業家는 死線을 넘나들면서 돈을 벌고 있다. 北韓과 中國 二重國籍을 活用해 兩國에서 事業과 密輸를 함께하는 이 事業家는 萬一의 狀況에 對備해 銃을 所持하고 다닌다. 團束 要員들이 들이닥칠 境遇 스스로를 防禦하기 위해서다. 

中國 當局이 超强力 團束을 펼치는 渦中에도 그는 北韓에서 만든 겨울 패딩 5萬 張을 自身의 船舶에 실어 단둥으로 運搬해줬다. 이 代價로 그는 10萬 달러를 벌었다. 密輸 運搬費로 張當 2달러씩 받았다. 왜 張當 2달러일까. 中國에서 패딩 衣類 1張을 生産하는 데 들어가는 費用은 平均 10달러 程度고, 同一 作業을 北韓에서 하면 6달러면 된다. 中國에서 製造하는 것보다 4달러 程度 利益인 것이다. 張當 密輸 運搬費 2달러를 計算한다 해도 8달러면 되니 北韓에서 들여오는 便이 利得이다. 密輸業者는 이런 計算을 꼼꼼하게 해 價格을 提示하고 相對도 이를 받아들인다. 非常時局에 그 나름 合當한 方式으로 去來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現在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제발 物件만 빼내달라는 要請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事業家는 過去 密輸할 때는 公安 團束要員에게 賂物을 먹였지만 只今은 賂物이 먹히지 않으니 團束하면 無條件 逃亡가는 三十六計 戰略을 쓰고 있다. 公安當局이 銃을 쏠 수 있는데도 이를 무릅쓰는 것이다. ‘설마 中國 公安이 銃을 쏘겠나’라는 배짱이다. 단둥 一帶에는 이런 式으로 密輸하는 큰손이 最小 여러 名 있다고 한다. 消息通은 中國 當局의 密輸 團束으로 北側의 개성공단 內 作業도 折半 程度로 줄었다고 傳했다. 物件을 만들어봐야 내보낼 수도 없으니 工場 稼動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다.

北·中 4次 頂上會談 앞두고 美 意識한 이벤트

北韓 不法人力과 密輸를 向한 中國의 假借 없는 칼날은 9月 初旬으로 豫想되는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의 訪北을 앞두고 進行돼 注目된다. 시 主席은 9月 9日 北韓 政權樹立 70周年 當日이나 그 前에 平壤을 訪問할 可能性이 크다. 金 委員長의 3次例 訪中에 對한 答訪 形式이다. 시 主席의 訪北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美國 國務長官이 4番째로 平壤을 찾아 2次 北·美 頂上會談과 關聯해 論議할 것으로 豫想된다. 

最近 美國에서는 中國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 對北制裁 決議를 違反하고 北韓을 背後에서 支援하고 있다는 非難이 各種 證據와 더불어 잇달아 提起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8月 20日(現地時刻) ‘로이터通信’과 인터뷰에서 2次 北·美 頂上會談 開催 可能性을 言及하며 그동안 數次例 强調했던 中國 背後論을 거듭 提起했다. 로이터通信은 트럼프 大統領이 “中國이 美國과 貿易戰爭으로 過去만큼 北韓 問題를 돕지 않고 있다”고 不滿을 드러냈다고 報道했다. 

金正恩-시진핑의 4次 頂上會談을 앞두고 단둥 一帶에서 펼쳐지는 大大的인 不法人力 掃蕩作戰은 兩側 最高指導部 間 合意에 따른 것일까. 美國을 向해 “무슨 對北制裁 違反인가. 이것 좀 보고 말하라”고 示威하듯이 말이다. 或은 시 主席의 平壤 訪問을 契機로 이제 北·中 關係는 頂上國家 間 關係로 發展하니 더는 不法去來는 하지 말라는 信號彈인가. 그 背景이 具體的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只今의 團束이 그렇게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는 게 단둥 現地 消息通들의 觀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