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敎育監
(敎育監)은 各 廣域自治團體(銃 17個)의 敎育에 關한 事務를 總括 處理 하는 職位를 말한다. 大韓民國의 모든 廣域自治團體에 設立되는 地方敎育廳의 首長으로 次官級 脂肪政務職 待遇를 받는다.
郡守, 區廳長 等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權限을 나눠 갖는 市道知事와는 달리 敎育監의 權限은 分散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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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便, 敎育監을 補佐하기 위해 副敎育監을 두며 該當 市·道 敎育監이 推薦한 者를
敎育部 長官
의 提請으로
國務總理
를 거쳐
大統領
이 임명한다. 敎育議員들의 同意에 따라 自體的으로 豫算을 編成할 수 있고, 敎育稅를 徵收하여 敎育事情 改善에 쓸 수 있으며, 大統領이나 國會議員은 敎育監의 政策에 對해 干涉할 權限이 一部 制限되어 있다. 政黨과 記號番號는 없고 區分은 保守, 中道, 進步派로 나누어져 있으며 投票用紙는 다른것들과 다르게 세로로 쓰여 있다. 出馬를 하려면 地方選擧로부터 12個月 前까지는 脫黨을 해야 한다. 2010年부터는 모든 地域에서 直選制를 하고 있다.
設立 根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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誕生 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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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存의 敎育委員들과 學父母 代表들의 間選制에서 敎育自治制度를 導入하여
2007年
2月 14日
釜山廣域市
에서 最初의 住民直選 敎育監이 誕生하였다.
直選制 廢止 贊反論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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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立을 維持해야 할 敎育監이 政治權에 휩쓸리는 것을 憂慮하여 直選制 廢止 움직임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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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對해 廢止는 時機尙早라는 主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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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選擧人의 資格 一部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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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當해 時.道知事의 被選擧權이 있는 者.
- 候補者 登錄 申請 開始日부터 過去 1年間 政黨 黨員이 아닌 者.
- 候補者 登錄 開始日 基準으로 敎育經歷, 敎育行政經歷, 或은 둘을 합쳐 3年 以上
- 任期는 4年으로 하되 繼續 在任은 3期에 한한다.
- 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敎育委員·國家公務員·地方公務員, 私立學校 敎員 및 私立學校 經營者 等은 兼職할 수 없다.
主要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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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道의 敎育·學藝와 關聯된
- 條例案
- 豫算案 編成
- 決算書 作成
- 敎育規則 制定
- 學校 其他 敎育機關의 設置·移轉 및 廢止
- 敎育課程의 運營
- 科學·技術 敎育의 振興
- 平生敎育과 그밖의 敎育·學藝 振興
- 學校體育·保健 및 學校 環境淨化
- 學生 通學區域 運營
- 財産의 取得· 處分
- 基金의 設置·運用
- 所屬 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의 人事管理
現職 敎育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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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選 以上의 敎育監만 備考欄에 標示하고, 初選은 別途 表示하지 않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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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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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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