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國-日本-濠洲-印度 4個國으로 構成된 ‘쿼드’로 表面化

• 美, 韓國-베트남-뉴질랜드 包含한 ‘쿼드 플러스’ 願해

• 美戰略報告書 “中, 2049年까지 美軍事力 追越 目標”

• 議會-郡-政府 ‘3角 編隊’, 印度-太平洋 戰略 무섭게 具現

• 印度-太平洋 戰略에서 韓은 中包圍 爲한 美前進基地

• 韓半島 美中距離미사일 配置 時 中報復 衝擊的일 것

美國의 對(對)中國 封鎖網이 經濟에서 安保로 擴大됐다. 同盟國에 對한 同參 壓迫도 거세다. 트럼프 行政府 出帆 後 美國은 最近 40年間의 對中(對中) 包容政策이 中國이라는 巨大한 怪物,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다고 認識한다. 도광洋灰(韜光養晦)로 발톱을 숨겨오던 中國이 大國崛起(大國?起)를 露骨化하자 美國은 貿易·金融 分野에서 安保 分野로 戰線을 擴大하고 있다. 

美國은 ‘印度-太平洋 戰略’을 進化시키면서 ‘印度-太平洋板 나토(NATO)號’를 出帆시키고자 한다. 그 디딤돌이 韓國이 빠진 ‘美國-日本-濠洲-印度’ 4個國으로 構成된 ‘쿼드’로 表面化했다. 美國은 쿼드에 韓國-베트남-뉴질랜드 3個國이 追加된 7個國의 ‘쿼드 플러스’ 構築 構想을 내비치면서 韓國의 參與를 바라고 있다. 

美·中 葛藤은 現在 ‘經濟는 中國에, 안보는 美國에(經中安美)’ 兩다리를 걸친 韓國의 가랑이를 찢을 公算이 크다. ‘印度-太平洋板 나토’인 ‘쿼드’의 出帆과 ‘쿼드 플러스’로 擴大되는 회오리는 韓國의 安保와 未來를 左右할 國家 大戰略 次元의 重大 懸案이다.

美戰略報告書 “中, 2049年까지 美 軍事力 追越 目標”

2020年 5月 公開된 美國의 ①‘對中國 戰略 報告書(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美·中關係를 獨立變數가 아닌 人道-太平洋 戰略의 從屬變數로 規定했다. 

이 報告書는 中國의 挑戰을 單純히 經濟와 軍事 側面이 아니라 ‘美國의 價値에 對한 挑戰‘ 卽 理念 側面에서 分析했다. 美·中 競爭을 ’民主主義와 社會主義 싸움’이라는 이데올로기 對立으로 理解하면서 中國을 冷戰時代 蘇聯처럼 認識한다. ‘米·中 新(新)冷戰時代’가 到來한 것이다. 



이 報告書는 特히 ‘中國이라는 國家’와 ‘中國共産黨(Chinese Communist Party)’이라는 統治 勢力을 分離해 認識한다. 美國은 政府가 議會에 提出하는 公式 文書에서 시진핑(習近平)의 呼稱을 國家元首를 뜻하는 ‘國家主席(President)’이 아닌 共産黨 最高指導者를 일컫는 ‘總書記(General Secretary)’로 表記한다. 이는 韓國도 向後 北韓에 對해 ‘北韓이라는 國家’와 統治 勢力 勞動黨을 分離해 對應할 수 있음을 示唆하기도 한다. 

2020年 9月 1日 公開된 ②‘對中國 軍事力 評價 年例 報告書(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美國은 中國이 韓國을 비롯한 周邊國에 對한 壓迫 基調를 强化하면서 窮極的으로는 美國을 넘어서는 霸權國을 目標로 삼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 報告書는 中國이 마오쩌둥(毛澤東)의 共産黨 政權 樹立 100周年인 2049年까지 美國을 凌駕하는 軍事力을 保有하려고 한다는 點에 注目한다. 

現在 軍艦, 在來式 彈道미사일, 巡航미사일, 統合 防空體系 分野에서는 中國이 美國을 넘어섰다고 分析하기도 했다. 軍艦 350隻을 保有한 中國의 海軍力이 軍艦 293隻을 保有한 美國을 物量 面에서 뛰어넘었다는 點도 指摘했다. 中國이 彈道미사일과 射距離 500~3500㎞의 巡航미사일을 1250期 넘게 保有한 點에도 注目했다. 

이 報告書에 따르면 中國은 러시아에서 들여온 S-400, S-300 外에 中國産 防空武器體系를 大量生産해 長距離 地對空 防空體系를 構築했다. 中國이 保有한 核武器는 200期가 넘으며, 向後 10年間 在庫量을 2倍로 늘릴 것으로 報告書는 내다봤다. 中國이 核미사일의 生存性을 極大化하고자 地上·海上·公衆의 核武器 運搬體系를 多角化하는 데도 努力을 기울일 것으로 豫想했다.

美國의 印度-太平洋 戰略

2019年 6月 公開된 ③美國의 ‘印度-太平洋 戰略 報告書’ 核心 內容은 (i)美國 本土의 安全을 確保한 後, 中國을 軍事的으로 ‘印度?太平洋 地域’에서 封鎖하는 것이다. 美國은 ‘規範에 立脚한 開放되고 자유로운 世界 秩序(Rule Based, Open and Free World Order)’를 維持하려 한다. 美國은 그 戰場(戰場)으로 ‘印度-太平洋’ 地域을 選擇했고 競爭 相對로 中國을 指目했으며 北韓 核問題도 讓步할 수 없는 事案으로 摘示했다. 

(ii) 이를 위해 美國은 軍事力 運用 側面에서 戰略的 競爭國이 “迅速하면서도 枝葉的인 攻勢的 軍事行動에 나섬으로써 멀리 있는 美國의 軍事力이 戰場에 展開되기 前에 自國의 利益을 追求하려는 戰略的 性向이 있음”을 言及하면서, 이 같은 試圖를 事前에 防止할 方案으로 “높은 水準의 對備 態勢를 갖춘, 全勝을 保障하는 軍事力”을 前進配置하고 이를 同盟國들의 軍事力과 함께 運用한다는 槪念을 提示했다. 

(iii) 美國은 同盟國의 參與와 安保 負擔의 共有를 强調한다. ‘印度-太平洋 戰略 報告書’는 軍事同盟을 印度-太平洋 戰略의 基盤이라고 評價하면서, 效果的 軍事同盟 維持를 위한 두 가지 基調로 ‘相互 運用性의 擴大’와 ‘安保 負擔의 共有’를 提示했다. 韓國을 비롯한 同盟國에 防衛費 分擔金의 大幅的 擴大를 要求하는 美國의 목소리가 커진 게 여기에 起因한다.

議會-郡-政府 ‘3角 編隊’, 印度-太平洋 戰略 무섭게 具現

1 議會 : 민주-공화 兩黨 合心 豫算 增額, 印度-太平洋 戰略 先導 

美國 上院 軍事委員會 委員長인 共和黨 짐 인호페 議員과 幹事인 민주당 잭 리드 議員은 5月 28日 共同으로 ④‘太平洋 억지 構想(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Peace Through Strength in The Indo-Pacific)’ 題下의 寄稿文과 計劃을 發表했다. 印度-太平洋에 美國의 軍事力을 集中하고 大幅 强化해 中國이 덤빌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게 骨子다. 上院 軍事위는 이 計劃에 2021 會計年度 14億 달러에 이어 2022 會計年度까지 2年間 60億 달러에 가까운 豫算을 承認했다. 下院 軍事委度 ⑤‘印度太平洋 安心 構想(Indo-Pacific Reassurance Initiative)’이라고 하는 類似한 計劃에 35億8000萬 달러의 豫算을 承認했다. 아울러 上·下院軍事位는 7月 初 印度-太平洋 地域에 大規模 軍事力 增强을 要求하는 內容이 담긴 2021 會計年度 ⑥‘國防授權法案’을 承認했다. 

2 群 : 印度·太平洋 戰力 增强 拍車 

美國은 印度-太平洋 戰略을 遂行할 主任務를 ‘印度-太平洋司令部’에 附與했다. 李 司令部 名稱은 太平洋司令部였으나 2018年 5月 31日 改稱했다. 特히 美國 議會는 印度-太平洋司令官에게 合參과 國防部를 거치지 않고 印度-太平洋 戰略을 遂行하는 데 必要한 豫算을 議會에 直接 報告토록 했다. 海軍 大將인 필립 데이비슨 印度-太平洋 司令官은 2021~2026會計年度 6年에 걸쳐 200億 달러의 追加 豫算 投入을 要請하는 內容의 戰略 報告書를 議會에 提出했다. 

데이비슨 司令官은 ⑦‘利點(利點) 回復(Regain the Advantage)’ 題下 報告書에서 “‘利點 回復’ 戰略은 危機 發生 時 信賴할 만한 戰鬪力을 投射함으로써 潛在的 敵國에 ‘어떤 先制的 軍事行動도 費用이 매우 많이 들고 失敗할 可能性이 높다’는 點을 說得하기 위해 設計됐다”고 밝혔다. 

印度-太平洋司令部는 그 隸下에 ⑧反中(反中)特任部隊인 ‘多領域特任團(MDTF)’ 創設을 推進하고 있다. 2022年 創設이 目標인 이 部隊는 中國의 아시아·太平洋 戰力에 맞서 有事時 美國 航空母艦 傳單과 爆擊機들이 作戰할 수 있는 ‘틈새’를 만드는 任務를 遂行한다. 이 部隊를 支援하는 尖端 武器가 續續 開發되고 있다. B-2A 스텔스를 代替할 次世代 戰略爆擊機 B-21 레이더(Raider·襲擊者), 無人潛水艇(UUV), 幽靈艦隊(一種의 無人艦隊), 長距離 精密打擊體(LRPM), 新型 中距離 極超音速 巡航미사일, 地上配置型 中距離 미사일 等이 代表的이다. 

韓半島 美中距離미사일 配置 時 中報復 불 보듯

美國은 이들 尖端武器에 人工知能(AI) 等 4次 産業革命 技術을 適用한다. 美國은 北韓의 大陸間彈道미사일(ICBM)과 中國의 核武器 威脅을 積極的으로 浮刻하면서 四거리 1000㎞ 안팎의 地上配置型 中距離미사일을 中國과 北韓을 겨냥해 韓國과 日本 等에 配置하기를 希望하고 있다. 中距離미사일의 韓半島 配置는 사드 때와는 比較할 수 없는 衝擊的 水準의 中國 報復을 불러올 時限爆彈이다. 

3 政府 : 國務部-國防部, 集團安保體制 推進 

마크 에스퍼 美國 國防長官은 2020年 8月 26日, 印度-太平洋 戰略의 履行手段으로 ⑨‘네트워크화된 對中國 聯合體’ 構成 意志를 분명하게 表明했다. 

스티븐 비건 國務部 副長官도 2020年 8月 31日 ‘米·印度 戰略的 同伴者 포럼’에서 引渡-太平洋 地域에 NATO(北大西洋條約機構)와 같은 水準의 協力體를 構成하기 위해 먼저 美國·日本·濠洲·印度 4個國의 ⑩‘쿼드(Quad)’로 出發해 韓國,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7個國으로 構成된 ⑪‘쿼드 플러스(Quad Plus)’로 발전시키는 것을 言及했다. 그는 NATO도 小規模로 始作해 擴大됐다는 點을 强調하면서 韓國의 參與가 必要함을 迂廻的으로 表明했다. 에스퍼 長官이 言及한 ’네트워크화된 對中國 聯合體’나 비건 部長官의 ‘쿼드’ ‘쿼드 플러스’는 印度-太平洋에서 NATO와 같은 集團安保體制를 만들자는 것이다. 韓國을 印度-太平洋 戰略에 참여시키려는 美國의 壓迫 또한 거세지고 있다.

韓國의 兩다리 걸치기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中國은 美國을 뜯어먹는 나라”라고 公公然히 말한다. 트럼프가 再選되면 大衆封鎖戰略은 더욱 强化될 것이며 조 바이든 민주당 候補가 當選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印度-太平洋 戰略에서 韓國은 中國 包圍를 위한 美國의 前進基地다. 兵力 增員 및 補給路 役割 等에서 대단히 重要하다. 

美國은 同盟國인 韓國에 參與와 費用 分擔을 强調하고 있다. 이 問題는 難航을 겪는 防衛費 分擔金 協商, 戰作權 轉換, 未來事 創設 時 韓國軍 大將의 司令官 보임, 유엔司의 位相과 役割, 日本과의 軍事情報保護協定(GISOMIA) 問題 等과 함께 韓美同盟을 弱化시키는 導火線이 될 것이다. 

韓美聯合司(CFC)는 世界 唯一의 單一 聯合作戰司令部다. CFC가 韓國 防禦를 책임지고 있다. 美國의 印度-太平洋 戰略을 主導하는 印度-太平洋司令部는 韓美聯合司의 美國 側 主力인 駐韓美軍司(USFK)를 指揮하는 司令部다. 따라서 印度-太平洋 戰略의 進化와 쿼드 및 쿼드 플러스 等 集團安保 體制로의 移行은 韓國 安保에 甚大한 影響을 미치게 된다. 

韓國이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 繼續 兩다리를 걸치면 美國은 韓國의 同盟國으로서의 能力과 役割에 疑問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美國에 對한 中國의 ‘反接近 地域拒否 戰略(A2/AD)’도 韓國에 威脅이다. 

美國의 印度-太平洋 戰略은 最近 40年間 中國에 對한 美國의 믿음과 前提가 잘못됐음을 反省하는 ‘뒤늦은 後悔’로 始作됐다. 飛躍일지 모르겠으나 美·中 사이에서 文在寅 政府의 어정쩡한 態度는 美國이 韓國에 對해서도 ‘뒤늦은 後悔’를 하게 할 수 있다. 



_{김기호
● 陸軍士官學校 卒業(35期) 陸軍 大領 轉役
● 韓美聯合司令部 作戰計劃課長
● 國防對 安保大學院 軍事戰略學部 敎授
● 現 경기대 政治專門大學院 招聘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