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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豫備軍
大韓民國 豫備軍의 軍紀 大韓民國 豫備軍의 文章
國家	大韓民國
種類	豫備軍
規模	約 273萬餘 名 (2022年 基準)
命令 體系	大統領 國防部 長官 動員召集 以後: 陸軍參謀總長 海軍參謀總長 空軍參謀總長
標語	"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 "
軍歌	豫備軍 軍歌
參戰	韓國 戰爭
指揮官
指揮官	國防部 長官

大韓民國 豫備軍 (大韓民國 豫備軍, 英語 : Republic of Korea Reserve Forces , ROKRF )은 平常時에는 社會 生活을 하다가 有事時(有事時)에 召集되는 大韓民國 國軍 의 豫備軍 으로, 動員 및 地域豫備軍으로 分類된다. 武裝共匪 (武裝共匪)의 攻勢와 對南 遊擊에 對處 및 地域 防衛 體制를 確立하기 위하여 組織되었으며, 志願者와 特定 年齡을 넘지 않은 轉役한 將兵을 그 對象으로 하였다.

大韓民國 豫備軍은 1949年 一時的으로 設置되었다가 同年 8月에 解體되었으나, 1968年 1月 21日 김신조 等의 1·21 事態 를 契機로 大韓民國 豫備軍이 復活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槪要 [ 編輯 ]

• 1949年 大韓民國 陸軍 에서는 補助 電力으로서 常設 豫備軍 組織인 護國軍 을 暫時 運用한 바 있다. 護國軍 은 同年 8月 解體되기 始作하였고 韓國 戰爭 途中에 正規軍과 完全히 統合되었다. 그 後 1961年 12月 '鄕土豫備軍設置法'이 制定되었지만 豫算 等의 問題로 當時에는 部隊 編成까지 이르지 않았다가 北韓 에서 1·21 事態 로 武裝 共匪를 보내서 南北 關係 가 惡化된 1968年 4月 1日 에 創設되었다.
• 2023年 動員訓鍊 報償費: 82,000원
• 2023年 食費: 8,000원/1式. 公務員 旅費規定을 準用한다. 交通費도 8,000원. 單 食費는 8時間 訓鍊 때만 支給된다.
• 現在 小隊長 으로 選拔될 境遇 年 100,000원의 保守가 追加로 支給된다.
• 동미참 訓鍊의 訓鍊 入所 時間이 08:00에서 09:00로 1時間 늦춰져, 退所 時間도 1時間 늦춰진 18:00時로 變更되었다.
• 2011年 동미참 訓鍊의 境遇, 成果에 該當되는 優秀部隊 選定制度를 施行 訓鍊時間을 1時間 일찍 끝내주는 制度가 導入되었다. 訓鍊生의 10~20% 範圍內에 優秀部隊 隊員을 選拔한다.
• 動員訓鍊 期間이 從前 2泊 3日에서 2020年부터는 3泊 4日로 늘어날 計劃이었으나, 2024年 現在까지 그대로 2泊 3日이다.
• 補充役 은 豫備軍 에 있어 動員指定이 되지 않는다.
• 現役 病 에서 轉役하거나 補充役 에서 召集解除(全域의 意味)하더라도 以後 司法試驗 을 合格하여 司法硏修院 을 修了하면 豫備軍訓鍊을 받을때의 補職이 法務將校 (中級參謀에 該當)로 分類되어 幹部轉役者들과 섞여서 幹部敎育을 따로 받는다.
• 補充役 中 基礎軍事敎育 을 받지 않는 境遇 ^[1]
• 基礎軍事敎育 을 받지 않았다면, 豫備軍 에 編成되지 않고 바로 民防衛隊 에 編成된다.

1. 1991年 以後 出生者 中 精神科 疾患事由로 身體等位 4級 補充役 에 編入된 사람.
2. 1991年 以後 出生者 中 文身 또는 自害 로 因한 瘢痕 等의 事由로 4級 判定을 받은 사람 中 精神科 3級이 包含된 사람.
3. 같은 病名으로 治癒期間 6個月) 以上 反復 歸家(退嬰 包含) 되거나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敎育召集이 곤란하다고 認定되어 敎育召集 除外 審査委員會 審査 結果 敎育召集 除外 對象者로 決定된 사람.
4. 그 外 이미 士官學校 等에서 退校된 境遇 退校 前에 敎育機關에서 받은 軍事訓鍊期間이 基礎軍事敎育 期間을 넘을 때 ^[2]
5. 現役兵 服務 中 補充役 에 編入된 사람.
6. 그 밖에 이미 敎育召集을 마친 사람.

主要 任務 [ 編輯 ]

• 展示·事變 其他 이에 準하는 國家 非常 事態 下에서 現役軍 部隊 編成이나 作戰 需要를 위한 動員에 對備.
• 敵이나 武裝 共匪의 浸透 또는 武裝 亂動이 있거나 그 憂慮가 있는 地域 안에서 敵이나 武裝 共匪의 消滅과 武裝 亂動을 鎭壓.
• 重要 施設 및 兵站線을 警備.
• 기타 '民防衛基本法'에 依한 民防衛隊 業務의 支援 業務를 遂行한다.

歷史 [ 編輯 ]

• 1948年 11月 20日 大統領 李承晩 은 護國軍 이라는 豫備 電力을 編成하여 運營했다. 그러나 1949年 4月 廢止했다.
• 1961年 鄕土豫備軍設置法이 발의되다.
• 1968年 4月, 1月 21日의 1·21 事態 를 契機로 朴正熙 大統領 의 指示로 豫備軍을 設置하였다.
• 1968年 5月 全國의 地域, 職場 豫備軍에 武器가 支給되면서 豫備軍은 顯著하게 强化되어 있다. 1969年에는 動員 豫備軍 (當時 甲號 部隊)과 一般 豫備軍 部隊로 區分되어 編成이 되었다. 1971年 豫備軍의 敎育과 訓鍊을 軍에서 專擔하면서 電力 强化는 加速化되어 갔다.
  • 서울 과 農漁村 等 脆弱 地區를 중심하여 戰鬪 豫備軍을 編成 强化시켜갔으며, 特히 圖書 地域을 中心韓 海軍 管轄 地域의 豫備軍의 指揮는 海軍이 擔當하게 하였다. 國內 沿岸을 就航하는 船舶을 中心으로 船舶 豫備軍과 漁民 豫備軍을 組織케 하여 安全 漁撈와 海上에서의 對共 態勢를 强化하여 갔다.
  • 同時에 小部隊 戰鬪訓鍊과 軍警 合同 作戰에 參加하는 同時에 社 單 單位의 機動 訓鍊에 直接 共同으로 編入되어 防禦만이 아닌 積極的인 戰鬪 戰術 爲主의 攻擊 能力을 養成하기에 이르렀다.
• 裝備面에서도 軍에서 保有하고 있던 舊型의 M1 카빈 小銃 , M16A1 小銃 뿐만 아니라 國産 消火器 (小火器)와 重火器(重火器)로 裝備를 補强하였다. 最新式 通信 裝備와 機動 裝備, 그리고 抛(砲)까지 保有하여 漸次로 裝備의 신형화와 重武裝의 準備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豫備軍 中隊를 單位로 한 小規模의 充實하지 못하면서 到處에 散在하고 있던 訓鍊場을 統合하여 連帶 兵力이 同時에 訓鍊할 수 있는 큰 規模의 綜合 訓鍊場을 全國의 重要 都市에 新設하여 敎育 訓鍊의 內實과 效率化를 期하게 되었다.
  • 또한 電力 强化의 一環으로 副士官 出身의 優秀한 豫備軍을 特別히 選拔하여 一定 期間 陸軍步兵學校 에 入敎시켜 訓鍊을 畢한 後에 豫備役 將校 로 임명하고 있다.
• 1981年 海軍 ^[3] · 空軍 의 豫備軍度 陸軍과 같이 動員 및 一般 豫備軍으로 編成·調整하였고 裝備의 現代化, 訓鍊의 效率性 提高와 함께 服務 年限과 年訓鍊 時間이 漸次 短縮되고 있다.
• 1988年에는 動員 豫備軍을 第1戰鬪群, 一般 豫備軍을 地域 戰鬪軍으로 再編하여 訓鍊 年限制를 導入하였으며 生活 安定·士氣 振作을 위해 動員·任務 遂行·敎育 訓鍊 中 死亡·負傷의 境遇 現役에 準하는 報償 制度가 마련되었다.
• 豫備軍 創設 以後 1988年까지는 轉役 時期와 關係없이 35歲까지였으나 1989年부터는 33歲까지 服務하는 '服務 年齡制'가 實施되었다.
• 1994年 以後부터 現在까지 轉役 後 8年 동안 服務하는 '服務 年限制'가 實施되고 있다.
• 2018年 語彙改編에 따라 '鄕土'라는 語彙가 빠지고 '地域-'으로 改編되었다.

服務 期間 [ 編輯 ]

• 여기서 年次라 함은 轉役한 다음해를 1年次로 본다.
  • 卽, 2015年 1月 轉役者부터 2015年 12月 轉役者 모두 2016年부터 豫備軍 1年次가 된다.
• 豫備軍 에 있어, 正規 學校 ^[4] 에 在學(休學 除外) 中인 者는 學校 에 所屬된 學生 豫備軍 으로 1年에 8時間, 하루 1回 基本訓鍊 萬 받으면 된다.
• 한便 民防衛隊 1~2年次는 年間 1回 4時間 現場敎育, 그 以後 4年次까지는 2時間 사이버敎育, 그 以後 40歲까지는 1時間씩 亦是 사이버敎育 받는다.
• 疾病 으로 인한 豫備軍 과 民防衛 訓鍊 免除는 一般 診斷書 로도 可能하다. 徵兵檢査 에 따른 身體等級 4級 補充役 에 該當되면 豫備軍 動員訓鍊 에서 除外되며, 5級 戰時勤勞驛 에 該當되면 豫備軍 에서 完全히 免除된다. 한便 6級 兵役免除 에 該當되면 豫備軍 은 勿論 民防衛隊 에도 免除된다.
• 民防衛隊 는 兵務廳 이 아닌, 消防防災廳 과 各 區廳 의 所管이다. 免除書類는 洞事務所 에 提出한다.
• 現在 病으로 軍服務한 資源의 境遇 轉役 後 8年 동안 服務하는 '服務 年限制'가 實施되고 있다.
• 轉役 以後 1年次부터 4年次까지는 動員 指定者는 年間 28時間(2泊 3日 入所), 動員 未知精子의 境遇 年間 8時間x4日로 出退勤하며 訓鍊을 받아야 한다.
• 그 後 5年次와 6年次는 境遇에 따라 差異가 있으나 基本 訓鍊(8H 1回)과 作戒 訓鍊(6H 2回)을 合해 年間 20時間의 訓鍊을 받는다.
• 以後 7年次와 8年次에는 實際 訓鍊이 없다.
• 8年次 以後에는 40歲까지 民防衛隊 에 編入된다.
• 將校 로 軍服務한 資源은 轉役 以後 1年次부터 6年次까지 年間 28時間(2泊 3日 入所)가 되며 轉役한 階級 으로 進級한 날짜로부터 一定 期間에 到達하면 豫備役 進級審査 資格이 附與된다.
  • 豫備役 病 이 將校 로 進級된 境遇, 豫備役 進級審査가 通過될 境遇 모든 面에서 進級한 以後의 階級 을 가진 將校 와 같은 資源으로 分類되며 年間 28時間(2泊 3日 入所)訓鍊은 3年이 늘어난다.
• 現役兵 出身의 境遇
  • 轉役 當年은 豫備時間 (訓鍊 없음) ^[5]
  • 1~4年次는 動員 訓鍊(動員 지정자) / 동미참 訓鍊(動員 未指定子)
  • 5~6年次는 基本訓鍊 / 作戒訓鍊
  • 7~8年은 豫備時間이며, 實際 訓鍊은 없다.
• 補充役 病 의 境遇 ( 下士 以上 幹部의 境遇 補充役 으로 轉役되면 豫備軍에 編成되지 않는다)
  • 以後 豫備時間에는 實際 訓鍊은 없다.
  • 現役 服務 中 補充役 으로 變更된 者의 境遇 病 萬 陸軍 1111 小銃 으로서 轉役 當時 階級 所屬이다. 下士 以上 幹部 의 境遇는 除外한다.
  • 2009年부터 動員 未指定子 로 指定된다.
  • 1~4年次는 동미참訓鍊, 5~6年次 基本訓鍊 및 作戒訓鍊을 받는다.
• 役種에 關聯없이, 總 豫備軍 活動時間은(실제 訓鍊時間은 이보다 적은 年 8(正規學校 在學)~28(4年次까지의 動員訓鍊 未指定子)時間이다)
  • 1~4年次( 病 )나 1~6年次( 下士 以上 幹部): 100時間
  • 5~8年次: 66時間( 現役 動員지정자), 또는 68時間( 現役 動員美지정자, 補充役 )
  • 위에 言及된 訓鍊時間 外의 나머지 時間은, 7~8年 車와 마찬가지로 實際로 訓鍊이 없는 빈 時間이다.
• 한便 下士 以上 幹部의 豫備軍 服務 期間은 階級 停年 에 따라 最小 下士 는 40세까지이나, 轉役 以後 6年 間 病 과 똑같이 年間 1回 2泊 3日(28時間) 動員訓鍊 萬 받으면 끝이다. 豫備軍 에 所屬되어 있는 동안은 民防衛隊 에 編成되어 있지 않아 民防衛隊 訓鍊은 없다. 民防衛隊 編成 期間은 平時의 境遇 40歲, 展示의 境遇 50歲이므로, 轉役 以後 오직 6年 間 動員訓鍊 萬 받으면 되는 것이다.
  • 또한 現役 에 20年 以上 勤務한 境遇 本人 支援에 依하여 豫備役 으로의 轉役 없이 바로 退役 하여 民防衛隊 로 編入할 수 있다. 反對로 年齡停年에 到達한 境遇나 女軍 의 境遇에는 本人 支援에 依하여만 豫備役 으로 編入된다. 女軍 은 基本的으로는 바로 退役 됨은 勿論 民防衛隊 로도 編成되지 않는다. ^[6]
  • 本人의 支援에 醫함은 오직 將校 와 準士官 ( 準位 ), 副士官 에 한한다. 病 으로는 兵役法 에 依하여만 徵集되는 것이다.
  • "除隊軍人支援에 關한 法律"에 따르면" "除隊軍人"이란 "兵役法" 또는 "軍人事法"에 따라 軍 服務를 마치고 轉役 ·退役·免疫· 常勤豫備役 召集解除韓 사람을 말한다. ^[7]
  • 將校 · 準士官 ( 準位 ) 또는 副士官 으로 轉役한 사람에 한하여, "長期服務"는 10年 以上 現役 으로 服務한 境遇를 말하며, "中企服務"란 5年 以上 10年 未滿 服務한 境遇를 말한다. 그 以下로는 義務服務期間을 包含한 短期服務로 본다.
• 展示, 事變, 그 밖에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서 豫備役 甁과 補充役 病인 境遇 展示의 兵役義務 年齡인 45歲까지 編成對象이 된다.

組織 및 編成 [ 編輯 ]

• 動員 訓鍊 은 戰爭 勃發 市에 豫備 電力을 動員한다는 假定 下에 實施하는 訓鍊이다. 豫備軍 中 1~4年次 動員 指定 豫備軍이 받으며 이날 訓鍊 對象者들은 指定된 場所에 到着하여 動員 部隊에서 2泊 3日(28H)間 宿食을 하면서 訓鍊을 받는다. 다른 訓鍊들과는 달리 不參時 自動延期가 되지 않으며 煙氣하려면 事前에 證憑書類를 持參하여 兵務廳에 延期申請을 해야 한다. 不參 時 바로 罰金 이 賦課된다.

(召集 演技申請의 境遇 動員豫備軍은 兵務廳에 申請하고, 以後 새로 賦課된 訓鍊에 對해 再延期하고자 하는 境遇 召集通知書를 確認하여 訓鍊을 賦課한 兵務廳 또는 동대에 申請하면 된다.)

• 동미참 訓鍊 은 豫備軍 中 1~4年次 動員 未指定 豫備軍들이 地域 豫備軍 訓鍊場에서 8時間씩 連續 4日 間 出退勤하며 總 32時間 받는 訓鍊을 말한다.
• 基本 訓鍊 은 豫備軍 中 5~6年次 豫備軍들이 地域 豫備軍 訓鍊場에서 總 1日만 8時間 동안 기초적인 軍事 訓鍊을 받는 豫備軍 訓鍊을 말한다.
• 作戒 訓鍊 은 地域 豫備軍 中隊에서 展示에 管轄 地域을 防禦하는 것을 前提로 하는 訓鍊으로 豫備軍 中 5~6年次가 所屬 豫備軍 中隊에서 6時間 동안 받는다. 前半期와 後半期로 나뉘어 各各 1回씩 1年에 2回를 받는다.

豫備軍의 優先 順位 [ 編輯 ]

• 病

1. 1~4年次 動員 指定 豫備軍 (卽 動員訓鍊 . 現役 出身 中 學生 除外)
2. 5~6年次 動員 指定 豫備軍 (卽 동미참訓鍊 . 現役 出身 中 學生 除外)
3. 1~4年次 動員 未指定 豫備軍 (卽 동미참訓鍊 . 現役 出身 中 學生 과 基礎軍事敎育 을 받은 補充役 筆 ^[8] )
4. 5~6年次 動員 未指定 豫備軍 (卽 동미참訓鍊 . 現役 出身 中 學生 과 基礎軍事敎育 을 받은 補充役 筆 ^[8] )
5. 7~8年次 豫備軍 ( 現役 出身, 補充役 筆 共通. 實際로 別途 訓鍊은 받지 않음)

• 幹部 ( 下士 以上)

1. 1~6年次 動員 指定 豫備軍 (卽 동미참訓鍊 . 現役 出身者에 한함. 學生 除外)
2. 1~6年次 動員 未指定 豫備軍 (그래도 動員訓鍊 . 마찬가지로 現役 出身者 中 學生 等 動員 未指定子. 그러나 2泊 3日(28時間)의 動員訓鍊 은 同一하다)
3. 7~8年次 豫備軍 (마찬가지로 現役 出身에 限하나, 共通的으로 別途 訓鍊은 받지 않음)

動員 豫備軍 [ 編輯 ]

• 1~4年次 現役 出身인 ' 豫備役 ' 中 大學이나 特需職場(敎師 等)에 從事하지 않는 사람을 對象으로 1年에 1回 '動員訓鍊'을 施行한다.
• 이들은 戰時나 事變과 같은 事由로 豫備軍 動員令이 내려졌을 때에 召集되어 常備 社團 의 戰力 增强을 위해 編成되거나, 全體 定員의 一部만 現役 으로 運用되는 動員 師團, 鄕土 師團에 編成된다.
• 또는 展示 創設 部隊나 各 單位 戰鬪 部隊의 死傷者를 代身한 補充 戰力으로 活用된다.

動員 應召時間 [ 編輯 ]

1. 動員命令 發令 地域 및 隣接 市·郡·區에 있는 境遇: 動員命令 發令 後 6時間
2. 그 外의 陸上 地域에 있는 境遇: 動員命令 發令 後 24時間
3. 섬 地域에 있거나, 漁船 等에 乘船하고 있는 境遇: 動員命令 發令 後 48時間

豫備軍 [ 編輯 ]

• 豫備軍에는 地域 豫備軍과 職場 豫備軍이 있다. 이 中 地域 豫備軍은 地域 豫備軍 中隊 (一名 東臺, 免貸)으로 編成되며 作戒 地域의 地域防衛 師團 隸下 步兵 大隊 가 管理한다.
• 1~4年次 豫備軍 中 動員 指定되지 않은 資源과 豫備軍 指定 5~8年次의 豫備軍을 對象으로 한다.

職場 豫備軍

職場에 所屬되어 있는 職員이나 雇傭員 中 豫備軍 編成 對象者를 말하며 職場長이 管理한다.

大學 職場 豫備軍

大學校 에 在學 中인 學生, 敎職員, 雇傭員 中 豫備軍 編成 對象者를 말하며 大學 總長이 管理한다.

漁民 豫備軍

漁業 을 生業으로 하는 動力 漁船 船主 및 乘船員과 地區別 水産業 協同組合 職員 中 豫備軍 編成 對象者를 말하며 水産業 協同組合長이 管理한다.

船舶 豫備軍

地方 海洋廳 職員 및 海洋廳 에 登錄된 船舶 의 船員 中 豫備軍 編成 對象者로서 地方 海洋廳長이 管理한다.

地域 豫備軍의 編制 [ 編輯 ]

• 地域 豫備軍의 境遇 元士 와 准將 을 除外한 全 軍人 階級 이 編成된다.
• 地域 豫備軍 中隊 本部
  • 地域 防衛 小隊
    • 地域 防衛 分臺
  • 機動 打擊 小隊
  • 重火器 小隊

地域 豫備軍의 火氣 [ 編輯 ]

^[9]

• 小銃 : M16A1 , K-2 小銃 - M1 카빈 은 2014年 부터 M16A1 으로 大部分 代替했으며, 以後 2030年 까지 K-2 小銃 으로 代替할 豫定
• 流彈發射機 : M79 , M203
• 機關銃 : LMG30 , M60E2
• 無反動銃 : 57mm , 90mm , 106mm
• 迫擊砲 : 60mm , 81mm

그 外 警察署 等에 追加로 具備된 火氣 [ 編輯 ]

• 리볼버 拳銃
• M1 카빈
• K1A 機關短銃
• LMG30 機關銃 , M60E2 輕機關銃 ^[10]
• 手榴彈

地域 豫備軍의 構成員 [ 編輯 ]

• 警察官(警察公務員) , 戰鬪警察 , 請願警察 , 豫備軍 , 常勤豫備役 으로 構成된다.

豫備軍의 減免, 免除, 保留對象

公務員 및 民間 直列

또한 公務員 直列 中에는 大韓民國 軍務員, 外交官, 警察公務員, 消防公務員, 矯正職 公務員, 友情職公務員, 環境職公務員, 保護職公務員 等이 있으며, 特殊直列 에는 請願警察이 있으며, 民間 直列 中에는 特需警備員(동미참訓鍊은 保留가 아니다.), 鐵道종사원(鐵道機關士, 乘務員, 施設管理원, 車輛管理원, 前紀元), 船長(仙源 包含), 操縱士(客室 乘務員 包含, 操縱將校 出身 除外)가 豫備軍 保留 對象이다. 理由는 이런 直列들은 展示에도 職務를 遂行해야 하기 때문. 이런 專門職들 빼서 고작 豫備軍 小銃手로 내몰다간 矯導所나 少年院에서 需用者들 다 脫出하고 불 나거나 應急患者 터졌는데 불 끄거나 應急患者를 後送할 사람도 없고 物資를 실어날라야 할 鐵道와 飛行機도 運行을 못해서 補給品 輸送이 막히는 막장 事態가 벌어질수 있다. 이런 境遇를 法規保留라고 한다. 當然하지만 正規職 公務員만 免除 對象이다. 非正規職은 똑같이 訓鍊 다 받는다

• 疾病 疾病으로 인한 豫備軍 免除가 있는데 訪問, 郵便, 팩스를 통한 方法으로 兵役服務 變更·面制 申請書 또는 一般診斷서 等을 發送하여 免除가 可能하다. 다만 인터넷 申請時 身體檢査 當日 診斷書를 持參하여 提出하는데 診斷書가 必要 없이 外觀上 明白한 障礙人, 障礙人福祉法에 依한 障礙等級이 1~6級으로 登錄된 사람, 戰傷·空想 國家有功者로 相異等級이 1~7級으로 決定된 사람, 重症 疾患으로 擧動이 어려운 사람은 身體檢査 없이 免除 處分이 可能하다. 徵兵檢査에 따른 身體等 4級 補充役에 該當되면 豫備軍 動員訓鍊에서 除外되며, 5級 戰時勤勞驛에 該當되면 豫備軍에서 完全히 免除된다. 한便 6級 兵役免除에 該當되면 豫備軍은 勿論 民防衛에도 免除된다. 2016年부터 心身疾患 事由로 4級 社會服務要員으로 召集解除韓 된 사람 中 一部는 自動으로 方針全面保留者로 登錄된다. 方針全面保留자란 豫備軍에 編成은 되나 訓鍊은 받지 않는 事實上 免除나 다름 없는 狀態를 의미한다. 或是나 自身이 이 部類에 屬함에도 召集通知書가 날아오는 事例가 있을 수 있는데, 該當 東臺 電話番號가 記載되어 있을 것이니 電話하면 친절히 答辯해 줄 것이다.

• 海外出國 海外 出國은 旣存에 180日이었던 事項을 兵役義務의 衡平性 論難을 불러일으킨다고 判斷되어 出國해서 2016年 1月 1日부터 年間 365日 以上 海外에 滯留하게 되어야 "法規 保留者"로 登錄된다. 出國者의 境遇 歸國한지 14日 以內에 再出國하면 出國期間이 이어지므로 參考해 둘 것. 歸國日과 出國日은 出國한 날로 생각하므로, 歸國日과 出國日 빼고 그 사이가 14日 以內이면 된다. 一般 病 基準으로, 兵役義務를 끝마치고 遊學 - 海外就業 (或은 現地人 및 居住國의 永住權 所持者와 結婚하는 等)의 루트를 잘 타면 8年次 豫備軍까지 免除가 되는 일도 可能하다.

豫備軍 指揮官과 階級 [ 編輯 ]

• 地域 및 職場豫備軍部隊 指揮官

1. 旅團長·聯隊長: 豫備役 또는 退役 大領
2. 大隊長: 豫備役 또는 退役 中領
3. 地域中隊長(一般職 軍務員 5級) 및 職場中隊長: 豫備役 또는 退役 少領
4. 機動大將(一般職 軍務員 6級): 豫備役 또는 退役 大尉

• 豫備電力管理機構

1. 一般職 軍務員 4級: 豫備役 또는 退役 中領
2. 一般職 軍務員 5級: 豫備役 또는 退役 少領
3. 一般職 軍務員 6級 以下: 豫備役 또는 退役 大尉 · 準位 · 副士官

地域 豫備軍을 管理하는 部隊 目錄 [ 編輯 ]

動員 豫備軍은 當然히 動員部隊 所屬 豫備軍이며, 아래는 地域 豫備軍을 管轄하는 部隊를 말한다. 이런 部隊는 卽 該當地域에 對한 衛戍部隊(garrison unit) 가 되는 것이다. 普通 減便된 地域防衛師團(仁川과 東海岸 地域은 海岸警戒 常備師團)李 擔當하며, 一部 地域(이른바 '前方'이라 부르는 곳)은 軍團 直轄 豫備軍管理連帶/大隊가 編成되어 있기도 하고, 地域 特性上 海軍이나 海兵隊가 擔當하기도 한다. 一般的인 常備師團과 動員師團은 衛戍任務와 距離가 있기에 아래 目錄에 包含하지 않는다.

陸軍 [ 編輯 ]

首都防衛司令部 [ 編輯 ]

• 第52師團 : 서울(漢江 以南 ^[11] )
• 第56師團 : 서울(漢江 以北 ^[12] )

地上作戰司令部 [ 編輯 ]

• 首都軍團
  • 第17師團 : 仁川(强化, 甕津 除外), 金浦(고촌읍, 市內 東地球), 富川
  • 第51師團 : 京畿道 西南部 ^[13] (金浦, 富川 除外, 甕津郡 영흥면 包含)
• 第1軍團 : 高陽, 坡州
• 第5軍團 : 抱川, 加平, 鐵原
• 第6軍團 : 東豆川, 洋酒, 議政府, 漣川
• 第2軍團 : 春川, 華川
• 第3軍團 : 楊口, 인제, 束草, 固城, 襄陽
  • 第23警備旅團 : 江陵, 東海, 三陟
• 司令部 直轄
  • 第55師團 : 京畿道 東南部 ^[14] (九里, 南楊州, 楊平 包含)
  • 第36師團 : 위의 地域과 鐵圓을 除外한 나머지 江原道 地域

第2作戰司令部 [ 編輯 ]

• 第31師團 : 光州, 全南
• 第32師團 : 大田, 世宗, 忠南
• 第35師團 : 全北
• 第37師團 : 忠北
• 第39師團 : 慶南(梁山, 昌原市 鎭海區 除外)
• 第50師團 : 大邱, 慶北(慶州 一部, 浦項, 鬱陵 除外)
• 第53師團 : 釜山, 蔚山, 量産

海軍 [ 編輯 ]

• 鎭海基地司令部: 昌原市 鎭海區

海軍作戰司令部 [ 編輯 ]

• 第1艦隊 : 鬱陵
• 第2艦隊
  • 仁川海域防禦司令部: 甕津(西海5度, 영흥면 除外)
• 第3艦隊
  • 濟州基地戰隊 : 濟州特別自治道

海兵隊司令部 [ 編輯 ]

• 第2師團 : 金浦(量촌읍, 通津邑,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强化
• 第6旅團 : 甕津郡 대청면, 백령면
• 第9旅團 : 濟州特別自治道
• 연평部隊: 甕津郡 연평면
• 敎育團 : 慶州(감포읍, 강동면, 양남면, 양북면), 浦項

空軍 [ 編輯 ]

• 空軍敎育司令部
  • 第27豫備團: 地域 및 身分 不問 空軍 動員 豫備軍 總員 및 空軍 동미참 豫備役 將校

空軍作戰司令部 [ 編輯 ]

• 空中戰鬪司令部
  • 第10戰鬪飛行團 : 首都圈 空軍 動員 豫備軍 總員 및 空軍 동미참 豫備役 將校(27豫備團 2敎育對)
  • 第38戰鬪飛行全代 : 全羅北道 地域 空軍 동미참 豫備役 副士官/病
• 空中機動偵察司令部 : 首都圈 空軍 動員 豫備軍 總員 및 空軍 동미참 豫備役 將校(27豫備團 2敎育對)
  • 第3訓鍊飛行團: 慶尙南道 地域 空軍 동미참 豫備役 副士官/病

地域 豫備軍 [ 編輯 ]

• 地域 豫備軍 中隊長 은 5級 一般職 軍務員 이며 陸軍 및 海兵 戰鬪丙科 出身 豫備役 少領 級 將校 들을 對象으로 選拔 試驗을 치러 選拔한다.
• 地域 豫備軍 中隊 隸下의 小隊長 은 中隊 內의 豫備軍 中에서 選拔되며 이때 將校 , 副士官 과 病 ^[15] 出身의 巡으로 優先 順位를 두나 이는 中隊長 의 裁量에 달려 있다. 小隊長으로 任命이 되면 年間 約 10萬원 程度의 向方 小隊長 手當이 支給되고 代替 召集을 통해 動員 訓鍊 또는 동미참 訓鍊이 免除된다.
• 豫備軍 滿으로 獨立된 部隊를 構成할 수 있다. ^[16]
  • 地域 豫備軍의 境遇

1. 連帶 · 大隊 · 地域隊 : 時 · 軍 · 自治區 單位. 다만, 國防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만 設置한다.
2. 中隊 : 桐 · 邑 · 面 單位
3. 小隊 · 分臺 : 通 · 리 單位

職場 豫備軍 [ 編輯 ]

• 職場 豫備軍의 境遇에는 規模에 따라 職場 豫備軍 連帶 (예: 서울大學校 職場 豫備軍 連帶), 職場 豫備軍 大隊 , 職場 豫備軍 中隊 等으로 編成되고 指揮官은 部隊 規模에 맞게 各各 豫備役 大領 , 中領 , 少領 , 大尉 가 맡는다.
• 豫備軍 滿으로 獨立된 部隊를 構成할 수 있다.
  • 職場 豫備軍의 境遇

1. 旅團 : 7,201名 以上
2. 連帶 : 1,601名 ~ 7,200名
3. 大隊 : 401名 ~ 1,600名
4. 中隊 : 81名 ~ 400名
5. 小隊 : 41名 ~ 80名
6. 分臺 : 9名 ~ 40名

職制와 特技 [ 編輯 ]

豫備軍의 職責 [ 編輯 ]

豫備軍 訓鍊을 하면서 指定되는 職責은 다음과 같다.

• 豫備役 病

小銃 수, 機關銃 死守, 機關銃 副射手, 流彈수

• 豫備役 病 中 "本人의 支援에 依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下士"로 指定된 境遇 ^[17]

副小隊長, 小隊長 , 行政補給官

• 豫備役 副士官

小隊長 , 行政補給官 , 副中隊長, 參謀部 擔當官

• 豫備役 將校 ( 中尉 )

小隊長 (1年次의 境遇에 한함), 副中隊長 , 參謀, 中隊長 (編制 上에만 存在하는 重大)

• 豫備役 將校 ( 大尉 , 少領 )

參謀, 副大隊長

軍事特技 [ 編輯 ]

• 2012年부터 病과 에 따른 主特技番號 가 改編되었다.
• 陸軍
  • 一般 將校 3자리(끝자리가 0), 군의將校 4자리
  • 準位 및 副士官 3자리(一般 將校 3자리에서 끝자리로 細分化).
    • 準位 와 副士官 모두 共通의 主特技番號 를 가지나, 各各 固有로 갖는 것도 있음.
    • 副士官 中 特典 通信 , 花器 , 義務 , 정작 特技의 境遇 病 의 境遇와 魔讚歌里로 基本 3자리 끝에 追加 3자리를 덧붙인다.
  • 病 6자리
    • 準位 및 副士官 의 特技 基本 3자리 끝에 追加 3자리를 덧붙인다.
    • 病 特需資格 中 外國語 資格(16個), 特需資格(39個), 轉換服務子 및 카투사 轉役者 特技도 改編되었다.

豫備役 進級 審査 [ 編輯 ]

豫備軍 中에서 現役 時節 下士 以上 幹部로 軍服務를 履行한 人員에 對해서 一定 期間이 지나면 上位 階級 으로 1回 進級할 수 있는 機會가 주어지며 豫備役 進級 審査를 통해 進級한 人員에 對해서는 該當 階級 으로 轉役한 사람과 같은 待遇 및 같은 資源으로 分類되며 病的證明서도 變更된다. 單, 病 ^[18] 의 境遇 職責이 小隊長 일 境遇에 小隊長 의 任務를 遂行할 때만 下士 階級 을 附與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事例로 어지간하면 專門下士 로 轉役한 豫備役에게 小隊長 職責을 준다. 豫備役 進級 審査 對象이 되는 階級 은 主席의 內容과 같다. 單 學士將校 같이 늦게 任官한 資源의 境遇(8月 1日 以後 임관자) 그 다음해에 任官한 資源과 같이 進級할 수 있다. 다만 豫備役 進級 審査에 通過하면 그해부터 追後 3年 동안 豫備軍 訓鍊을 追加로 받아야 한다.

將校 [ 編輯 ]

• 中尉 → 大尉 : 中尉 로 進級한 날짜로부터 6年 經過된 豫備役 中尉 .
• 大尉 → 少領 : 大尉 로 進級한 날짜로부터 7年 經過된 豫備役 大尉 . 이 境遇 豫備軍 洞大將을 할 수 있는 資格이 주어진다.
• 少領 → 中領 : 少領 으로 進級한 날짜로부터 7年 經過된 豫備役 少領 .
• 推薦 對象: 豫備役 少領 으로의 進級을 推薦 받을 수 있는 對象은 職場 豫備軍 指揮官이면 可能하다.

副士官 [ 編輯 ]

• 中士 → 上司 : 中士 로 進級한 날짜로부터 12年 經過된 豫備役 中士 .

兵役 拒否者 處罰 [ 編輯 ]

豫備軍 訓鍊에 不參時 兵役法 과 鄕土豫備軍法에 따라 動員 訓鍊은 6個月 以下의 懲役 , 200萬원 以下의 罰金 , 一般 訓鍊은 1年 以下의 懲役 , 200萬원 以下의 罰金 을 물게 된다.

• 動員 訓鍊의 境遇 1回 不參時 卽時 告發된다.
• 그 外의 訓鍊은 基本 訓鍊, 1次 補充, 2次 補充 세 番의 機會가 있으며 2次 補充까지 不參 時 告發 措置된다.

論難과 批判 [ 編輯 ]

文壇의 中立性 에 對한 異議 가 提起되었습니다. 內容에 對한 意見이 있으시다면 討論:大韓民國 豫備軍 에서 나누어 주세요. 主觀的인 內容이나 感情的인 表現은 없는지, 考慮할 價値가 있는 여러 觀點이 偏見 없이 공정하게 反映되었는지 確認해 주세요. ( 2013年 3月 )

豫備軍 訓鍊에 對한 問題點으로는 生計 支障, 턱없이 낮은 訓鍊費, 施設 未備와 安全管理 허술, 民主化 運動 과 示威 鎭壓 等이 指摘된다.

旅費에 對한 問題 [ 編輯 ]

2012年 10月의 國政監査에서도 豫備軍 訓鍊 參加者에게 支給하는 經費가 實際 使用 額數에 비해 크게 不足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턱없이 不足한 豫備軍 旅費에 對한 問題는 오랫동안 指摘되어 오다가 2012年 의 國會 國政監査 에 처음 指摘되었다.

國會 國防委員會 김형태 議員(無所屬 浦項 南·鬱陵)은 10月 22日 國防部 國政監査에서 豫備軍 訓鍊 參與를 위해 本人이 訓鍊 經費를 負擔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맞지 않다고 指摘했다. 金 議員은 이스라엘의 境遇 社會俸給 水準으로 報償比를 支給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豫備軍 參加者가 平均 1萬2870원의 交通費를 쓰지만 支援額은 4000원으로 이는 實際 所要되는 交通費 의 30% 水準에 不過하다고 밝혔다. ^[19] 또한 김형태 議員은 豫備軍에 비해 追加 訓鍊을 實施하는 特典豫備軍에 對한 補償도 未洽하다고 말했다. 特前豫備軍은 1泊2日의 入營訓鍊과 向方作戰訓鍊을 實施하는 等 一般豫備軍에 비해 訓鍊强度가 높으나 補償은 同一해 衡平性에 맞지 않다고 指摘했다. ^[19]

김형태 議員은 “豫備軍 訓鍊 參加者에게 支給하는 補償費가 油價引上과 關聯 交通費 等 實費가 非現實的이다”라며 “最小 1日 勞賃 單價 水準의 補償이 必要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豫備軍訓鍊 參加者 報償比의 現實化가 必要하다. 訓鍊 參席을 위해 所要되는 經費 程度는 國家가 負擔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19]

民主化 運動 鎭壓에 動員 [ 編輯 ]

政府의 豫備軍 誤濫用 問題도 指摘되었다. 豫備軍이 軍事 獨裁 政權의 民主化 運動 과 勞動 運動 鎭壓에 動員된 點이 指摘되고 있다. 1968年 豫備軍이 創設될 當時 改正된 ' 鄕土豫備軍設置法 '에 따르면, 豫備軍의 任務는 武裝共匪 의 浸透가 있거나 豫想되는 地域에서 活動하는 것으로 局限되어 있다. 1980年 12月의 改正에서는 여러 가지 任務가 追加되었는데, 그 中에서 斷然 눈길을 끄는 것은 "武裝騷擾가 있거나 그 憂慮가 있는 地域 안에서의 武裝騷擾의 鎭壓"이라는 項目이 追加되었다. ^[20] 이를 두고 聖公會大 敎授 한홍구 는 "警察力만으로 그 所要를 鎭壓 또는 對處할 수 없는 境遇에 한한다"는 但書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大規模 大衆示威가 武裝示威로 發展하는 境遇 衛戍令이나 戒嚴令 等의 節次를 밟지 않고도 武裝한 豫備軍을 動員하겠다는 것이다.

1991年 5月 9日, 강경대 致死殺人事件 以後 學生示威가 激化된 이른바 ' 焚身政局 ' 時機에 陸軍 首都防衛司令部 (守防司)는 隸下 部隊에 騷擾鎭壓에 對備한 作戰態勢를 强化하라는 指示를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 守防司 가 靑瓦臺 等 特殊地域에 對한 經費를 擔當하는 3個의 警備團을 除外하고는 大部分 豫備軍 動員師團으로 編制되어 있었다. ^[20] 이어 豫備軍이 召集, 示威隊 鎭壓에 投入된다.

강경대 拷問 致死 事件 當時 서울 地域의 一部 豫備軍 동대에는 "騷擾鎭壓 作戰 態勢를 强化하고 全 部隊는 卽刻 出動態勢를 維持하라"는 內容의 對外祕 公文이 一部 下達되었다. 騷擾鎭壓 作戰에 豫備軍이 投入되면 動員中隊가 出動하게 되며 出動 豫備軍들은 對間諜作戰 때와 마찬가지로 목眞摯와 遮斷목을 占領하는 任務를 맡게 되는데, 목眞摯 遮斷목에는 主要施設 以外에 네거리 等 主要道路까지 包含돼 있어 示威隊를 막거나 主謀者를 逮捕하는 데 얼마든지 使用 可能하다. ^[20] 이를 두고 한홍구 敎授는 '多幸히 豫備軍이 示威鎭壓을 위해 投入되는 不祥事는 없었지만, 法律上 示威鎭壓에의 動員이 얼마든지 可能한 채로 豫備軍을 둔다는 것은 民主國家 에서 걸맞지 않는 일이다. ^[20] '라고 批判했다. 豫備軍의 民主化 運動 과 勞動 運動 鎭壓 問題를 두고 一角에서는 豫備軍의 存在의 目的에 疑問을 提起하기도 한다.

漣川 豫備軍 訓鍊場 爆發事故 事件 [ 編輯 ]

1993年 6月 10日 京畿道 漣川 의 動員 豫備軍 訓鍊場에서 砲射擊 訓鍊 中 爆彈이 터져 豫備軍 16名, 現役 4名 等 모두 20名이 숨지고 5名이 重傷을 입는 慘事가 일어났다. 1個 鉋盤은 普通 8∼9名으로 構成되나 當時 豫備軍들은 모두 23名이 編成되었으며 安全敎育도 제대로 實施되지 않았다. ^[20] 當時 권영해 國防部 長官은 旅團長 以下 幹部들을 罷免, 拘束시켰지만 豫備軍 訓鍊의 安全性에 對한 疑心과 疑惑은 繼續되었다.

不足한 實費 論難 [ 編輯 ]

豫備軍 訓鍊 報償比에 對해서도 턱없이 적다는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遠距離나 交通 篇으로 利用해야 되는 豫備軍 隊員에 對한 旅費가 6時間 作戒界 때에는 支拂되지 않는 點, 8時間 基本訓鍊, 6時間 作戒訓鍊 當時 食費를 除外하고는 不過 2千원, 3千원으로 旅費나 大衆交通 費用으로 不足한 境遇도 種種 發生하였다.

2020年까지 豫備軍 訓鍊時間이 現在보다 늘어나는 代身 實費 水準인 訓鍊 報償比를 하루 8萬~10萬원 水準으로 現實化하는 方案도 推進하기도 했다. ^[21] 君은 現在 動員訓鍊 5000원, 向方訓鍊 9000원인 豫備軍 訓鍊 報償比를 實費 水準에서 一黨槪念으로 轉換하기 위해 來年부터 段階的으로 引上하겠다는 方針이 代案으로 提起되었다. ^[21]

• 2023年 基準 動員訓鍊(2泊 3日. 28H) 報償比는 82,000원, 食費(8H 以上 詩) 및 交通費(모든 訓鍊 支給) 各各 8,000원이다.

傳染病 患者 動員 論難 [ 編輯 ]

2009年 5月에는 傳染病인 ‘A型肝炎’ 患者의 豫備軍 訓鍊 延期 申請을 拒否해 嚬蹙을 사기도 했다. ^[22]

5月 20日 兵務廳 等에 따르면 다음달 1日 豫備軍 動員 訓鍊을 앞둔 지모氏(大邱市 居住)는 지난주 A型肝炎으로 닷새間 病院 身世를 져야 했다. “退院 後에도 絶對 安定을 取해야 한다”는 醫師 所見에 따라 池氏는 訓鍊 延期 申請을 위해 診斷書를 갖고 兵務廳을 찾았다. 그러나 兵務廳은 診斷書와 醫師 所見書에 ‘2週 以上 治療를 요한다’는 內容이 있어야 한다며 池氏의 訓鍊 延期 申請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兵務廳은 豫備軍 訓鍊 延期가 可能한 對象을 2週 以上 擧動이 不便하거나 監視·保護가 必要한 患者로 規定하고 醫療機關이 發行하는 診斷書 添附를 義務化하고 있다. 池氏가 準備한 書類에는 ‘2週 以上 治療를 요한다’는 具體的인 內容이 없었다. ^[22] 오랫동안 黃疸 症勢가 있고 어지럽고 疲困해 病院에서 處方해준 藥을 먹고 있다는 池氏는 “病院 側 所見書에는 分明히 ‘肝 數値가 높기 때문에 絶對的 安定과 休職이 必要하며 繼續해서 狀態를 지켜봐야 한다’고 적혀있다”면서 “甚하면 죽을 수도 있는 傳染病 患者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豫備軍 訓鍊場에 오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池氏는 “病院에서도 내가 먹은 飮食은 封紙에 싸서 隔離 廢棄시켰다. 兵務廳이 新種플루 感染 患者도 召集할지 궁금하다”면서 “아직 우리나라 公務員들은 融通性이 不足하다”고 制度 改善을 促求했다. 이에 對해 兵務廳 關係者는 “池氏의 境遇 入所日까지 時間이 많이 남아 있었다”면서 “兵務廳 規定에 合當한 內容이 적힌 診斷書를 다시 가져올 것을 要求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22] ‘그래도 傳染病이라면 規定을 떠나 融通的으로 對處해야 한다’는 池氏의 指摘에 對해 이 關係者는 “正말로 危急한 傳染病인 境遇는 規定을 떠나 機關長의 命令으로 入所를 許諾하지 않는다”면서도 “傳染病에 걸리면 集團生活이 곤란하고 繼續 治療해야 하기 때문에 原則을 固執하지 않고 彈力的으로 對應할 必要는 있다”고 말했다. ^[22] 傳染病 患者들의 動員, 作戒 訓鍊 入所 等 入所者의 健康 狀態 체크에 對한 管理 허술度 問題로 提起되었다.

主特技를 考慮하지 않은 動員訓鍊 [ 編輯 ]

漣川 豫備軍 訓鍊場 爆發 事件 을 契機로 豫備軍의 軍事 主特技 等을 考慮하지 않는 動員指定에 對한 批判輿論도 나타났다. 一部 軍事 主特技는 相當한 專門性이 要求되는 砲射擊이었음에도 不拘하고, 事故를 當한 豫備軍 大部分은 砲兵이 아닌 步兵이나 다른 病과 主特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20] 豫備軍을 敎育하는 助敎는 現役 1名과 防衛兵 2名이었는데, 防衛兵의 境遇 包에 對한 知識이 없어 고작 人員點檢과 담배피지 말라는 安全敎育 以外에는 現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 事故는 豫備軍과 關聯된 모든 問題를 드러낸 契機가 되었다. 더구나 當時 豫備軍의 數는 動員 270萬, 一般 169萬 等 430萬에 達해 厖大한 行政管理가 要求되고 있었다. ^[20]

甚至於 江南이나 汝矣島 等 富村의 境遇, 金수저 洞네답게 豫備役 將校 들이 많아서 將校들이 많이 動員訓鍊場에 모이는데 中尉 , 또는 大尉 轉役者임에도 不拘하고 將校라는 身分에 주어지는 主特技인 '指揮'를 無視한 채 動員指定을 分隊長, 部分大將, 副小隊長, 機關銃 射手 等 病 또는 副士官 補職으로 指定하는 어이없는 일 을 벌이기도 한다. 이런 境遇 副中隊長이나 部隊隊長을 늘리거나 大隊 支援將校나 中隊 運營將校 等의 補職을 새로 만들어 配置해야 함에도 不拘하고 將校 資源을 病死로 指定하는, 位階序列을 無視한 짓을 恣行한 것이다. 이런 式으로 動員指定을 하면 階級章 自體가 意味 없다.

生計 支障에 對한 批判 [ 編輯 ]

職場 豫備軍에 屬해 있는 사람들은 豫備軍 訓鍊을 하나의 아주 재미없는 休暇 程度로 생각할 수도 있다. ^[20] 그러나 地域 豫備軍의 大多數를 차지하는 自營業者나 日傭勤勞者의 境遇, 豫備軍 訓鍊을 가면 그 날은 完全히 공치는 날이다. ^[20]

돈 있는 사람들은 日當을 주고 代理出席을 시키기도 하고 訓鍊擔當者에게 賂物을 주어 訓鍊을 빠지기도 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몸으로 때워야 하니 참으로 難堪한 일이다. ^[20] 90年代 初盤 國防硏究院은 豫備軍 制度로 인해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들이 生産現場에서 有利됨으로써 發生하는 經濟的 損失이 1兆 3千億 원에 達한다 ^[20] 는 硏究 結果도 있다.

裝備 不足에 對한 論難 [ 編輯 ]

豫備軍 訓鍊 市의 支給할 裝備들의 老朽化 및 裝備들의 劣惡한 水準 亦是 問題點으로 提起되고 있다. 豫備軍에 支給할 裝備 中 保有率이 70%를 넘는 것은 물通過 野戰삽 程度에 不過해 豫備軍 物資 普及 不實이 如前한 것이 問題로 提起되었다. ^[23] 이는 2011年 9月 21日의 國政 監査에서 集中 公論化되었다.

9月 21日 國會 國防委員會 所屬 民主黨 신학용 議員은 國防部에서 提出받은 '豫備軍 腸拘留 保有 實態'를 보고 이를 指摘하였다. ^[23] 腸拘留의 全體 保有率은 66%에 그쳤고, 保有率이 70%를 넘는 裝備는 허리띠(100%) 野戰삽(74%) 물桶(71%) 3個에 不過했다. 毛布와 天幕 保有率은 各各 16%, 19%였고 防毒面度 需要 對備 保有量이 46%에 그쳤다. ^[23]

신학용 議員은 2011年의 國政監査에서 豫備軍 裝備에 對한 指摘을 했다. 銃器의 境遇, 需要 100萬8000梃을 넘는 122萬3000梃을 保有했지만 事實上 淘汰된 카빈이 折半이었고 나머지는 M16 小銃이었다. 軍은 銃器 모두가 射擊이 可能하다고 說明하지만, 議員室이 自體 把握한 바에 따르면 相當 數는 너무 낡아 射擊에 不適合할 程度로 故障이 났다며 批判하였다. ^[23]

政治的 惡用 論難 [ 編輯 ]

豫備軍에게 精神 敎育 을 憑藉하여 特定 政治 理念과 特定 政黨의 思想을 注入하는 것도 批判이 提起되어 왔다. 豫備軍이 設置될 當時부터 豫備軍의 政治的 利用 問題는 爭點이 되었다. 그래서 法으로도 豫備軍의 政治的 利用을 禁하고 있지만, 많은 境遇 이 法은 死文化되었다. ^[20] 豫備軍 訓鍊, 特히 精神敎育 時間에 講師나 敎官이 安保를 憑藉하여 極右的인 發言을 하는 것은 茶飯事였지만, 가장 問題가 되었던 事例는 1996年 연세대에서 發生한 '한총련 事態' 直後 國家安全企劃部(現 國家情報院) 傘下團體가 製作한 豫備軍 敎育用 비디오 事件이었다. ^[20]

한총련 의 實體波라는 題目의 이 비디오는 한총련을 批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총련 學生 拘束令狀을 棄却한 判事를 '左翼 同調者'로 몰고 가기까지 했다. ^[20] 이에 不快感을 느낀 大法院 判事 들이 安企部 와 國防部 를 抗議訪問하기도 했다. 豫備軍 敎育에서 政治的이고 一方的인 敎育을 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지만, 이 事件은 大法院 이 安企部 와 國防部 에 强力히 抗議함으로써 政治問題가 된 것이다. ^[20]

豫備軍 效率性 論難 [ 編輯 ]

豫備軍의 人力은 많으나 效率性이 없다는 批判도 있다. 특별한 任務가 없던 豫備軍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窮理하던 政府는 1991年 4月부터 9月까지 豫備軍을 防犯活動에 動員하기도 했다. 當時 '犯罪와의 戰爭'이 한창이었는데, 全國的으로 無慮 87萬 名의 豫備軍이 動員되어 37名의 犯人을 檢擧하는 戰果를 거두기도 했다. ^[20] 87萬 名이 37名의 犯人을 檢擧한 것을 두고 市中에서는 效率性에 對한 疑問이 提起되기도 했다.

또한 實際 軍事 主特技와는 다른 補職을 주어서 適應하지 못하는 境遇도 있고, 現役 服務者가 아닌 常勤豫備役, 公益勤務要員, 現役 服務者 中 非戰鬪 兵科에서 服務한 者들에 對한 配慮가 적다는 點도 指摘되고 있다. 그리고 旅費와 食費 外에 一黨이 支拂되지 않는 點과, 自營業者 等 豫備軍 參與로 인해 生計에 支障을 招來하는 職種에 對한 配慮가 不足한 點도 指摘되고 있다.

豫備軍의 防犯隊員化를 꾀한 政府의 發想은 于先 鄕土豫備軍 설치법에 規定된 豫備軍 本然의 任務에도 違背될 뿐 아니라, 그 實績에서 보듯이 2個 師團에 肉薄하는 豫備軍 2萬 3千餘 名 黨 雜犯 1名의 檢擧라는 肥效率의 極致를 보여주었다. ^[20]

信念에 依한 兵役 拒否者 處罰 論難 [ 編輯 ]

豫備軍 訓鍊에 對한 信念에 依한 兵役 拒否者 處理 問題에 對해서도 論難의 餘地가 있다. [2001年 非 宗敎人 오태양의 信念에 依한 訓鍊 拒否는 社會的 이슈가 되었다. 以後 豫備軍 訓鍊 拒否 問題도 公式 이슈化되었다. 2001年 以前까지 여호와의 證人 等의 宗敎 信者들이 選擇했던 宗敎的 兵役拒否는 “完全히 묻힌 이슈”였다. 그러나 2001年 오태양氏가 나서면서 局面이 달라졌다. 吳氏의 非宗敎的 兵役拒否 宣言은 “여호와의 證人 信者란 ‘特殊 階層’의 問題로 置簿됐던 兵役拒否가 韓國 社會의 主要 爭點으로 急浮上하는 契機”가 됐다. ^[24]

2001年의 오태양부터 2011年의 兵役 拒否者人 李峻奎氏까지 非宗敎的 兵役拒否를 公開 宣言했던 이들은 50餘名(9名 服役中)이다. 解放 以後 兵役拒否로 收監生活을 해야 했던 여호와의 證人 信者는 16,000餘名에 이른다. 銃 代身 監獄을 擇했던 이들이 한 名씩 늘어나는 동안 적지 않은 變化가 있었다. 兵役拒否者를 拘束해 軍事裁判에 넘겼던 慣行은 不拘束 搜査와 民間裁判으로 바뀌었고, 法定 最高刑(3年)을 宣告했던 刑量도 兵役이 免除되는 最小刑量(1年 6個月)으로 줄었다. ^[24] 2002年부터는 兵役 및 豫備軍訓鍊 拒否者를 處罰할 수 있도록 한 兵役法 第88條와 鄕土豫備軍設置法 第15條를 두고 一線 法院과 個人들에게서 違憲法律審判 提請과 憲法訴願이 거듭 提起됐다. ^[24]

訓鍊自願 管理 허술 問題 [ 編輯 ]

2012年 10月 8日 에는 한 豫備軍 動員訓鍊場 收容人員을 超過한 豫備軍을 召集해 混亂이 發生한 것과 關聯, 豫備軍 動員訓鍊 人員 管理의 虛點이 있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25]

8日 海軍 關係者에 따르면 이날 午後 1時께 昌原市 鎭海區 ‘海軍의 집’ 앞에 豫備軍 320餘 名이 動員됐지만, 眞技士가 當局으로부터 通報받은 訓鍊 人員은 233名뿐이었다. 이로 因해 入所名單에 없던 豫備軍 90餘 名이 訓鍊에 參加하지 못해 集團 抗議하는 騷動이 빚어졌다. ^[26] 當時 入所하지 못하는 豫備軍들의 抗議가 이어지자, 9傳單은 이들 全員에 對해 8時間 동안 訓鍊을 받게 한 뒤 148名은 部隊 內에 宿泊을 시키고 歸家를 願하는 126名은 歸家措置시켰다. ^[25] 8日 午後 1時께부터 4時間假量 慶南 昌原市 鎭海區 海軍의 집 앞에서 이날부터 動員訓鍊이 豫定됐던 海軍 豫備軍 100餘名이 軍 當局에 集團 抗議했다.

이들의 抗議는 一旦 兵務廳과 陸軍 第39師團 關係者가 現場을 訪問해 訓鍊에 參加하지 못한 豫備軍들에게 10時間 程度의 訓鍊時間을 控除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끝이 났다. ^[26]

10月 9日 海軍 作戰司令部와 作戰司令部 隸下部隊人 9傳單에 따르면 9傳單의 豫備軍 收容人員은 233名이지만, 지난 8日 鎭海機智에 召集된 人員은 274名으로 41名이 超過됐다. 轉役한 海軍 將校나 副士官 出身으로 알려진 이들은 全國에서 動員訓鍊을 받기 위해 鎭海로 왔으나 入所하지 못하자 抗議가 더욱 거세졌다. ^[25]

訓鍊 人員이 超過된 것은 올해 豫備軍들을 爲한 마지막 動員訓鍊 時期인데다, 最近 颱風 等의 自然災害로 訓鍊이 자주 取消되면서 豫備軍들이 訓鍊에 불應하지 않고 모두 參加한 때문으로 分析된다. ^[25] 慶南地方兵務廳 關係者는 “兵務廳은 豫備軍 動員訓鍊과 關聯한 業務를 하지 않아 이番 事態에 對해 잘 모르지만, 앞으로 關係機關들 間의 意見調律은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5] 그러나 動員資源 管理 허술과 事後對應 未熟에 對한 批判은 繼續되고 있다.

서울 내곡동 豫備軍 訓鍊場 銃器 亂射 事件 [ 編輯 ]

2015年 5月 13日 서울特別市 瑞草區 內谷洞 의 動員 豫備軍 訓鍊場에서 射擊訓鍊 途中 한 豫備軍이 同僚 豫備軍 4名에게 銃器를 亂射하여 加害者 包含 3名이 死亡하고 2名이 負傷을 입은 慘事가 일어났다.

豫備軍 廢止論 [ 編輯 ]

• 豫備軍은 出帆 初期부터 廢止 主張이 꾸준히 提起되어 왔다.
• 豫備軍 制度의 廢止는 이미 豫備軍이 設立되던 해인 1968年 6月 17日 金永三 (金永三) 議員 等 議員 41名은 鄕土豫備軍法 廢止案을 發表하였다. ^[27]
  • 1972年 大選 當時 金大中 (金大中) 當時 新民黨 大統領 候補가 民防衛隊 와 함께 같이 廢止할 것을 公約으로 내세웠다.
  • 國防改革 2020 草案에는 豫備軍 은 4年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5年으로 延長되었다.

除外, 免除, 喪失 對象 [ 編輯 ]

豫備軍은 兵役을 畢한 者가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特定 職業群에 屬한 者는 豫備軍 對象에서 除外된다. 그 對象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正當한 事由로서 豫備軍 訓鍊이 不可能한 職業에 從事하는 者들로 動員訓鍊視 動員不參私有에 法規保留 라고 記錄된다. 豫備軍 訓鍊이 免除되는 것이 아니라 現在 從事하고 있는 業務로 豫備軍 訓鍊을 代替하고 있는 것이다. 外國으로 歸化 또는 移民을 하여 大韓民國 國籍을 喪失한 境遇에도 包含한다. 大韓民國 國籍을 喪失할 境遇 더 以上 大韓民國 國民이 아니다.

• 現役 軍人
• 現職 警察官 : 軍 服務와 同一한 職業群으로 分類되므로 動員訓鍊에서 除外된다.
• 現職 消防官 : 警察과 마찬가지로 軍 服務와 同一한 職業群으로 分類되므로 動員訓鍊에서 除外된다.** 特히 消防官 은 恒常 狀況大氣를 해야만 하는 業務 特性上 動員訓鍊이 不可能하다는 點도 있다.
• 現職 矯導官 : 矯導官도 郡이나 警察 服務와 同一한 職業群으로 分類됨으로 動員訓鍊에서 除外된다.
• 現職 政治人 : 軍服務보다 훨씬 重要한 任務를 遂行하기 때문에 動員訓鍊에서 除外된다. 單, 現職 大統領 이나 國會議員 等 選擧에 當選해서 活動하고 있는 人員에 한해서이다.
• 鐵道 , 航空 等 交通 關聯 職種 從事者: 軍人 과 같은 職業群에 속하진 않지만 戰爭이 勃發할 境遇 輸送의 任務가 매우 重要하므로 航空과 鐵道 關聯 職種에 從事하는 사람은 該當 職種에만 從事하도록 되어 있다. 特히 民航空機 操縱士의 境遇 於此彼 空軍 領官級 將校 出身이다.
• 駐韓美軍 關聯 職種 從事者: 駐韓美軍 機智 警備業體 職員이나 基地內 施設 從事者로, 戰爭이 勃發할 境遇에도 機智 運營을 위하여 豫備軍 訓鍊에서 除外된다. 代身 美軍에서 施行하는 비 戰鬪人力 訓鍊을 받는다.
  • 이들은 展示 補職이 바로 只今 現在 하고 있는 일이다. 卽 列車 機關士는 戰爭이 勃發해도 그대로 從來 職務에 從事한다.
• 外國 으로 移民 또는 歸化 하여 大韓民國 國籍 을 喪失한 境遇. 이때는 大韓民國 國民 이 아니므로 自然 消滅한다.

未來 兵務 事項 變化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大韓民國 豫備軍 - 公式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