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原電 電氣로 水素 生産하자

• 氣候危機 막으며 65萬 일자리? 말 안 된다!

• 海上風力, 普及보다 國産化 戰略 먼저

• 危機에 處한 精油業界 살길은

• 原電에서 年間 20萬t 水素 生産 可能

• 電氣車 補助金 財源은 油類稅

• 열에너지 로드맵 만들어야

• 電氣料金 燃料費 聯動制 導入해야

• 電氣料金 1兆 원 내는 企業들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글로벌 話頭다. 親環境 에너지産業을 일궈 經濟를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프로젝트가 全 世界的으로 流行하고 있다. 조 바이든 美國 民主黨 大統領 候補는 6000兆 원의 天文學的 投資를 통해 美國 經濟를 회복시키는 그린 뉴딜 計劃을 公約으로 내세웠다. 유럽은 지난해 末 炭素稅 新設 等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發表했고, 보리스 존슨 英國 總理는 10月 6日 2030年까지 英國의 家庭집이 使用하는 電氣를 모두 風力發電으로 供給하겠다고 宣言했다. 

國內서도 지난 5月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두 軸으로 하는 韓國型 뉴딜 政策을 發表하며 世界的 흐름에 櫃를 같이하고 있다. 더욱이 氣候 環境과도 密接한 關聯이 있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 以後 親環境 에너지産業이 더욱 脚光받는 狀況이다. 

그럼에도 國內 그린 뉴딜은 薔薇빛 展望만 할 수 없는 形局이다. 뒤늦은 出發에다 細密한 戰略도 不足하다. 벌써부터 엇拍子가 나는 곳도 있고, 基幹産業이던 精油業界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그린 뉴딜의 問題點과 빠르게 變하는 에너지 部門의 懸案을 듣기 위해 10月 5日 에너지 政策 專門家인 유승훈(50) 서울과학기술대 敎授를 만났다. 柳 敎授는 政府의 그린 뉴딜 政策에 對해 “‘그린’은 達成할 수 있으나, ‘뉴딜’은 매우 어려운 構造”라고 指摘했다.

그린이냐, 뉴딜이냐 選擇해야

-政府가 내놓은 그린 뉴딜 政策이 太陽光 等 普及 擴大 爲主인데, 어떤 問題點이 있는가. 

“재생에너지는 太陽光과 風力, 新에너지는 燃料電池를 말한다. 國內市場 與件을 보면 太陽光은 中國産 占有率이 매우 높고, 風力은 유럽産 占有率이 壓倒的이다. 燃料電池는 美國産 占有率이 높다. 價格이나 技術 競爭力에서 國産이 이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現在와 같은 狀況에서 新再生에너지 補給網을 늘리면 ‘그린(親環境)’은 達成할 수 있으나, ‘뉴딜(일자리)’은 매우 어려운 構造다. 뉴딜은 外國에서 이뤄지고 우리는 ‘그린’만 얻게 되는 狀況이라 이 現實을 冷徹하게 直視할 必要가 있다.” 

-代案은 뭔가. 

“그린을 追求하는 것은 氣候危機를 막기 위해서이므로 가야 할 길이긴 하다. 유럽도 太陽光을 많이 普及하지만 그린이 重要하다고 보기 때문에 中國産 製品을 사서 設置했다. 우리도 ‘그린’에 더 傍點을 둔다면 中國産을 사서 그 目標 達成에 拍車를 加할 수 있다. 反面 經濟가 어렵고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뉴딜’이 더 重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 그린이냐 뉴딜이냐를 選擇해야 하는 狀況이다. 그럼에도 氣候危機度 막고 2025年까지 일자리도 65萬 個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國民 앞에 率直해야 한다. 正말로 뉴딜을 하려면 戰略을 세워야 한다. 再生에너지 關聯 技術 가운데 國産化할 건 하고, 價格競爭力에서 밀리는 太陽光의 境遇 國産 製品이 비싸다 해도 公共部門에서 採擇하면서 國産과 外産 比重을 調節할 必要가 있다.” 



-國內 太陽光 産業의 問題點은 무엇인가. 

“國內 太陽光 技術이 優秀해도 價格이 비싸기 때문에 民間에서는 中國 것을 많이 쓴다. 中國은 自國産 太陽光 製品에 補助金까지 주고 있다. 韓國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加入國家라 世界貿易機構(WTO) 規定上 補助金을 줄 수 없다 보니 技術規格으로 規制 裝置를 만든다. 올해부터 太陽光 패널이나 施設을 만들 때 環境基準을 넣어서 親環境 製品을 쓰도록 規制하고 있다. 一種의 非關稅 障壁으로 中國産을 막으려 하는데, 中國에서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WTO에서도 技術 障壁은 問題라고 보고 있어 어려운 狀況이다. 中國産 占有率이 너무 높다 보니 國內 代表的 太陽光 企業 OCI는 올해 太陽光 패널의 基礎 素材인 폴리실리콘 國內 生産을 抛棄하고 말레이시아로 工場을 옮기기로 決定했다. 太陽光 電池의 一部 部品을 만드는 熊進에너지는 株式市場에서 上場廢止가 決定됐고, 韓華큐셀은 美國 市場에 注力하고 있다.”

海上風力 普及보다 國産化 戰略 먼저

-海上風力은 그린 뉴딜의 成功 對象이 될 수 있나. 

“海上風力은 이제 國內市場이 열리고 있다. 海上風力은 現在 125메가와트(MW)가 設置돼 있는데, 2030年까지 12기가와트(GW)를 設置하는 게 政府의 目標다. 100倍로 늘어나는 數値다. 그걸 우리 製品으로 設置하려면 大容量 風力發電을 國産化하기 爲한 戰略을 세워야 한다. 只今 當場 普及하는 데만 焦點을 맞추면 덴마크産이나 獨逸산이 들어오게 된다. 먼저 戰略을 세우고 普及을 늘려야 眞正한 뉴딜이 될 수 있다.” 

柳 敎授는 “國內에서 KTX가 자리 잡은 過程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코레일이 高速鐵道를 導入할 때 技術移轉을 條件으로 入札海 프랑스 알스톰사로 選定했고, 이 會社로부터 技術을 傳受받았다. 그로 인해 國內 讀者 技術로 KTX山川이 誕生한 것이다. 이 技術은 海外 輸出도 하고 있다. 

“風力의 境遇 유럽과 우리의 技術 隔差가 매우 크기 때문에 덴마크의 베스타스 같은 海上風力 最强者와 合作會社를 만들거나 그 會社 製品을 사면서 技術移轉을 要請하는 方式이 바람직하다. 地自體와 民間이 各其 小規模로 事業을 進行하게 되면 入札할 때도 값싼 外國産을 쓸 수밖에 없다. 한전 等 規模가 있는 機關이 베스타스에 單獨으로 接近해서 技術移轉을 받는 方式이라야 뉴딜이 된다. 그런데 한전은 發展 事業을 하지 못하도록 法에 規定돼 있어 問題다. 或은 生産 工場이나 生産 基地를 誘致하는 戰略도 세울 수 있다. 臺灣은 베스타스와 協商해서 生産基地를 臺灣에 짓기로 하고 海上風力을 늘리면서 雇用도 創出하기로 確定했다.” 

危機에 處한 精油業界 살길은

現行法上 市場型 公企業은 電氣事業을 한 가지만 할 수 있어 이미 販賣事業을 하고 있는 한전은 發電事業에 參與할 수 없다. 이에 國會에서 韓電이 新再生에너지 發電事業에 參與할 수 있도록 法 改正 作業이 進行되고 있다. 송갑석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發議한 ‘電氣事業法 一部改正法律案’은 한전 같은 市場型 公企業이 앞으로 두 種類 以上의 電氣事業에 參與할 수 있게 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한전은 이미 大規模 海上風力事業團을 꾸리고 準備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分野에 事業者가 매우 많은데 한전이라는 巨大 事業者가 들어가면 小規模 事業者들이 萎縮된다는 論理가 만만찮다. 한便 斗山重工業, SK E&S, 現代重工業, LS 等 主要 企業들도 海上風力 事業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化石에너지를 親環境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轉換이나 親環境 일자리 創出 事業인 그린 뉴딜로 가장 危機에 處한 곳은 精油業界다. 코로나19로 航空用과 産業用 需要도 크게 줄었다. 揮發油·輕油 等을 精製하고 原料를 生産하는 規模가 世界 8位 水準인데, SK이노베이션·에쓰오일·GS칼텍스·現代오일뱅크 等 精油 4社의 營業利益이 史上 最惡을 記錄하고 있다. 上半期에만 5兆 원의 營業損失이 났고, 年末 展望도 먹구름이다. 

破局的인 氣候變化를 겪지 않고, 溫度 變化를 産業革命 以前 對備 1.5度 以內로 制限하려는 國際社會의 目標에 맞추려면 2030年까지 世界 溫室가스 總量을 2010年 對比 45% 減縮하고, 2050年까지 炭素中立(넷제로·Net Zero·溫室가스 排出量만큼 減縮)이 돼야 한다. 精油業界에는 이것도 負擔이다. 

“韓國이 國際社會의 溫室가스 減縮 目標를 따라가는 것은 物理的으로야 可能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매우 크다. 炭素中立으로 가려면 事實上 精油工場 門을 닫거나 海外로 移轉해야 한다. 鐵鋼 製品이나 시멘트 製品을 生産할 때도 엄청난 溫室가스가 發生하는데, 이 分野도 危機를 맞게 된다. 炭素中立이 되려면 어떤 部分에서 溫室가스가 나오면 다른 部分에서 溫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現實的으로 줄일 수 있는 手段은 조림밖에 없다. 이마저 땅이 좁아 國內에선 大規模 조림이 不可能한 狀況이다.”

原電에서 年間 20萬t 水素 生産 可能

-全 世界的인 氣候危機를 막기 爲해서라면 나름대로 우리 役割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當然하다.” 

-溫室가스 減縮 政策으로 危機에 빠지는 旣存 産業에 代案은 무엇인가. 

“예컨대 鐵鋼 部門에서 還元材로 炭素를 使用하고 있는데 水素를 使用하는 파이넥스 工法을 擴大할 수 있다. 포스코는 이 技術을 開發했지만 主流로 쓰지 못하고 있다. 가장 重要한 것은 水素를 求해야 하는데, 製鐵所에서 쓰는 많은 量의 水素를 求하기가 쉽지 않다. 精油工場에서도 腐生(副生)水素가 나와 黃酸化物이나 窒素酸化物을 없애는 用途로 使用한다. 그런데 揮發油·輕油 需要가 줄자 精製 過程에서 나오는 復生水素 生産에도 蹉跌이 생겼다. 現實的으로 水素를 쓸 수 있는 方法은 天然가스를 改質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過程에서 二酸化炭素가 發生한다. 天然가스를 改質해 만드는 水素는 溫室가스를 同時에 排出하기 때문에 溫室가스 減縮의 意味가 없어진다. 鐵鋼 部門에서 水素를 還元材로 利用하려면 結局 國家가 나서서 水素를 安定的으로 低廉하게 供給할 方案을 마련해 줘야 한다.” 

-물에서 水素를 抽出하는 것은 어려운가. 

“물(H2O)은 安定的 性質을 갖고 있어서 水素(H)를 電氣分解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必要하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遊休 前歷을 水素 生産에 使用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美國은 壽命이 다하기 前의 原電을 閉鎖해 나가고 있는데, 너무 아까운 施設이니까 閉鎖하지 말고 水素 生産 用途로 使用하려는 計劃을 樹立하고 있다. 原電 1基에서 年間 20萬t의 水素를 生産할 수 있다.” 

-문재인 政府에서 水素에너지를 새로운 成長 動力으로 여기고 있다. 어떤 限界가 있고, 어떻게 解決해야 하나. 

“方向은 잘 잡았다. 무엇보다 水素를 安定的으로 生産하고 供給하는 인프라를 確保하는 것이 重要하다. 따라서 原電을 活用한 方案을 前向的으로 檢討할 必要가 있다. 水素는 壓縮해야 해서 運送費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水素를 生産하고 消費하는 곳이 같도록 하는 作業도 必要하다.” 

-2025年까지 73兆4000億 원이 投入되는 政府의 그린 뉴딜 目標價 ‘氣候變化 對應과 貯炭所 社會로의 轉換’이긴 하지만, 具體的인 溫室가스 減縮 目標가 없다고 批判받고 있다. 

“그린 뉴딜 計劃에 溫室가스 減縮 目標가 具體的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目標를 定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政府는 2017年 對備 1億7300萬t을 減縮해 2030年 5億3600萬t을 排出하겠다는 目標인 國家 溫室가스 減縮計劃(NDC)을 가지고 있다.” 

-化石燃料 基盤産業의 縮小 過程에서 疏外되는 階層에 對한 支援 對策도 없다. 

“매우 重要한 部分이다. 예컨대 電氣車 普及이 擴大되면서 內燃機關車를 만드는 會社들이 萎縮되고, 거기에 部品을 供給하는 수많은 協力業體도 倒産하거나 危機에 處한다. 그럼에도 그에 對한 支援 對策은 없다. 電氣車 普及 擴大라는 方向은 맞지만 亡해가는 事業에 對한 對策을 만들지 않으면 産業革命 當時 러다이트運動 같은 神(新)러다이트運動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일자리 늘리는 뉴딜人 줄 알았는데, 일자리가 줄어들고 産業生態系가 망가지는 狀況이 생기면 政策이 彈力을 못 받고 社會的 葛藤이 커질 수 있다.”

電氣車 補助金 財源은 油類稅

-어떤 對策이 可能할까. 

“自動車 部品業體의 萎縮은 不可避하다. 電氣車는 構造가 너무 簡單하기 때문에 部品業體가 뛰어들 方法이 없다. 다만 水素燃料電池 自動車의 境遇 部品社들이 들어갈 部分이 있을 듯하다. 水素燃料電池車 部門에서 現代車는 技術力이 世界的 水準에 올라 있다. 乘用車뿐 아니라 트럭이나 버스 쪽으로 領域을 擴張할 境遇 部品業體들이 水素車 部品을 供給하는 쪽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政府가 方向을 誘導하고 技術開發 等의 支援을 해야 한다.” 

1兆 원臺 電氣車 購入 補助金에 對한 論難도 있다. 財源이 油類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油類稅가 가뜩이나 萎縮된 精油産業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競爭 關係에 있는 電氣車에 쓰여 批判을 받는 것이다. 

“요즘 電氣車가 人氣 있다 보니 1800萬 원臺 購入 補助金(國庫와 地自體)李 大部分 消盡됐다. 只今 電氣車를 사려는 이들은 補助金을 받을 수 없고, 補助金을 받으려면 來年까지 기다려야 하는 地域이 많다. 問題는 電氣車 販賣量 가운데 테슬라가 折半 程度 차지하고 있다 보니 國民의 稅金으로 支援하는 補助金의 折半이 外國業體에 가는 것이다. 勿論 테슬라 核心 部品인 배터리 一部가 國産이라 해도 배터리는 全體의 一部일 뿐이다. 産業 振興을 支援하는 部處는 産業部이고, 電氣車 補助金을 支給하는 部處는 環境部이다 보니 若干 엇拍子가 나고 있다. 이를 統合的으로 管理해서 電氣車를 支援하되 國內業體에 補助金이 더 가게 한다든지 油類稅 等이 精油·自動車 産業 發展에 使用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 轉換의 意味가 곧 脫(脫)石炭 및 脫原電이라고 알고 있는 이가 많다. 그 中間 過程에서 생각해야 할 部分은 무엇인가. 

“日本은 韓國과 마찬가지로 太陽光과 風力에 적합한 自然環境이 別로 없다. 그래서 日本은 2030年까지도 n分의 1(1/n·全體를 總數로 나눈 것) 戰略을 計劃하고 있다. 石炭, 가스, 原電, 再生에너지 比重을 4分의 1씩 維持하는 것이다. 에너지 不足 國家는 그렇게 가야 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成功할 수 있다. 우리는 石炭과 原電 比重을 합치면 80% 가까이 된다. 이것을 줄여서 n分의 1 戰略을 擇하는 게 效果的이다.” 

-n分의 1 戰略으로 갈 境遇 炭素中立 目標를 達成할 수 있나. 

“炭素中立 達成은 힘들다. 石炭과 天然가스 等 化石燃料가 折半이 되니 不可能하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技術의 發展 速度를 봐야 한다. 只今 河東과 保寧發電所에서 二酸化炭素를 捕執하는 技術을 使用하고 있다. 問題는 捕執한 二酸化炭素를 活用할 데가 마땅치 않다는 點이다. 이것을 貯藏하거나 化學的으로 다른 物質로 바꿔야 하는데 技術이 不足하다. 炭素中立은 2050年이 目標이기 때문에 그사이에 새로운 技術이 開發되기를 期待하고 있다.”

늘어나는 LNG發展

-脫(脫)原電 政策이 進行 中인데, 原電 政策에서 補完돼야 할 部分은 어떤 것인가. 

“脫原電은 稼動되고 있는 原電도 멈추는 것을 말하는데, 國內에선 脫原電 政策이라기보다 감(減)原電 政策이라고 봐야 한다. 美國과 獨逸이 脫原電 政策을 펴고 있는데 工程率 90%인 原電도 建設을 中斷했다. 우리는 新한울 3·4號基만 建設 中斷과 關聯해 이슈가 되고 있고, 建設 中인 原電은 그대로 工事를 進行하고 있다. 原電은 設計壽命이 다했다고 해서 반드시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保守해서 壽命을 延長할지, 肺로(廢爐)를 할지, 或은 水素 生産을 위한 稼動으로 方向을 바꿀지 等에 對해 社會的 論議가 必要한 狀況이다. 原電은 率直히 너무 아까운 資産이다. 여러 先進國에선 原電을 溫室가스 減縮 手段의 하나로 活用하고 있기도 하다. 이番 政府의 에너지 轉換 로드맵上 壽命 다한 原電은 다 廢止하는 것으로 돼 있긴 하지만, 다음 政府에서는 社會 全體가 眞摯하게 苦悶했으면 좋겠다.” 

-原電 處理 問題를 새로 論議해야 한다는 것인가. 

“社會的 論議를 거쳐 代案이 없다고 하면 閉爐해도 된다. 只今 電力 狀況에서 原電을 廢棄하기 始作하면 結局 溫室가스를 많이 排出하는 發電用 天然가스 使用量이 늘어나게 된다. 가스도 生産되지 않는 나라인데, 가스 使用을 마냥 늘릴 수도 없다.” 

-現在 LNG發展 比重은 어느 程度인가. 

“昨年에 國家 計劃上 LNG 比率은 18%로 잡혔다. 그러나 實際 發電量은 26% 程度 됐다. 昨年에 微細먼지가 이슈가 되면서 봄여름 石炭發展의 稼動을 줄였다. 原電에서도 孔隙이 發見돼 稼動을 中止하는 境遇가 많았다. 그러면서 LNG 發電量이 늘어났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移動量이 줄면서 空氣가 깨끗해졌는데, 感染病이 潛潛해지면 다시 微細먼지 問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石炭發展은 隨時로 稼動을 中斷해야 하고, 微細먼지가 덜 나오는 가스 發展이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에너지 轉換이 된다 해도 LNG發電은 그 位相이 어느 程度 繼續 維持될 可能性이 있다.” 

-LNG發展에 過度하게 依存해도 問題 아닌가. 

“比重이 30% 以上 높아지면 問題가 된다. 가스 價格은 늘 不安定하다. 우리는 相對的으로 價格이 싼 中東에서 가스를 사오다 보니 이란 等 中東의 政局이 不安해지면 問題가 된다. 中東에서 가스를 가져오려면 부피를 줄이기 爲해 液化시킨다. 厄禍를 통해 부피가 300分의 1로 줄어들지만 費用이 올라가 國內 LNG가 世界 最高 價格이다. 石油는 國內에 90日 使用分을 備蓄하지만 가스는 1週日分만 備蓄한다. 가스 備蓄用 탱크도 嫌惡施設이고 費用이 많이 들어 더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열에너지 로드맵 만들어야

-脫(脫)石油化는 分明한 트렌드인데, 어떤 問題를 눈여겨봐야 하나. 

“答을 찾기가 正말 쉽지 않다. 脫石油化와 關聯한 分明한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燃料에서 原料로 轉換(Fuel to feed)’이다. 輸送用 揮發油는 줄지만 마스크·옷·플라스틱 等에 쓰이는 石油化學 原料는 3000餘 가지로 繼續 늘어나고 있다. 둘째 ‘石油에서 가스로 轉換(Oil to gas)’이다. 世界 最大 石油會社인 BP는 自社를 가스會社로 바꾸겠다고 宣言했다. 天然가스는 石油보다 溫室가스와 微細먼지가 적게 나온다. 全 世界 埋藏量도 天然가스가 더 많다. 이처럼 石油 依存度가 줄어들면서 石油를 다 쓰기 前에 石油 時代의 終末을 맞이할 것으로 많은 사람이 展望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國營 石油會社인 아람코가 現代車와 水素에너지 關聯한 協力을 하고 있는 理由도 石油 다음 時代를 準備하려는 데 있다.” 

-熱意 效率的 使用을 위해 어떤 代案이 必要한가. 

“國內 最終 에너지 使用 形態의 33%가 열이다. 유럽은 50%가 열이다. 유럽은 EU 次元에서 2050年까지 熱에너지 管理를 위한 ‘熱 로드맵(Heat Roadmap Europe)’을 만들었다. 熱의 發生 場所와 需要·供給 場所를 밝힌 로드맵이다. 이를 活用해 에너지 使用量을 劃期的으로 줄이고, 溫室가스度 줄일 計劃이다. 國內에선 熱을 專擔하는 政府 部處도 없다. 産業部 分散에너지과에서 送電線路, 假想發電所, 배터리 等 다른 業務와 함께 熱을 管理한다. 열에너지를 效果的으로 管理하기에는 力不足이다. 예컨대 仁川의 製鐵所에서 나오는 熱을 仁川이나 서울 地域에 供給할 수 있는데도 에너지 供給 事業者 間 葛藤 탓에 活用하지 못하고 있다. 熱을 效率的으로 供給하는 計劃을 體系的으로 樹立할 必要가 있다.” 

-韓電이 올해 低油價로 3兆 원臺 黑字를 내면서 電氣料金이 燃料費에 聯動돼야 한다는 主張이 있다. 

“電氣料金의 燃料費 聯動制를 導入해야 한다. 國際 燃料價格이 떨어지면 聯動해서 電氣料金도 내리고, 燃料費가 올라가면 電氣料金도 올리는 게 合理的이다. 燃料費가 上昇하면 電氣料金을 올려서 消費者에게 電氣를 아껴 써야 한다는 信號를 줘야 한다. 燃料費 聯動制를 實施하되 限界를 定해서 電氣料金의 急激한 上昇과 下落을 막으면 消費者의 憂慮를 덜 수 있다. 料金 調整은 分期에 한 番 程度 하면 適當하다.”

電氣料金 燃料費 聯動制 導入해야

-領收證에 電氣料金이 어떻게 構成되는지 告知하는 나라도 있던데. 

“우리도 消費者가 電氣料金의 構成을 알게 해야 한다. 特히 氣候環境 部分에 對해선 消費者가 그 內容을 알도록 分離 告知할 必要가 있다. 지난해 韓電 賣出이 60兆 원인데, 新재생에너지 義務供給에 2兆 원, 排出權去來制 精算으로 6000億 원을 썼다. 氣候環境 費用으로 4.4%를 執行한 것이다. 이것을 消費者가 負擔한 것이므로 消費者는 알 權利가 있다. 앞으로 氣候環境 費用은 漸漸 커져 곧 10兆 원에 이를 것이다.” 

-送電線 葛藤을 避하기 위해 需要地 隣近에 太陽光發電所를 짓는 小規模 分散型 全員을 擴大해야 한다는 主張도 있다. 

“都市에서는 太陽光이나 風力發電을 大規模로 建設할 수 없다. 都市에서 分散型을 늘릴 現實的 方案은 地域暖房 같은 熱倂合發電所를 大都市에 짓는 것이다. 서울에도 이미 怒怨과 양천에 熱倂合發電所가 있고, 麻浦 唐人里發電所에도 熱倂合發電所를 大規模로 짓고 있다. 住民들은 溫水와 暖房熱을 供給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肯定的이다. SK하이닉스가 淸州·利川 等의 工場 增設 地域에 自家發電用으로 大規模 熱倂合發電所를 지을 計劃이다. 이런 形態도 分散型 電源 擴大에 크게 寄與한다.” 

-濟州의 風力發電이 過度해 出力 制御가 隨時로 이뤄진다고 하는데, 어떤 代案이 있나. 

“濟州 狀況이 深刻하다. 太陽光發電을 民間事業者들이 하고 있어 需要보다 供給이 많을 때 커테일(curtailing·短縮)을 하지 못하고 있다. 代身 公企業의 風力發電을 中斷시킨다. 그럼에도 民間 發電 容量이 더 커지는 狀況이다. 一般的으로는 戰力이 過需要日 때 블랙아웃이 온다고 알고 있으나 過供給이어도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전력 供給이 지나치게 많으면 標準에서 벗어나 電力 品質에 問題가 생긴다). 濟州 全體에 停電이 發生할 수 있는 것이다.” 

-濟州에서 남는 電氣를 陸地로 보내는 것이 可能한가. 

“濟州島가 그것을 要求하고 있다. 濟州와 陸地는 1, 2連繫線으로 電力이 連結돼 있다. 3連繫先導 工事 中인데, 이 모두가 全南 地域으로 連結돼 있다. 濟州에서 發展된 電氣가 남을 境遇 陸地로 보낸다면 結局 全南 地域으로 보내는 것인데, 全南엔 太陽光이 集中돼 있어 電力 消費量보다 生産量이 많은 곳이다. 新案에 海上風力 設備도 잔뜩 들어설 豫定이다. 全南에서도 커테일이 發生할 수 있는 狀況이라 濟州에서 電氣를 보내려고 하면 全南 地域 再生에너지 事業者들이 反撥해 全南과 濟州의 地域 間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電氣料金 1兆 원 내는 企業들

-우리나라가 OECD 二酸化炭素 排出 增加率 1位이고, 1人當 溫室가스 排出量과 GDP 對比 溫室가스 排出量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核心 理由는 무엇인가.
 
“産業 構造 自體가 에너지 多消費 業種이 많아 國民 1人當 溫室가스 排出量이 世界 最上位圈으로 나온다. 國內 代表的 主力産業인 精油·半導體·鐵鋼 ·自動車 業種이 電氣를 엄청나게 많이 쓴다. 지난해 韓電 賣出이 60兆 원인데 現代製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企業이 年間 1兆 원臺의 電氣料金을 낸다. 全體 電力消費量에서 産業用 電氣가 57.4%다. OECD 最上位圈이다. 反面 國內 1人當 住宅用 電氣 消費量은 OECD 平均의 折半이다. 一般 國民은 電氣를 매우 아껴 쓰고 있다.” 

柳 敎授는 現在 韓國의 에너지 問題를 두루 꿰고 있는 몇 안 되는 專門家다. 相對的으로 젊은 나이(50)에 産業部 第9次 電力需給計劃 總括分科 委員長도 맡고 있다. 國內 經濟學 分野에서 學術論文 被引用 1位에 오른 적이 있을 만큼 業績도 뛰어나다. 祕訣이 뭐냐는 愚問에 賢答이 튀어나왔다. 

“體質上 술을 잘 못 마신다. 노는 데 젬병이라 硏究室에서 主로 生活한다. 時間을 많이 投入하다 보니 그런 結果가 나온 것 같다. 硏究室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硏究 生活이 趣味이자 特技이고, 論文 쓰는 게 잡기다. 잡기가 職業과 맞아서 多幸이라고 생각한다.”

_{● 1970年 釜山 出生
● 서울大 資源工學科 卒業 서울대 經濟學 博士
● 고려대 經濟硏究所 硏究委員, 湖西大 海外開發學科 敎授
● 서울科技大 에너지環境大學院長
● 産業部 第8次 電力需給基本計劃 需要展望分科 委員長
● 現 産業部 第9次 電力需給計劃 總括分科 委員長
● 現 서울科技大 에너지環境大學院 에너지政策學科 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