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部
(敎育部)는 人的資源開發政策, 學校敎育·平生敎育, 學術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大韓民國의 中央行政機關
이다. 長官은
國務委員
으로, 次官은 政務職公務員으로 補한다.
所管 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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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 敎育·社會·文化 分野 政策의 總括·調停에 關한 事務
- 人的資源開發政策에 關한 事務
- 學校敎育·平生敎育 및 學術에 關한 事務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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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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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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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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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官·審議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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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當官室·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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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官 傘下 下部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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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辯人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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弘報擔當官室ㆍ디지털疏通팀
[內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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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官政策補佐官실
[內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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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官 傘下 下部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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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官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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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劃調整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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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企劃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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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劃擔當官室ㆍ豫算擔當官室ㆍ革新行政擔當官室ㆍ規制改革法務擔當官室ㆍ兩性平等政策擔當官室
[內容 3]
ㆍ非常安全擔當官室
|
글로벌敎育企劃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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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敎育政策擔當官室ㆍ敎育國際化擔當官室ㆍ在外敎育支援擔當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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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政策協力官室
[內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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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政策總括擔當官室ㆍ社會政策調査分析팀
[內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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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敎育企劃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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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敎育轉換擔當官室ㆍ디지털인프라擔當官室ㆍ敎育데이터擔當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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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査官室
[內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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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謝總括擔當官室ㆍ反腐敗淸廉擔當官室ㆍ私學監査擔當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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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營支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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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材政策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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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材政策企劃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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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材養成政策과ㆍ인재양성지원과ㆍ학술연구정책과ㆍ인재선발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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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人材政策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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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人材政策과ㆍ지역혁신대학지원과ㆍ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ㆍ청년장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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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生職業敎育政策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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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生職業敎育企劃과ㆍ평생학습지원과ㆍ중등직업교육정책과ㆍ고등직업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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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敎育政策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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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敎育政策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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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敎授學習革新과ㆍ교육콘텐츠정책과ㆍ기초학력진로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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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敎育支援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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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政策과ㆍ교원양성연수과ㆍ인성체육예술교육과ㆍ학교생활문화과ㆍ학생건강정책과
[內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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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福祉돌봄지원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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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福祉政策과ㆍ유아교육정책과ㆍ방과후돌봄정책과ㆍ특수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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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規制革新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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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規制革新總括과ㆍ대학재정과ㆍ대학운영지원과ㆍ대학경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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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自治協力安全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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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自治協力과ㆍ지방교육재정과ㆍ교육안전정책과ㆍ교육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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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屬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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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 長官의 管掌 事務를 支援하는 機關
- 敎員訴請審査委員會
- 長官의 管掌 事務를 支援하는 責任運營機關
所屬 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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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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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會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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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管部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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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置根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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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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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訴請審査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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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
敎員地位向上을 위한 特別法 第7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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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史編纂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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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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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料의 蒐集ㆍ編纂 및 韓國史의 補給 等에 關한 法律 第4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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諮問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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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委員會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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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管部處
|
設置根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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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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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科用圖書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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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
敎科用圖書에 關한 規定 第18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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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養成臺學校發展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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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
高等敎育法 施行令 第56條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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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課程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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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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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課程審議會 規定 第1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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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關聯機關情報公示運營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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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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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科련기관의정보공개에 關한 特例法 施行令 第8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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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國際化特區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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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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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國際化特區의 指定運營 및 育成에 關한 特別法 第7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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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女平等敎育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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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
敎育基本法17條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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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敎員任用兩性平等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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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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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公務員任用令 第6條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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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設立審査委員會
|
敎育部
|
大學設立運營規定 第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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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敎育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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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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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專門大學院設置?運營에 關한 法律制10兆(2007.7.27)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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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大學設立審査委員會
|
敎育部
|
사이버大學設立運營規定 第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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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學紛爭調停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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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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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立學校法 第2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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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敎育機關設立.運營審査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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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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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自由區域및濟州國際自由都市의 外國敎育機關設立?運營에 關한 特別法 施行令 第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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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定機關審議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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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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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等敎育機關 評價ㆍ認證等에 關한 規定 第10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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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格政策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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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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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格基本法 第8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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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敎員地位向上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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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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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地位向上을 위한 特別法 第1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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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英才敎育振興委員會
|
敎育部
|
英才敎育振興法 第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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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幼兒敎育委員會
|
敎育部
|
幼兒敎育法 第5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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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特殊敎育運營委員會
|
敎育部
|
障礙人等에 對한 特殊敎育法 第10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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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生敎育振興委員會
|
敎育部
|
平生敎育法 第10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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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圖書館振興委員會
|
敎育部
|
學校圖書館振興法 第8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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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運營正常化審議委員會
|
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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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中等敎育法 施行令 第105條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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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資金貸出制度審議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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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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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設立 等에 關한 法律 第49條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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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史能力檢定試驗諮問委員會
|
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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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料의 蒐集編纂 및 韓國史의 補給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16條
|
|
韓國史情報化審議會
|
敎育部
|
史料의 蒐集ㆍ編纂 및 韓國史의 補給 等에 關한 法律 第19條
|
|
學校體育振興中央委員會
|
敎育部
|
學校體育振興法 第16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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庭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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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敎育部에 두는 公務員의 庭園은 다음과 같다.
[1]
總計
|
647名
|
政務職 界
|
2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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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官
|
1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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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官
|
1名
|
|
別定職 界
|
5名
|
|
高位公務員團
|
1名
|
|
3級 相當 以下 5級 相當 以上
|
1名
|
|
6級 相當 以下
|
3名
|
|
특정직 界
|
86名
|
|
奬學官 또는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
|
2名
|
|
奬學官·敎育硏究官 또는 3級 以下 5級 以上 一般職
|
30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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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硏究史
|
54名
|
|
一般職 界
|
554名
|
|
高位公務員團
|
16名
|
|
3級 相當 以下 5級 以上
|
297名
[內容 4]
|
|
6級 以下
|
238名
[內容 5]
|
|
專門經歷館
|
3名
|
財政
[
編輯
]
總輸入·總支出 基準 2023年 財政 規模는 다음과 같다.
[2]
[3]
區分
|
稅入豫算
|
昨年 對比 增減
|
一般會計
|
2,309億 5,000萬 원
|
+44.17%
|
國家均衡發展特別會計
|
152億 4,400萬 원
|
-12.85%
|
私立學校敎職員 年金基金
|
6兆 457億 4,500萬 원
|
+1.03%
|
私學振興基金
|
1,709億 6,200萬 원
|
+3.77%
|
|
合計
|
6兆 4,629億 100萬 원
|
+2.16%
|
|
區分
|
歲出豫算
|
昨年 對比 增減
|
一般會計
|
82兆 7,251億 3,500萬 원
|
+5.09%
|
|
幼兒 및 初中等敎育
|
77兆 207億 9,900萬 원
|
+15.13%
|
|
高等敎育
|
4兆 8,958億 7,400萬 원
|
-55.55%
|
|
平生·職業敎育
|
5,015億 6,300萬 원
|
-8.28%
|
|
敎育一般
|
1,495億 8,600萬 원
|
+10.11%
|
|
基礎生活保障
|
1,573億 1,300萬 원
|
+28.77%
|
國家均衡發展特別會計
|
4,211億 5,800萬 원
|
-66.7%
|
|
幼兒 및 初中等敎育
|
4,211億 5,800萬 원
|
純增
|
|
高等敎育
|
0원
|
-100%
|
|
平生·職業敎育
|
0원
|
-100.0%
|
幼兒敎育支援特別會計
|
幼兒 및 初中等敎育
|
3兆 4,700億 3,700萬 원
|
-9.38%
|
高等·平生敎育支援特別會計
|
9條 3,773億 100萬 원
|
純增
|
|
高等敎育
|
8兆 4,381億 8,100萬 원
|
|
平生·職業敎育
|
9,391億 1,200萬 원
|
私立學校敎職員 年金基金
|
公的年金
|
5兆 8,248億 1,700萬 원
|
+3.93%
|
私學振興基金
|
高等敎育
|
1,794億 4,000萬 원
|
-12.71%
|
|
合計
|
89兆 6,251億 1,100萬 원
|
+17.54%
|
|
事件·事故 및 論難
[
編輯
]
나향욱 政策企劃官의 發言 論難
[
編輯
]
2016年 7月 7日 저녁
서울特別市
鍾路區
의 한 食堂에서
京鄕新聞
政策社會部長, 敎育部 出入記者, 敎育部 代辯人, 對外協力실 課長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향욱 敎育部 政策企劃官(當時 47歲)李 映畫 《
內部者들
》에 登場한 “於此彼 大衆들은 개·돼지입니다. 그 뭐하러 個·돼지들한테 神經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適當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라는 俳優
백윤식
의 臺詞를 引用해서 “民衆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 身分制를 定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
2016年 7月 8日 저녁 나향욱 政策企劃官은 敎育部 代辯人과 함께 경향신문 編輯局을 찾아와 “過飮과 過勞가 겹쳐 本意 아니게 表現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失言을 했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16年 7月 11日 나향욱 政策企劃官이 國會에 出席하여 記者들과 저녁 자리에서 民衆은 개·돼지라는 映畫 臺詞를 引用한 發言을 해 國民에게 傷處를 주고 社會的 物議를 일으켰다며 國民들에게 謝過하였다.
[11]
2016年 7月 12日 敎育部가
政府서울廳舍
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향욱 前 政策企劃官에 對하여 罷免 措置하기로 決定했다”면서 “公務員으로서 不適切한 妄言으로 國民들의 마음에 큰 傷處를 남기고 全體 公務員의 品位를 크게 損傷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現在까지 調査結果와 어제 열린 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에서 드러난 事實만으로도 어떤 狀況이었건 公職者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國家公務員法上 品位 維持 義務를 深刻하게 違反했다”면서 “最高 水位의 重懲戒가 必要하다고 判斷했다”고 밝혔다. 이에 對해
LA타임스
는 나향욱 前 政策企劃官의 99% 發言은
밋 롬니
가
2012年 美國 大統領 選擧
공화당 候補 競選 레이스 過程에서 “美國人의 47%가 政府에 依存的”이라고 했다가 選擧에서 失敗한 事例를 상기시킨다고 傳했다. 新聞은 밋 롬니의 發言은 나향욱 前 敎育部 政策企劃官의 發言에 비하면 ‘相對的으로 부드러운 言及’이라고 評했다.
[12]
[13]
2016年 7月 13日 敎育部가 "民衆은 개·돼지다, 身分制를 鞏固化해야 한다"는 妄言으로 國民的 公憤을 산 나향욱 前 政策企劃官에 對해 罷免 方針을 定하고
人事革新處
中央懲戒委員會에 上申키로 했다.
[14]
2016年 7月 19日 午後 人事革新處는 나향욱 前 政策企劃官에 對한 敎育部의 懲戒 議決 要求書 接受에 對해 中央懲戒委員會를 열고 罷免을 決定했다. 中央懲戒委員會는 “公職社會 全般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失墜시킨 點, 高位 公職者로서 지켜야 할 品位를 크게 損傷시킨 點 等을 考慮해 가장 무거운 懲戒 處分을 내리게 됐다”고 說明했다. 한便 敎育部는 懲戒위에 2016年 7月 7日 京鄕新聞 記者들과 저녁 食事에서 言爭이 벌어진 以後 狀況을 錄音한 音聲 파일을 提出했다. 當時 京鄕新聞 記者들과 나향욱 前 低額企劃官 間에 한 次例 言爭이 있은 後 食事 자리 後半部 對話 內容이다. 敎育部 側은 이때 京鄕新聞 記者가 携帶폰 錄音 機能을 틀자, 敎育部 關係者도 對話 內容을 뒤늦게 錄音하기 始作했다고 懲戒위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食事자리 後半部를 錄音한 이 파일은 總 3分 15秒 分量으로 錄取錄에 따르면 개·돼지 發言에 對해 나향욱 前 政策企劃官은 “그런 式으로 생각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라며 “개·돼지라는 이야기는 왜 나왔냐 하면 (映畫 ‘內部者들’에서) 어떤 言論人이 이야기한 內容을 그냥 引用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罷免이 되면 5年間 公務員 任用이 制限되고 退職金은 折半으로 깎인다. 公務員年金도 本人이 낸 것만 받을 수 있어 事實上 折半으로 줄어든다.
[15]
[16]
나향욱 前 政策企劃官은 8月 23日 人士革新處 中央懲戒委員會의 決定에 不服하여 訴請審査委員會에 訴請審査를 請求했으나 10月 18日 棄却되었고 12月 21日 敎育部를 相對로 罷免處分을 取消해 달라고 서울行政法院에 訴訟狀을 提出했다.
한便, 나향욱 前 政策企劃官은
慶尙南道
마산시
(現
昌原市
)에서 태어나 行政考試 36回 合格 以後 李明博 政府에서
敎育科學技術部
長官祕書官,
大統領室
行政官으로 일했고 敎育科學技術部 大學支援課長, 敎職發展企劃課長, 敎育部 地方敎育自治課長을 거쳐 2016年 3月 政策企劃官으로 昇進했으며, 개·돼지 發言은 映畫 《
內部者들
》에서 登場하는 臺詞이다.
[17]
[18]
[19]
政策 飜覆과 混線
[
編輯
]
敎育部의 政策이 政權 및 長官이 交替될 때마다 混線을 빚고 있다는 指摘이 있으며, 一角에서는 설익은 政策을 發表하고 輿論의 뭇매를 맞은 뒤 飜覆하는 行態가 "아마추어 같다"라고 評하기도 한다. 이에 對해 조흥순
中部大學校
敎授는 敎育 政策은 여러 社會 問題에 影響을 주게 된다며 "政府가 세워둔 敎育 政策 等을 어떻게든 推進하려고 執着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充分히 受容한다는 開放的 姿勢로 臨해야 混亂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助言했다.
[20]
[21]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內容主
[
編輯
]
- ↑
가
나
2024年 6月 24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 ↑
2名을 두며 1名은 高位公務員團 나等級에 屬하는 別定職公務員으로, 나머지 1名은 3級 또는 4級 上堂 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
- ↑
가
나
다
라
開放形 職位.
- ↑
限時庭園 5名 包含.
- ↑
限時庭園 2名 包含.
參照週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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