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 슈미트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카를 슈미트
學者 情報
學歷 베를린 大學校 (1907)
뮌헨 大學校 (1908)
스트라스부르 大學校 (Dr. jur., 1910; Dr. habil., 1916)
時代 20世紀 哲學
地域 西洋 哲學
影響
影響 받은 人物
影響 준 人物

카를 슈미트 ( 獨逸語 : Carl Schmitt , 1888年 7月 11日 ~ 1985年 4月 7日 )는 獨逸 의 法學者이자 政治學者로서, 나치당 의 一員이었다.

獨逸 베스트팔렌 의 플레텐베르크 에서 篤實한 가톨릭 信者인 小商工人 요한 슈미트(Johan Schmitt)의 아들로 태어나, 가톨릭 文法學校에서 受學한 後 1900年부터 1906年 卒業할 때까지 아텐도른 文科 김나지움 에 있을 때도 가톨릭 神學生 寄宿舍에서 生活했다. 大學은 베를린 大學校 , 뮌헨 大學校 , 스트라스부르 大學校 를 옮겨다니며 政治學과 法學을 工夫했고, 1915年 스트라스부르 大學에서 法學博士學位를 받았다. 1933年 에 베를린 大學校 敎授가 되었고, 같은 해에 나치 黨 에 入黨했다. 그는 第2次 世界 大戰 이 끝날 때까지 나치 黨員으로 活動했으며 나치 히틀러의 獨裁 體制에 理論的 土臺를 提供했다. 그러나 그의 主權에 關한 著作은 相當히 날카로운 觀點을 가지고 있어, 以後 발터 베냐민 , 자크 데리다 , 조르조 牙疳벤 博士 等과 關聯한 論議에서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論爭的인 著書가 되어 있다.

위키認容집 에 이 文書와
關聯된 文書가 있습니다.

가톨릭 主義者 [ 編輯 ]

슈미트는 "나에게 가톨릭 信仰은 祖上 때부터 宗敎다. 나는 但只 信仰告白의 點에서 가톨릭日 뿐만 아니라 出身으로부터나 敢히 말한다면 人種으로부터 보아도 가톨릭이다"라고 말할 程度로 徹底한 가톨릭 主義者였다.

슈미트 憲法理論의 根底는 徹底하게 가톨릭 注意를 따랐다. 그 가톨릭 主義는 가톨릭 神學에서 말하는 成果 속의 統一性을 追求하는 形態로 나타나 있다. 成果 속의 統一性 觀念은 그의 모든 理論과 著作에서 綿密히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政治神學은 成果 속의 二元論的 對立을 基礎로 하는 프로테스탄트 神學과 國法學에 전면석으로 對抗하는 가톨릭 主體意識의 學問的 表現이었다. 그리고 그의 가톨릭주의는 이러한 成果 속의 統一體인 가톨릭 敎會를 模範으로 하여 憲法理論을 構成하는 態度에서도 明白히 나타난다.

슈미트가 世俗化 時代의 代案으로서 내놓은 것은 가톨릭 敎會였고, 그 다음은 가톨릭 敎會를 模範으로 하며 그 竝列로서 形成된 近代 絶對主義 國家의 秩序였다. 이러한 모델에서 描寫된 包括的인 秩序 原理가 '代表'(Reprasentation)였다. 이것은 그의 憲法思想, 政治理論 그리고 其他의 文化理論을 支配하는 原理였다.

슈미트는 가톨릭의 自意識을 鮮明히 가지면서 自身의 學問的 滿足의 腸을 憲法學에서 發見하고, 公法的 形象인 가톨릭 敎會의 把握을 통해서 法學科 信仰을 結合시켰다. 거기서 그는 가톨릭 注意를 據點으로 하여 憲法學的 結論을 導出하였다. 그는 決斷主義的 法秩序人 國家의 模範을 가톨릭 敎會에서 찾았다. [2]

나치에 協力 [ 編輯 ]

슈미트는 1933年 5月 1日 나치당 에 入黨했다. 헤르만 괴링 議長은 곧 그를 프로이센 樞密院의 顧問官으로 임명했고, 11月엔 獨逸社會民主黨 法學者 聯盟의 場이 되었다. 그는 自身의 思想을 나치의 이념적 基盤으로 생각했고, 國家의 總統 (Fuhrer) 正當化가 特히 獨裁者(auctoritas) 槪念을 통한 法哲學에 關한 考慮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보았다.

1934年 6月에 슈미트는 獨逸 法學者 新聞의 編輯長이 되었고, 같은 달에 그는 ‘長劍의 밤’에 일어났던 政治的 殺人을 “가장 高潔한 行政的 正義의 形態”(hochste Form administrativer Justiz)라고 正當化했다.

슈미트는 스스로를 急進 反유대主義者로 생각했으며 베를린에서 1936年 10月에 있던 法學者들의 集會에서 그 張으로 活動했다. 이 集會에서 그는 "獨逸 法이 유대 精神( judischem Geist )의 汚染에서부터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 集會 以後 "유대人 學者가 發表하는 모든 論文에는 유대人임을 象徵하는 작은 심볼이 附着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두 달 뒤인 12月에 SS가 發表한 〈暗躍하는 反體制 組織〉(Das schwarze Korps)에서 그는 機會主義的 存在이자 가톨릭에 基盤한 헤겔주의的 國家思想家이며 그의 反유대主義는 單純한 겉치레에 不過하다는 點이 그가 初期에 發表한 나치의 急進 理論을 批判한 發言들의 引用을 통해 批判 받았다. 그 뒤, 슈미트는 그의 主要한 公職들을 잃었으며, 나치 의 主導的 法學者의 地位에서부터 隱退했다. 다만 베를린 大學 의 敎授職은 維持했다.

1945年 슈미트는 美軍에게 逮捕되었다. 그는 1年餘間의 收容所 生活 끝에 그의 故鄕인 플레텐베르크 로 1946年 에 돌아갈 수 있었다. 그 以後에 그는 플레텐베르크-派젤의 그의 夫人(?, housekeeper)인 안니 슈탄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學界나 政界의 主流로터 孤立되어 있었음에도 그는 特히 國際法 에 對한 硏究를 1950年代부터 繼續할 수 있었다. 그는 老衰할 때까지 그의 親舊 및 젊은 知識人들의 끊임없는 訪問을 받았는데, 訪問客 가운데에는 에른스트 戎車 . 야코프 타우베스 , 알렉상드르 코제브 等의 人物이 包含되어 있었다. 슈미트는 1985年 4月 7日 에 97歲를 一期로 別世했으며 그의 屍身은 플레텐베르크에 埋葬되었다.

슈미트가 나치 治下에서 했던 行爲들에 對한 最近의 몇몇 辨明에도(그가 살아있는 동안 어떠한 辨明도 스스로 하지는 않았다), 나치 治下의 그의 行爲는 初期 하이데거 의 行爲와 함께 記憶된다. 슈미트는 그의 나치 體制에서 有力한 地位를 누렸으며, 나치의 權力 强奪에 對해 司法的 外觀(facade)을 提供해 준 人物이기도 하다. 슈미트의 매우 洞察力있는 政治的 마인드는 나치의 眞正한 本性과 그들의 리더십에 關해 失手를 犯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슈미트는 明白하게 甚至於 獨裁的 權力까지 가진 强力한 權力을 選好했으나, 그러한 權力의 形態가 히틀러 總統의 體制를 志向하는 것인지 아니면 權威主義的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 의 體制를 志向하는 것인지에 對해서는 質問이 열려 있다. 萬一 우리가 寬大한 쪽으로 기울어질 境遇, 그가 히틀러를 비스마르크로 錯覺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寬大한 意見은 슈미트의 <<獨在論>>을 읽어 보았을 때 疑心받게 된다. 그는 戒嚴적 獨裁의 張을 위한 非難을 主權的 獨裁 에 反對하기 위해 行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슈미트의 論議 가운데 꽤나 逆說的인 部分 가운데 하나인데, 그는 나치가 勝利하는 時期까지만 해도 그가 窮極的으로 그와 같은 사람의 役割이 줄어드는 體制를 支援할 것을 宣言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나치당 안에서 그의 地位는 그를 나치 獨逸 內의 法哲學의 最高 權威로 만들기 爲해 슈미트 스스로가 使用했던 것은 事實이다.

影響 [ 編輯 ]

조르조 牙疳벤 과 上脫 무페 를 비롯한 많은 著者들에 따르면 칼 슈미트는 오늘날 右派에게 必須的인 參考 對象인 만큼 左派에게도 그런 人物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의 論議는 슈미트의 位置에 對한 解釋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現在 政治學의 問題에 매우 適切한 問題를 提起하고 있기 때문이다. 例外 狀態 의 問題처럼 말이다. 例를 들어 조지 W. 부시 大統領의 演說 속에서는 리처드 닉슨 이 외친 主張이 메아리치고 있는데, 이 속에는 戰爭狀態 에서의 司法的인 例外的 管理 權力 에 對한 主張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은 權力은 令狀 없는 電子的 監視 禁止法의 範疇를 制限할 수 있다거나, 그와 같은 監視의 모든 不法性이 다만 겉으로 보이는 것에 不過해 事實을 合法的일 수 있다는 論議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는 外國 스파이 監視 法案{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과 같은 法의 內容에 對한 違反에도 不拘하고 一般的인 法에서의 戰爭狀態 下衣 最高統帥權者로서의 大統領의 憲法的 權威와 大統領이 어쨌든 議會에 依해 軍隊를 使用할 수 있도록 承認된 絶對的 權威를 받았다는 點에 依해 뒷받침된다. 좀 더 슈미트主義者다운 말로 하자면, 主權이 存在하는 場所는 司法的 秩序의 안과 바깥 모두이며 主權은 그의 權力을 어떠한 法律로도 制限할 수 있다고 看做될 수 없는 權力이다. 單一 權力者 理論에 기초한 비슷한 論證이 最近 下院과 上院에서 通過된 拷問 禁止法 에 붙은 公式的 聲明에서 또 만들어지기도 했다. 아감벤과 무페의 讀者들은 슈미트의 作業에 담긴 精神과 그 內容에서부터 끌어내어져 나온 이러한 觀點을 가지고 論爭에 들어가게 된다.

슈미트의 影響力은 또한 最近의 政治 神學 (政治的 槪念인 世俗化된 神學的 槪念에 影響받은 것으로 推定되는 슈미트의 論證)에 對한 關心의 結果로도 보인다. 좋은 例로 유대系 獨逸 哲學者인 야코프 타우베스는 슈미트에 對한 星 바울 의 硏究에 廣範圍하게 參與했다(The Political Theology of Paul {Stanford Univ. Press, 2004}를 參照하라). 그러나 타우베스의 政治神學 理解는 슈미트의 것과는 크게 달랐고, 政治的 要求를 宗敎에서 끌어내는 것보다는 神學的 要求가 가지는 政治的 觀點을 오히려 强調했다.

비슷하게, 影響力있는 政治哲學者인 레오 스트라우스 는 《政治的인 것의 槪念》에 對한 批評(李 批評은 韓國語版에도 包含되어 있다)에 參與했고 그의 弟子들에게 슈미트의 法的, 政治的 視角과는 다른 그의 視角을 傳했다.

同時代 學者 [ 編輯 ]

2010年 現在 韓國의 憲法學에서는 켈젠 (1881年生), 스멘트 (1882年生), 슈미트 (1888年生)를 자주 言及하는데, 이 세 敎授는 모두 히틀러 時代의 同年輩 學者들이다. 法實證主義 의 켈젠은 스위스로 亡命을 가서 나중에 美國人이 되었으며, 統合主義 의 스멘트는 히틀러로부터 疏外되었고, 決斷主義 의 슈미트는 히틀러의 憲法學者로 이름을 떨쳤다. 2010年 現在 韓國 獨逸의 理論과 判例는 모두 스멘트의 統合主義가 通說이다. 스멘트의 韓國人 弟子로 허영 (憲法學者) 이 있어서 권영성 과 最近까지 雙璧을 이루었다.

韓國語로 飜譯된 咀嚼 [ 編輯 ]

各州 [ 編輯 ]

위키미디어 共用 에 關聯된
미디어 分類가 있습니다.
  1. ↑ Jovanovi?, Srđan Mladenov; Didic, Ajdin (June 2018). “How Carl Schmitt and the Copenhagen School Are Still Relevant for Understanding Turkey: The Presidential System Explained through a Security Narrative” . 《Journal for Political Sciences, Modern History, International Relations, Security Studies》: 12.  
  2. ↑ 김태홍《칼 슈미트 憲法理論의 가톨릭的 基礎》(東亞大學校 大學院)
Portal icon哲學 포털
元本 住所 "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카를_슈미트&oldid=36502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