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김정은 國務委員長이 條件附이지만 核을 抛棄하고 經濟를 選擇한다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아온 60餘 年의 北韓 生存 路線을 바꾸는 것이다. 本人이 아무리 確信이 있다 해도 北韓에 資本主義가 들어온다는 것은 (北韓으로선) 살이 떨리는 일이다.” 

이종석 前 統一部 長官(寫眞)은 8月 23日 “北韓이 經濟開發과 體制 保障 次元에서 非核化를 推進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사 附設 花亭平和財團?·?21世紀平和硏究所(理事長 남시욱)가 ‘終戰宣言과 韓半島 平和’를 主題로 開催한 第14回 花亭 國家對戰略 月例講座 講演에서다. 李 前 長官은 “終戰宣言으로 非核化를 促進할 수 있다. 終戰宣言은 經濟制裁 解除와 상관없기 때문에 너무 深刻하게 意味를 附與할 必要가 없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이 前 長官이 한 講演의 主要 內容이다.

先代의 生存 路線 바꾸려는 金正恩

終戰宣言과 韓半島 平和는 우리 모두의 關心 事項이다. 올해만큼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할 수 있는 좋은 機會가 주어진 때도 없었다. 失敗할 수 있지만 努力에 따라선 좋은 結果를 맺을 可能性도 높다. 理由는 두 가지다. 첫째, 韓半島의 對決構圖를 解決하려면 基本的으로 北韓이 核을 抛棄해야 한다. 또 南北韓과 北·美 사이의 構造的인 敵對關係를 解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4·27 板門店宣言과 6·12 北·美 頂上會談은 그런 敵對關係를 없애고 새로운 길을 여는 데 合意한 것이다. 

둘째, 只今까지 韓半島 平和를 威脅한 張本人은 北韓 指導者였다. 北韓은 核實驗과 미사일 試驗發射에 이어 威脅 發言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이番에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會談에 나온 것은 스스로의 能動的 決斷에 依해서다. 그가 먼저 對話 中에는 核實驗과 戰略的 挑發을 안 할 수 있다고 했고, 韓美軍事訓鍊을 通常的 水準으로 理解하겠다고도 했다. 豊溪里 核實驗場 爆破度 自發的으로 했다. 

사람들은 金 委員長이 會談에 나온 理由가 美國이 主導하는 制裁와 壓迫을 못 견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마이크 폼페이오 美 國務長官의 몇 次例 訪北과 金 委員長과 面談, 김영철 朝鮮勞動黨 副委員長의 訪美와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 面談을 거치면서 金 委員長에 對한 트럼프 大統領의 말이 바뀌었다. 金 委員長이 트럼프 大統領에게 ‘萬若 美國이 壓迫과 制裁를 繼續한다면, 어렵겠지만 只今 이 狀態로 살아갈 수 있다. 反面 經濟制裁를 解除해준다면 우리는 中國이나 베트남보다 더 成長할 수 있고, 이것이 내 꿈이다. 그래서 非核化를 하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傳達한 것이다. 北韓이 生存의 板을 바꾸겠다고 打診하니까 트럼프 大統領이 眞摯하게 생각한 것 같다. 



金 委員長 나름의 苦悶이 있을 것이다. 條件附이지만 核을 抛棄하고 經濟를 選擇한다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60餘 年間 이끌었던 北韓의 生存 路線을 바꾸는 것이다. 本人이 아무리 確信이 있어도 北韓에 資本主義가 들어온다는 것은 (北韓으로선) 살이 떨리는 일이다. 이는 北韓이 百年 宿敵이라고 稱하는 美國으로부터 體制 保障을 받아야만 可能한 일이다. 

金 委員長은 能動的으로 情勢를 발전시켰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 그는 ‘내가 非核化라는 큰 措置를 하면 트럼프 너도 큰 움직임을 보여서 善意가 善意의 措置를 낳는 善循環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簡單치 않다. 삐거덕거리는 側面이 있다. 

非核化를 둘러싼 北·美 間 葛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便으로는 트럼프 大統領이 急한 것 같지만 嚴密하게 狀況을 살펴보면 트럼프 大統領이 얻은 건 꽤 되는데 金 委員長이 얻은 것은 別로 없다. 核心은 對北制裁 解除에 金 委員長이 매달린다는 것이다. 

金 委員長은 現實主義的이고, 課題를 點檢하는 리더십으로 民生現場을 돌아보고 있다. 來年이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려면 돈이 必要하고 外部 投資를 받아야 하기에 非核化를 마냥 끌 수만은 없다. 

北韓과 美國의 非核化 協商은 現在 膠着狀態다. 結論부터 말하면 膠着狀態가 길어지는 것을 北·美 兩쪽 모두 願치 않는다. 終戰宣言은 對北制裁를 解除해주는 것이 아니라 北韓에게 非核化를 促進할 수 있는 名分을 주는 것이다. 終戰宣言에 必要한 條件이 있다. 韓半島에서 對決構造가 繼續되거나 對決構造를 解消하려는 努力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所用이 없다. 軍事的 緊張 緩和를 위한 南北將星級會談에서 措置가 그리 머지않은 時期에 一種의 合意로 나올 可能性이 있는데, 終戰宣言을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終戰宣言은 國際的으론 戰爭을 끝내는 槪念으로 通用된다. 하지만 文在寅 大統領과 金 委員長이 合意한 槪念은 조금 다르다. 停戰協定 締結 後 事實上 戰爭이 中斷된 韓半島 情勢의 特徵 때문이다. 韓半島 構成員과 國際社會에 公式的으로 알려 心理的 安堵感을 주자는 게 終戰宣言 趣旨다.

東北亞 多者安保體制 構築 必要

終戰宣言을 憂慮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終戰宣言 後 駐韓美軍의 地位와 安保가 흔들릴 것이라는 사람이 있고, 對北 軍事옵션을 實行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現在 南北이 合意한) 終戰宣言은 戰爭이 더는 없을 것임을 宣言한 뒤 時間이 좀 더 걸리는 平和協定을 해보자는 것이다. 終戰宣言은 對北制裁 解除와 相關없다. 政治的 宣言인 終戰宣言에 너무 深刻하게 意味를 附與해선 안 된다. 

只今 非核化 協商의 對話局面이 쉽게 깨지지 않으리라는 느낌이 든다. 事實 트럼프 大統領의 忍耐力 限界와 北韓의 痼疾的인 뻗대기 等 不安定한 要素도 많다. 하지만 基本的으로 金 委員長은 판이 깨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 金 委員長이 4月 ‘經濟 올 人’으로 國家對戰略을 바꿨기 때문이다. 트럼프 大統領에 對해 不滿을 터뜨리면서도 美軍 遺骸送還 等을 꾸역꾸역 하고 있는 理由다. 안타까운 것은 이 過程에서 美國과 中國의 協力이 必要한데, 只今은 葛藤構造다. 金 委員長에게는 時間이 없다. 北韓은 2020年까지 經濟發展 計劃을 세워놓았다. 그 前에 經濟制裁가 어느 程度 解除돼야만 外國人 投資가 들어올 수 있다. 

韓半島 平和를 威脅하는 北韓은 골치 아픈 存在다. 하지만 北韓이 가진 資源이 우리의 資本·技術과 結合하면 엄청난 시너지 效果를 낼 수 있다. 그동안 金 委員長은 그 나름 經濟를 開放해왔다. 우리가 北韓의 核·미사일에 沒頭하다 보니 經濟는 잘 안 보였지만 相當 部分 開放해놓았다. 김정일 時代에 經濟特區가 4個밖에 없었던 反面, 金 委員長은 22個의 經濟特區를 만들었다. 그러나 經濟制裁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投資를 하지 않는다. 北韓도 經濟制裁 解除만이 살길이라는 事實을 잘 알고 있다. 

韓半島 非核化는 누구도 韓半島에 核을 들여올 수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只今 南韓에는 核이 없지만 北韓에 非核化를 要求하면서 駐韓美軍이 核 戰略資産을 韓半島에 展開한다면 北韓이 自身들만 非核化를 하겠는가. 

한便 6者會談國이 韓半島와 東北亞에서는 戰爭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는 共同體 意識이 必要하다. 北韓은 南北美 3자만으로는 終戰宣言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韓半島 緊張을 緩和하려면 多者安保를 통해 協力을 構築해가야 한다. 또 統一은 다음 世代가 이루더라도 北韓의 經濟開發과 連繫한 南北韓 經濟共同體라도 形成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