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企業 事業과 겹치지 않는 아이디어 商品을 들고 나왔는데, 規制에 부딪히니 어떻게 할 方法이 없었다.” 

最近 規制에 막혀 結局 事業을 접은 한 스타트業 代表의 말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市場에서 좋은 反應을 얻은 스타트업도 規制에 부딪히면 成長하기 어렵다. 特히 旣存 業界의 反撥을 避하고자 政府가 新生 스타트업의 앞길을 막는 일이 적잖다. 

豫備 創業者들과 成功을 꿈꾸는 創業主들이 8月 22日 大韓商工會議所에서 열린 ‘第5回 앙트十코리아 콘퍼런스’에 모였다. 이 行事는 成功한 스타트업 代表들을 만나는 機會가 주어지는 것은 勿論, 創業 트렌드까지 알 수 있어 參加者들의 好評이 이어졌다.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갔다. 政府와 大企業, 스타트업의 創業 生態系 構築 및 規制 等에 對한 論議의 場을 마련한 것이다. 行事에는 大學敎授, 中高校 敎師, 大學(怨)生, 大學 關係者, 小商工人, 國策硏究機關 및 關聯 財團·協會 職員 等 400餘 名이 參席했다. 

8月 22日 午後 3時 大韓商工會議所 中會議室에 모인 專門家들은 創業 生態系 構築을 위해서는 政府와 大企業의 支援보다 자유롭게 創業할 수 있는 環境이 더 重要하다고 입을 모았다. 

데이비드 崔(David Choi) 美國 로욜라메리마운트대 敎授는 革新的 大企業의 役割을 强調했다. 그는 구글을 가장 的確한 事例로 들었다. 구글은 多樣한 플랫폼을 만들고 스타트業들은 이 플랫폼에서 使用되는 서비스나 財貨를 開發해 情報技術(IT) 創業 生態系를 構築했다. 이 過程에서 政府가 介入해 스타트업을 돕거나, 구글에 資金을 支援하지 않았다. 崔 敎授는 “쉽게 創業할 수 있고, 失敗해도 빨리 克服할 수 있도록 關聯 法案을 다듬는 것까지가 政府의 役割이다. 創業 文化만 갖춰지면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革新的 大企業도 自身들의 影響力 擴大를 위해 能力 있는 스타트업을 育成하는 일에 積極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학수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도 只今보다 작은 政府가 必要하다는 主張을 폈다. 그는 “一貫性 없는 規制는 冷却效果(chilling effect)만 불러일으킨다. 文魚발式 擴張, 差等議決權, 經濟力 集中, 일감 몰아주기 等에 對한 規制는 必要하겠지만, 規制案에 一貫性 없는 例外條項이 많아 産業 全體의 成長을 막는다. 스타트업이 登場한다 해도 狀況은 마찬가지다. 規制에 부딪히면 政府는 스타트업의 規制만 풀어줘야 하니 名分을 쌓고, 關聯 部處와 調律하는 等 時間이 必要하다. 그사이 關聯 規制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빠르게 스타트업이 成長해간다”고 말했다. 

高 敎授는 韓國 乘車共有業體인 ‘차차크리에이션’ ‘풀러스’ 等을 택시業界와 政府의 規制로 제대로 成長하지 못한 事例로 紹介했다. 두 企業 모두 規制의 빈틈을 파고들어 새 事業모델을 내놓았다. 하지만 旣存 運送業體의 反撥로 政府가 該當 事業을 더는 하지 못하도록 事後 規制에 나섰다. 反面 中國, 東南아시아 等에서는 乘車共有 事業이 빠르게 成長하고 있다. 그는 “政府 規制案이 一貫되지 않거나, 오랜 時間이 걸리면 그만큼 새로운 試圖(創業) 自體를 躊躇하게 된다”고 말했다. 

勿論 政府가 市場에서 아예 손을 떼야 한다는 主張은 아니다. 大型企業과 旣存 業界가 새롭게 登場하는 스타트업을 過하게 壓迫하거나 支配하려 들 수 있기 때문. 배종훈 서울大 經營大學 敎授는 “歷史的으로 規制는 獨占企業의 權利를 認定하는 段階에서 이들의 市場 支配力을 制限하는 方向으로 發展해왔다. 規制와 연동된 利益은 獨占 利益이고 非效率的일 수 있다”고 밝혔다.

小商工人, 스타트업 地域 中心으로 헤쳐모여

한便 大韓商工會議所 國際會議室에서 열린 講演도 눈길을 끌었다. 創業 트렌드, 成功한 스타트업 代表와 對話, 企業家 精神(앙트십) 敎育 等 다양한 主題의 講演이 進行됐다. 午前에 열린 創業 트렌드 講演의 主題는 ‘地域’이었다. 첫 番째 演士는 ‘골목길 資本論’의 著者 모종린 延世大 敎授. 그는 골목을 “單純히 젊은 層이 消費하는 場所가 아닌, 未來 成長動力을 創出하는 産業的 資源이자 都市 文化가 發喪하는 核心 空間”이라고 紹介했다. 某 敎授는 “技術 基盤으로 글로벌市場을 志向하는 실리콘밸리 모델은 여러 創業 모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골목 商圈이 주는 소商工人 創業 生態系도 地域 開發과 創業 生態系를 한番에 살릴 수 있는 方案”이라고 說明했다. 

두 番째 演士로 나선 紅柱石 어반플레이 代表는 “都市의 큰 建物은 空室 問題로 苦悶에 빠졌지만 오히려 골목 商圈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程度로 붐빈다. 호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共有 오피스 等 多樣한 技術과 서비스 登場으로 旣存 하드웨어 中心 都市가 소프트웨어, 콘텐츠 中心으로 變하고 있는 過程”이라고 말했다. 

午後 1時부터는 創業 成功 스토리를 듣는 ‘모두의 앙트십’ 세션이 열렸다. 이 세션에는 ‘配達의民族’으로 잘 알려진 優雅한兄弟들의 김봉진 代表, 스마트 廢棄物 管理 솔루션 스타트業인 李큐브랩의 권순범 代表, 携帶用 水力發電機 開發에 成功한 이노마드의 박혜린 代表가 演士로 나섰다. 

이어서 앙트십 敎育에 對한 發表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靑少年을 對象으로 한 앙트십, 디자인 싱킹 等 創業 關聯 敎育 專門家들이 모여 意見을 共有하고 創業 敎育의 方案에 對해 論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