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軍心理傳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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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軍心理傳單
國軍心理戰團
活動 期間 1990年 10月 1日 ~ 現在
國家 대한민국 大韓民國
所屬 大韓民國 國防部
種類 心理戰
規模
命令 體系 大韓民國 國防部
大韓民國 合同參謀本部
本部 서울特別市 龍山區

國軍心理傳單 (國軍心理戰團, Defense Psychological Operation Group )은 北韓 에 對한 心理作戰 의 實施 및 支援, 收復 및 占領地域과 脆弱地域에 對한 宣撫心理戰 支援, 戰術作戰部隊에 對한 宣傳物 製作 支援 等의 任務를 遂行하는 大韓民國 國防部 直轄部隊이다.

歷史 [ 編輯 ]

1990年 10月 1日, 國軍心理戰團領 第1條에 따라 創設되었다. [1] [2]

김대중 政府 였던 當時, 2000年 南北頂上會談 의 前提條件 中 하나인 風船을 통한 對北傳單 및 物品撒布의 中斷 要請을 받아들어 그 해 4月 27日에 中斷하였다. 그리고 4年 뒤, 2004年 南北軍將星會談에서 軍事分界線 을 따라 北쪽으로 設置한 心理戰段의 裝備를 撤去하도록 合意함에 따라 心理傳單의 모든 活動이 終了되었다. [3]

2010年 11月 23日, 천안함 被擊 事件 을 契機로 心理戰段이 새벽에 江原道 鐵原郡 대마리 , 京畿道 漣川郡 , 金浦市 에서 對北心理戰團 40萬 腸을 風船으로 날려보내고 活動을 再開하였다. [4]

2011年 5月, 心理傳單 所屬 部隊原因 林 某 上兵이 官物函 點檢에서 大麻草와 吸入器를 所持한 事實을 摘發하였으나, 普通軍事法院 에서 이를 가볍게 여기고 罰金刑을, 部隊에서 3次 定期 休暇를 取消하는 가벼운 處罰만을 宣告받았다. [5]

2016年에 防音壁과 固定型 24代, 機動型 16代의 擴聲器를 새로운 裝備로서 導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軍需品으로서 要求되는 基準에 符合하지 못했고, 이 事實을 숨기고 納品하기 위해 브로커 를 통해 性能評價基準을 낮추고 特定 音響機器 業體의 製品을 選定하도록 2億 원 相當의 數量을 빼고 正常的으로 納品한 것으로 公文書를 僞造 하였다. 이러한 非理는 國防部檢察團 에 依해 摘發되었고, 檢察團은 當時의 團長과 副團長을 普通軍事法院에 各各 拘束 및 不拘束 起訴하였다. 音響機器 業體와 關聯者 10名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에서 起訴하였다. [6] [7]

2018年 南北頂上會談 에서 心理戰 裝備 撤去 要求를 다시 받아들여 5月 1日에 放送裝備를 撤去하였다. [8]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 編輯 ]

  1. “國軍心理戰團領” . 國家法令情報센터. 1990年 10月 1日 . 2023年 5月 26日에 確認함 .  
  2. “國防部 國軍心理傳單” . 《記錄物 生産機關 變遷情報》. 行政安全部 國家記錄院 . 2023年 5月 26日에 確認함 .  
  3. 김한규 (2020年 12月 2日). ' 對北心理戰' 活動 事實上 끝장난다” . 國防新聞 . 2023年 5月 26日에 確認함 .  
  4. ““對北 心理傳單 40餘萬張 撒布…心理戰 再開”” . 서울新聞. 聯合뉴스. 2010年 11月 27日 . 2023年 5月 26日에 確認함 .  
  5. “國防部 心理傳單 兵士 大麻 吸入器具 所持했다 摘發” . 2011年 5月 11日 . 2023年 5月 26日에 確認함 .  
  6. “對北擴聲器 非理, 前 國軍心理戰團長 拘束 起訴” . 2018年 4月 13日 . 2023年 5月 26日에 確認함 .  
  7. 이수정 (2019年 12月 31日). “大法, '對北 擴聲器 非理' 業體 代表 懲役 3年 確定” . 中央日報 . 2023年 5月 26日에 確認함 .  
  8. “對北擴聲器: 55年 만에 完全撤去” . BBC 뉴스 코리아. 2018年 5月 1日 . 2023年 5月 27日에 確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