責任運營機關

責任運營機關 (責任運營機關)은 政府가 遂行하는 事務中公共性을 維持하면서도 競爭原理에 따라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專門性이 있어 成果管理를 强化할 必要가 있는 事務에 對하여 機關의 長에게 行政 및 財政上의 自律性을 附與하고 그 運營成果에 對하여 責任을 지도록 하는 大韓民國 의 行政機關이다.

區分 [ 編輯 ]

「責任運營機關의 設置·運營에 關한 法律」第2條에 따라 責任運營機關은 地位와 事務性格에 따라 區分할 수 있다. 地位에 따라서는 大韓民國의 中央行政機關所屬機關인 所屬責任運營機關과 「政府組織法」에 따른 靑으로서 設置된 中央責任運營機關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事務性格에 따라서는 調査硏究型責任運營機關, 敎育訓鍊型責任運營機關, 文化型責任運營機關, 醫療型責任運營機關, 施設管理型責任運營機關과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類型의 責任運營機關으로 區分할 수 있다.

所屬責任運營機關 [ 編輯 ]

所屬責任運營機關은 事業的·執行的性質의 行政 서비스를 提供하며 業務成果를 測定할 수 있는 事務나 機關運營에 必要한 財政收入의 全部 또는 一部를 自體的으로 確保할 수 있는 事務의 境遇設置한다. 設置할 때는 行政安全部長官이 企劃財政部 및 該當中央行政機關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이는 解除할 때도 마찬가지다. 中央行政機關長이 行政安全部長官에게 責任運營機關의 設置와 解除를 要請할 수도 있다.

機關長은 公開募集節次에 따라 選拔하여 任期制公務院으로 任用한다. 勤務期間은 5年의 範圍에서 定하되 最少 2年以上으로 하며 延長할 수도 있다. 事業實績이 매우 不振할 境遇에 所屬責任運營機關運營審議會審議를 거쳐 免職할 수 있다.

所屬責任運營機關은 職制에서 大綱의 內容을 規定한 뒤 所管業務, 執行節次, 下部組織의 設置, 公務員의 人事運營, 豫算 및 會計에 關한 事項을 基本運營規定에서 定한다. 中央行政機關長은 所屬責任運營機關所屬公務員에 對한 一切의 任用權을 가진다.

機關運營에 必要한 財政收入의 全部 또는 一部를 自體的으로 確保할 수 있는 事務를 다루는 所屬責任運營機關은 事業의 效率的運營을 위해 責任運營機關特別會計를 運營하며 나머지 所屬責任運營機關은 一般會計로 運營한다. 責任運營機關特別會計는 中央行政機關長이 運用하고 企劃財政部長官이 統合하여 管理하며 特別會計로 運營하는 事業은 政府企業으로 看做한다.

中央責任運營機關 [ 編輯 ]

組織과 庭園은 「政府組織法」을 통해 規定한다. 中央責任運營機關醬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한 次例連任이 可能하며,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公務員을 除外한 所屬公務員에 對한 一切의 任用權을 가진다. 中央責任運營機關의 豫算과 會計는 所屬責任運營機關의 例에 準하여 다룬다.

責任運營機關의 存續과 制度改善等을 審議하기 위해 行政安全部長官所屬으로 責任運營機關運營委員會 를 둔다.

軍責任運營機關 [ 編輯 ]

大韓民國國軍 이 遂行하는 業務中國防目標를 效率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競爭原理에 따라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한 業務에 對하여 機關의 長에게 行政 및 財政上의 自律性을 附與하고 그 運營成果에 對하여 責任을 지도록 하는 國軍의 部隊 및 機關을 말한다.

現在國防出版支援團 , 國防統合데이터센터 , 國軍福祉團等 3個機關이 軍責任運營機關으로 指定되어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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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運營機關의 設置·運營에 關한 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