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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兵役 制度 는 '國民皆兵制'를 原則으로 한 徵兵制 ^[1] 이다. 徵兵制 는 韓國 戰爭 勃發 直後인 1951年 부터 實施되었다. ^{[2] [3]} 女性 의 境遇 國防의 義務를 지고 있으나 兵役의 義務에는 該當하지 않으며, 支援에 依하여 現役과 豫備役, 그리고 民防衛隊에 服務할 수 있다.

大韓民國 國籍의 男性은 18歲부터 兵役準備驛 ^[4] 에 編入된다. 兵役法 第8條에 따라 이듬해인 滿 19歲가 되는 해 2月 末부터 11月 30日까지 兵役 對象者는 兵役 役種을 判定받기 위하여 兵務廳 으로부터 兵役判定檢事 를 받는다.

槪要 [ 編輯 ]

大韓民國 國軍 은 創設 初期에는 募兵制 를 根幹으로 하다가 1950年 1月 徵兵制 를 처음 導入하였다. 하지만, 當時 國軍 은 '미합중국의 軍事援助'를 통해 維持되었던 바, 美國 에 依하여 規模를 總 兵力 10萬 名 水準에서 制限 받고 있었다. 따라서, 導入 2個月 만에 兵力資源 過剩으로 因해 徵兵制 를 廢止하였다.

韓國 戰爭 이 勃發하면서, 徵兵制 가 復活되었고, 以後 그대로 維持하면서 若干씩 變化하였다. 1950年代 에는 ' 베이비 붐 ' 以後 大韓民國 은 靑年層 人口가 急增하여, 徵兵制 下衣 大韓民國 國軍 에는 많은 剩餘人力이 생겼다. 이에 實際 戰鬪와 關聯이 적은 非戰鬪 補職이 생겼다. 募兵制 國歌는 人力의 效率的 運用을 重視하므로 이러한 現象은 主로 徵兵制 國家에서만 나타난다. ^[5] 이에 對한 批判에 힘입어 陸軍 에서는 2003年 '編制에 依한 兵力 運用 指針' 以後 非戰鬪補職을 軍務員 等 民間에 맡기고 있고, 아래와 같은 非戰鬪任務는 病 의 境遇 常勤豫備役 을 補職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 出處 必要 ]}

2008年 基準으로 大韓民國 은 義務兵制度人 徵兵制 原則下에 募兵制 를 竝行하고 있다. 다시 말해, 義務兵 爲主의 徵募混合制를 運營하고 있다. 그러나 徵兵制 에 關聯한 强制力이 매우 剛한 데다가 階級停年의 年齡이 甚하게 낮기 때문에 眞正한 意味의 混合制라고 할 수 없다.

民防衛隊 와는 別個로, 兵役 이 아닌 憲法 에 明示된 性別 不問 國民으로서의 國防 義務에 따라, '非常資源管理法'에 따른 ' 行政安全部 所管 非常對備自願 管理法 施行規則' 中 別途 別表 '人力資源 管理 職種'을 보면, '人的資源'으로서 性別 不問 20歲부터 60歲까지의 該當 免許 所持者와 關聯 職種에 從事하는 大韓民國 國民, 그리고 '物的資源'으로서 關聯 業體 및 物資는 展示와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時(非常 事態), 國家의 人力·物資 等 資源을 效率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이에 對備한 計劃의 樹立·資源管理·敎育 및 訓鍊 等에 必要함을 規定하고 있다. 이에 따른 訓鍊은 1年 間 7日 內로 한다. '非常對備自願 管理法 施行規則' 上 訓鍊 免除 對象에는 民防衛隊 訓鍊 免除 對象 外 性別 不問 56歲 ~ 60歲 와 旣婚 女性 을 包含한다.

兵役義務 年齡 [ 編輯 ]

年齡 基準은 滿 나이가 되는 해의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이다.

• ■ : 平時의 兵役義務對象者 年齡
• ■ : 展示의 兵役義務對象者 年齡

年齡	兵役義務	兵役判定檢査 및 入營義務	役種	備考
17歲 以下	兵務廳이 다음해에 兵役準備驛에 編入되는 者(男性이 滿 17歲가 되는 鳶島)의 住民登錄電子 데이터베이스를 行政自治部 로부터 引受하여 이를 地方兵務廳에 電送 [6]
18歲	平時의 兵役義務 對象	없음. 다만, 支援에 依한 入營이 可能.	兵役準備驛에 編入. 支援을 통한 現役兵 入營者가 入營 後 志願兵 身體檢査에서 不合格 判定을 받았을 때 戰時勤勞驛 또는 兵役免除 障礙人 登錄制度에 依한 登錄障礙人은 戰時勤勞驛 또는 兵役免除 週1	1. 20歲부터 民防衛基本法에 依한 民防衛隊 編成對象 年齡帶 2. 現役兵 基準으로 服務中 脫營한 境遇 各軍 參謀總長으로부터 復歸命令의 對象 3. 兵役判定檢査 및 入營義務 免除 年齡帶(38~40歲, 展示 基準 38~45歲)인 豫備役, 實役의 服務를 마친 補充役은 展示 基準으로 豫備軍法에 依해 豫備軍에 編成될 수 있음
19 ~ 35歲		모든 兵役義務者의 兵役判定檢査와 兵役判定檢事에서의 合格判定子(現役入營對象과 補充役召集對象者)의 入營義務가 있음.	1.兵役判定檢事의 結果(兵役處分)에 따름(현역입영대상·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 2.現役服務를 義務服務期間까지 마첬을 때, 豫備役에 編入. 3.2020年 10月부터 代替役 對象者는 代替役에 編入
36 ~ 37歲		1.平時에는 一般 兵役義務者의 兵役判定檢査와 入營義務가 없음. 2.平時에는병역법 違反者, 國外滯在者 等의 兵役判定檢事의 義務가 있으며, 이들이 補充役으로 處分되었을 때, 社會服務要員의 召集義務가 있음. 3.展示에는 모든 兵役義務者의 兵役判定檢査와 現役入營義務가 있음.	1.위와 같음. 2.兵役法 違反者나 國外滯在者 等은 兵役判定檢事의 結果에 따라 補充役 또는 戰時勤勞逆으로 編入되거나 兵役免除
38 ~ 40歲		어떠한 境遇에도 兵役判定檢査 및 入營義務가 없음.	위와 같음.
41 ~ 45歲	1.平時에서의 病의 兵役義務가 終了 2.展示에서의 兵役義務가 延長		平時에서의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戰時勤勞役의 免疫(免役). 週2	戰時에 豫備役, 實役의 服務를 마친 補充役은 豫備軍法에 依해 豫備軍에 編成될 수 있음
46歲 以上	平時 및 展示에서의 兵役義務 終了, 이에 따른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戰時勤勞役의 免疫(免役). 週2			展示 民防衛隊 編成對象 50歲 延長
週1: 一部의 障礙人(京都의 障礙人), 滿 19歲가 되는 해에 障礙人의 障礙狀態가 變하는 境遇나 障礙人 登錄證의 返還事由가 생긴 境遇에는 兵役判定檢査를 받아야 한다. 週2: 將校, 準士官, 副士官은 軍人事法에 依한 階級의 年齡停年에 따라, 이들의 年齡이 丁年에 이르렀을 때 退役(退役).

兵役義務 年齡 沿革 [ 編輯 ]

1949年 ~ 1957年 [ 編輯 ]

年齡	兵役義務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	役種	備考
17歲 以下	-	-	-	-
18~19歲	平時에서의 兵役義務 對象		第2國民兵役에 編入.	-
20 ~ 37歲		모든 兵役義務者의 徵兵檢査와 徵兵檢査에서의 合格判定子(現役 또는 護國兵役 入營과 제1보충역소집대상자)의 入營義務가 있음.	1.徵兵檢査의 結果(兵役處分)에 따름(현역입영 또는 護國兵役 對象, 第1補充兵役, 第2國民兵役, 兵役免除). 2.現役의 服務 또는 護國兵役을 義務服務期間까지 마첬을 때, 豫備役에 編入. 豫備役 編入 後 豫備役 期間을 마친 後 後備兵役, 後備兵役 期間 마친 後 第1國民兵役 編入
38 ~ 40歲		1.平時의 모든 兵役義務者의 徵兵檢査, 入營義務, 補充役召集이 없음. 2. 展示의 徵兵檢査와 入營義務 規定이 없으나, 展示의 服務期間 延長 條項은 있음.	위와 같음.
41 ~45歲	1.平時에서의 病의 兵役義務가 終了 2.展示에서의 兵役義務가 延長	展示의 徵兵檢査와 入營義務 規定이 없으나, 展示의 服務期間 延長 條項은 있음.		-
46歲 以上	平時 및 展示에서의 兵役義務 終了, 이에 따른 現役, 豫備役의 第2國民兵役의 免疫(免役).			-

1957年 ~ 1962年 [ 編輯 ]

年齡	兵役義務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	役種	備考
17歲 以下	-	-	-	-
18~19歲	兵役義務 對象		第1國民兵役에 編入.	-
20 ~ 35歲		모든 兵役義務者의 徵兵檢査와 徵兵檢査에서의 合格判定子(現役入營對象者와 補充役召集對象者)의 入營義務가 있음.	1.徵兵檢査의 結果(兵役處分)에 따름(현역입영대상, 第2國民兵役, 兵役免除). 2.現役의 服務를 義務服務期間까지 마첬을 때, 豫備役에 編入. 豫備役 編入 後 豫備役 期間을 마친 後 第2國民兵役 編入
36 ~ 40歲		1.平時의 모든 兵役義務者(兵役法 違反者, 國外滯在者 包含)의 徵兵檢査, 入營義務, 補充役召集이 없음. 2. 展示 入營義務 年齡 延長은 兵役法에 各 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變更할 수 있는 것으로 規定되어 있다. 그러나 兵役法 上 明確한 展示 入營義務 年齡이 規定되어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음.
41歲 以上	平時 및 展示에서의 兵役義務 終了, 이에 따른 現役, 豫備役의 第2國民兵役의 免疫(免役)			-

1962年 ~ 1970年 [ 編輯 ]

年齡	兵役義務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	役種	備考
17歲 以下	-	-	-	-
18歲	平時에서의 兵役義務 對象			現役兵 基準으로 服務中 脫營한 境遇 各軍 參謀總長으로부터 復歸命令의 對象(1963年 12月 1日부터)
19歲		濠洲 ( 北韓 에 本籍을 둔 假戶籍을 設定하지 않은 濠洲는 家口主)는 徵兵適齡者의 本籍地(家口主는 居住地)에서의 申告義務 있음.	第1國民役에 編入.
20 ~ 35歲		모든 兵役義務者의 徵兵檢査와 徵兵檢査에서의 合格判定子(現役入營對象者와 補充役召集對象者)의 入營義務가 있음.	1.徵兵檢査의 結果(兵役處分)에 따름(현역입영대상, 第1補充役, 第2國民役, 兵役免除). 2.現役(服務者), 豫備役, 補充役, 第2國民役이 아닌 者는 第1國民役 3.現役의 服務를 義務服務期間까지 마첬을 때, 豫備役에 編入.
36 ~ 40歲		1.平時의 모든 兵役義務者(兵役法 違反者, 國外滯在者 包含)의 徵兵檢査, 入營義務, 補充役召集이 없음. 2. 展示 入營義務 年齡 延長은 兵役法에 各 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變更할 수 있는 것으로 規定되어 있다. 그러나 兵役法 上 明確한 展示 入營義務 年齡이 規定되어 있지 않았다.	1.위와 같음. 2.徵兵檢査를 받지 않은 제1국민역, 現役入營通知를 받지 않은 現役入營對象者는 補充役에 編入
41 ~ 45歲	1.平時에서의 病의 兵役義務가 終了 2.展示에서의 兵役義務가 延長	平時에서의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第2國民役의 免疫(免役). 週		-
46歲 以上	平時 및 展示에서의 兵役義務 終了, 이에 따른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第2國民役의 免疫(免役) 週			-
週: 將校, 準士官, 下士官은 軍人事法에 依한 階級의 年齡停年에 따라, 이들의 年齡이 丁年에 이르렀을 때 退役(退役).

1971年 ~ 1984年 [ 編輯 ]

年齡	兵役義務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	役種	備考
17歲 以下	兵役義務가 없음. 17歲인 者는 邑面洞 또는 그 出張所의 長에게 제1국민역 編入申告를 履行해야 한다.(1981년 1月 以後)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가 없음.	-	17歲부터 民防衛基本法에 依해 民防衛隊 編成對象 年齡帶(1975年 民防衛隊 創設 以後)
18歲	平時에서의 兵役義務 始作. 18歲인 者는 邑面洞 또는 그 出張所의 長에게 제1국민역 編入申告를 履行해야 한다.(1980년 12月 以前)		第1國民役에 編入.	1. 民防衛基本法에 依한 民防衛隊 編成對象 年齡帶(1975年 民防衛隊 創設 以後) 2. 現役兵 基準으로 服務中 脫營한 境遇 各軍 參謀總長으로부터 復歸命令의 對象 3. 展示 徵兵檢査 및 現役入營義務 免除 年齡帶(戰時 基準 36~45歲)인 豫備役, 實役의 服務를 마친 補充役은 特別히 必要한 境遇(戰時, 鄕土防衛 等) 基準으로 鄕土豫備軍設置法에 依해 豫備軍에 編成
19歲	平時에서의 兵役義務 對象	모든 兵役義務者의 徵兵檢査와 徵兵檢査에서의 合格判定子(現役入營對象者와 補充役召集對象者)의 入營義務가 있음.(1982년 以前 20歲 以上, 1982年 以後 19歲 以上)	1.徵兵檢査의 結果(兵役處分)에 따름(현역입영대상, 補充役, 第2國民役, 兵役免除). 2.現役(服務者), 豫備役, 補充役, 第2國民役이 아닌 者는 第1國民役 3.現役의 服務를 義務服務期間까지 마첬을 때, 豫備役에 編入.
20 ~ 30歲
31 ~ 35歲		1.平時의 모든 兵役義務者(兵役法 違反者, 國外滯在者 包含)의 徵兵檢査, 入營義務, 補充役召集이 없음.(소집면제) 週1 2.展示에는 모든 兵役義務者의 徵兵檢査와 入營義務가 있음.	1.위와 같음. 2.徵兵檢査를 받지 않은 제1국민역, 現役入營通知를 받지 않은 現役入營對象者는 補充役에 編入
36 ~ 40歲		어떠한 境遇에도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가 없음.
41 ~ 45歲	1.平時에서의 病의 兵役義務가 終了 2.展示에서의 兵役義務가 延長		平時에서의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第2國民役의 免疫(免役). 週4	特別히 必要한 境遇(戰時, 鄕土防衛 等)에 豫備役, 實役의 服務를 마친 補充役은 鄕土豫備軍設置法에 依해 豫備軍에 編成될 수 있음
46歲 以上	平時 및 展示에서의 兵役義務 終了, 이에 따른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第2國民役의 免疫(免役) 週2			兵役義務 年齡 終了 以後에도 50歲까지 民防衛隊 編成對象(1975年 民防衛隊 創設 以後)
週1: 1971年 施行 兵役法 附則 第7條에 依해 施行年度(1971年) 基準의 兵役法 違反者(徵兵檢査 또는 入營의 拒否·忌避)의 境遇 入營義務가 있음. [7] 週2: 將校, 準士官, 下士官은 軍人事法에 依한 階級의 年齡停年에 따라, 이들의 年齡이 丁年에 이르렀을 때 退役(退役).

1984年 ~ 1993年 [ 編輯 ]

年齡	兵役義務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	役種	備考
17歲 以下	兵役義務가 없음. 다만, 17歲인 字는 支援에 依한 入營이 可能하며, 邑面洞 또는 그 出張所의 長에게 제1국민역 編入申告를 履行해야 한다.	없음. 다만, 17歲인 字는 支援에 依한 入營이 可能.	現役兵으로 入營視 現役(17歲 以上)	1. 滿 17歲부터 民防衛基本法에 依한 民防衛隊 編成對象 年齡帶(1989年까지) 2. 現役兵 基準으로 服務中 脫營한 境遇 各軍 參謀總長으로부터 復歸命令의 對象
18歲	平時에서의 兵役義務 對象		入營하지 않은 境遇, 第1國民役에 編入.
19 ~ 30歲		모든 兵役義務者의 徵兵檢査와 徵兵檢査에서의 合格判定子(現役入營對象者와 補充役召集對象者)의 入營義務가 있음.	1.徵兵檢査의 結果(兵役處分)에 따름(현역입영대상, 補充役, 第2國民役, 兵役免除). 2.現役(服務者), 豫備役, 補充役이 아닌 者는 第1國民役 3.現役의 服務를 義務服務期間까지 마첬을 때, 豫備役에 編入.	1. 20歲부터 民防衛基本法에 依한 民防衛隊 編成對象 年齡帶(1989年 以後) 2. 現役兵 基準으로 服務中 脫營한 境遇 各軍 參謀總長으로부터 復歸命令의 對象 3. 展示 徵兵檢査 및 現役入營義務 免除 年齡帶(戰時 基準 36~45歲)인 豫備役, 實役의 服務를 마친 補充役은 特別히 必要한 境遇(戰時, 鄕土防衛 等) 基準으로 鄕土豫備軍設置法에 依해 豫備軍에 編成
31 ~ 35		1.平時의 모든 兵役義務者(兵役法 違反者, 國外滯在者 包含)의 徵兵檢査, 入營義務, 補充役召集이 없음.(소집면제) 2.展示에는 모든 兵役義務者의 徵兵檢査와 現役入營義務가 있음.	1.위와 같음. 2.徵兵檢査를 받지 않은 제1국민역, 現役入營通知를 받지 않은 現役入營對象者는 補充役에 編入
36 ~ 40歲		어떠한 境遇에도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가 없음.
41 ~ 45歲	1.平時에서의 病의 兵役義務가 終了 2.展示에서의 兵役義務가 延長		平時에서의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第2國民役의 免疫(免役). 週	特別히 必要한 境遇(戰時, 鄕土防衛 等)에 豫備役, 實役의 服務를 마친 補充役은 鄕土豫備軍設置法에 依해 豫備軍에 編成될 수 있음
46歲 以上	平時 및 展示에서의 兵役義務 終了, 이에 따른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第2國民役의 免疫(免役) 週			兵役義務 年齡 終了 以後에도 50歲까지 民防衛隊 編成對象
週: 將校, 準士官, 下士官은 軍人事法에 依한 階級의 年齡停年에 따라, 이들의 年齡이 丁年에 이르렀을 때 退役(退役).

1994年 ~ 2010年 [ 編輯 ]

年齡	兵役義務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	役種	備考
17歲 以下	- 兵役義務가 없음. 다만 年度마다 제1국민역 編入과 關聯하여 아래와 같은 節次를 進行한다. - 17歲인 者는 邑面洞 또는 그 出張所의 長에게 제1국민역 編入申告를 履行해야 한다.(1999년 2月 4日 移轉) - 兵務廳이 다음해에 제1국민역에 編入되는 者(男性이 滿 17歲가 되는 鳶島)의 住民登錄電子 데이터베이스를 行政自治部 로부터 引受하여 이를 地方兵務廳에 電送(1999年 2月 5日 以後)	없음. 다만, 2005年 7月 以前까지 17歲인 字는 支援에 依한 入營이 可能. [8]	現役兵으로 入營視 現役(17歲 以上)	現役兵 基準으로 服務中 脫營한 境遇 各軍 參謀總長으로부터 復歸命令의 對象
18歲	平時의 兵役義務 對象	없음. 다만, 支援에 依한 入營이 可能.(2005年 7月 1日부터 現役兵 支援可能 對象이 17歲에서 18歲로 上向) [9]	第1國民役에 編入. 支援을 통한 現役兵 入營者가 入營 後 志願兵 身體檢査에서 不合格 判定을 받았을 때 戰時勤勞驛 또는 兵役免除 障礙人 登錄制度에 依한 登錄障礙人은 제2국민역 또는 兵役免除.	1. 20歲부터 民防衛基本法에 依한 民防衛隊 編成對象 年齡帶 2. 現役兵 基準으로 服務中 脫營한 境遇 各軍 參謀總長으로부터 復歸命令의 對象 3. 徵兵檢査 및 入營義務 免除 年齡帶(36~40歲, 展示 基準 36~45歲)인 豫備役, 實役의 服務를 마친 補充役은 展示 基準으로 鄕土豫備軍設置法에 依해 豫備軍에 編成될 수 있음
19 ~ 30歲		모든 兵役義務者의 徵兵檢査와 合格判定子(現役入營對象과 補充役召集對象者)의 入營義務가 있음.	1.兵役判定檢事의 結果(兵役處分)에 따름(현역입영대상·보충역·제2국민역·병역면제) 2.現役服務를 義務服務期間까지 마첬을 때, 豫備役에 編入.
31 ~ 35歲		1.平時에는 一般 兵役義務者의 兵役判定檢査와 入營義務가 없음. 2.平時에는 兵役法 違反者, 國外滯在者 等의 兵役判定檢事의 義務가 있으며, 이들이 補充役으로 處分되었을 때, 社會服務要員의 召集義務가 있음. 3.展示에는 모든 兵役義務者의 兵役判定檢査와 現役入營義務가 있음.	1.위와 같음. 2.兵役法 違反者나 國外滯在者 等은 兵役判定檢事의 結果에 따라 補充役 또는 第2國民役으로 編入되거나 兵役免除
36 ~ 40歲		어떠한 境遇에도 兵役判定檢査 및 入營義務가 없음.	위와 같음.
41 ~ 45歲	1.平時에서의 病의 兵役義務가 終了 2.展示에서의 兵役義務가 延長		平時에서의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第2國民役의 免疫(免役). 週	1. 展示에 豫備役, 實役의 服務를 마친 補充役은 鄕土豫備軍設置法에 依해 豫備軍에 編成될 수 있음 2. 2006年까지 民防衛 編成對象 年齡帶
46歲 以上	平時 및 展示에서의 兵役義務 終了, 이에 따른 現役,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 第2國民役의 免疫(免役). 週			1. 2000年 以前 平時 基準 50歲까지 民防衛隊 編成對象 年齡 2. 2000年 以後 展示 民防衛隊 編成對象 50歲 延長
週: 將校, 準士官, 副士官은 軍人事法에 依한 階級의 年齡停年에 따라, 이들의 年齡이 丁年에 이르렀을 때 退役(退役).

種類別 服務 期間 [ 編輯 ]

• 6個月 : ( 社會服務要員 으로서 전?공상의 者?兄弟 中 1人)
• 1年 6個月 : 陸軍 , 海兵 , 常勤豫備役 ( 陸 ? 해 ? 海兵 ), 카투사
• 1年 8個月 : 海軍
• 1年 9個月 : 空軍, 社會服務要員
• 1年 11個月 : 産業技能要員 (補充役)
• 2年 10個月 : 産業技能要員 (現役)
• 3年 : 公益法務官 , 公衆防疫獸醫師 , 公衆保健醫師 , 兵役判定檢査專擔醫師 , 乘船勤務豫備役 , 專門硏究要員 , 代替服務遙遠 . 單, 專門硏究要員 과 代替服務遙遠 ( 代替服務遙遠 은 一切의 軍事訓鍊 없음)을 除外한 3年 服務者 基礎軍事敎育 期間은 全體 服務期間에 未算入.

身體等位 및 學歷에 따른 兵役處分 基準 [ 編輯 ]

• 이 基準은 2021年부터 適用된다. 學歷制限이 廢止되어 學歷에 相關없이 1~3級 모두 現役 으로 處分된다.

1~3級	4級	5級	6級	7級
現役	補充役	戰時勤勞驛	兵役免除	再檢査

役種 별 比較 [ 編輯 ]

區分	現役	常勤豫備役	補充役( 社會服務要員 等)
役種	現役 . 現役 服務 後 豫備役	基礎軍事敎育 때만 現役 . 以後 남은 期間은 豫備役 으로 轉役 하여 服務	補充役 으로서 基礎軍事敎育과 召集解除 以後 豫備軍 에서도 同一
身分	軍人		民間人
服務期間	陸軍 및 海兵 18個月, 海軍 20個月, 空軍 21個月	陸軍 , 海兵 , 海軍 모두 18個月	社會服務要員 基準 21個月
服務滿了 時 階級	兵長		二等兵
服務形態	領內生活	每日 自宅 出·退勤 [10]	每日 自宅 出·退勤
備考		1994年 1月 1日 施行

服務 中 다른 役種으로의 轉換 [ 編輯 ]

• " 轉役 "이 이를 包含하는 意味이기도 하다.
• 現職 警察官 인 境遇 豫備軍 訓鍊이 免除된다.
• 社會服務要員 服務 中 現役으로 入隊할 수도 있다. 將校 나 副士官 으로도 入隊 可能하다. 그러나 懲役 6個月~1年 6個月의 實刑을 宣告받은 事由로 社會服務要員이 되었을 境遇 將校 나 副士官 選拔에 存在하는 身元朝會에서 缺格事由가 된다.
• 早期 轉役, 特히 疾病 이나 障礙 等으로 인한 早期 轉役을 '依家事 全域'이라고 하는데 이는 正確한 表現이 아니며, 正確한 名稱은 '義兵 轉役'이다.
• 依家事 全域은 아래 段落의 '生計維持困難事由 兵役減免制度'와 같이 家事 事情에 依해 어쩔 수 없이 戰時勤勞驛에 編入되어야 하는 境遇에 全域措置되는 것이고, 疾病 이나 障礙 等으로 인해 轉役하는 境遇는 '心身障礙轉役'이라고 한다.
• 心身障礙 轉役者中에서, 服務 中 4級 判定을 받을 境遇 補充役 人 社會服務要員 으로 轉換된다. 旣存 服務한 것은 認定되나, 社會服務要員 에 따라 從來 入隊日 基準으로 總 服務 期間은 1年 9個月로 늘어난다. 5級이면 戰時勤勞驛으로서 平時에는 民防衛 訓鍊, 展示에는 戰時勤勞, 6級이면 兵役免除 로서 平時와 展示 모두 兵役이 免除 된다.
• 이는 社會服務要員 의 境遇도 마찬가지로, 5級이면 戰時勤勞驛 으로서 平時에는 民防衛 訓鍊, 展示에는 軍에 編成되어 戰時勤勞, 6級이면 兵役免除 로서 平時와 展示 모두 兵役 이 免除된다.
• 轉換服務子 는 服務中에는 公務員의 身分이다. 全域時期가 到來하면 轉換服務者는 一時的으로 軍人 의 身分이 되었다가 全域되어 豫備役으로 編入된다.

身分에 따른 特徵 [ 編輯 ]

基礎軍事敎育 期間 [ 編輯 ]

• 陸軍學士士官  : 17週(가입교 1週 包含)
• 間副士官  : 15週(가입교 1週 包含)
• 學群史官 ^[11] / 海軍 學士士官 ( 海兵 學士士官 包含)/ 空軍 學士士官  : 12週
• 專門士官  : 義務 및 囚衣 8週 ^[12] , 法務 및 軍宗 9週
• 一般 準士官候補生  : 2週
• 陸軍 副士官候補生 : 18週
• 海軍 副士官候補生  : 9週
• 空軍 副士官候補生  : 11週
• 海兵隊 副士官候補生  : 10週
• 空軍航空科學高等學校  : 8週
• 陸軍病 / 大韓民國 陸軍 常勤豫備役  : 5週
• 海軍病 / 海兵隊病 / 空軍甁 / 海軍 常勤豫備役 / 海兵隊 常勤豫備役  : 6週
• 補充役 代替服務 ^[13] / 乘船勤務豫備役  : 3週

幹部 [ 編輯 ]

• 下士 以上의 階級은 階級 로서 特定職 公務員 이다. ^[14] 따라서 後半期敎育 은 試補의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徵集兵 ^[15] 과 달리 服務期間에 算入하지 않는다.
• 軍人 으로서 委託敎育이나 그 밖의 敎育을 받은 期間도 義務服務期間에서 除外된다.

將校 [ 編輯 ]

• 基本的으로 所謂 로 任官하나 專門士官 中 經歷이나 資格에 따라 中尉 나 大尉 , 少領 으로 任官하는 境遇도 있다.
• 少領 . 3年 短期服務의 境遇 그대로 轉役한다.

1. 軍醫官 中 專門醫 로서 臨床 經驗이 있거나 醫學 碩士 以上 取得한 者.

• 大尉 . 3年 短期服務의 境遇 그대로 轉役한다.

1. 國防科學硏究所 博士士官
2. 軍醫官 中 3年 以上 臨床經驗이 있는 醫師 或은 레지던트 修了 後 任官한 者.
3. 軍宗將校 中 兵役 을 畢하거나 聖職 經歷이 3年 以上인 境遇. ^[16]
4. 博士 學位 所持者 中 專門士官 에 任官한 境遇

• 中尉 . 3年 短期服務의 境遇 大尉 로 轉役한다.

1. 經理士官 中 1年 以上 勤務經歷을 가진 境遇.
2. 軍法務官
3. 軍醫官 中 인턴 修了 後 任官한 者.
4. 軍宗將校 中 兵役을 畢하지 않고 任官하거나 聖職 期間이 3年 以下인 境遇 ^[17]
5. 獸醫師館 .
6. 碩士 學位 所持者 中 一部가 專門士官 에 任官한 境遇.

^[18] .

• 陸軍士官學校 , 海軍士官學校 , 空軍士官學校  : 基本 10年이지만 5年 次에 轉役 申請 可能.
  • 海軍士官學校 또는 空軍士官學校 를 卒業한 海軍 의 航空과 將校 또는 空軍 의 操縱과 將校로서 飛行訓鍊過程을 修了하여 飛行資格을 取得한 사람( 回轉翼 航空機 로 機種이 分類된 사람 除外)은 15年. 그 外 13年. 마찬가지로 5年 次에 轉役 申請 可能.
• 陸軍3士官學校 , 國軍看護士官學校  : 基初校 修了, 任官 後 6年
• 學群史官  : 基初校 修了, 任官 後 2年 4個月. 그러나 大學校 4學年 때 海兵隊 에 支援하여 選拔되면 短縮되어 2年.
• 學士士官  : 基初校 修了, 任官 後 3年 ^[19]
• 軍 加算服務 支援金 支給 對象者  : 學士士官 義務服務期間(3年)에 奬學金 受惠期間 4年만큼 加算되어 7年이 된다. 單 學群史官 으로 選拔될 境遇 義務服務期間(2年 4個月)에 奬學金 受惠期間 4年만큼 加算되어 6年 4個月이 된다.
• 間副士官  : 基初校 修了, 任官 後 3年
• 特殊史觀  : 軍法務官 과 軍宗將校 等. 基初校 修了 以後 임관일로부터 3年.

準士官 [ 編輯 ]

• 準位 로서 單一 階級 .
• 基初校 修了, 任官 後 5年
  • 必須 技術 分野 ^[20] 에 從事하는 準士官 ( 上司 와 元士 에서 準士官 으로 任用된 境遇 除外)은 10年. 7年 車에 轉役 支援 可能.

副士官 [ 編輯 ]

• 大部分 下士 로 任官.
  • 副士官學校 修了, 任官 後 4年
  • 長期服務 副士官 은 7年, 必須 技術 分野 ^[20] 는 10年. 7年 車에 轉役 支援 可能.
  • 任期制副士官 으로서 下士 에 任官한 境遇, 病 服務期間을 包含한 3年 또는 病 服務期間 以後 6個月 씩 最大 3回 追加 分 (1年 6個月)

1. 未畢(民間 自願)
2. 病 , 下士 나 中士 轉役者가 다시 支援할 境遇
3. 男性 兵役 未畢 現役 對象者 中 陸軍士官學校 , 海軍士官學校 , 空軍士官學校 에서 4學年 때 退校할 境遇 基礎軍事敎育 包含 病 의 期間만큼 服務. ^[21]
4. 豫備役 中尉 가 副士官 으로 支援 時. 이 境遇는 中士(晉)으로 任官하여 下士 任官 1年 經過 後 中士로 進級한다.

• 中士
  • 마찬가지로 副士官學校 修了, 任官 後 4年

1. 豫備役 大尉 가 副士官 으로 支援 時

病 [ 編輯 ]

• 二等兵 으로 入隊한다. 다음 例外 除外.
  • 社會服務要員 中 現役兵으로 入隊할 境遇 旣存 服務한 期間에 相當하는 階級을 附與받는다.
• 現役 의 境遇(轉換服務 包含), 階級 에 따른 服務期間은 2020年 부터 二等兵 2個月, 一等兵 6個月, 上等兵 6個月, 兵長 나머지 期間으로 變更되었다. ^{[22] [23]}
• 單, 補充役 中 社會服務要員 과 藝術體育遙遠 은 報酬等級이 있어, 基本給은 現役 病과 同一하다. 1等級이 가장 낮고, 4等級이 가장 높다.
  • 現役 에서 編入된 者를 除外하고, 모든 補充役 은 陸軍 二等兵 小銃 이다.
• 過去 1968年 베트남 戰爭 參戰, 김신조 間諜一黨 靑瓦臺 被襲事件 으로 以後 服務期間이 3달 늘어나 陸軍 과 海兵 은 3年, 海軍 3年 2個月, 空軍 3年 3個月이 되었다.
• 한便 過去 産業技能要員 等은 現役 과 補充役 이 同一하게 5年이었다.
  • 기타 防衛兵 ( 補充役 )은 境遇에 따라 1年 6個月( 1986年 以前에는 1年 2個月) ^[24] , 1年, 6個月이었다.
• 創軍以來 服務期間 變遷

1. 陸軍 및 海兵  : 1年 6個月 (2年 9個月 → 3年 → 다시 2年 9個月 → 2年 4個月 → 2年 2個月 → 2年 → 1年 9個月 → 1年 6個月)
2. 海軍  : 1年 8個月 (2年 11個月 → 3年 2個月 → 다시 2年 11個月 → 2年 6個月 → 2年 4個月 → 2年 2個月 → 1年 11個月 → 1年 8個月)
3. 空軍  : 1年 9個月 (3年 → 3年 3個月 → 3年 → 2年 7個月 → 2年 6個月 → 2年 5個月 → 2年 3個月 → 2年 → 1年 10個月 → 1年 9個月)

• 入營演技者가 陸軍 現役兵 으로 入隊할 境遇, 入營 日子만 고를 수 있고 召集部隊( 地上作戰司令部 隸下 師團, 陸軍訓鍊所 , 地域防衛師團 )는 自動 指定되었다.
• 1991年 以後 出生者로서 精神科 疾患事由로 身體等位 4級 補充役 에 編入된 사람 및 文身 또는 自害 로 인한 瘢痕 等의 事由로 4級 判定을 받은 사람 中 精神科 3級이 包含된 사람은 3週 間의 基礎軍事敎育 없이 바로 社會服務要員 으로서의 民間服務를 始作하게 되었다. 服務滿了 後에는 戰時勤勞召集對象이 된다. 이 境遇 戰時勤勞驛 과 마찬가지로 豫備軍 訓鍊 없이 바로 民防衛 로 編成된다. ^[25]

以外 轉換?大體 服務 [ 編輯 ]

• 現役 이나 常勤豫備役 服務 中 身體等級 4級 判定을 받으면 社會服務要員 으로 編入되어 社會服務要員 의 服務期間인 1年 9個月 中 나머지를 채우면 되었다. 따라서 陸軍 基準 3個月 더 길어졌다.
• 警備敎導隊 는 2011年 3月 28日 에 入隊한 329基를 끝으로 新規 差出이 中斷되었으며, 2012年 12月 27日 廢止되었다. ^{[26] [27]}
• 作戰戰警 은 2011年 12月 26日에 入隊한 3211基를 끝으로 新規 差出이 中斷되었으며, 3211기가 轉役했던 2013年 9月 25日 廢止되었다. ^{[28] [29] [30]}
• 1991年 12月 31日 以後에 出生한 外觀 上 識別이 明確한 混血인 은 戰時勤勞驛 이 아닌 現役으로 判定된다. ^[31]

主特技 및 服務 分野에 따른 經歷 認定 [ 編輯 ]

• 國家技術資格法 施行規則 '[別表 14] 技能士 檢定의 筆記試驗을 免除받을 수 있는 軍技術敎育機關의 技術訓鍊過程(第18條第2號 關聯)'에 따라 技能士 筆記試驗을 免除받을 수 있는 軍事特技別 後半期敎育 이 있다. ^[32]
• 그 外 軍 服務期間에 따라 資格證 이나 免許證 에 對한 服務分野 別 經歷認定度 可能하다.
• 韓國産業人力公團 에서는 ^{[33] [34]} 陸 , 해 , 空軍 人 現役 과 常勤豫備役 , 그리고 過去 陸軍訓鍊所 에서 基礎軍事敎育 修了 後 差出하였던 戰鬪警察巡警 (2011年 12月 26日을 끝으로 2013年 9月 25日 自然 減少 廢止)의 境遇( 現役 轉換服務이나 本人 支援에 따르지 않음), 經歷認定 時點 基準은 基礎軍事敎育 以後 實際 服務分野에 相應하는 軍事特技(主特技番號)를 附與받은 때부터(후반기교육이 있다면 그 直前부터)이다. 卽, 이들은 基礎軍事敎育 期間은 勤務 經歷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마찬가지로, 産業技能要員 및 乘船勤務豫備役 과 專門硏究要員 (2026年 以前 廢止)도 現役 과 補充役 資源을 不問하고, 基礎軍事敎育 期間은 勤務 經歷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그러나 社會服務要員 은 韓國産業人力公團의 境遇, 服務 分野 (社會福祉, 保健醫療, 敎育文化, 環境安全, 行政)에 따라 社會服務要員으로서의 補充役 召集 始作日인 基礎軍事敎育 訓鍊所 入所日 當日부터 勤務期間을 經歷으로 認定받아, 産業記事나 記事, 技術士 等의 取得이 可能하다. 基礎軍事敎育도 勤務地에서 '委託敎育'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補充役人 藝術體育遙遠 그리고 公衆保健醫師 , 兵役判定檢査專擔醫師 , 公衆防疫獸醫師 , 公益法務官 도 마찬가지이다.

部隊 單位 별 名稱과 意味 [ 編輯 ]

君의 部隊 單位는 大體로 다음과 같은 階層 構造를 이루고 있지만, 나라마다 若干씩 差異는 있다.

轉役 ( 總軍 , Theater) [ 編輯 ]

• ' 戰爭 이 벌어지는 地理上의 區域'을 줄여 이르는 말. 英語 로는 'Theater'를 使用한다. 戰爭 과 類義語 이다.
• 單位가 너무 커서 1個國이 全域을 專擔하는 境遇는 거의 없으며 여러 個의 國家가 聯合한 聯合軍에서 볼 수 있는 形態이다.

軍集團 (集團軍, Army group) [ 編輯 ]

• 軍集團 (集團軍, Army group)은 몇 個의 野戰軍 으로 構成되어 無期限으로 自給自足이 可能한 部隊 單位 이다.
• 軍集團 은 普通 特定 地理的 戰爭 地域을 책임지고 있다.
• 軍集團 은 가장 큰 野戰 組織으로, 하나의 國家 가 갖는 總 兵力과 맞먹는 規模이기도 하다.
• 軍集團 은 多國籍 軍隊의 編制로 構成될 수도 있다.
• 只今까지 第2次世界大戰 中 主要 國家만이 運用한 經驗이 있다.

野戰軍 ( 軍 , Field Army) [ 編輯 ]

• 野戰軍 ( 軍 , Field Army)은 司令部 로 構成되어 있는데, 普通 多數의 社團 으로 이루어진 軍團 을 最小限 2個 以上 統制한다.
• 野戰軍 水準에서 戰鬪에 影響을 주는 것은 戰爭 의 決定的 地點에 敵軍에 對한 壓力을 증가시키기 위해 麾下 軍團 사이로 社團 이나 그 外 增援軍을 移動시키는 것이다.
• 部隊 單位 中 가장 큰 轉役 ( 總軍 ), 아래 集團軍 , 이어서 그 아래 野戰軍 은 規模, 構成, 責任의 範圍 等에서 나라마다 相當히 다양한 大規模 編制이다.
• 現在 大韓民國 國軍 ( 大韓民國 陸軍 )의 最上位 部隊 單位 이다. 單獨的인 軍事 戰略 이 可能한 部隊 單位이다.
• 冷戰 終熄 以後 大規模 軍備縮小 와 함께 거의 사라진 編制이다. ^[35] 大韓民國 國軍 , 韓美聯合司令部 , 中國 人民解放軍 , 北韓 朝鮮人民軍 程度만이 野戰軍 體系를 維持하고 있다. ^[36]
• 戰作權 還收 以後에도 展示 大韓民國 海軍 과 空軍 의 戰時作戰權 은 繼續 美軍 이 갖게 된다.
• 大韓民國 陸軍 의 軍 은 地上作戰司令部 와 第2作戰司令部 로 構成된다. 軍 의 最高 指揮官인 軍司令官 은 大將 이 任命된다. 軍 副司令官 은 中將 이 맡는다.

軍團 (Corps) [ 編輯 ]

• 公國 (dukedom, duchy 或은 principality)이나 時局 (City State)을 除外한 제대로 된 規模를 가진 하나의 國家 내 軍隊의 最小 基本 規模가 1個 軍團 이다.
• 軍團 道 自體의 直轄 戰鬪部隊(特供 旅團 ) 및 戰鬪志願部隊를 保有한다.
• 師團長 보다 上級 指揮官 人 軍團長 의 境遇는 自身이 直接 部隊를 이끌어가는 位置가 아니라 師團長 을 指揮하는 立場이다.
• 따라서 軍團長 이 直接 다룰 수 있는 部隊는 軍團 直轄隊 와 特供 連帶 뿐이므로, 軍團長 의 直接的인 指揮를 받는 戰鬪部隊는 軍團 直轄 特供 連帶 뿐이다.
• 麾下 社團 은 作戰에 따라 規模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 大韓民國 陸軍 軍團 의 首長인 軍團長 은 中將 이 맡는다. 副軍團長 은 所長 或은 准將 이 맡는다.

社團 (Division) [ 編輯 ]

• 近代까지는 最高指揮官이 光學機器의 도움을 빌어 戰場의 狀況을 統制할 수 있으면서 國家의 動員能力의 限界를 벗어나지 않고 運營할 수 있는 軍隊의 規模는 50,000名 假量의 水準이었지만, 以後 이러한 制約이 풀리면서 數 十萬의 軍隊를 效果的으로 運營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렇게 動員된 軍隊를 旣存에 自然스럽게 構築된 交通인프라를 통해 適切하고 效果的으로 運營하기 유리하도록 "一定 期間以上의 獨立的인 作戰遂行이 可能한 規模"로 나누어 編成한 것이 社團 이다.
• 社團 의 辭典的인 意味가 "長期間 獨自的인 戰鬪遂行이 可能하도록 編成된 제병合同部隊"인 理由가 여기에 있다. 卽 大規模로 動員된 軍隊를 交通인프라의 制約에 맞도록 編成하는 過程에서 나온 組織. 한便 이 時期에 바로 여러 社團 에 對한 統制를 效果的으로 하기 위한 軍團 編制도 나왔다.
• 社團 은 地域에 따라 自體가 가지고 있는 手段으로 獨立해서 戰術 作戰 을 遂行하는 最小의 部隊 單位 이다.
• 또한 陸軍 의 戰鬪兵科와 勤務兵科로 構成된 基本的인 諸兵聯合 部隊이다.
• 여러 個의 旅團 , 連帶 와 그 外 部隊를 支援하는 多數의 直轄 大隊 로 構成되며, 여러 個의 社團 이 모여 軍團 等을 構成한다.
• 步兵 , 起兵 , 機甲 等의 週 戰鬪 兵科와, 砲兵 , 空甁 , 郡守 等의 後方 支援 部隊 等으로 構成된다.
• 大韓民國 陸軍 의 社團 은 恒常 準備된 狀態를 갖춘 常備 社團 科 展示直後로 空白化되는 前歷을 메꾸고 地域을 防禦하는 地域 防衛 社團 , 그리고 戰鬪 電力을 補强하기 위해 地域別로 豫備軍 을 모아 動員 豫備軍 社團 (또는 動員 社團 )으로 分類된다.
• 師團長 은 1個 社團 의 首長으로서 實務的으로는 部隊 單位 로 보아도 第一 높은 指揮官 이다.
• 大韓民國 陸軍 의 師團長 은 主로 所長 이 任命된다. 後方의 地域防衛師團 이나 動員師團 의 境遇 准將 이 任命되기도 한다.
• 大韓民國 國軍 에서는 副師團長 도 3 ~ 7名 赴任한다. 副師團長 의 階級은 主로 大領 이며 드물게 准將 이 맡기도 한다.
• 大部分의 國家는 社團 이 最大의 部隊 單位 가 되는 境遇가 많다.
  • 콜롬비아 陸軍  : 8個 社團 (各各 2個 以上의 旅團 으로 構成)
  • 日本 陸上 自衛隊  : 7個 社團 外 4個 以上의 旅團
  • 英國 陸軍  : 6個 社團
  • 獨逸 聯邦軍 陸軍  : 5個 社團

旅團 (Brigade) [ 編輯 ]

• 旅團 은 高度로 機械化, 精銳化되어있고 社團 級의 火力을 發揮할 수 있는 獨立部隊의 性格으로 存在한다.
• 따라서 旅團 은 비록 規模가 작더라도 一般的으로 社團 과 同級의 部隊 單位 로 認識되고 있다.
• 通常的으로 1個의 步兵 旅團 은 4個의 步兵 大隊 와 1個의 砲兵大隊, 그리고 直轄隊로 構成된다.
• 直轄隊에는 搜索中隊, 戰車中隊, 義務中隊, 戰鬪支援重大, 通信中隊, 工兵中隊, 本部中隊가 包含된다.
• 旅團 槪念은 오래前부터 相異한 두 가지 構造로 發展해 나왔으며, 現代 에도 이 두 가지 槪念 모두가 若干 形態를 바꾸어 살아남았다. 國家 및 病과 別로 槪念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旅團 名稱을 가진 一部 特殊部隊 를 除外하면 一般的으로 規模가 連帶 보다 크다.
• 勿論 特殊部隊의 境遇 最下位인 中隊 級 人員이 12名 程度이므로 步兵 旅團 에 비해 人員數는 적다. 第2作戰司令部 隸下의 特功部隊度 旅團 級이다.
• 애初에 正義가 여러가지라 그런지, 一般的으로 西유럽 에서 由來된 軍編制 中에서도 特異하게 旅團 만은 時代에 따라, 그리고 같은 時代라도 國家 에 따라 規模나 編成이 매우 다양한 것이 特徵이다. 같은 旅團 이라도 各國 軍隊 의 敎理나 實情 等에 따라 編制가 딜癩疾 수 있다.
• 現代에는 獨立 旅團 槪念이 재등장하여 社團 槪念과 함께 主要 戰術除隊 編制로서 全 世界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連帶 (Regiment) [ 編輯 ]

• 連帶 는 現在까지도 步兵 / 砲兵 / 機甲 / 空甁 等 1가지 病과 로 編成되는 가장 큰 部隊 單位 이다. 그러나 連帶 內에도 여러 兵科가 混合 編制되면서 이러한 槪念은 稀微해졌다.
• 現代 陸軍 에서는 主로 여러 個의 個別的인 連帶 를 모아 社團 을 編成, 社團 의 主力인 步兵 과 機甲 連帶 들을 같은 師團 內의 다른 病과 部隊들이 支援해 준다.
• 連帶 는 旅團 의 下級部隊, 大隊 의 上級部隊에 該當되지만, 社團 바로 아래에 連帶 를 두는 編制(美國 海兵隊, 러시아 陸軍, 러시아 落下傘群 等)나 連帶 의 바로 아래에 中隊 를 두는 編制( 프랑스 陸軍 , 日本 陸上 自衛隊 等)도 드물지 않다.
• 連帶 는 제대로 된 司令部 를 둘 수 있는 最小 部隊 單位 이다.
• 連帶 에는 같은 病과 萬 모여있어서 單獨 作戰 이 힘들고 언제나 同僚 補助 連帶 에게 支援을 받는다는 點 때문에, 현대 陸軍 編制에서는 甁종이 다른 大隊를 모은 社團 槪念이 생겨났고, 따라서 예전에는 單一 病과 를 모아 編成하던 旅團 槪念 亦是 社團 처럼 多數의 病과 가 聯合된 戰鬪제대로 變化했다.
• 大韓民國 陸軍 의 聯隊長 은 大領 級이 맡는다.

大隊 (Battalion) [ 編輯 ]

• 必要에 依해 다른 病과 의 大隊 끼리 兵力을 주고 받아 旅團戰鬪團 (Task force)를 만들기도 한다.
• 編制가 이쯤 되면 指揮部를 모아서 本部 中隊 를 構成하며, 戰鬪支援을 위한 火力 編成이 追加된다.
• 따라서, 大隊 는 上級 祭臺의 指揮 下에 單獨으로 作戰에 投入될 수 있는 最小 部隊 單位 로 看做된다.
• 같은 病과 의 中隊 萬 모이는 것이 一般的이나, 美國 陸軍 처럼 機械化步兵 2個 中隊 , 機甲 2個 中隊 가 1個 제병協同 大隊 (Combined Arms Battalion)를 이루는 事例나, 大韓民國 國軍 機械化 步兵師團 의 機甲 搜索 大隊 처럼 戰車 , 裝甲車 , 자주 迫擊砲 들을 모아 中隊 戰鬪團 編制로 만들어버린 境遇도 있다.
• 大隊長 은 自身의 麾下에 參謀 를 둘 수 있는 最下位 指揮官 이며 隸下 中隊 以外에도 各 妻父(作戰, 情報, 人事, 郡守)를 隸下에 둘 수 있다.
• 一般的으로 大隊長 은 中領 이 맡는다. 그러나 戰鬪支援重大 나 社團 , 旅團 의 直轄隊 의 境遇 少領 이 大隊長 을 맡기도 한다.
• 大韓民國 陸軍 의 地域防衛 社團 이나 그보다 작은 動員 社團 은 平常時에는 前方의 中隊 部隊의 規模만 維持한다.
• 大韓民國 警察 部隊 에는 機動團으로 存在하며, 大韓民國 警察 로서는 最上位 部隊이다.

中隊 (Company) [ 編輯 ]

• 軍 組織 內에서 기능하는 單位 除隊 中 最末端 除隊이다. 따라서 指揮權 의 人情도 小隊 는 하지 않으나 中隊 는 認定한다.
• 따라서 中隊長 부터 指揮官 을 象徵하는 指揮官 揮帳 을 가슴에 着用한다.
• 中隊長 은 自身을 補佐하는 補助人力을 保有하는 最下位 指揮官이며 原則上으로는 將校 가 擔當할 수 있는 最下位 部隊長이다.
• 兵科에 따라 부르는 名稱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 : 砲兵의 境遇 ' 砲隊 ')
• 一般的으로 大尉 級이 中隊長에 任命되며, 本部中隊같이 上位 편제의 最高先任指揮官이 같이 있는 重大 或은 後方의 地域防衛師團 , 動員師團 같이 編制人員이 적은 境遇 中尉 가 中隊長 을 맡기도 한다.
• 戰鬪支援重大 나 旅團 級 直轄隊의 境遇 少領 이 中隊長職을 맡는 境遇도 있다.
• 大韓民國 警察 部隊 에도 存在한다.
• 大韓民國 國軍 에서는 副中隊長 도 存在한다.

小隊 (Platoon) [ 編輯 ]

• 通常的으로 3個 分臺 와 小隊本部(通信兵, 機關銃 死守 및 副射手, 部小隊長과 小隊長)로 構成된다.
• 大韓民國 警察 部隊 에도 存在한다('제대'라고 부름).
• 大韓民國 國軍 에서는 副小隊長 도 存在한다.
• 一般的으로 將校 人 所謂 가 小隊長을 맡는다. 副小隊長 의 境遇 小隊 內의 選任 副士官 이 맡는다.

半 (Section) [ 編輯 ]

• 大韓民國 警察 部隊 에서는 警査 가 이끈다.
• 大韓民國 國軍 에서는 砲兵 病과 砲隊 의 下位 編制이다.
• 大韓民國 國軍 의 1個 砲隊 는 6個 鉋盤 으로 構成된다. 砲班長 은 所謂 或은 副士官 이 맡는다.

分臺 (Squad) [ 編輯 ]

• 가장 기초적인 部隊 規模.
• 普通 10餘名 假量의 人員으로 構成된다.
• 配屬된 部隊의 性格에 따라 '戰鬪分臺' 와 '奇行分臺(技術/行政分臺)'로 區分된다.
• 大韓民國 國軍 의 分臺 는 一般的으로 小隊 內의 副士官 二 分隊長을 맡는다.
• 그러나 '戰鬪/奇行分隊長 敎育'을 履修한 兵長 或은 上兵 二 分隊長을 맡기도 한다.

軍事制度에 關한 現在 狀況과 方案 [ 編輯 ]

現在 大韓民國의 狀況 [ 編輯 ]

• 이 段落은 現在의 南北分斷이 繼續 持續될 境遇를 假定한다. 休戰線 , 特히 東部戰線 은 世界에서 第一 步兵 需要가 많은 戰鬪 地形이다. 勿論 앞으로 鴨綠江 과 豆滿江 으로 이루어진 國境 에서도 程度는 덜 하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專門家들은, 大韓民國 의 境遇 安保狀況과 兵力 規模 , 國民 들의 兵役 意識, 國民所得 水準 等을 勘案할 때, 2020年 以後에도 募兵制 의 全面的인 導入은 어렵고, 募兵制 爲主 徵募 混合制 等 段階的인 推進이 必要하다고 말한다.
  • 그러나 大韓民國 보다 軍事力이 낮으며, 敵對國인 브라질 과 아르헨티나 두 强國과 隣接한 우루과이 , 印度 와 中國 사이에 位置한 부탄 은 大韓民國의 駐韓美軍처럼 타 强大國의 軍事的인 도움도 없이 募兵制 를 하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境遇 繼續되는 食糧難과 戰車, 裝甲車, 戰鬪機에 드는 油類 不足으로 인해 現在 南侵할 前歷이 不足하다. 그나마 김대중 政府 時節 對北政策 의 一環으로 食糧援助를 해줬기 때문에 軍糧米를 어느 程度 確保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느 程度 일 뿐 充分하지는 않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아직도 食糧確保에 問題가 많다. 萬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또다시 南侵을 하게 될 境遇 長期戰 樣相으로 가면 大韓民國 쪽이 無條件 有利할 수 밖에 없는 理由 亦是 이 때문이다. 이런 問題 때문에 金正恩 亦是 食糧이 銃알보다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37]

現在까지 算定된 類型別 兵力規模 [ 編輯 ]

• 550,000名 : 美國 랜드硏究所 가 提示한 統一韓國 의 適正 兵力 規模.
  • 外國의 硏究事例로 본다면 美國 랜드硏究所 의 베네트 버넷 博士는 統一韓國 大韓民國 國軍 의 需要를 陸軍 430,000名, 海軍 과 空軍 은 120,000名으로 550,000名 水準의 尖端化된 電力維持를 言及한바 있다. 이는 陸軍 은 中國 을, 海軍 과 空軍 은 日本 을 對象으로 設定한 것이다. 硏究資料로서의 豫測可能性은 存在하며 大韓民國 國軍 도 實際로 1993年 合同參謀本部 資料 等을 살펴보면 最少 210,000名 ~ 最大 410,000名까지 運用을 이야기 한 바 있다.
• 517,000名 : 2009年 國防改革 2020 修正 街案에 따른 2020年 의 總 兵力 目標値
• 500,000名 : 2005年 國防改革 2020 原案에 따른 2020年 의 總 兵力 目標値. 現實的으로 南北分斷 上 最小 요구치.
  • 2010年 國防白書 에 따르면, 2020年 까지 大韓民國 國軍 의 總 兵力을 2005年 計劃으로는 500,000名, 2009年 修正 家雁으로는 517,000名으로 減縮할 計劃이었다. ^[38]
  • 2011年 10月 7日 大韓民國 統一部 가 發注한 '南北共同體 基盤造成事業' 政策分野의 民間硏究팀도 統一 後 南北間 統合軍隊의 兵力 規模는 50萬名이 適正하다는 硏究結果를 發表하였다.
    • 卽 現在의 200萬 名에서 50萬 名으로 줄어드는 것이 適正하다는 것이다.
    • 50萬 名 兵力으로 提示된 統合軍隊 中 陸軍 은 北部?中部?南部司令部로 編成하고, 海軍 銀 棟?西?南海 海域司令部로, 空軍 은 南?北部戰鬪司令部로 區分해 司令部 黨 5個 戰鬪飛行團씩 總 15個 戰鬪飛行團을 編成하는 것으로 報告됐다. 卽 野戰軍 이 廢止되고 그 아래 軍團 이 最大 部隊 單位 가 되는 것이다. 北韓軍 解體와 轉役 支援은 統合 前 1年부터 統合 後 1~2年에 集中하는 것으로 設定됐다. ^{[39] [40]}
    • 北韓軍 解體와 轉役 支援은 統合 前 1年부터 統合 後 1~2年에 集中하고, 施設·裝備 統合과 武器· 彈藥 廢棄는 短期, 中期型은 統合 後 10年, 長期型은 統合 前 5年부터 統合 後 10年까지로 設定했다.
    • 大韓民國 統一部 는 이 같은 硏究結果를 바탕으로 統一財源 調達 方案을 담은 政府案을 이달 中 國會 에 提出하고 立法化를 推進할 方針이다.
    • 統一時點은 2020年 (短期型), 2030年 (中企型), 2040年 (長期型)으로 나눠 未來 統一 韓國의 모습을 具體的으로 眺望했다. ^{[41] [42] [43]}
• 480,000名 : 2023年 12月 大韓民國 國軍 總 兵力 數
• 430,000名 : 美國 랜드硏究所 가 提示한 統一韓國 의 最小 兵力 規模.
  • 常備軍으로만 이루어진 國軍 의 兵力을 360,000名 未滿(統一 韓國 人口 의 1/200)으로 줄이기에는 中國 , 日本 과의 유럽聯合(EU) 水準의 政治, 經濟的 共助가 없으면 絶對的으로 不可能할 것이다. 여기에 追加로 治安 狀況을 考慮하여, 美國 랜드硏究所 는 統一 韓國 의 最小 兵力 規模로서 430,000名을 提示한 것이다. 한便 美軍 의 徵兵制 廢止 前 베트남 戰爭 當時 服務期間은 1年이었다.
• 410,000名 : 1993年 合同參謀本部 와 韓國國防硏究院 의 回歸分析 最高값
• 350,000名 : 國防改革 2040 目標 總 兵力 數
• 310,000名 : 1993年 合同參謀本部 와 韓國國防硏究院 의 回歸分析 中間값
• 300,000名 : 募兵制 施行 可能 上限線
• 240,000名 : 部隊單位 5角 編制.
  • 單 大隊 以下로는 現行 4角 編制. 隸下 3個 軍團 80,000名 → 隸下 5個 社團 16,000名 → 隸下 5個 旅團戰鬪團 3,200名 → 隸下 4個 大隊 640名 → 隸下 4個 中隊 160名 → 隸下 4個 小隊 40名 → 隸下 4個 分臺 10名.
  • 日本 自衛隊 의 境遇 229,000餘 名 ^[44] 1980年 에는 240,013名( 陸上 155,131名, 海上 40,816名, 航空 44,066名) ^[45] , 2005年 에는 總 兵力 239,430名. 1987年 부터 大規模 軍備 增强.
• 293,750名 ~ 281,250名
  • 이 數値를 뒷받침하는 方案이 있을 것으로 推定된다. 2030年 까지 豫備軍 訓鍊場을 現在 208個所에서 47個所로 減縮한다 ^[46] 는 것이 그것이다.
  • 2010年 國防白書 에 따르면, 大韓民國 國軍 의 總 兵力은 65萬餘 名으로 表記됨. 陸軍 52萬餘 名, 海軍 6.8萬餘 名( 海兵隊 2.7萬餘 名 包含), 空軍 6.5萬餘 名)이다. ^{[47] [48]}
  • 따라서, '現在 現役 兵力 65萬餘 名', ' 豫備軍 總 兵力 320萬餘 名'( 2011年 現在 服務期間 8年에서 2020年 까지 5年으로 短縮하여, 2009年 計劃으로 總 175萬餘 名으로 減縮하는 것은 無視함. 이것도 元來 2005年 國防改革 2020 原案으로는 150萬餘 名이었음), ' 豫備軍 訓鍊場 208個所 -> 47個所로 減縮', 이 3가지 要素를 綜合하면, 2030年 까지 146,875名으로 減縮할 수도 있다는 數値가 나온다.{ 65 * 320 * [47/208] } 그러나, 이에 現役 出身 豫備軍 1~4年 車는 動員訓鍊으로, 軍部隊에서 2泊 3日間 訓鍊받으며, 5年次는 마찬가지로 1泊 2日, 6年 車는 豫備軍 訓鍊場에서 8時間의 向方 訓鍊, 7~8年 차는 訓鍊이 없다는 것 (實際 訓鍊 期間은 下士 以上 幹部도 同一), 그리고 補充役 出身은 動員訓鍊 없이 1~6年 間 豫備軍 訓鍊場에서 1年에 24時間 씩 向方 訓鍊만 받는다는 것을 勘案하고, 또 現役 과 補充役 出身 모두 學生 身分인 者는 豫備軍 訓鍊場에서 8時間의 向方 訓鍊만 받는다는 것을 考慮하면, '크게 어림잡아 2倍, 卽 29萬 3,750名'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위로부터, 3角 編制를 한 段階 아래로 하나 더 適用하여, 1個 社團 內 5個 旅團戰鬪團 代身 3個의 旅團戰鬪團 을 두어, 468,750名 X 3/5 = 總 281,250餘 名도 될 수 있다.
• 235,000名
  • 위 事實에 더해 더 實證的으로, 豫備軍 服務期間 減縮 분을 反映하여, 豫備軍 動員訓鍊 與否와 訓鍊期間 別 區分을 하지 않고 單純히 豫備軍 服務期間 8年 -> 5年이라는 것만 反映하면, '146,875名 X (8年/5年) = 23萬 5,000名' 으로도 볼 수 있다.
• 210,000名 : 1993年 合同參謀本部 와 韓國國防硏究院 의 回歸分析 最低값.

徵兵制의 段階的 維持, 展示 徵兵制 轉換과 豫備軍 [ 編輯 ]

• 募兵制 는 事實上 平時 豫備軍 編成이 어렵다. 募兵制 下衣 豫備軍 組織의 目的은 展示 徵兵制 下衣 徵集兵 을 이끄는 것이다. 이 豫備軍 管理 將兵은 現役 에 包含되어야 하며, 그 外에는 軍 出身 軍務員과 行政安全部 ( 民防衛隊 )에서 專擔하여야 한다. 따라서, 美國 州防衛軍 처럼 別途의 軍事組織이 없는 統一韓國 은 募兵制 일 境遇 平時의 常備 豫備軍 前歷은 0으로 보아야 한다. 한便 美軍 의 徵兵制 廢止 前 베트남 戰爭 當時 服務期間은 1年이었다.
• 徵集兵 으로 豫備軍 을 이루고자 한다면, 平時에 最小 1年의 徵集 期間이 必要하고, 現在도 0.5%의 豫算만이 豫備軍 으로 配定되고 있는 以上, 周邊 3國에 對敵할만한 防衛力을 갖추기란 事實上 不可能하기 때문에, 募兵制 를 志向한다면 豫備軍 에 配定된 豫算과 資源을 常備軍으로 돌리고, 豫備軍 組織 人員은 現役 軍人 과 豫備役 에 編入한 軍務員 으로 充當하여야 할 것이다. 現役 軍人 이 轉役 하여 豫備軍 에 全域夏至 않는 限 退役 하게 된다.
• 한便 豫備軍 을 管理하는 部隊 또한 모두 統合軍의 3個 軍團 隸下 部隊에 따라 地域別 兵役 人口數에 比例하여 配置되어야 한다. 이 部隊는 編制 가 다른 戰鬪部隊보다 若干 적으나, 有事時 別途의 戰鬪部隊를 만들어낼 수 있다. 平和體制人 以上, 常備師團, 地域防衛師團, 動員師團의 區別 없이 모두 戰鬪師團 (5角 編制 )로 합치는 것이 더 效果的이다.

• 動員師團만을 地域防衛師團 隸下로 統合하여 戰鬪師團과 地域防衛師團으로 2遠禍하는 方案도 있다. 이 때 地域防衛師團은 有事時 徵集兵 을 召集하여, 戰鬪師團의 部隊單位 로서 人力과 戰力이 한 段階 上昇하게 된다.
• 그러나 韓半島 는 3面이 바다 로 되어있고, 中國 과 러시아 와 1,500km에 이르는 國境 을 對峙하는 面에서 볼 때, 適切치 못하다. 從前과 달리 모든 領土 와 領海 에 同一한 水準의 防衛力을 割當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第9軍團 과 第11軍團 을 準備群團으로 再創設하는 方案이 있다.

• 第2作戰司令部 에 第9軍團과 第11軍團을 隸下로 두고 두 準備軍團의 隸下에는 各各 몇 個의 動員師團을 隸下로 두어 準備師團으로 部隊를 전환시킨다.
• 職業 士兵 制度를 導入하며 모든 軍人은 準備師團에서 1年間 服務하며 服務 成跡에 따라 職業 士兵으로 選拔하여 常備師團으로 轉出시킨다. 이렇게 하면 資質이 不足한 人員을 實戰에 投入하는 일을 未然에 防止하여 關心兵士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 將校와 副士官 亦是 任官한 直後에는 準備師團에서 1年間 服務 後 資質을 評價해서 常備師團으로 轉出한다. 單, 短期 服務 學群史官 은 兵役 義務 期間이 짧은 關係로 그냥 準備師團에서만 服務하다가 轉役한다.

• 募兵制 施行 後에는 兵務廳 의 獨立된 機關으로서의 意味가 없으므로, 防衛事業廳 과 마찬가지로 國防部 傘下에 吸收하되, 編制는 그대로 維持하여, 有事時 總 動員體制에 對備하는 것이 合當하다고 볼 수 있다. 國防部 에 統合된 새로운 部署에서는 有事時 兵役 對象者들을 徵兵 할 業務를 管轄한다.

• 民防衛隊 는 現在도 國家行政 에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며, 韓半島 는 統一 後에라도 世界的으로 安保 環境이 좋지 못하므로 存置하되, 實際 召集만 廢止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 萬若 平時 豫備軍 과 民防衛隊 召集을 존속시키려면, 結局 徵兵制 를 現在 相當數의 徵兵制 國家와 마찬가지로, 現役 ( 社會服務 等 補充役 包含) 1年 (現代戰에 投入 可能한 最小 訓鍊 期間)技倆으로 維持하여야 한다.

國軍 外 組織의 方向 [ 編輯 ]

• 大韓民國 의 有事軍 ( 準軍人 , Paramilitary )은 없다.

國防改革에 關한 法律과 同 施行令의 內容 [ 編輯 ]

• 現行 法令인 '國防改革에 關한 法律 施行令'(施行 2011年 7月 1日)上으로도 常備兵力 規模는 如前히 50萬 名 選任을 明示하고 있다. ^[49]
  • 國防部長官은 2020年 까지 國軍 의 常備兵力 規模를 50萬名 水準으로 維持하기 위해 그 常備兵力 規模를 年次的으로 減縮하여 2010年 까지 64萬名 水準, 2015年 까지 56萬名 水準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20年 까지 維持하여야 하는 各 郡別 構成比率은 다음과 같다.

1. 陸軍 : 74.2%
2. 海軍 : 8.2%
3. 海兵隊 : 4.6%
4. 空軍 : 13%

• 將校 · 準士官 및 副士官 等 幹部의 規模는 2020年 까지 技術集約型 軍構造 改編과 連繫하여 年次的으로 各 郡別 常備兵力의 40% 以上으로 編成하여야 한다.
• 豫備軍 戰鬪力 向上에 必要한 武器·裝備·戰鬪豫備物資를 2020年 까지 確保하도록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그 外 現在까지와, 앞으로 計劃된 政府의 政策 [ 編輯 ]

• 大韓民國 의 境遇, 1993年 金永三 政府 初 韓國國防硏究院 (KIDA) 이 施行한 外部 用役 硏究 結果, 現 南北 分斷 持續 時 服務 期間이 最少 1年 3個月 以上이 必要하다는 結果가 있었다. 勿論 常勤豫備役 과 義務警察 , 義務消防隊 等 轉換服務와 社會服務要員 等 補充役 代替服務를 最大限 줄여 現役으로 服務케하고 君을 機械化하는 條件.
  • 事實 國防改革 2020 의 根幹은 전두환 大統領 政府 때부터 있었다. 戰時作戰權 還收 를 包含하여 陸軍 의 1軍과 3軍을 統合하는 地上作戰司令部 創設, 陸 , 해 , 空軍 을 統合한 統合軍 創設, 各 軍 士官學校 統合도 그러하였다.
  • 美國 의 境遇, 2001年 9.11테러 直後 美國 國防部 硏究 結果, 民間人을 徵集 하여 現代戰에 投入하기까지 最小 1年 以上이 訓鍊이 必要하다는 結果를 發表하였다. 當時 1973年 1月 1日 以後 廢止하였던 徵兵制 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美軍 의 徵兵制 廢止 前 베트남 戰爭 當時 服務期間은 1年이었다.
• 補充役 의 境遇 兵役法 42兆 2項에 依해 變動幅이 現役 의 2倍인 1年 期間 內 短縮 (或은 延長)할 수 있다. 如前히 産業技能要員 ( 補充役 判定者 )은 1年 11個月, 藝術體育遙遠 과 産業技能要員 ( 現役 判定者)은 2年 10個月, 기타 專門硏究要員 , 乘船勤務豫備役 , 公衆保健醫師 等은 그대로 3年이다.
• 短縮 豫定 期間을 다시 還元하기 어려운 理由
  • 1968年 김신조 間諜一黨 靑瓦臺 被襲事件 과 베트남 戰爭 參戰에 따른 3個月 增加 ( 陸軍 基準 2年 9個月->3年, 空軍 基準 3年→3年 3個月(創軍以來 最大 徵集兵 服務期間)) 外 前例가 없다.
  • 이미 2005年 大學 在學 以上의 學歷을 가진 4級 補充役 에게 現役 處分을 내렸다가, 1年 만에 撤回하였다. 理由는 統計 上의 誤謬로 兵力 需要를 過多하게 測定했기 때문이라 한다. 그 以後 服務期間 延長에 該當하는 條件의 法案이 制定되었다.
  • 法的으로 現役 은 6個月, 補充役 은 1年 範圍 內 減縮 可能.
• 한便 只今까지 服務 期間은(즉 兵役法 改正) 單純한 國防計劃 을 넘어 兵役 全體의 强度를 調節하는 것이므로 只今까지 初 黨(黨)的인, 行政府 를 넘어선 國家 次元에서 이루어져 왔다. 아래 時點에서 持續的으로 期間을 줄여왔다. 또한 이때 軍人事法 과 兵役法 이 크게 改正되었다. ^[50]

1. 1960年  : 徵兵制 體制 整備. 病 의 階級 을 從來 2段階에서 二等兵 , 一等兵 , 上等兵 , 兵長 으로 4分化. 從來는 病 은 甁과 上等兵 뿐이었고, 副士官 은 下士 , 二等中士 , 一等中士 , 二等上士 , 一等上士 , 特務上士 로 6個 階級 이 있었다. 大韓民國 國軍 은 1950年 韓國 戰爭 以前까지는 募兵制 였기 때문이다. ^[51]
2. 1969年  : 김신조 間諜一黨 靑瓦臺 被襲事件 과 베트남 戰爭 參戰 擴大를 契機로, 豫備軍 , 民防衛隊 , 代替服務 制度( 作戰戰警 ^[52] , 區 兵役特例制度 , 防衛兵 )新設. 1971年 에, 創軍以來 唯一하게 陸 , 해 , 空軍 모두 3個月씩 늘렸다.
3. 1977年  : 美國 지미 카터 前 大統領의 駐韓 美軍 7師團 撤收 로 인하여, 3級 防衛兵度 現役 으로 判定. 副士官 制度 改善. 이 時點에 大韓民國 은 北韓 의 産業 水準을 追越하였다.
4. 1994年  : 北韓 核危機 , 金日成 死亡(李 時點에 비로소 北韓 軍事力 을 凌駕). 12月 31日附로 防衛兵 ^[53] 과 防衛召集 ^[54] , 一般下士 制度 廢止, 1995年 1月 1日 部로 옛 公益勤務要員 과 常勤豫備役 新設
5. 1996年  : 常勤豫備役 은 從來 1年 동안 現役 部隊에서 內務 生活을 해야 했으나, 基礎軍事訓鍊 萬 받은 後 집에서 出退勤 勤務. 兵役特例制度 를 産業技能要員 , 專門硏究要員 , 公衆保健醫師 , 徵兵專擔醫師 , 國際協力意思 , 公衆防疫獸醫師 , 公益法務官 等으로 改正.

• 한便 南北統一 以後 大韓民國 의 兵役 形態는 1年 未滿의 基礎軍事敎育 과 後半期敎育 萬 履修하게 되는 民兵制( 短期 徵兵制 )로 갈 것인지, 아니면 募兵制 로 갈 것인지에 關한 論點에 對해서 다만 한가지 重要한 것은, 現在 服務 期間이 1年 未滿인 國家들로 볼 때, 10年 以內 모두 徵兵制 를 廢止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스위스 의 境遇, 永久 中立國 이라는 位置와 거친 알프스山脈 , 높은 1人當 GDP 의 德澤에 40歲까지 服務하는 豫備軍 體制가 可能하다. 스위스 는 2016年부터 徵兵制 豫備軍 制度를 廢止한다. ^[55]

大韓民國 의 徵兵制 에 對한 意見 [ 編輯 ]

• 贊成論
  • 韓半島 安保 威脅 持續
  • 徵兵制 廢止時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의 戰力 隔差 發生
• 批判論
  • 放漫한 規模로 部隊管理에 따르는 어려움
  • 放漫한 規模로 인한 階級 인플레이션 發生
  • 兵力에 對한 全般的인 待遇(福祉, 厚生, 給與 等 모든面에서) 未洽으로 因한 士氣低下
  • 짧은 服務期間으로 인한 軍 專門性 缺如問題와 이로 인하여 發生되는 事故問題
  • 服務 不適應者 發生
  • 오직 人員充員에만 專念하는 構造로 인해 進級審査만 잘하고 나머지 分野는 無能한 政治軍人의 亂立問題
  • 高位 將校들의 進級 競爭으로 인한 軍 全體의 目標 喪失(國土防衛가 目的이 아닌 進級이 目的인 軍服務)
  • 一部 問題幹部들이 兵士들에게 그들이 義務服務者임에도 不拘하고 職業軍人 以上의 무리한 要求를 하는 問題
  • 他國의 徵兵制와는 달리 兵役世 와 代替服務가 없으며 職業士兵 亦是 없는 問題로 인해 發生하는 組織力 缺如 問題

募兵制 施行 條件 [ 編輯 ]

• 2014年 8月, 韓國國防硏究院 은 "50萬 名의 兵力을 維持하려면 年間 最小 6兆 원의 豫算이 더 든다"고 밝혔다. 30萬 名만 維持하려 해도 2兆 5,000億원이 더 든다고 밝혔다.
• 獨逸 과 프랑스 , 이탈리아 等 徵兵制 에서 募兵制 로 轉換한 國家들은 '兵力 30萬 名 以下와 病 GDP 約 3,000萬원 以上'을 募兵制 轉換 條件으로 提示한다. ^[56]
• 신인균 自主國防네트워크 代表는 ' 募兵制 를 導入한다고 하더라도 分斷狀況을 考慮해 國防力을 維持하려면 陸軍 은 最小 35萬 名 程度의 募兵과 13萬 名 程度의 ( 下士 以上)幹部로 全體 48萬 名은 돼야 하고, 해 · 空軍 과 國防部 直轄 部隊들은 技術軍의 特性上 現在 水準을 維持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57]
• 募兵制 時 現役將兵 은 全體 人口 의 1/200 未滿이어야 函.

現行 兵役法 으로 본 募兵制 (戰時 徵兵制 )로 轉換할 수 있는 最短 期間 [ 編輯 ]

• 勿論 아직도 兵役法 上 服務期間은 現行 服務期間보다 더 길게되어 있다. 病 萬 記述되어 있으며, 下士 以上 幹部는 다루지 않는다.
  • 이 兵役法 에 明示된 期間은 現在 徵兵制 時點은 勿論 徵兵制 廢止 以後 募兵制 에 따른 基準이기도 하다. 現在 施行되고 있는 任期制副士官 制度와도 別個로서, 兵力充員의 方法일 뿐인 徵兵制 / 募兵制 與否와 相關없이 오직 各 軍 별 病 의 服務期間을 말하는 것이다. 用語와 制度에 따라 差異가 있지만, 兵役法 에 明示된 病 醫服務期間은 1949年 以後 平時 徵兵制 를 導入한 1951年 부터 이 期間은 거의 달라진 것 없이 一致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 募兵制 로 轉換된다 해도 關聯 없이 維持될 것이다.
  • 兵役法 은 '法律'로서 制定 및 改正 時 國會 를 通過하여야 하나, 施行令 은 大統領令 이나 總理令 으로서, 그리고 施行規則 은 行政府 傘下 部令으로서 大統領 主催하는 長官 들의 國務會議 萬 거치면 迅速한 制定 및 改正이 可能하다. 現在까지 이루어진 服務期間의 短縮도 兵役法 의 테두리 안에서만 可能한 것이다.
  • 兵役法 上 病 의 服務期間은 陸軍 및 海兵隊 는 2年, 海軍 은 2年 2個月, 空軍 은 2年 3個月, 常勤豫備役 은 그 前 現役 服務期間을 包含하여 2年 6個月, 補充役 人 社會服務要員 은 2年 2個月이다. 反面 그 外 補充役 人 藝術體育遙遠 은 2年 10個月, 公衆保健醫師 , 兵役判定檢査專擔醫師 , 公衆防疫獸醫師 , 公益法務官 )은 3年, 그 外 産業技能要員 中 現役 資源은 2年 10個月, 補充役 資源은 1年 11個月로서, 이들은 現行에 있어서도 同一하다.
• 한便 戰時勤勞驛 으로는 實際로 服務하는 實役은 民防衛隊 召集(出退勤 訓鍊)外로는 없다.
• 豫備軍 服務와 民防衛隊 召集의 期間 短縮에 對한 法令은 없다.

批判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大韓民國 兵役法
• 兵役判定檢事
• 나라사랑카드
• 社會服務要員
• 産業技能要員
• 專門硏究要員
• 公衆保健醫師
• 公益法務官
• 公衆防疫獸醫師
• 大韓民國 國軍
• 兵役判定檢事
• 國防改革 2020
• 國防改革 307計劃
• 兵役法 違反 等의 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措置法
• 兵役忌避者 公開 制度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法制處 '國家法令情報센터'-附則과 別途 棲息까지 確認 可能.
  • 法에는 各其 그에 따른 施行令과 施行規則이 있다. 앞으로 施行될 豫定인 法案도 通過 節次別로 確認할 수 있다.
• 韓國國防硏究院 公式사이트 Archived 2008年 10月 25日 - 웨이백 머신
• 服務期間 短縮 餘波… 將校-副士官 志願率 急減 東亞닷컴 201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