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高等法院 (서울高等法院)은 1審 判決에 對한 抗訴 事件, 1審 決定·命令에 對한 抗告 事件, 選擧 訴訟 等을 審判하는 大韓民國 의 高等法院 이다. 高等法院長과 大法院 規則이 指定한 數의 判事 로 構成되고, 그 審判圈은 判事 3人으로 構成된 合議部에 從屬되어 있다. 서울特別市 , 仁川廣域市 , 京畿道 , 江原道 를 管轄區域으로 하지만, 2019年 3月 以後, 수원지방법원 管轄 地域을 수원고등法院 으로 分離하였다. ^[1]

歷史 [ 編輯 ]

• 大韓帝國 時代인 1908年 8月 1日 에 京城控訴院(京城控訴院)李 처음 設置되었다. ^[2]
• 1945年 解放 以後 美 軍政廳 에 依해 서울高等心理院(서울高等審理院)으로 名稱이 變更되었다.
• 1948年 6月 1日 에 서울高等法院으로 이름이 고쳐진 後 現在에 이르고 있다.
• 1992年 大田高等法院 과 1998年 서울行政法院 의 設置로 管轄 區域이 變更되었다.
• 2011年 2月 11日 江原道 春川市 에 江原地法 管轄區域을 擔當하는 서울高等法院 院外裁判部를 設置하였다.
• 2019年 3月 1日 京畿南部를 擔當하는 수원고등法院 이 設置되고, 仁川地法 管轄區域에 仁川院外裁判部를 設置했다.

住所 [ 編輯 ]

•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중앙로 157

歷代 法院長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大韓民國 大法院
• 大韓民國 地方法院
• 大韓民國 高等法院
• 서울中央地方法院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